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와 보건소의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박경례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경례입니다. 항상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한성환 부의 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5페이지입니다. 안전환경국 정책목표는 안전울주 건설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현장중심의 토지정보 행정실현,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으로 총 5가지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시스템 상시운영, 재난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위기대처능력 배양, 일상화 및 대형, 복잡화된 재난대비체계 구축, 정보통신 및 CCTV시스템 관리로 안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실현,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환경오염 관리,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친환경 산림복구와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재, 생활권 도시공원과 정원조성으로 산림재해 방지와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미래형 지적선진기반 구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간정보 중심의 스마트군정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가행정 구현과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청결한 음식문화개선 지원, 위생업소 자율위생관리 인식제고를 통해서 안전한 위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2022년에도 사람이 희망인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220페이지에 이동형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차에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체험인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군에 보면 박스 형태로 대형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으로 기자재를 싣고 신청된 지역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현장에 가서 소방교육이나 심폐소생술, 기타 지진대비, 이런 것을……
최윤성의원
그러면 이게 안전체험관이 제가 봤을 때는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진이라 그러면 막 흔들 흔들거리고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한 건가요, 그 안에서?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큰 차가 있는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지나가면서 체험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초등학생 3학년, 유치원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윤성의원
경로당, 복지센터, 학교, 축제행사장 등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게 어린이들이 하는 것하고 퀄리티 자체가 좀 차이나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일본에 갔을 때 안전체험관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강풍부터 시작해서 많은 체험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하면 ‘아 좀 실감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차에 해놓으면 얼마큼 몸소 느껴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보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주로 간단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화기사용법, 지진체험, 이런 기초적인 것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장소는 어린이집, 복지센터, 학교, 축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은……
최윤성의원
중학생도 안 되고 고등학생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최윤성의원
약간 그걸 초등학생까지라고 했을 때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그 정도겠네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우리 울주군에서는 재난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할 계획이 있나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남부복지회관 쪽에 지진체험하는 상시체험장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울주군민을 상대로 전문적인 교육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윤성의원
재난이라는 게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잘 대비해서 그런 체험관도 군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보면 무더위 생수냉장고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무더위 생수냉장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12개 읍·면에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지역만 생수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해보니까 읍·면에 다 생수통이 있고 해서 금년에는 무더위쉼터를 공원이나 이런 데, 무더위쉼터의 조건을 갖춘 그런 지역을 확대해서 거기에 이제……
최윤성의원
무더위쉼터라는 기준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무더위쉼터라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복지센터도 있고 지정하기 나름인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지정하는 데는 에어컨이 나온다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최윤성의원
예? 시설이 있는 곳?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무더위쉼터?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곳들,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곳을 무더위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최윤성의원
거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경로당, 마을회관 등등 이렇게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데 거기에 아이스박스 생수 비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로당에는 냉장고 다 있고 정수기 다 있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혹시 공원이나 이런 데 보고 쉼터가 있으면……
최윤성의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저는 약간 공원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더위쉼터로 박스형으로 만들어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 주민복지센터, 이런 데를 얘기하시니까 사업의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공원이나 이런 데, 팔각정이나 이런 데 테두리를 둘러서라도 간단한 시원한 시설을 좀 하고 거기 에어컨을 갖다놓고 무더위쉼터로 지정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팔각정에 이걸 친다하더라도 에어컨을 넣는다? 자, 전기 당겨서 에어컨 넣는다 치더라도요. 그 안에 물을 또 넣어놓고 이러면 그게 관리가 될까요? 저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 곳곳에 그냥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에어컨 나온다 해서 그쪽에서 계속 쉬고 있고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무더위라는 자체가 너무 뜨겁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열사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물이라든지 세수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좀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장고 또는 아이스박스 해서 생수 비치를 한다? 저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 등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공원에 모인다 하더라도 차라리 식수가 나오는, 물이 나오는 그런 걸 해놓으면 차라리 더 낫죠. 실질적으로 사람은 물을 많이 접하게 되면 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거든요. 사람 몸도 다 수분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항상 접촉하다 보면 이런 온열을 완화시켜주는, 우리가 공원에 분수가 막 올라오는 것, 그런 것을 왜 많이 추천하겠습니까. 더우니까 거기 가서 열도 식히고 이러니까 뛰어 놀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네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공원에 혹시 식수대나 음수대가 있으면 그 주변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장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리고 아이스박스에 생수 비치를 한다는데 이게 관리가 될까요? 냉장고도 하려면 공원에 전기 당겨와야 되고 혹시나 여름철에는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기에 대한 노출.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전기가 가능한 곳은 냉장고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전기가 꼭 필요한 곳인데 전기가 안 되면 생수냉장고라도 해서……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누가 이 아이스박스를 관리하냐 이거죠, 제 말은. 이걸 한 번에 다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민들하고 동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관리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자가검진키트,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의원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울주군에 지급하는 방안이라든가 자료를 해서 봤기는 다 봤습니다. 울주군에서 현재 지급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감염병관리 조례에 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지급방법에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의원
