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매헌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김현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기본현황과 16-3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입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공무원·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및 공모전을 실시하여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16-5페이지 소통을 통한 장애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장애인 단체 운영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와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100만 원입니다. 16-6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가족 지원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상담과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7,5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7개소의 활동지원 기관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1억 9천만 원입니다. 16-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지원·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용 욕구에 대한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장애인 시설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억 1,300만 원입니다. 16-9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심리, 교육, 직업, 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등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봇 보행 및 스마트 재활서비스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로봇, 스마트 재활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서 지역사회 새로운 재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억 3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0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는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과 직무기능향상 훈련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보호 고용, 직업상담, 직업 적응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훈련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5,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건의사항 3건, 처리요구 사항 1건에 대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5-2페이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단체 지도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 및 징계 행정처분 사항 공유체계 마련입니다. 장애인 단체 보조금 회계처리 매뉴얼 작성 및 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지도 세부 체크리스트 활용 및 수시 모니터링 체계 유지로 단체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철저와 지도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등 발생 시 타 단체와 공유를 통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임금 산정사항 점검입니다. 관계법령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 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탁기관 교육 실시입니다. 예산 및 계약, 정산 등 수탁기관의 종사자, 관리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이창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관내 기업체의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관련 부서 및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협조와 홈페이지 게시 등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업체 취업 정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와 함께 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듣고 있다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화성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또 장애인 등록되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또 업무가 많으실 것 같고, 또 화성시가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살기좋은 도시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장애인 분들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화성시로 이사 오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정도가 살기좋은 도시로 소문이 날 정도였나, 저희가 장애인 분들 기준으로 도시를 만들면 생애 전 주기별 저희가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예산할 때 이번에 실제로는 조례에 장애물 없는 도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실태조사라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잠깐 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어느 사항인지 봤는데 사실 갖추어야 될 것들이 조례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학대 같은 경우 엊그저께 제주도에서도 되게 심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장애인 분들은 고용현장에서 어떻게 실제로는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가 혹시 표본조사라든지 상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보호하고 시가 직장을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권을 기본 바탕으로 더 저희가 나중에라도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우선 전반적인 것보다가 조금 더 그런 시스템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하면 나중에 결과치를 보고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면 될 거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딱 보더라도, 제가 저번에 한번 질문 드린 것 중에 재단이나 시가 장애인 분들 취업에 대한 것들도 법적으로 몇 퍼센트 하고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다 채우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러면 직급별로는 만약에 1%를 고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들 기준으로 130명이면 1%면 한 분 내지 두 분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퍼센트가 1%다, 4%라 그러면 4명 내지 6명 정도, 그러니까 급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당하게 사회구성원의 어떤 퍼센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시청에 과연 예를 들어서 휠체어장애인 분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혹시, 물론 우리도 아침에 차타고 오기는 했지만 걸어서 출근할 수 있으실까? 그렇죠, 쉽지 않은 높이에 있고, 어떤 엘리베이터라든지, 공연장에는 예를 들어서 유앤아이센터 공연장을 갔는데 거기는 휠체어 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기자리가 있을까, 요즘에는 공공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가면 장애인들이 딱 타면 할 수 있게 걸어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다가 다 그런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런 시설도 앞으로 지을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가 건물 짓는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는 곳하고의 간혹 가다가 회의라든지 해서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에서도 장애인 분들이 주차장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이동에 대한 것도 편의제공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그 전에 저희가 시청하고 시의회를 모니터링 한 적이 있잖아요?

네, 편의부분.

네. 장애인 인식 증진이라 그래야 되나 시설에 관련된 개선사항으로,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장애인 편의에 대해서는 장애인·임산부·노인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시청 내에서는 회계과가 전반적인 청사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서에 저희가 협조 또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러한 관내에, 여기는 시범적이라고 보고요. 관내시설들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 같은 거를 하는 사업은 없냐는 거예요.

