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중 자치행정과,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나눔문화 확산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영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기본현황과 14-3쪽 2021년도 주요 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4쪽 일반구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고의 도시성장으로 2023년 100만, 2030년이 되면 130만 도시로 수원시를 제치고 전국 최대의 도시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과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행정체계개편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다양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폭넓은 논의 과정을 거쳐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일반구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2022년 올해 3월과 6월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양대 선거의 차질 없는 사무 수행을 위해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부기조에 발맞춰 우리 시는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대외정세변화에 대비하고 우리 시만의 남북교류 사업과제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며 아울러 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시민인식개선아카데미 등 시민공감대 형성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주민자치회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원방안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있는 읍·면·동이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연차별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자치활동을 돕고 그간추진성과에 기반하여 주민자치회를 선도적인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 구축입니다. 급격한 도시의 성장 속에 마을공동체의 내실 있는 성장으로 이웃 간 관계를 조금 더 가깝게 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마을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의 발굴·지원을 위해 화성시마을자치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5개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권역별, 분야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합동워크숍 개최 등으로 주민과 행정과의 소통·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정책자문단 시스템을 통해 시공간 제약이 없는 시민소통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주민참여 숙의제도인 화성시민, 청소년 지역회의를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중심 자치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화성시민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시민의 모든 활동을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10쪽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통한 나눔도시 구축입니다.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가 자원봉사자가 되는 나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12월, 제도를 뒷받침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봉사자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화성시 고유의 자원봉사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동탄권 분소를 마련함은 물론 향후 동부권과 서남부권에도 적지를 찾아 지역거점을 마련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일 우대정책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가치의 인식전환을 통해 나눔을 함께 실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11쪽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입니다. 2022년에는 화성시의 새로운 나눔 정책인 지역공헌활동을 본격 시행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지역공헌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인정하고 시민의 일상이 나눔이 되는 자원봉사의 도시 화성시만의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 쪽 총괄현황입니다. 총 14건의 처리·건의사항 중 1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을 포함한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운영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의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사전협의 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관계법규에 의한 특정 성별의 구성 비율 준수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지속 점검·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회 예산 검토 및 합리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자치계획 기본계획과정 수립으로 편성했던 연구용역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추진 가능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인건비 등 예산 절감하였으며 마을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별도 전문성이 수반되는 부분은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10쪽부터 11쪽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시 우리 시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라는 말씀에 지역노후도와 필요성, 특색사업 계획등 주민의 수요와 해당지역의 추진 의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2022년 서신면 1개소를 신규 설치 결정하였습니다. 주말 관광객이 많은 서신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인력을 적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평가 시 성과지표 도출에 대해 2021년 12월 행복마을관리소 2개소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시 도출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쪽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읍·면·동 주민자치회 신속 통합 추진입니다. 현재 28개 읍·면·동 중 22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2022년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남은 6개 읍·면·동의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며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센터. 어제 저희가 도시공사 하는데 거기서 재생센터에서 집수리 학교를 하더라고요, 집수리 학교. 그래서 집을 고치는 걸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낡은 집을, 닳은 집을 수리해 주는 봉사를 하시는 것을 시작을 하셔서 신규로 그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취지도 좋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가지고요.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어떤 봉사하는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데 그 교육을 받는 시간도 자원봉사 시간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집수리하는 걸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미장을 배우시고 타일을 붙이는 걸 배우시든, 그래서 배우시고 뭐 못질을 하시는 걸 배우시겠죠? 그래서 교육을 한 몇 차례 받으시고 그분들이 마을가꿈단인가 해서 그런 무리를, 그러니까 모임을 형성을 하셔서 그 모임으로 집수리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한 집수리도 하고 그래서 제가, 헌집, 그러니까 빈집 수리도 해서 제공을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자원봉사 어떤, 그 포인트라고 하나요? 그러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쪽에 사업을 하시는 데랑 좀 연계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또 그런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아니, 편의라고 하면 특혜가 되나요? 봐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인을 돕기 위한, 봉사하기 위한 그런 준비단계가 자원봉사 목적에 맞는지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공헌으로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을 또 고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쨌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드리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정책자문단 숙의민주주의 실현하신다고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 시가 온라인정책자문단으로 또 큰 상도 받으셨어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갈등 구조에 있는 것들이 사실 조금 있거든요. 역사 이름을 정한다든가 그런 네이밍을 할 때 시민들의 갈등요소가 사실은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온라인정책자문단을 좀, 그러니까 역사 같은 경우는 지역민한테 한정을 하다보면 거기에 의견을 받게 올라와 있나 봐요. 그러면 우편이나 e-메일, 이런 것은 해당 이해당사자만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정책자문단은 어쨌든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물어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온라인정책자문단에서 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지명위원회나 이런 쪽에 전달을 하셔 놓으면 어쨌든 지역민만의 어떤 갈등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한정된, 그다음에 특정 타깃층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 정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숙고해야 될 성격으로 있습니다.