자료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울진군, 똑같은 것을 관리하는 울진군에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똑같이 배부를 한다고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을 멈췄더라고요. 문서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구두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문서가 없다 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 임실군 같은 경우에도 자가키트를 구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3일간의 홍보를 가지고 계도를 하고 직접 필요한 사람이 읍·면에 연락하면 찾아가서 검진하는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자가키트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거기는요. 그리고 울주군에서 감염병 관련,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울주군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똑같이 배부하는 부분에 감염병 관련 조례가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방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떠나서 제가 얼마 전에 자가검사키트를 한 개 4,000원씩 해서 쿠팡에서 200개를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배송이 된다는, 계약이 됐고 결제도 다 했었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시설에서요. 하니까 배송준비중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로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정부에서 개인판매금지가 내려진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울주군에서 개인에게 판매금지 하기 이전에 울주군에서 지급한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지금 입찰공고를 하면 매점매석, 개인들이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옛날 마스크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품귀현상이라서 구매를 할 수도 없고 가격도 엄청나게 뛰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입찰공고를 한다는데 지금 판매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런 데만 판매할 수 있게 정부에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울주군이 현재 매점매석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구매까지 걸리는 데는 빨라야 1주일이고 늦으면 열흘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공고를 하면 20일 이상이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구입이 가능한 시점에 그 절차를 밟게 되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니까 현재 부분에서, 행정에서, 군민들, 엊그저께 보니까 굴화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개인키트를 구매해야 되는데 구매가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상태고 약국에서도 한두 개밖에 없고요. 온 약국을 돌아다녀도 10개밖에 구입을 못하는데 44만 개를 울주군에서 했다 하면 그 이후에 질타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정부에서 필요한 물량 때문에 개인의 대량구매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정부에서 필요한 물량은 합법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 개인판매를 금지시키고 약국에서 필요한 양을 배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정부에 해당되는 소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물론 입찰을 하고 구매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당장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송성우의원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없는 부분이, 약속한 부분이 3월까지 44만 개를 군민에게 배부하겠다고 홍보하고 군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개인한테 판매하는 것도 현재 했고요. 공정하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울산시로 봤을 때 울주군민만 시민이고 중구, 남구,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울주군민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울주군의 살림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전체적인 시민이라든가 이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살기 위해서 전체를 매점매석한다고, 44만 개를 입찰했다고 하면, 물론 울주군민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상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가 정부와 행정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과연 울주군 행정에서 이걸 해도 되는 건지,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는 매점매석이라든가 각 개인들은, 군민들까지도, 시민들은 1개를 구입하려고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얼마 전에 4,000원 짜리 2만 원 주고도 지금 못 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입찰을 통해서 44만 개 확보를 한다. 하고 난 다음에 칭찬을 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울주군민들은 잘했다고 하겠지만 전 국민들은 그걸 잘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구입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까지 이런 품귀현상이 있을지는 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량이 풀린다면 그때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송성우의원
지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3월까지 한다 하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추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전에 제가 행정의 변경은,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든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해명해야 됩니다. 앞전에 울주군에서 한다고 할 때 저 역시도 찬성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정부가 전 국민한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약속 지켜서 입찰을 붙이겠다, 그런 식은 안 맞죠. 지금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울주군에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배부하기로 했지만 정부에, 일반국민들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보류를 하겠다든가 행정은 순차적으로 맞춰가서, 그렇다고 행정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속한 부분이, 울주군이 약속에서 이걸 어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전 국민을 위해서 현재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울주군 독자적으로 혼자 뛰어가면서 44만 개를 매점매석하겠다는 건 안 맞다는 얘기죠. 그게 풀리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풀리고 난 다음에는 그때 마스크, 여기 있는 분들도 수십 장씩 들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효율이 없다고요. 그 부분은 행정에서 풀렸을 적에 한다든가 입장은 밝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월에는 2,000만 개로 해서 일단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되어 있는 업체가 5개사에 6개 제품으로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승인되어서 물건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2월 7일자로 정부가 발표하기로는 4,005만 개를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번 주에 4,005만 개에서 이 부분 더 증가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아직 정부동향이 잡히는 건 없고요. 지금 4,005만 개가 일단 풀리면, 현재로서는 온라인판매도 중지하고 모든 조달도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주에 긴급입찰공고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기간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했지만 7∼10일 정도, 입찰공고를 하는 절차가 1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가능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은, 현재 입장에서 입찰공고가 나있는 상태에서요. 정부에서는 매점매석을 하지 말고 개인에게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울주군에서 매점매석하고 입찰하겠다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지금 식약처에서 승인된 업체가 처음에는 3개사에 3개 제품으로 한정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에 들어와서 5개사에서 5개 제품으로 풀렸다가……
송성우의원
난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어제 1개 제품이 더 늘어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생산업체가 5개 업체에서 6개 제품의 물량이 시중에 풀리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정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울주군은 독자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아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승인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량에 대해서 수급조달이 일정 부분은 해소된 부분인지라……
송성우의원
만약에 해소가 안 됐을 적에도 그러면 울주군은 매입을 해버리겠네요?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아니요, 저희들은 일단……
송성우의원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을 했다 하면……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공개입찰절차를 일단 밟겠다는 거죠.
송성우의원
입찰절차를 밟는 부분이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의원
매입하는 부분이 정부에서는 전 국민들한테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자제를 하라고 개인들한테 제재를 하고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방침에 관계없이 울주군은 돈 있으니까 매점매석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일반주민들한테 물량을 풀기 위해서 1차에는 2,000만 개를 통제했고 2월 7일자로는 4,005만 개를 현재 정부에서 개입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안 풀린다 하더라도 할 겁니까?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건이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승인업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만약에 입찰공고를 내놓고 입찰을 하는 시기까지 이게 안 풀렸는데도 계속 추진을 하실 겁니까?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공개입찰을 해서 유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재입찰을 받을 계획입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울주군은 정부도 필요 없고 행정도 필요 없고 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달려가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부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송성우의원
정부 동향에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1월에 직면했을 때 상황보다는 굉장히 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송성우의원
만약에 입찰한 상태에서, 현재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그때 돼서 입찰을 보는 시기에도 금지가 되어 있다 하면 진행하실 겁니까?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아니, 입찰을 해서……
송성우의원
입찰금지가 아니라 행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그러면 유찰이 되겠죠.