편의에 따른 저희가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사후점검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 전에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 짓는 것들에 있어서는 BF기준을 맞춰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기존에 본청사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청사를 시작으로 많은 건물들이 이전부터 지어져 왔잖아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있기 전부터 지어진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건 없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현장조사하시는 분이 지금 세 분 계시고요. 그 외에도 또 현장조사에 대한 실태조사 하시는 두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시설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다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은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인 이런 개선이나 어떠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 그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총량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개선시켜야 될 곳이 몇 개가 있을지에 대한, 조례 이전에 그래도 이후에 언제부터는 BF기준이 정확히 적용됐다고 하면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의 총량이 있잖아요. 공공영역에서만이라도, 그러면 그 총량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언제까지는 이 시설에 관련돼서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언제까지는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계획수립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전반적인 편의 해당하는 건축물용도에 따라서 한번 실태조사를 했고, 5년마다 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네. 올해에는, 그리고 또 사전사후점검에 대한 우리 화성시 조례가 있어서 2년마다 사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은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소매점 300제곱미터 어떠한 건축물의 규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까지도 덧붙여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민간영역까지 하면 더욱 좋고요. 공공영역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것부터 갖춰놓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개수로 보면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영역에서부터 불편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들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조치를 잘 내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8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방문을 여러 곳을 해봤는데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목처럼 중증인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개인운영시설, 단기거주시설 있는데 개인운영시설도 브니엘복지원 같은 경우 몇 차례 계속 갔다 왔고요.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시설인가요?

공동생활가정은 법인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낮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서 장애인하고 가족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건데 보통 한 개소에 네 명 정도가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네 명이요?

네.

여기는 세 명으로 돼 있는데요? 종사자?

네.

네 명 정도?

네, 한실.

한 실에 네 명 정도?

네.

공동생활가정은 그렇고, 단기거주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단기거주는 일시적인 부재나 긴급 일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분들인데요. 보통 30일 이내로 입소가능하신 분이고요. 시군의 승인하에 6개월 정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이요. 단기거주시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일시적인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긴급 일시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장애인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격이 보호자가 없거나?

네. 긴급 일시보호,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서 어떠한 신변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곳이 단기거주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열한 분이 다 그런 분이에요?

네. 30일이나 또는 시군 승인하에 6개월 이내에 입소가능하신 분들입니다.

단기거주시설이니까 짧은 기간에 있는 건데, 길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길게 있으신 분들은 장기, 중증장기거주시설로 옮기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단기거주시설에는 일시 보호자가,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일시 단기간 거주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일시보호가 필요하신 장애인분.

일시보호가 필요한 분?

네.

그러면 일시보호가 필요한 분은 어떤 분들일까요?

예를 들면 다른 시설에서 어떠한 신변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쟁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잠시 여기에 오시는, 거처를 옮기시는 분이 조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 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단기거주시설에 올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잠깐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이나 이런 분들은 가끔 계십니다, 중증장애인이면서.

단기거주시설에는 그야말로 단기간 거주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혼자서 이분이 거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거동은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중에 거동하지 못 하는 분은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이 시설에.

여기에 종사자 분…….

종사자 분들이 하는데, 이 시설에 단기거주시설에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중증장애인이 단기보호, 일시적으로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자격이 되냐 이거예요. 거동이 불편하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장애시설팀장 박재훈입니다. 단기거주시설은 시설에 어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개인운영시설에서 어떤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신변보호나 인권문제로 인해서 분리조치 필요 했을 때 단기간 거주할 수 있고, 또한 재가장애인 중에서 어떤 부모가 어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경조사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했을 때 어디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랬을 때 단기간 단기거주시설에 입소해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은 그런데 거기에 열한 분이 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이거죠.

네. 등록장애인은 다 됩니다. 이게 꼭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다 된다?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개인운영시설이야 뭐 관계없고 공동생활가정은 어떤가요?

공동생활가정이라 하면 그룹홈인데 어떤 그런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그런 데에 한실에 4대 1로 해서 그런 가정주거형태의 어떤 시설입니다, 이게. 아동그룹홈, 장애인, 여기 시설그룹홈 그런 형태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형태가 비슷한데, 우리 여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한 사업내용에 있는 네 가지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개인운영시설 외에 다른 시설이 또 있나요?

시설은 없습니다.