그 생각이, 이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명은 지역에 사시는 분만의 역사가 아녜요, 그렇죠? 역은 그걸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공의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내가 내리기 위해서는 그 역사명을 보고, 그러니까 역사명이 내리고 사는 지점하고 어쨌든 그런 연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동네사시는 분들을 위한 동네 역사명이 아니라 그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의 역사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역사명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틀에서 온라인 정책자문은 화성시의 주요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나 개선할 점을 전체 28개 읍·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설문을 통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명을 한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지역민들한테 물었을 때는 너무 지역적으로 갈등이 심화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해관계의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 안에서의 어떤, 지역민들 간의 의견이 약간 저는 희석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크면 그 안에서의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분란을 조금 더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시도를 해 보시고 추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저는 많이 발생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있는 좋은 시스템이고 화성시의 전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편중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 비율을 봤거든요.

네.

동부권이 1만 2천 명 정도이고 동탄권역이 만 명 정도 되고 서부권이 8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인원이 굉장히 편중돼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골고루 되어 있으니까 화성시 전체 의견을 듣기에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만족도 조사나 저희가 그때도 했지만 저희 하다보면 연구용역에 만족도 조사, 단순한 설문조사 이런 거 많거든요. 이런 온라인정책자문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연구용역은 배제하시고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30%, 응답률이 3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응답률 30%면 10,000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일단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저희가 보면 과세도 하고 그다음에 징수도 하시지만 탈루된, 탈루된 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해 보면 과세가 중요할까, 공평과세가 중요할까. 어떤 위법한 것에 대해서 징수가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감정적, 그러니까 ‘시민의 정서상 뭐가 더 부당하다고 생각할까?’ 생각하면 공평과세보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감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분노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의도하지 않은 것과 다르게 의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법의, 행정은 들이댈 때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민생. 정말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니면 그러니까 오십보백보라고 하지만 사실 도둑하고 강도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런데 법은 똑같이 들이댄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사기도 100만 원에도 사기죄를 걸면 귀에 걸면 사기죄지만 1,000억을 사기한 사람한테도 똑같은 사기죄인데 오히려 1,000억은 그냥 나오고 100만 원의 사기는 실형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세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공정한 잣대를 가적이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잣대가 그냥 단순히 숫자에 대한, 죄에 대한 잣대가 아니라 숫자에 대한 잣대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중에 대한 잣대도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뭐 징수 나가시고 강제집행 나가시고 할 때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안내도 잘 해드리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시니까, 시, 도.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좀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 행정에서 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국민정서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은 저항이 심하거든요. 그런 분, 잘못이 큰데 저항은 더 심합니다. 그걸 부정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면 국민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정서상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서 그런 정의를 좀 더 실현해 준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저항에 좀 더 꿋꿋이 견뎌주셨으면 하고 이런 세무, 징수하시는 공무원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힘들지 않은 부서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현장에서 그런 분들하고 부딪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화성시의 세수를, 단순히 숫자의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너무 코로나 길어져가지고 직원 분들도 다들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더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들 건강, 안전 잘 신경 쓰시고 올 한 해 또 화성시를, 세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모두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약자기업의 물품과 용품, 용역 등의 구매비율을 높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 거 아닐 수도 있는데 관내 업체하고 이런 사회적약자기업들을 조금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더 좋은 여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고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황과세. 시세1팀, 시세2팀 회원제 골프장과 유흥주점 업장을 하고 계시는데 유흥주점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문을 닫고 피해를 보고 데모까지 할 정도로 거의 어렵고 문 닫는 데가 많았는데요.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실내에서는 못 있게 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골프장들은 아주, 아주 성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 운영을 퍼블릭 골프장으로 받아놓고 회원제 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대중제죠, 퍼블릭은. 대중제고 그만큼 더 세금혜택이 있고 한데 이번 호황이라고 해서 대부분 그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때 안 내고 또 탈세나 세금탈루 의혹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혜택 받을 건 다 받고 실제로 운영은 회원제처럼 운영하면서 또 심지어는 회원제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주중회원, 주말회원, 법인회원 많은데 이것은 회원들한테 혜택도 안 가면서 이렇게 부실한 부분이 많은 데 이게 세정1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저희 시세 부분에 대해서 중과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4%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흥주점 부분하고 골프장에 대해서 일반세율의 토지 같은 경우는 20배인 거고 건물은 열여섯 배입니다. 그래서 유흥주점도 저희가 과세기준으로 현황점검을 다 하고 있고요. 골프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유흥주점은 등록, 인허가 사항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요.