송성우의원
혼자 살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안전환경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서 물건을 배부하더라도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 아닙니까?
송성우의원
군민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도 울주군민이고 좋습니다. 그런 행정에서, 울주군에서 울산시도 있고 전 국민이 있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22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해서 언양 반천사업이 잡혀있네요, 그렇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지금 울주군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반천 자연재해위험 지구 있습니다. 당초 차바 때 건의해서, 지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지금 울주군에 한 군데 뿐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지정된 곳은 한 군데 입니다.
박기홍의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 한번 만나뵀는데, 민원 때문에. 쌍용하나빌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구로 되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쌍용하나빌리지, 거기는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등급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지역입니다.
박기홍의원
개선지구는 아니고 다른 부분이네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박기홍의원
그런데 그때 민원인하고 제가 찾아뵀는데 그것은 예산에 안 잡혀있고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같이 두 번인가 갔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가니까 그게 해결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무슨 예산으로 하셨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어떤 부분……
박기홍의원
벽면 부분, 나무하고 제거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쌍용하나빌리지는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해달라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하는 개선지구의 사업에 우리가 보조적으로는 조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통행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나무를 제거해줬습니다.
박기홍의원
잘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하고 같이 가서 몇 번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되어 있던데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민원인하고 같이 갔을 때는 도저히 안 된다 해놓고 해결했잖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력복구의 의지가 있고 예산이 투입되면 보조적으로 거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박기홍의원
제가 하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박기홍의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근거가,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요구조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안전통행로를 만드는 걸로……
박기홍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라도 해 주면 좋았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니까 해결이 되어 있어서 황당했거든요. 오늘 과장님이 보이시길래 질문드린 겁니다.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행정에서 일관성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보 교류를 좀 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박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앞에 송성우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당 자가키트 하나씩 다 주기로 하셨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데 왜 43만 개를 구입하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처음에 1개로 하다가 2개로……
최윤성의원
그러면 46만 개네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최윤성의원
2개로 한다는 거예요? 인당 2개씩 준다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에 2개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박스에 2개가 들어있는 거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2개에 한 세트짜리 있고 1개 포장된 게 이런, 포장단위가 조금 다릅니다. 2개, 한 세트짜리도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2개, 한 세트로 해서 1개씩 지급하시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의원
지금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자가키트를 울주군에서 준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냐고 저희한테 한 번씩 전화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3월 말 안에 정리가 안 되겠냐, 공표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정부의 방침하고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위법 아닌 법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은 울주군민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중간에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생산업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기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민원이 의원님들 통해서 오면 그런 부분은 만약 변화가 있으면 발 빠르게 의원님께 좀……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제안하신 의원님한테도 결과를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두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언주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환경 얘기를 하시니까 환경자원과인가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남부권에 있다 보니까 환경 공해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2040울주군 중장기발전계획에도 보면 온산읍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해서 보면 제일 심각한 게 공해문제로 거론돼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의견 수렴에는 다 반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의료기능이 부족하면 뭘 합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의료?
최윤성의원
의료기능.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병원.
최윤성의원
병원을 지어주겠죠? 주차문제가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주차장을.
최윤성의원
그죠? 공해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로 인해서 공해가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오염원의 관리방안을 더욱 더 철저하게……
최윤성의원
관리방안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해야 되겠어요? 여수에도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의 일은 아닙니다. 울산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울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수산단 같은 경우 도의원들이 여수산단 환경감시센터를 설립하자고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온산공단 안에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울산시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영역은. 그런데 울산시에서도 하지 않으니 울주군 같은 경우 울주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산산단이 울주군에 없었으면 이런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온산산단에서도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비산먼지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황수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때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산업단지 내에 오염원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원화돼 있는 건 아닙니다. 낙동강유역청에 환경감시대 그다음에 시청 소관 그다음에 울주군청 소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악취는 울주군, 대기오염은 시 그다음에 기타 사업장 관리 일부분은 낙동강유역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권한 자체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은 거는 저희들이 타기관하고 같이 혹은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토록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민간환경감시센터는 기존에 우리가 이미 온산산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나 민에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시센터라는 기능을 이미 충분히 이행을 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하고 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최윤성의원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월 9일인가요? 그때 환경오염 배출해서 11곳이라는 기업체를 적발했고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을 많이 적발은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기업체들이 오염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놓치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S-oil이나 앞쪽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한유화하고 큰 도로를 다니면서 토요일에 민원을 네 번, 다섯 번, 제가 그런 말한 적 있었죠? 네다섯 번을 받은 적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상이 없대요. 기준치 안 된대요. 냄새가 너무 독한데도. 그리고 그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낮에 출근하셔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미 끝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24시 감시센터기구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민관, 그러니까 환경대기오염 대응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집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업체들이 나가서 바로 포집해서 다음에 맡기면 그날 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생각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녁에 다 배출을 하고 있어요. 저녁에 새벽에 배출을 하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안 다니니까 잘 모르겠죠. 신고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인력이 없는데. 그죠? 지금 솔직히 환경 하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의원
그거를 민관. 우리 주민들도 같이 해서 보충을 해서 같이 인력을 충원하자, 이 뜻이거든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는 게 아까 대응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최윤성의원
대응하는 기관 자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건 내 거다, 이건 네 스쿱이다.’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면 신고를 한 사람들도 민원을 넣던 사람들도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여기 전화하니까 여기는 아니다, 여기 전화해야 한다. 여기 전화하니까 여기도 아니다. ‘에이 안 할래.’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금 대기오염을 울산시에서 하지만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공단 안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서.