우리 시가 뭐 예산을 들여서 뭐 하는 다른 시설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떤 장애인복지법상에 시설종별 유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상에, 법에, 법령에 근거한 시설이고,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근거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입소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등록장애인.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닌 분이 입소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우리가 지도감독이나 다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행정처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별빛누림그룹홈이 종사자 여덟 명을 채용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에 인원은 현인원은 18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8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라면 종사자의 절반이 어떻게 보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종사자가 된 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지금 현원이 일시적으로 이런 건지 아니면 1년 통계로 봤을 때 계속 이런 상황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에 현원이 그렇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좀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원 대비해서는 종사자 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낮시간대에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송영서비스는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 포함해서 여덟 명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는 기사 분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기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그러면 종사자가 그냥 운전도 하고 다 그렇게, 32명이나 되는 그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운송하고 있어요?

이게 8개소, 8개소에 32정원입니다.

8개소?

네.

8군데 있다는 얘기예요?

네. 별빛누림 그룹홈이 가에서 아온까지 8개소입니다.

아, 이게 한곳에 다 집중된 게 아니라 한곳에 네 명씩 있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네. 아까 말씀드린 ‘실’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개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8개에서 각각 네 명씩인데 종사자들도 똑같이 그러면 한 명씩 있다는 그 뜻이 되는 거네요?

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활교사가 장애인 네 명을 한 분이 케어하시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한분이 운전도 하고 장애인케어도 하고 다해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열악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 시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네. 인건비하고…….

그러면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용 없이 참석하시는 거고요?

기초나 국민기초는 무료이고요. 실비를 적은 실비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용료를.

이용료를 내시는 분이 있고, 이용료를 내시는 분은 그 법인 쪽에 유입이 되겠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노영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화성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교열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나윤미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나성혜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안은하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현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안은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17-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7-4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학점은행제 및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학점은행제 2기수 120명 학위수료와 여성비전센터에서는 3,000명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400개 강좌 진행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발생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폭력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상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입니다. 증가하는 가정폭력 피해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마련과 폭력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2년 3월에는 건물임차계약 및 집기 구입 후 4월에는 시설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부모·조손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포괄적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화성시가족센터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가족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화성형아이키움터,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 가구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지원과 미혼모자가 공동으로 생활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는 육아부담을 덜고자 미아방지목걸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또한 한부모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양육부담경감 등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17-10쪽 외국인주민지원 강화입니다. 화성시 외국인 주민수는 6만 3,493명으로 안산, 수원에 이어 세 번째이고, 화성시 인구의 7.2%정도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의 복지문화 시설운영으로 외국인주민과 관계유지 및 지원체계 강화로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전반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통역지원, 노동관련 노무, 인권, 출입국 상담지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문화더함공간 서로는 외국인 주민들의 주체적인 소모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한 외국인 자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주민의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 및 역학조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 인력풀 추가 채용도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11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와 지원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2022년도에도 여성가족부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한국어 및 취업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역량강화 도모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17-12쪽 청년 주도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청년의제 발굴, 정책 제안 및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하여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 청년 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에는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 및 주도적 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2022년 9월에는 청년이 만들어가는 문화주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3쪽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청년생태계 구축입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문화·여가 및 네트워크 교류 등 다양한 청년활동 및 공간 지원을 통해 청년 역량강화 및 청년활동 지속성을 위해 2022년에는 청년지원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활동 공간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청년 거점공간 5개소를 발굴하고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모임 10개 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14쪽 청년취업 및 지속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지원입니다. 경기도 추진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은 우리 시 2022년도 만 24세 청년 7,815명을 대상으로 97.6% 신청률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청년에게 관내 우수 기업의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화성형 우수기업&청년 매칭 사업’과 공공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인턴사업은 올해 122명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며,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고용 지원사업은 100명, 청년면접 정장대여 꿈나래사업은 600명 규모로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15쪽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은 맞벌이·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향남 발안 만세시장 내에 지상 5층, 연면적은 5,950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는 273억 4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20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6-1쪽 여성가족과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이 중 완료 13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진중인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 연계방안 발굴입니다. 여성 및 청소년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여성안심거리를 2개소 조성할 예정으로 마을만들기 공간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를 위해 각 사업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여성안심거리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외국인주민 지원 적극 추진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와 함께 외국인과 능동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동아리활동, 모임활동, 자원봉사를 통해 외국인과 능동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민·관·학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방향을 논의해 나가고 있으며,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능동적인 교류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외국인 노동 관련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외국인의 노동관련 상담 및 통역지원을 강화하여 의사소통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수요에 맞춘 기술교육 및 자기능력 개발교육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6-12쪽 신미숙, 김도근, 김경희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통합상담소 센터장 처우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개정을 통해서 통합상담소장 직급을 공무직에서 일반직 3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채용공고를 통해 일반직 3급 상당으로 통합상담소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16-17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운영입니다. 2022년 4월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통합상담소 기능강화를 통해서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예정이며, 통합사례관리사 계약기간이 2022년 6월 만료 전 계약연장 시 검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19쪽 경제환경위원회 차순임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관련하여 2020년도 청년기본소득 부당수급 4건에 대해 체납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화성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 인계인수 지침에 따라 징수과로 인계하여 체납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그만큼 되게 다양하고 많으셔 가지고 거의 30분 동안 여성가족과하고 재단하고 저희가 업무보고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를 들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진짜 일이 엄청나게 많은 부서구나 그래서 일이 많으면 사실 요구사항도 더 많아지고요. 계속적으로 보태지는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 저희한테 팀장님 소개 시켜줄 때 보니까 청년팀이 팀장님 두 분이시네요, 그렇죠?