아니, 유흥주점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유흥주점은.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에 관련돼서.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 그대로 쓰고 있는지, 거기에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출장을 해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흥주점처럼 룸이 몇 개냐, 칸막이가 있느냐, 없느냐, 몇 평이냐 이런 것처럼 골프장도 등록된 시설물이냐,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이냐 이런 것만 본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업무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토지가 등록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중과대상 부분으로 된 부분을 일반 대상을 중과 부분으로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득에 관한 부분은 법인세가 나중에 과세가 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굳이 대중제로 받아서, 대중제로 받아가지고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실제로 운영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밝혀내요?

그런데 저희가 인허가 사항에서 다른 부분은 다 현황과세이기는 한데요, 골프장은 아예 대중제랑 회원제로 등록한 그 부분을 갖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일어나는 재산을 현황으로 쓰는 부분은 현황과세를 하는데 처음부터 등록이 대중하고 회원제로 구분이 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조사를.

네, 그렇습니다.

뭐 고소,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만 느끼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네.

저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언론보도도 많이 봤고. 그래서 ‘골프장만 돈 벌었다.’ 이런 얘기들을 코로나 시국에 들었는데. 발언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저도 이런 부분들을 잘못, 제가 발언을 잘못하면 ‘조사를 시켰다.’ 이렇게 발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업무에서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정기흥 세정2과장, 김두철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팀장님, 1월 1일자로 바뀐 팀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종필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3쪽 2021년 주요 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전년도 주요 성과로는 적극적인 공개면담실 운영을 통해서 관내우수생산품 등의 구매율을 향상시켰으며 공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약 3억 4천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대강당 리모델링 등 청사 시설물을 개선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여건 및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해와 같이 관내 우수제품 구매를 위한 공개면담제도를 적극 운영해서 소규모 및 중소기업의 매출성장에 적극 노력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해소와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업담당자와 업체 간의 공개면담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 및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 관내제품 구매율은 35.1%이며 관내업체 공개면담을 통한 구매 비율은 88.6%로 2022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지역 내 생산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세밀한 공유재산 관리로 시민경제 활성화 활용가치 제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해소 및 원상복구 후 대부로 전환하고 현황을 상시 공개해서 공개입찰을 통한 대부율을 기존 51%에서 55%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약 8,4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대한 현황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홍보로 신규 대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인구증가 및 이에 따른 조직 확대 등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노후된 청사를 신축해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양읍에 3개 청사 건립과 100만 대도시 화성 준비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의회 청사 신축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의회 청사 신축진행은 금년 1월 조달청에 건축설계공모를 의뢰하였으며 건립에 따른 초기비용으로 설계비 등 약 19억 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남읍 청사 건립은 2022년 2월 2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3월에 경기도에 투자심사 접수 후 행정절차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봉담읍 청사 건립은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절차 후 시민의 숙의과정을 거쳐서 추진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남양읍 청사 건립은 금년 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기초비용으로 3천만 원 이하의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공공서비스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행정절차이행 등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7쪽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공용시설물 개선입니다. 청사 공용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2022년도 계속비와 본예산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본관동 2층 후면, 의회동으로 연결되는 인도개설 공사와 청사신축 이후 승강기 내용연수가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본관동을 포함한 의회동, 민원동 등 승강기 네 대를 교체하고 또한 시청사 산책로, 배수로 측구 노후 및 파손현상 등으로 안전예방을 위하여 산책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 및 건의해 주신 사항은 총 14건으로 여덟 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여섯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먼저 구혁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개정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보증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삭제되어 화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 관련사항 및 보증한도액을 현행화해서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도록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금월,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 