최윤성의원
위임은 받고 주잖아요. 울산시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 부분들도 협의해서 자기들이 신경을 못 쓰면 울주군에다가 위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기들도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이다 보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위임은 아니고 법령에 고유사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낙동강유역청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고 일부는 시·도지사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온산공단에 직접 들어가서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접근하기에는 저희들 권한이 없어서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법적인 한계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의원
법적인 한계에서, 그러면 울산시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온산 주민들이나 그분들은 공해를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공해를 마시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극단적으로 그렇게 방치를 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을뿐더러.
최윤성의원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분명히 관리는 하죠. 하는데 이게 지역을 따졌을 때 저 위쪽하고 밑에 쪽하고 같겠냐 이 말인 거죠, 제 말은.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한들. 그래서 이런 관리 기능을 강화해서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우선 자기들이 시설이라든지 투자를 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했으면 공해가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서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나가고 관리단속 나가고 이러다 보면 자기들도 단속 맞으면 과태료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페널티를 맞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후된 시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 공해에 대한 부분도 옛날처럼 진짜 ’87년도 펄펄펄 나올 때처럼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에는 다 하겠다는 걸 해줬는데 딱 하나가 안 돼요. 온산읍의 공해문제는 뭘로 한다는 게 없어요. 2040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해를 안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최윤성의원
이 공해병이 온산병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아시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최윤성의원
’80몇 년도죠? ’86년도인가?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윤성의원
온산에서 먼저 최초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정부에서 덮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예, 반갑습니다. 박기홍 의원입니다. 저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노후된 보일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할 때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목적은 노후된 보일러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물질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신규시설로 교체할 때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홍의원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년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이게 공고된 걸 보니까 여기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일반 1,718대, 저소득층 37대 돼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변화가 생긴 부분입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공고문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기홍의원
예, 군에서 카드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개인한테 얼마씩 지원해 주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대당 1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작년까지는 20만 원 지원이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10만 원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교체를 하면 10만 원만 지원해준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의원
저소득층은 60만 원 지원해주는 거고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이거는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일반 가정인 경우는 대당 10만 원 지원하는 건입니다.
박기홍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전년도에 서생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보일러 교체를 업체에서 와서 신청을 하면 금액 지원해 준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누락됐다면서 수리는 해주고 돈은 다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보일러 교체사업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제 생각은 아마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보일러업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신청을 하면 선정된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은 연초에 받아서 확정을 짓는……
박기홍의원
기간은 나와 있는데 연초에 하는데, 본인들이 안 하시고 그 업체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문제점이 대행을 해 주면서 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냥 교체만 하고 그대로 본인이 돈을 다 내야 되는 경우 이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아, 예.
박기홍의원
그래서 업체에서 횡포를 부리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제가 아는 사업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10만 원 지원이 아닌 것 같은데.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20만 원 지원입니다. 전년도까지는 20만 원이었고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박기홍의원
지역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울주군민들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울주군민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박기홍의원
아이스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울주군에서는 아이스팩을 어떤 식으로 수거하고 있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울주군에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자라는 그런 요구가 몇몇 군데에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팩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고흡습성 그런 물질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게 터지면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일으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는 그 부분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소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안에 물질을 바꿔서 물이나 다른 걸로 해서 아이스팩을 대체하는 쪽으로 제도가 변경이 된 상태인데, 이 아이스팩의 재활용에 수요처를 보면 재래시장에서 조금씩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해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지금 아이스팩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름 되면 많이 나오는데.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의원
이 부분을 행정에서 수거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언양에 한번 가보니까 도시재생 공모사업 하는 데 가니까 입구에 아이스팩 수거함 해서 수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아파트 같은 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반쓰레기로 해서 다 버리던데 이 부분의 대책도 필요한 것 같은데,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박기홍의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군 행정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박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윤성의원
저 하나만.
간정태의장
예,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센터 밑으로 해서 감시단이라는 걸 하게 되면 울주군에 환경이든 뭐든 어쨌든 감시할 수 있는 그걸 하는데, 현재 감시단은 구성돼 있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죠? 읍·면별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파급력은 없어요. 왜 그렇냐면 아무런 권한 자체도 없고 기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울주생활 환경조성, 환경정비 활동,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환경 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울주군 환경자원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주는 읍·면별 환경감시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면 주민자치나 이장님들 몇 분씩 해서 동네에 감시단을 지정해놓고 그 부분에서 견제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환경감시단에 대한 조례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제안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순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감시단이라는 게 그냥 단체로 갖추어만 있는 게 아니고, 구성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감시단을 운영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웅촌 주요업무를 들었는데 웅촌에는 하도 흙들이 많이 들어와서, 성토하고 난 뒤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모여서 감시단을 발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초에 1월 7일에 군수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성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범서 구영저수지 부분에 수변공원 조성하는 부분 있죠?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어제 울산광역시 산건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울산광역시에서 통과를 했고 본회의만 통과되면 원활하게 진행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진행현황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범서근린공원 조성은 2019년 5월 GB관리계획 공원근린공원 조성 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5월 GB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2021년 4월에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5월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건을 제출하여 2021년 6월 사전심사결과 국토부 조건부 승인을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은 상황이며 도시계획심의 후에 근린공원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이후 근린공원 결정 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23년부터 토지손실보상 및 공원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의원
GB관리계획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훼손지 최소화 부분입니다.
송성우의원
훼손지 최소화 부분이다. 그게 세부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경작지 주변 위주, 그러니까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별도의 시설은 없이 녹지로 보존하는 방안으로.