네.

보통 저는 인사가 지금 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실제로는 정하는 것도 있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다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 드려가지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어저께부터 사실 청년지원센터를 들어가 봤거든요. 사이트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죠? 예쁘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 청년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교육받고 해야 되는데 교육은 사실 되게 실망스러워요, 과장님. 청년이 진짜 그거를 원하나? 캔들 만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안 하고 기다렸다가 그 청년들이 원하는, 저희가 워크넷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화성시 거를 들어가 보면 화성시에서 일자리를, 제일 먼저 뜹니다, 화성시구인하면. 그런데 10개 중에 8개는 임시직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게 과연 임시직으로 들어가고 싶을까 그런 거를, 시도 시의 어떤 것을 들여다보면 고용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임금이 본인이 받고 싶어 하는 경제적인 어떤 임금의 기준들이 있겠죠. 그거를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했다’가 아니고, 저희 정장대여가 600벌 정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 있나요? 관내 그 업체가.

그 업체가 화성시에 있지는 않고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죠? 딱 계산해보면 화성시에서 1년에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면접을 보는 청년이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기준으로 보면 몇 명이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18세에서 34세 조례에서 정해진 청년.

취직 했다고 하시는 통계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사실.

네, 대상은 그렇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화성시에서 뭔가 대여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화성시는 600벌을 한다, 물론 개인으로도 사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있음으로 해서 시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건데 한달에 50벌 나누면 600벌이니까 한 달에 50이면 하루에 두세 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하루에 두세 명 갖고 가게를 열까요? 그러니까 안 열죠. 그러면 화성시에 있는 화성시 관내에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면 수원 가서 빌려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이런 것들도 통계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은 확대하고, 여성가족과가 여성에 대한 부분으로 내세운 거지 실제로는 가족전체 또 청년전체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좋은 정책으로 만약에 판단되면 확대를 해서 진짜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화성시 관내에 되게 여러 군데 이게 많아야지 그거를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 말씀 맞고요.

