김효상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숫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있어 가지고요.

거의 대부분 완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몇 건이 있고요. 좀 오래 걸리지만 거의 완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웬만한 건 소소한 거고 조금 걸리는 문제지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작년 12월 말 기준에서요.

그거는 현황을 안 뽑아왔는데요. 작년 기준에서 뽑아왔는데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고요. 돌아가시면 금융내역이라든가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여부 같은 거를 상속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한 번에 통합으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출산도 저희가.

그걸 하다가요. 실적이 굉장히 미비해서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 실적이 31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월 평균 신청건수가 굉장히 저조해서 서비스를 중지했습니다. 실효성이 부족해 가지고요, 중지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1월에 동탄출장소장으로 와 가지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우리 출장소가 한 39만 정도 동탄시민들이 되니까 접촉을 많이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책로 같은 데에도 공연을 하고 올해도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어떤 서비스도 우리 시에 대한 것도 하고, 지금 동거동락도 말씀하셨지만 동거동락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총평회도 하고 이런 것도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늦춰지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많이 접촉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가 해결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과장님, 식당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2022년도 출장소 제일 큰 업무가 출장소 이전이라고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주차장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업무를 보는 데에, 어쨌든 직원들의 민원이죠, 일종의. 직원들의 민원이 쭉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주위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한번 알아보셨어요?

현재 아파트까지는 안 갔고요. 대형상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장소 옆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지상. 거기에 월대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은 좀 없나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불특정다수에 다 시민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아마 월정액으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거기에 응시해 가지고 응모해서 당첨이 되면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시민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만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일 1번이 거기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주차가 제일 우선이고요. 물론 업무 보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의 민원도 어쨌든 해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거기에 100여 분 정도 해서 콜센터가 차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주차를 거기에 하시는가요?

지금 저희가 총괄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국장단회의에서 그 회의내용을 보니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도시공사에 주차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현재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13일까지는 무료개방을 하니까 그 이전에 아마 그 부분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콜센터는 일정기간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코로나 여건이 좀 풀리면 어쨌든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주위에 협의할 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차를 안 가지고 오면 좋겠죠, 직원분들이.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은데 부득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사하는 데에 있어서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이 홍보했습니다. 내일도 언론보도에도 나오는 거고요. 그전에 사전에 한 달 전부터 우리 산하기관이라든지 각 읍면동이라든지 부서에도 다 홍보했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동탄권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홍보물이 붙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행정 게시대에도 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간판이 외부간판이 제일 먼저 이전이 돼서 시민들이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일반 우리 유관기관들이야 다 한 군데만 전달되면 다 전달이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문제인 거죠,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민원보러 오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탄출장소 소관 업무는 동탄1, 2신도시에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 실질적인 동탄출장소 소관 업무입니다. 거기다 신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교통건설과 오면 또 당부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LH에서 인수 받아야 될 것도 많고 또 받기 전에 점검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복지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형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부터 3쪽입니다. 복지위생과의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2년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권익 향상 등 이동약자 배려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즉 아파트 및 공공시설 등에 설치되는 총 주차대수의 4% 이상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아파트 단지 등은 부족한 주차난으로 인한 이중주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기존 수혜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관련 공부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여 수급자 자격결정 및 급여 등 지원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복지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탄출장소 관할 복지대상자는 시 전체의 23%인 1만 9,663명으로 전년대비 약 13%가 증가하였으며 이처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인구 유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량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복지수요 욕구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 등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39개소의 어린이집이 신규 및 변경인가를 포함하여 총 54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30여 건에 달하는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어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등의 부적정 배출 및 무단투기 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 등을 운영하여 생활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방치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자 상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사장 및 도로변 토사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노면청소 및 살수차 운영 등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100만 도시에 걸맞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를 위해 해당 업소별 위생수준의 향상과 식품안전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소비자 불만제로 등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통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식품 및 공중위생 등과 관련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을 위하여 생활방역을 상시화하고 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 내에 쾌적한 신뢰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지침 및 이행 등에 적극 참여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6건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석남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교통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인석남입니다.

마이크 켜주십시오.

2022년도 교통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에서 34-4쪽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및 2022년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신호등,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등에 총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7쪽 동탄솔로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민갈등으로 행정청의 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 보류되는 갈등 안건에 대해 토론, 현장 탐방, 전문가 강의를 통한 갈등을 해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동탄권 무단방치차량 견인보관소 조성사업으로 약 60면을 조성하고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지 40개소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야간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10쪽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침하 파손 부위를 신속히 보수하고 도로변 풀베기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1쪽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육교, 교량 유지관리 등 총 7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12쪽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천변 풀깎기, 위험목 제거 등을 위해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3쪽, 34-14쪽 빠르고 편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중동 일원에 소로1-3호선은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46%입니다. 장지동 일원에 소로1-4호선은 올해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보상을 착수하여 2025년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의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 배정수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캠핑카 주차장 조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카라반 및 캠핑카 불법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캠핑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또는 사유지, 국유지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식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윤종식입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에서 35-4쪽 주요성과와 전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원인인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불법 옥외광고물 16만 3,444건을 정비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의 올바른 표시기준을 홍보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안내문 배포 등 2,001건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기간제근로자 채용,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1-6쪽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동탄 일원의 불법 계량기 사용 근절 및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2년 주기로 계량기 총괄검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전기물조사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도 예정되었던 정기검사가 2022년으로 연기된 바 더욱더 철저한 검사를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상거래 질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건축산업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개별사항 5건이며 추진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조치를 완료한 바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공동주택 민원백서 제작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제작 및 배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제작완료 이후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단속보다는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상 장애인 수요가 없음에도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거는 저희도 고민이 필요하고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에서 같이 움직여 주지 않는 이상에는 현재에 있는 사항은 고치기 힘들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중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가 밀려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소명이 되면 행정처분보다는 지금 계도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됐을 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 계도 위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네, 서로 협조해서 만들기 때문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