송성우의원
전체 토지 매입입니까? 우리 필요한 공원 부분만 매입하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우선 전체 토지매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가 조만간 열려서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3월 17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분들이 우리 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로는 GB관리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의견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도시관리심의위원회는 울주군 자체적으로 진행합니까?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송성우의원
거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없고요?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같은 질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구영들공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의원
구영들공원하고 구영 수변 같이 GB관리계획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의원
구영들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구영뜰공원은 GB관리계획 신청을 하면서 범서근린공원과 인접한 구역이라는 사유로 현재 보류가 돼있는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지속적으로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의원
제가 구영들공원 부분에 농사를 짓는 부분을 산림공원과에 농막 짓는 거 하니까 공원관리계획 승인이 나가지고 개발행위 자체가 중단이 돼 있어서 농막도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GB관리계획하고 그 부분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GB관리계획과는 연관 없습니다. 공원 조성……
송성우의원
GB관리계획이 안 됐다 하면 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GB관리계획이 보류가 됐다고 하는 거는 공원관리계획이 보류가 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계획상으로 울주군에서 2023년부터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영들 현재 공원계획하고 현재 공원의 GB 등급 자체가 2등급, 3등급 백천교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점촌교는 3등급, 4등급으로 해서, 현재 점촌교가 선바위 사이 부분은 2019년도부터 공원계획에 따라 예산까지 편성해놨다가 이 계획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그 부분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시급하게 진행했던, 예산까지 편성해놨던 점촌교하고 구영들 사이도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범서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근린공원 결정이 안 된 지역이고 구영뜰공원은 201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수변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의원
지금 구영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영교를 진입하는 왼쪽 부분에 GB등급 아주 높은 거는 2등급, 3등급 부분이 있고요. 점촌교에서 왼쪽으로 봤다 하면 3등급, 4등급, 5등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주차장, 물놀이장 이런 부분을 추진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하다가 현재 구영들 전체로 묶어서 공원계획을 잡는 관계로 해서 현재 보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울주군에서는 구영들 해서 전체를 묶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급한 부분은 구.구영 부분에 그 부분에서 GB에서 3등급, 4등급 되어 있는 이 GB를 풀기 쉬운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일단 물놀이장이나 주차장 그런 걸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GB관리계획 승인은 구영뜰공원 전체에 대해서……
송성우의원
그러니까 전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구영교 지나서 좌측 부분에 문제가 되지만 점촌교하고 선바위 사이 부분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통으로 묶어서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구영들공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으로 한 건으로 돼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지금 GB관리계획이 인접에 따라, 구영저수지하고 인접부분이라 거부가 됐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영들 앞에 앞전에 추진하는 부분도 구영들에서 점촌교 선바위 부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범서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GB관리계획 승인에서 공원 추가 결정이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얽혀있었고.
송성우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반복되는 얘긴데, GB관리 승인이 거부가 됐기 때문에 GB관리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째로 묶여있다 보니까 등급이 아닌 부분도 또 울주군에서 앞전에 추진하는 부분도 백지로 돌아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계획이 없느냐, 만일 GB관리계획이 거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등급이 낮은 점촌교에서 선바위 사이에는 GB관리계획에 별도로 올려서라도 추진을 해야죠.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구영들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으로 결정이 2012년도에 되었고 공원조성계획이……
송성우의원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GB관리가 부결이 된 부분에서 등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 수립 자체가 안 돼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설이 위치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구영들공원에 대해 GB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거는 구영들공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송성우의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하고 과장님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구영들 전체에서 GB가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GB 승인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앞전에 2019년도에, 제가 생짜배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물놀이장과 주차장 부분을 울주군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물놀이장 주차장 부분에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구영들 전체를 공원계획에 울산광역시에서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취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GB관리계획이 부결이 됐으니까 전체를 하는 거는 추진이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구.구영 부분이죠. 점촌교와 구영리 부분은 그린벨트 GB관리계획에서 등급이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3등급, 4등급 지역이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산림공원과에서 도로 옆에 가로수 관리하시는 거죠?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쪽에도 나무가 커서 그런 부분, 제가 봤을 때 울주군 전역 쪽으로 한번은 실태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도로가 보도블럭에 나무들이 웅장하게 커서 사람들 보행하는 데 좀 위험한 사항들이 있어요. 도로과에서도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무 밑에 뿌리들이 올라와서 하는 것들도 있고 나무가 너무 커서 집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온산 같은 경우는 심합니다. 온산에 덕신리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이 이주를 해서 원래 기존에 사셨던 분도 계시지만 이주하셨던 분들이 ’86년부터 이주를 시작해가지고 계획도로로 돼 있다 보니까 오래 전에 나무를 그때는 법령에 가로수는 무조건 심기로 돼있죠?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조그마한 나무를 다 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컸어요. 지금 한 36년 된다 아닙니까?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벚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벚나무는 뿌리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큰 나무들은 산림공원과에서 다른 데로 좀 할 수 없나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이게 가로수 수종들에 따라서 많은 편차는 있는데 이식이 가능한 수종이 있고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최윤성의원
아니, 벚나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가로수 일반적으로 거의 다 보면 소나무라든지 다양하게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가로수 갱신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대경목일 경우에 예를 들면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정을 해준다든가 뿌리가 잘려버리면 그 부분이 부패해 가기 때문에 거의 생존 확률 자체가 낮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윤성의원