보면 청년지원정책자문단 하셔서 좋은, 그래도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경험이 많으신 청년 분들이 자문단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귀를 기울여보면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고용의 안정 때문에 일자리를 급작스럽게, 국가전체로 보면 그만두신 분한테는 국가전체에서 6개월이나 9개월 드리죠. 최소한의 어떤 것을, 그러면 취직한 청년들한테는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을까 그것도 조금 더 제안해서 일자리파트나 그쪽에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다가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한다고 지금 취준생으로 있는 아이들이 입장에서도 스무살 중반이 넘어가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받아서 공부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럴 때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게 있어가 아니고 그냥 있으면 나도 오늘 전화해보면 나한테도 순서가 돌아올 수 있게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저희 교복위에 있다가 가신 우리 여성가족과 박노영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청년들에 대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협의체를 지금 50명 정도 구성이 되게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정장대여사업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그분들이 헤어라든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그것도 바꿔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1인당 들어가는 비용으로 어느 정도 정해놨으면 그게 정장을 하든 헤어를 하든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조금 더 유용해질 것 같습니다.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면접 볼 때 지원해 주는 게 정장 말고 또 뭐 뭐 뭐를 해줘요?

지금 현재는 정장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장에 넥타이나 셔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양말이나 구두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서, 여자나 남자가 정장을 입고서 구두가 시골에 흙발로 이렇게 구두는 구두인데 잘 닦지 않는 그런 구두를 신고 왔을 때 그 정장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중요한 게 신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옷은 허름한데 신발을 아주 광나게 신고 다닐 때 또 달리 보이는 거거든요. 옷은 깨끗이 빨아서 시대흐름에 안 맞는 유행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하더라도 신발 하나만 광나게 깨끗하게 아니면 구두를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건데요. 해줄 거면 제대로 해 주고 해 주지 말거면 청년을 약 올리지 말자, 청년에게 정장을 빌려준다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1년에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그나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청년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화성 젊은 도시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한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손을 볼 수 있는 곳도 같이 하면 좋겠고 신발도 아예 원스톱으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면접을 가상면접이라도 봐서 훈련을 시키고 학원은 아니더라도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은 자기가 여러 군데 면접을 봐서 떨어지는데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면접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요령이나 면접 볼 때 어떤 질문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있고요. 면접 보는 요령, 그리고 말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기회가 더 많아져야 그래서 청년들이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우리 시가 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그런데 정장만 빌려주고 정작 너 실력으로 알아서 해 그러면 청년들한테는 정보가, 물론 요즘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보겠지만 그래도 글로 돼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몇몇 어른들이 그래도 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몇 분이라도 면접 보는 것처럼 장소를 면접 보는 장소처럼 꾸며 놓고 그래도 몇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저희가 평상시 사전보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 있는 구도 자체가 그쪽에 앉아계신 분들한테 이쪽에 계신 분이 약간 고압적이고 그쪽에 앉으면 뭔가 알았던 것도 하얗게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거거든요. 태도가 어떤 재판장이나 이런 장소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엄청 큰 거거든요. 공무원생활 30년 가까이 했는데도 저희들이 여기서 물어보면 잘 답변 못 하시고, 아시는데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당황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20, 30년 해도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물론 요즘 청년들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이왕 정장 정도하면 구두가 안 된다고 그러고 머리도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만 더 예산을 들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머리 같은 경우도 커트 보통 1만 원하잖아요? 일반 저희 발안시장에서는 7천 원도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 한번 청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고민을 하고 과연 필요가 없는 건가? 우리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면접을 잘 볼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청년들하고도요, 주변 분들하고도 또 학부모들에게도,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시가 제대로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한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가족통합센터 마찬가지건립 관련해서 여러 번 간담회도 있었고요. 설계 관련해서 시장상인회나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걱정되는 것은 다른 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시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꼭 2% 부족하게 건물마감 돼 있고, 상당히 지어놓고도 몇 백 억 들여서 200억 300억 들여서 지어놓고도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도 내 집 아니니까, 이거 뭐 우리 거 아니고 시설공사과 소관이고, 건물 짓는 거는 그렇고 설계는 우리가 하지만 그쪽이 알아서 하는 거지가 아니라 과가 시민감리단을 구성을 해서 한번 이번 가족통합센터 건립 할 때 선제적으로 다른 과에서 하지 못한 건물 지을 때 시민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한번 그 시설을 방문해서 감리를 할 수 있게끔 그들이 알아서 모집해 주고, 그들이 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이거 해 주시고 보고서 좀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면 되는데, 시가 하면 공무원이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소집하고 뭐 이런 거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거든요, 어떤 행정력이.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분들만 구성만 해 주면 잘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가족통합센터 건물을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뭐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대로 된 마감이나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짓는 단계부터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건물을 감리도 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사례로 다른 과할 때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에 동네에 무슨 공사가 있거나 건물이 짓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가져가서 그냥 계속 찍으면 그쪽에 있는 관계자가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냥 동네주민이라고 얘기를 해도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래요. 공무원이냐 아니면 기자냐 뭐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떳떳하게 자기공사하면 되는데 사진 막 찍으니까 공사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들이 여기에 신경 쓰지 잘못 없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시민이 구경하나 보다 사진 찍거나 말거나 왜? 난 자신이 있으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진 왜 찍어요부터 시작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냐 그러고, 그런 것처럼 뭔가 누군가 감시하고 누군가가 거기를 지켜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건물 짓는 사람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운영을 해보시길 권고 해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고요. 좋은 성과가 나면 화성시에 수많은 건물을 지을 때 마다 이게 표준안이 돼서 이런 식의 활동을 여성가족과에서 했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다른 과에서도 이 내용이 모범적으로 되고, 화성시가 불필요하게 몇 년 있다가 방수공사하거나 이런 부실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한번 시도 해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