폐지 및 규칙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19-4쪽 구혁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요청에 대한 진행 사항입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배포하였는바, 2022년도 회계연도 알기 쉬운 결산서는 결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축약하여 약 6쪽으로 제작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알기 쉬운 결산서를 기업별, 분야별 주요 사업 추진현황, 결산용어 설명 등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보완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구혁모 위원님과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계약 시 특정업체 편중 방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의 업무 공유를 통해 1인 수의계약업체 선정 시 계약관련 자격 및 결격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9-6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유재산 취득 후 폐기물 처리 비용 회수 방안 강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보수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되는바, 공유재산을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약계약조치를 통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이 원 소유자로부터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최근 대법원 판례 사례를 전파하였으며 계속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9-7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영차량 렌트 검토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용차량 중 많은 운행거리로 인해 유지관리비용이 높은 전용차량 세 대 및 사업 만료 시에 보유할 필요가 없는 단기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임차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프린터 임대방식 검토에 대한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용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프린터의 경우 유지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현재 토너구입 방식을 유지하되 앞으로 주기적으로 다른 방식과 비교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9쪽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관내업체 계약비율 제고 검토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업 담당자와 업체 간의 공개면담을 실시하여 계약 상대자인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결과 관내업체 구매비율을 살펴보면 2만 50건 중 9,750건으로 약 43.3%였으나 2021년도에는 2만 3,014건 중 1만 224건으로 44.4%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료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 내용대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0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탁관리비로 인한 재정부담 최소화 대책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 위탁관리비로는 우리 부서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과 외부청사에서 사용되는 임차료 관리비가 있으며 연간 약 28억 7,4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향후 의회청사 완공 후 외부 청사의 부서를 현재 의회동으로 재배치해서 약 3억 6천만 원의 위탁관리비를 절감할 예정이며 동탄권 청사 시설물 관리를 동탄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청사시설물 관리용역비 1억 7천만 원을 절감하여 위탁관리비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박연숙 위원님이 건의하신 위원회 운영 시 조례 근거 운영 철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위원회는 총 2개 위원회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작년 한 해 공유재산심의회는 총 11회에 70건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총 6회에 48건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임기 완료에 따른 위원님 위촉식 추진 시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위원님 선정을 통한 성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19-12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비 산출금액 등 검토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사업변경의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 화성시 총사업비 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으며 향후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업무를 공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공용차량 불용처리 현황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행정감사 자료제출 시에 주행기록이라든지 구입시기, 폐차시기 등을 포함해서 불용처리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계속해서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회적약자 구매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를 통해서 총 접수,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은 2021년 사회적약자기업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총 153건 10억 6천만 원의 구매실적이 있었으며 구매율은 약 14.5%입니다. 금년도의 목표 구매율인 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신용카드 50만 원 미만 사용액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사용 건수는 423건이며 향후에 행정감사 자료제출 시에 신용카드 50만 원 미만 사용 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동탄출장소 이전 대비 현재 청사 계약기간 검토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동탄출장소 임시 청사 건물은 임대차계약이 2022년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사 입주는 이번 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나누어 이전 예정으로 현 임차건물은 3월 31일까지 약 1개월간의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공유재산 취득 후에, 19-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후에 폐기물 처리비용 회수하는 방안 하셨는데 보니까 대법원 판례까지 찾으셔가지고 해서 각 과에 전달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각 과들에서 그렇게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특약을 넣어서 작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도가 되고 있나요?