그런데 제가 두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상하게 그 가로수 나무는 집에 정면에 박혀있더라고요. 폭도 되게 좁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심은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나게 커요. 집이 2층집인데 그 앞에 상가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죽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를.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지를 다 잘랐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덕신에. 상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있는 데는 나무들이 굉장히 다 커요. 웅장해요, 진짜, 큰 데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거기에 원래 나무가 없었는데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뒀는데 그 나무가 계속 커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집이 먼저 형성이 되고 나무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특히 온산이 심합니다, 덕신이.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최윤성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다른 데는 공원들이 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남부권에 온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명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이 없어요. 공원부지 지정돼 있어도 공원을 한다는 얘기도 없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든 주민들이 삶의 복지라든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공원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산책이라든지, 산책을 하게 되면 걷고 보행하고 뛰고 이러면 건강 증진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돌아다니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런 게 복지로 돌아가고 하는데, 온양에는 제대로 된 공원이 없어요.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기존 공원들을 최대한 리뉴얼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를 해보고 기존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목공원 조성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도 앞으로도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앞서 송성우 의원님께서 범서공원 구영들공원 막 얘기를 하시는데 부러워요. 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두 분 더 계신데 김상용 의원님이나 한성환 의원님도 계신데 저희는 공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군민들한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획 좀 잡아주십시오.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책자 242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상상놀이터 범서읍 그다음에 범서근린공원 조성은 계속사업이었으니까 조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영뜰 조성이라든가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생활권 도시정원 시범사업 해서 또 범서읍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태관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가든 조성 신규사업 해서 범서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최윤성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산림공원과나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할 때 왜 범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하느냐. 현재 산림공원과도 보면 신규사업이 한두 개 정도가 있는데, 범서가 인구밀도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좋은 대상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일단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시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고를 하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범서 쪽이 도로 폭이라든가 그런 게 확보된 게 넓다 보니까 가로수나 설치할 공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성환
한성환의원
도시계획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시설이 온양읍보다는 도로폭이 좀 더 확보가 돼 있고 인도폭이 좀 더 넓은 그런 부분들이 가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온양, 온산 이쪽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윤성 동료의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시범사업도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지라든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대상지 선정이 된 그런 내용 같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이런 시범사업들도 우리가 현재 울주군을 이렇게 나누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서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렇게 돼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들이 있으면 고루, 범서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범서읍민이 보는 어떤 시각이 다르고 서부에 언양에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언양읍민이 보는 눈이 다르고 또 남부에 온양읍에 시범사업을 해서 온양읍민이 보는 시간이 다르다고 하면 울주군이 전반적인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관련부서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범사업들도 우리 울주군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부, 서부 그다음에 중부권 이렇게 해서 나눈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시범사업 있을 때 소외되지 않는 울주군 정책사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최윤성 동료의원이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덕신은 국가공단으로 조성한 지 38년 정도 됩니다. 38년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구획정비로 해서 많은 가로수를 심은 그런 사항도 있었고 현재 민원 내용에 보면 가로수정비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옆에 뻗은 가지만 치고 있습니다. 나무가 되게 키가 커서 위에 상부도 자르고 해야 되는데 옆에 가지만 치고 있습니다. 혹시나 차기에 온산지역에 가로수정비사업이 있을 때 집 높이하고 가로수 높이하고 비중이 맞게 성장할 수 있는 상부 쪽에 가지를 정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한성환 의원님 얘기한 거 답변 중에 범서는 도로가 넓고 온양은 협소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드는 게 뭐냐면 범서읍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딱딱 만들어진 도시고요, 온양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냥 들어오고 필요하면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에 대한 도로라든지 주거형태라든지 약간 올바르게 돼 있진 않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좋아서 한다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계속 해버리면 그렇지 못한 데는 소외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역균등발전을 위해서는 소외되지 않게끔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도시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균등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간정태의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올해 새롭게 사업이 추진된 사물주소판 설치사업이 있죠? 사물주소로 부여된 부분이 8개 항목에 1,603군데를 사물주소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부여된 부분을 보면 위치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빠져있는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나 운동장,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소규모 도시공원 못지않게 목적지를 찾아갈 때 주차장에서 만나기도 많이 하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부분은 규모도 크거든요,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소규모 주소판을 설치하는 부분에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사물주소라는 걸 해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이 됐는데 현재는 8개소에 한정되어서 사물주소를 부여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의원
행안부에서 8개 항목만 주소를 지정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울주군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정하는 게 맞는 게 울주군으로 보면 어느 조그마한 운동장이나 사람이 집결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꼭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사물주소가 필요한 부분요.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등산로 같은 경우에, 휴일에 영남알프스 등산로 입구, 등억온천입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집결하는데 그 입구를 주소로 해서 눌러줬다면 전국에서 오는 모르는 사람들이 사물주소의 효율을 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예를 들었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사물주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울주군에서 지정해서 효율을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개만 한다고 하니까 행정을 위한 편의를 위한 부분이지 실질적인 지역이나 행정에 필요한 걸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불가능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우선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에 8개소 앞으로 계속 부여를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부여가 돼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산악에 대해서는 따로 국가지정번호판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그거는 산이나 해안가에 도로명 주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신불산, 간월산을 가기 위해서 배내골 정상부분에 연수원 앞에 있죠? 우리는 배내골 터널 위에서 만나자고 하면 누구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온 분이 간월산이나 영축산 아니면 신불산을 가기 위해서 배내골 정상 터널 위에서 만나자고 했다면 거기에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외지에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6만 명 정도 왔습니까? 