질의가 할 게 제가 좀 있어요.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속기사도 쉬어야 되니까요.

정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10분 정도 질의할 게 있습니다.

10분 정도 질의하실 거요, 그냥 하시고, 저희들이 오전에 끝내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대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하시죠.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8-8쪽 질의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사업목표가 있어요. 대표이사님 찾으셨나요?

잘 아시는 분이 설명 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하실 때는 앞에 연설대에 나와서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마 재단 내에서 이거를 실인원으로 잡냐 아니면 누적해서 잡냐 그 건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548명과 1,689건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건수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실인원이 궁금해요. 그러면 사업목표가 1,500명이라고 한 거는 실인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나온 기준의 실인원이 진짜 1천명 이상이 됐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은 사실은 많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목표를 이렇게 잡아놓으셔서 이게 이 사업목표를 잡아놨을 때는 이게 가정복귀든 아니면 가정문제해결이든 해서 그거에 대한 목표로 인해서 몇 명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건수로 목표를 잡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업하고 이건 다른 거잖아요?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업을 이거를 계획하시는 분이 방향이라든지 목표의 설정을 잘못 알고 계시면 엉뚱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박스 안에 사업에 대한 구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무자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청년정책팀 관련해서는 그냥 그전에 청년간담회 약식으로 두 차례 만나는 자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팀장님한테.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나열하기보다 오히려 3월 9일 지나서 3월 안에 청년협의체와 우리 교육복지상임위하고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본바탕에 두고 그 외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큰틀에서는 지금 당장은 책정 돼 있기 때문에 변형 할 수 없지만 회의비에 관련된 2만 원 지급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협의체의 운영, 그리고 구성 이런 관련들이 다 디테일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고 협의체에서 생각하는 의견들이 다르고 하는 갭 차이가 큽니다. 그것들을 좁히기 위해서 간담회조직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 17-7페이지에 성문화센터 공무직 직전환 검토 관련해서 이행불가라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제안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검토, 건의를 조치결과를 내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정을 협의해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비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일상에서 충분한 놀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습과 놀이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 또한 미흡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포럼 및 부모교육, 어린이자문단 운영,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2월 중 동탄5동 LH임대아파트 내에 1개소 개소예정으로 공간리모델링, 대상자 모집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한층 발전된 아동청소년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아이,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지역아동센터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돌봄 관련 기관으로 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향남읍 다함께돌봄 서봉마을센터, 동탄1동 한빛마을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8월에 초1이음터, 초28이음터에 신규 설치 예정으로 확정된 센터는 총 8개소입니다. 앞으로도 초등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아파트, 기타 공공시설 내에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0페이지 아동이익 최우선 상시보호체계 운영입니다. 학대피해 아동 신고건수가 2020년 561건, 2021년 7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아동인구 수의 증가, 언론보도로 인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보호2팀이 신설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명,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현장 캠페인, 홍보물 제작·배부,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를 토대로 아동학대 조기발굴,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성장지원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 센터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영유아 사례관리율을 5% 향상시켜 저연령대 아동의 조기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위기아동 발생 감소 및 사전예방에 힘쓰고자 하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수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자원 연계, 후원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3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입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부모 불편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화성형 어린이집 8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28개소가 접수되어 1차 서류심사에서 1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현장 심사 및 정성평가 등을 통하여 최종 8개소를 선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형 동탄 아이키움터 운영, 화성형 아이키움터 장난감 회원 통합 관리, 보육관련 온라인 육아돌봄포털 개편을 추진하겠으며, 농어촌지역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립 서신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4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7개소 확충 예정이며, 연말까지 128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체계화를 위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배치 전 사전교육, 멘토링 실시, 재위탁 전 평가제도 도입, 국공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간제보육실 및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5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의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반복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기존 0, 1세 아동의 가정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변경되어 금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외에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6페이지 어린이집 CCTV 교체, 추가 설치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내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지난해 7월에 실시한 2018년 이전에 설치된 CCTV 교체 수요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비가 2015년 CCTV 의무설치기간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내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사각지대에 추가설치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내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는 