네,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착안해봤더니 유사한 사례가 대부분 판례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 부서에다가 앞으로 공공재산을 취득했을 시에는 사전에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고 기뻤던 게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도건위에서 제가 사후에 이걸 회수를 하게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게 사후에, 그게 굉장히 어렵고 저항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상속을 받은 부분이고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 수십억이 나간 거예요. 그 땅을,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은 저희가 수십억을 주고 했는데 그 처리비용으로도 또 수억이 들었지만 저희가 매매하신 분한테, 매도하신 분한테 전혀 일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그 케이스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부당하기도 하고 세금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생각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딱히 뾰족하게 방법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더니 저희 회계과에서 또 잘, 이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고 각 과에 이렇게 계도를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계도 사항을 넘어서요, 초기에 이런 공문을 접해 본 실·과·소가 대부분일 겁니다. 좀 낯선 판례에 대한 부분을 공유해 드렸는데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이게 또 시 재정낭비의 요인도 되기 때문에, 해소하는 대책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따라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대법원 판례가 없더라도 이게 가능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고 판매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찾으셔가지고 타당성까지 확보를 하셔가지고 제도를 바꿔 주시고 앞으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채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 아, 동탄출장소죠. 올해 2월, 3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잘 처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마치기 전에, 임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의 폐기물처리. 이게 이렇게 결과물로 나와서 하면서 그냥 기쁜 마음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답변도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1년, 작년에도 좀 고생하셨는데 올 한 해도 또 코로나로 힘든 사항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또 애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 할 때, 아까 보니까 계약할 때 특정업체 편중 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 계약할 때 업체, 그러니까 인증 받은. 제가 업체로 좀 해 달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구사항에 보면 편중되지 않게 하겠다고, 자격 없는 업체와의 계약하고 특정업체 계약편중 방지하신다고 했는데 자격 없는 업체, 여기에 인증 받은 그걸로 계약이,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철저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시회 때 나온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회계과 자체적으로만 갖고 이 업무를 꾀해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것도 참 중요한 업무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런 것도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실시공도 방지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문서를 좀 활용해서 방지하도록,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공사에 하자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했던 업체에서 하자가 좀, 중요 하자가 발생하고 한 업체는 뭔가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하자보수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게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차후에 계약할 때 그 업체에 대한 것들, 신인도평가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그쪽 업체, 계약상대자, 즉 업체 쪽에서는 약간 지장은 초래가 됩니다.

그게 자료로는 남나요? 기록으로는 남나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하자 발생이 좀 많이 되고.

네, 하자 발생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행이 안 되게 되면 발주부서에서 감독을 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통보 받게 되면 수개월 간의 업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두게 되어 있죠.

저는 하자이행도 사실은 중요한데, 하자 자체가. 그러니까 무조건 하자가 났다고 페널티를 주면 사실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하자가 안 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좀 심각한 하자.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뭐 하자 발생시키고 뒤늦게 하자를 이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자가 열 가지면 하자가 다섯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열 가지를 하고 하자, ‘그냥 보수, 그냥 이행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자가, 하자를 열 번을 내는 업체보다는 다섯 번 내는 업체가 저는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자를, 중요 하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업체는 그거 나름대로도 어느 정도 페널티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하자를 내도 하자이행만 해 버리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으면 그 품질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게을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려가 되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좀 평가를 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불이익을 받은 회사가 몇 개월 동안 못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폐업을 하고 다른 회사로,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은 없을 순 없지 않을까요?