그렇게 온 게 대부분 거기에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만났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 위치를 찍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유동이 있고, 울주군의 특성을 예를 들었지만 그런 데에는 사물주소판이 있어야만 효율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지정한 8개만 한다고 하니까 효율부분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행안부에 요청해서 그런 분야까지도 부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지 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1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윤영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조윤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간정태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주요 사업으로는 맛집지정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3년마다 한 번씩 지정하는데 구성은 심사위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준은 심사표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울주맛집으로 지정됐다면 30개로 지정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 부분이 상당한 특혜를 입을 수 도 있고 업주로 봐서는 영광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심사 기준 자체가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심사위원 6명이 판단으로 할 수 없으니까 뚜렷한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저희들이 3년마다 하는데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이미 3년 전에도 했었고, 맛집 지정 기준은 신선도와 맛 45점, 위생 점검 35점, 친절도 20점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맛 45점, 친절도, 위생 이게 딱 두부 자르듯이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맛에 1인지 10인지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다른 거고 음식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고, 짜고 싱거운 거는 맛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객관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거는 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엄청난 사활을 거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맛집 지정에서요.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기준은 명확하게 하고 위원 구성도 6명인데 교수 두 명, 영양사 한 명, 일반시민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정확하게 규명됐다고 하지만 맛집이라는 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교수가 하고 일반시민이 하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되고 나면 분명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다는 겁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회의중지
11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숙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에 많은 조언과 격려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올해 정책목표는 감염병 예방과 군민건강을 위하는 희망울주 건설입니다. 세부추진 전략 및 역점시책으로는 감염 속도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역량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마음건강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군민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검진버스 운영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자살예방,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및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범서읍 보건지소 기능보강, 안심 의약 업무 지도 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사람이 희망인 차별없는 건강울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 및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간정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예, 송성우 의원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PCR 검사를 하려면 자가검진키트로 양성을 받아야만 해 주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현재 검사체계는 60세 미만은 양성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연령과 관계없이 받으려면 보건소에서 분류된 밀접접촉자라는 사인이 있으면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밀접접촉자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해서 문자로 보내게 됩니다.
송성우의원
밀접접촉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누구와 접했는지는 모르는데 증상은 있는데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가진단키트가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못 사서 검사를 못 해서 PCR 자체를 못 받고 있거든요. 현재 보건소에서 보급되고 있는 자가검진키트는 어떻게 보급받아야 됩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현재 민간에 식약처에서 보급이 하루에 약국에서 50개씩 일괄 배부를 해서 50개에 한해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이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PCR 검사를 꼭 하려면 증상이 있는 경우 에 병원의 의료기관에 가면 이 분은 PCR검사가 필요하다는 확인증을 끊어오시면 바로 PCR 검사대상자가 됩니다.
송성우의원
아픈 사람이 PCR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병원에 가고 할 거는 아니고 쉽게, 앞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실정이고, 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절차가 복잡하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야 되는데, 현재 자가진단이 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키트 자체가 보급이 원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보급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가검진키트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보건소에서는 자가검사는 배부는 하지 않고 현장에 와서, 직원들이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일단 정부의 정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단 그런 불편함이 있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자가진단 키트보급은 전혀 없다 그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개별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송성우의원
행정시스템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격리 자체가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제 지인이 양성을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격리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더 아파서 도저히 나갈 수 없어서 보건소에 며칠 더 격리해야 될 것 같다,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증상이 왔는데 양성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다 보니까 일주일 전보다 더 아파요, 증상도 심하고, 그런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이라는 법적기준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 출근은 해야 되고 몸은 더 아프고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진단받을 때보다 증상이 너무 심하고 안 나은 것 같다, 회사에 가면 민폐를 끼칠 것 같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빨리 출근해라, 집에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 방법이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상에 해당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일주일 격리하면 낫는다고 하지만 본인의 증상은 코로나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 우연찮게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격리하고 나니까 정말 코로나에 걸린 것 같고 뼈마디가 쑤셔서 도저히 못 움직일 것 같은데 보건소에 전화해서 내가 나가면 전염을 할 것 같다, 방안을 세워달라,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을 잘 아는데 이렇게 해서 회사 갔다면 다 확진시킬 것 같다, 기침 하고 몸 아프고 열이 나는데,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말은 안 된다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격리라는 거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키는 기간이고 증상이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모든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처방이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감기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반드시 호전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정부에서 하는 격리가……
송성우의원
정부의 시책부분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앞에 예를 든 부분에서 일주일만에 낫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서 행정에서 확인을 안 해주면 자기는 출근을 해야 된다고요, 기침하면서, 일주일 격리했으니까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있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이 사람의, 가서 일주일 격리했으니까 무조건 나가라, 집에 있지 말고 출근하라고 하니까, 이게 격리를 시키는 자체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켰지 않습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기침이 멈추지 않는데 일주일 격리했으니까 빨리 출근하라고 하니까 안 맞다 말입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증상에 따라서 격리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고 일단은 비대면 진료를 하셔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격리기간에 따라서 생활비라든지 손실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송성우의원