건의사항 4건으로 현재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이창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아동학대 예방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조직신설 및 인력 확충,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아동공동생활가정 추가 지정, 분기별 아동학대 조기 발굴을 위한 학대 취약아동 점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성과 및 개선 건에 대해서는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관계자 간담회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시에 센터별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또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관계자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사례관리 성과보고회를 실시하여 시립 아동청소년센터가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반복적인 지적사항 페널티 적용 건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법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의 결과를 반영한 평가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제한 등의 페널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법에 대한 교육 및 사례 전파, 홍보 강화를 통해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아동정책 관련 담론의 장 마련 건에 대해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2021년 9월 25일에 개최하여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수립 시에 아동의 6대 생활영역별 의제를 도출하였으며, 2022년에도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정책 관련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토론회, 간담회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김향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향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화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생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입니다. 문화와 음식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특화거리 지정으로 우수먹거리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권역별 음식문화특화거리 실태조사 및 거리 브랜드 네임 및 BI지정, 홍보전략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좋은 식단 실천업소와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87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20-6페이지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외식업소의 메뉴개선 및 경영컨설팅을 통한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음식점 20개소를 선정하여 종합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조성을 위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운영중으로 833개소 2만 9천여 명의 어린이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어린이급식소 등록 관리율 목표를 81%로 확대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위생정책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건의사항 5건 처리요구 사항 1건에 대하여 6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19-2페이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임금산정사항 점검입니다. 관계법령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점검 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신미숙 위원님이 건의하신 옥외 영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자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영업신고 시 식품접객과 영업자 등에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이창현 위원님이 건의하신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계절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이창현 위원님이 건의하신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안내, 수저, 세팅지, 냅킨 등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업소의 수요조사를 통한 물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김도근 위원님이 건의하신 예방 중심의 음식점 지도점검입니다. 위반사항이 발생하기 전 사전안내를 하고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청소년주류제공에 관한 처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입니다. 홈페이지와 책자를 통하여 풍속위반업소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설명한 번호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합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은 19-12고,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은 19-13,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은 19-14, 어린이집 CCTV 교체 추가설치비 지원은 19-15, 번호가 약간 잘못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는 15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번호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동보육과 및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동정책 관련 담론의 장 마련 해가지고 ‘아동정책 관련 토론회, 간담회 등 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뭘 하고 오신 거예요?

일단은 작년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때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동·청소년의회 100명이랑 보호자 20명, 아동관계자 20명 해서 현장에서 할 수는 없었고요. 줌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회의라든지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의제를 도출을 하고 이런 과정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어린이문화센터에서 저희가 아동과 관련된 디지털환경에서의 어떤 아동권리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포럼을 할 계획이고, 또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지난번에 간담회 한번 할 때 나왔었던 이야기가 사실 현장에서 아동에 대한 미디어환경에서의 그런 것 때문에 아동발달저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올해는 같이 해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했던 목적은 일단 기초적으로 이해당사자인 아동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정책을 누가 많이 관심 있을까 라고 하면 보육기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연합회 하고의 관련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정부부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단위들 하고 화성시형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고민해갈까 하는 정책의제발굴이나 방향성, 비전 이런 것들까지 크게 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라고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완료라고 나왔는데 아동들 플러스 부모님들하고 토론회 한 번한 거 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완료라고 그러니까 추진중이라고 해놓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더 보완할 거다 이렇게 해놓는 게 맞을 것 같고, 향후에 이런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제대로 좀 작성해오시고, 뭘 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책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동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 아이사랑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을 때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다는.