네.

있죠? 대표자까지 바꾸면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표자는 그대로고 그냥 회사 이름만 바꿨다, 그러면 그건 걸러내 줄 수 있나요?

그 채널까지는. 사업을 하는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보다는 발주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공사감독도 하고 중간, 중간 나가서 기성검사, 여러 차례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좀 정확히 진행사항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네, 체크해 보세요.

한번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게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문서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열 가지의 문제를 열 가지 다 해결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업체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을 때 굉장한 페널티가 나에게 돌아온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발생 확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다 사후적으로 다 체벌하듯이, 사후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걸 사전적으로 좀 해서 업체들의 인식을 점차적으로 바꿔서 그런 걸 했을 때 행정에서 굉장한 페널티를 받는다는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도 행정의 업무의 일환이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의 어떤 정책이라고 할까요. 행정의 방향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회계과 과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잘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오늘 되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역시 차질 없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답변 마치고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과장님,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이, ‘추진 중’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네,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공용차량 불용처리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공용차량이 내구연한이 끝나서 새로 중고로 팔거나 뭐 이랬을 때 처리대장 같은 게 작성이 안 되어 있었나요, 그게?

돼있습니다. 그 자료…….

그런데 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추진 중’이라고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이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뭐 연도 별로 봤을 때는 주기적인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로 신속하게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율 제고도 사실은 업무보고에 ‘몇 %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올라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 14% 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한 14.5%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현재 이렇게 진행됐으면 완료가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것도 ‘추진 중’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실제로 또 무슨…….

구매율 제고는 위원장님,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회계과를 거쳐서 나가는 자료, 나가는 자료를 여기서…….

합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회계과에서 일괄 취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사항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고, 부서하고 팀하고 좀 합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또 운전직렬 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카셰어링도 하고 또 차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고 하면서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오해받지 않도록 이런 거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지석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94만 화성시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기분 좋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22년도 시정의 방향과 완급 조율에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립니다. 21-3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난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제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위원님들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국회 심의단계에서 224억이 증액된 총 568억의 국가예산을 편성케 하는 등 시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4쪽 2022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올해도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 환경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선 현재진행형인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따라 정부부처 및 국회 등 관련 기관의 정책과 조직 등이 급격히 변화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면접촉을 필수로 하는 우리 사무소의 활동은 매우 축소되거나 제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소 직원 모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유관기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의 인적자산을 추적·관리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온라인소통 확대와 함께 소규모 대면접촉을 지향하며 대외협력의 집중력은 높이고 직원들의 건강도 지키는 방향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먼저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대외협력사무소 관련 조례 검토 건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지원부서로 설치된 대외협력사무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운영 가능합니다. 즉, 별도의 조례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제정되었던 타 광역·기초 단체의 서울사무소 설치·운영 조례는 1999년도를 기점으로 폐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건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관련 건은 차기 정부의 출범, 국회의 세종의사당 설치 동향과 타 지자체 사무소 운영 등을 고려하고 민선8기가 출범하면 사무소의 이전·확장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구청 설립 관련 건은 청와대와 행안부, 국회 등 다방면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왔고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 후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및 인력 증원 관련 지원 건도 불합리한 기준인건비 규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력 증원은 2020년도에는 178명, 2021년도에는 76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 올해는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가 나오는 ‘사석위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호랑이를 보고 활을 쏘았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가 아닌 바위였고 그 화살은 바위를 관통했다고 합니다. 세상만사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하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화성시는 물론이고 특히나 기획행정위 위원님 모두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마음속의 목표라는 호랑이를 꼭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대외협력사무소도 우리의 목표인 호랑이를 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지켜봐주시고 늘 그랬던 것처럼 충심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