행정적인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제가 말한 부분은 정말 일주일 후에도 기침을 하면서 출근을 할 수가 없는데 출근을 하라고 하니까 행정이라든가 정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54페이지에 건강친구 모바일헬스케어 해서 대상이 150명인데 울주군 전체 대상이 150명입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작년에 제가 모바일헬스케어 신청을 해서 실천운동을 해보고 6개월 마무리 다 될 시점에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끝마무리를 못 했는데, 대상에 대해서 문제를 하다보면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50명에 대한 1년 소요예산이7,6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와 시비, 군비를 매칭하라는 지원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의 한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든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아, 정해져 있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아쉬운 게, 150명을 전체 하다보니까 작년에 제가 대상자가 되어서 많은 운동을 하다보니까 계획적인, 남부보건소에서 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고 중간에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왜 한성환 의원이 하루에 걸음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나?” 라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손목에 활동량계를 차고 있으니까 “의원님이라서 차는 게 아닙니까?”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이렇게 남부통합보건소에서 모바일헬스케어로 참여해서 활동량계라든가 6개월 동안 점검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할 때에는 매일 기분 좋게 했어요, 기록을 하고 혈압이라든지 체크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해서 한 달에 2㎏씩 빠질 때 좋았어요. 6개월 마무리쯤 될 때 5㎏ 정도 빼는 중간에 신체적 사고에 의해서 마무리를 못 한 일이 있는데, 이걸 6개월이 끝나고 난 뒤에, 기간이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6개월이 끝나고 난 뒤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더라고요.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상을 많이 할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부탁드리고, 6개월 끝나고 난 뒤에 보건소에서 관리가 된다면 이렇게 모바일헬스케어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수시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검토할 내용들이 없나 싶어서 건의를 해봅니다.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일단 대상은 건강검진결과 위험군이 됐을 때 질환군 외에 건강위험군일 때 관리 대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모바일을 해야 되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서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6개월 하고 나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행하는 기간에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그래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내가 자만했던 마음자세를 가다듬고 또 모바일헬스케어에 대한 적정 요소가 매일 운동하면서 활동량을 체크할 수 있는 원인을 이어줄 수 있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그 이후에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하는 것도 일부는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잠해지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미 실시하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것보다도 과정으로 인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마음 속에 간직한 채 자기 실천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검토성이 있다면 업무추진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집중하다 보니 다른 사업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다 보니 굉장히 많이 바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평소 코로나19가 없을 때보다 직원이 늘어났나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늘지는 않았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감염병을 대응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원 충원은 없고, 그분들이 계속 과부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군수님한테라도 어필을 해서 중앙정부에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늘지는 않았지만 한시인력이라고 해서 기간제를 하도록 국비를 받고 그리고 기간제 채용을 많이 해서 대체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의원
그분들이 몇 분이에요? 기간제가.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기간제가 30명 정도 됩니다. 주말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방역에 투입되고 있는 분들이, 4시간짜리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제가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안 쉬어서 힘든 것도 있고 계속 출근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PCR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진이 빠질 때가 있대요.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했는데 “주민등록증이 뭐 필요 있노, 내가 주민등록증인데” 하면서 막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상대해주고 뒤에 사람 기다리는 부분들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분들이 안 힘들겠지요. 자꾸 그런 데에 진이 빠지니까 검사하는데 마음도 힘들고 일은 하기 싫고 저런 사람들이 또 올까 무섭고, 어떨 때에는 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도 얘기해주시고, 울주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울주군은 따로 관리하시나요? 확진자라든지 그런 부분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윤성의원
중증환자라든지 기저질환자분들은 울주군은 따로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울산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나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환자 전체에 대한 통계처리는 울산시에서 하게 되고 울산시에서 정리를 해서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울주 같은 경우에는 집중관리 환자들은 서울산보람병원에서 전담하고 있고 일반관리분도 의료상담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할 만한 의료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산보람병원에서 일반 관리군도 같이 관리하고 집에 계시다가 입원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이송을 하거든요, 동강병원과 울대병원으로 이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방역지침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확진자에 대한 기저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저질환을가지신 분들, 백신을 맞아서 무리가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다거나 어디가 안 좋은데 백신을 맞아서 그게 더 과격해지는 부분들도 사례를 들었거든요, 안 좋아져서. 그런 분들은 백신을 맞기가 두려운 거예요. 의사들이 백신을 안 맞는 게 안 낫겠나라고 소견서를 주면 이게 패스가 안 되더라고요. 인증이 안 되더라고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이분은 이런 이런 이유로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인증되게 되어 있는데요.
최윤성의원
방역지침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혼동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못 맞는 이유가 있는데 굳이 의무적으로 맞으라고 하면 그분들은 무서워서 못 맞는다니까요.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간이 안 좋다거나 어디가 안 좋으면 굉장한 무리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네 분이나 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간 수치가 떨어져서. 그게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맞고 난 뒤에 하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방접종을 하고 난 뒤에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과성 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과성이 밝혀 진 부분에 대해서는……
최윤성의원
그런데 막 신고하지는 않더라고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신고 건수가 시에서 울주군이 제일 많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래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윤성의원
아까 송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작은누나가 확진이 되어서 가족이 다 걸려서 확진이 됐어요,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7일이 끝나면 격리는 끝나요, 아직 안 나았어요. 목소리가 밍밍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나 해서 자가키트를 체크해 보면 확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일이 끝났을 때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냐, 자가키트를 해서라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자가키트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도 양성으로 나옵니다.
최윤성의원
아, 그래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래서 그 검사 자체가 의료진들이 봤을 때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만약에 이분이 양성이 나온다는 결과를 하면 회사에서 무리하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성자가 검사를 계속 하면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음성이 뜰 때까지 계속 회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최윤성의원
저희 누나는 음성이 나오던데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음성이 나오는 분도 있지만 양성이 나오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 부분들도 염려하니까 울주군에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알레르기 반응 있지 않습니까? 알레르기 때문에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노바라든지 많잖아요,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알러지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서 그분들이 알레르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해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런데 입원비라든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검사비용이 비싸다던데 그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알러지 테스트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과정 자체가, 의원님 그렇게 하면 접종이 가능할까요?
최윤성의원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 반응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백신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검사를 하는 게 달걀이잖아요, 단백질에 기인해서 바이러스가 생기다 보니 그 외에는, 예를 들어 흔하게 가지고 있는 진드기 알러지는 접종과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알러지테스트를 입원해서 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된 거잖아요, 단순히 단백질 알러지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 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