아니, 업무지원을 할 수 있어도 정책에 관련된 조직부서가 있어요?

아동정책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사실 정책이랑 실행업무를 같이 했는데.

이제 분리 됐잖아요?

네. 정책부분보다 실행부분이 더 큰 부분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왜 아동보육과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가져왔지? 아이사랑담당관 쪽에서 이거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향후에 교통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도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아이사랑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도 어쨌든 변경된 아이사랑담당관이 답변하는 걸로 해서 변경을 하든 내용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센터는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아동보육과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예요?

아동보육과입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지금 권역별로 아동청소년센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거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처럼 특정 소득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나요?

네. 국민기초수급자 하고.

국민기초수급자만 가능한 거죠?

취약계층 아동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센터는 상위법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만든, 정책적으로 만든 센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규칙을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청소년문화의 집이 화성시에 몇 개 있을까요? 화성시 전체로 보면 동탄 같은 경우는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에 하나 딱 있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금을 그어놓고 어른들이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에 저는, 이제 국가가 발전했잖아요.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전에는, 지금은 전 65세이신 분들 중에 거의 한 70% 이상이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두 분 합산해서 280만 원인가 얼마가 안 되시는 부분은 소득에 따라 차등해 가지고 드리죠. 금을 좀 덜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은 굉장히 갈 데가 많으면 말씀하신대로 나눠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같은 학교에 있다가 중학교 아이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야 되는데 물론 학원을 가는 아이도 있지만 학원 안 가고 친구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내지는 친구랑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뭔가 지어줬어 그런데 너는 안 되고 너는 돼, 라고 자꾸, 거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더 확대해 가지고 저는 그런 방향성으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친구들끼리 금 그어놓고 부모의 소득 때문에 돼, 안 되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좀 없애고 그런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용정원이라든지 시설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립 아동청소년센터가 만든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확대를 하거나 일반아동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런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개소수 자체가 조금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필요하다면 잘 키워야 되니까 아이는 줄고 있고, 줄고 있는 게, 저희가 유럽에 더 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1천만 명 미만이어도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실제로는 충분히 1인당 10만불이신 나라도 되게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느 계층이든 안전하게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청소년센터라고 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저희 아동청소년센터는 6개소 이번년도까지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은 몇 개 있죠? 저희가.

지금 한 81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린이도 학교에 갔다가 또 청소년이 되고 다시 어른이 되는데 그러면 어릴 때에 갈 수 있는 곳과 크면 다양성을 가져서 어떤 아이들은 무용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수학도 더 하고, 어떤 아이들은 체육도 더 하겠죠. 그런데 숫자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만들어도 크게, 시가 예산이 허용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요즘에 만들어지는 곳들을 가보면 다양성 해가지고 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선 선별할 때 어떤 기준만, 왜 그러냐 하면 아직 6개밖에 안 되니까 정해놓고 더 많이 만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갈 데 없어서 우리가 어른들이 가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곳에 와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을 한번 다시 들여도 보시고요. 시가 만들었으면 시의 규정들을 조금만 손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화성시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활동가분들하고 간담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제가 과장님께 결과를 간단하게 카톡으로 공유했었는데요. 그거 관련한 내용에서 향후에 바로 즉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간담회 안 가도 되는데 필요하면 간담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정도에.

안 그래도 다음주에 거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일하시는 분 전체 다는 지금 어렵고 그쪽이랑 저랑 간담회를 지금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네. 내용들 들어보시고 필요하면 저희가 동석할 수 있으면 시간을 알려주시면 같이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및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주요사항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