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5분자유발언

북구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선도적으로 잘 진행해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세금 우리가 결정하기 북구주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의제들을 보면 아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의제들이 많은 주민들이 공감했던 의제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 제안이나 사업 내용을 할 때 구청에서 자르거나 말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봐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분들의 상상력이나 의견 개진 이런 부분을 폭넓게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 각 계층별로 의견들을 어떻게 쏟아내게 할 것인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시민위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쏟아낼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서 한계점을 깨야 한다는 거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시나 구보다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에 대한 것은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울산시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배정돼서 내려온 거죠? 자체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 실정에 맞는 강사분들이 있었을 텐데 뒤늦게 울산시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고민한 게 뚝 떨어진 꼴이 돼서 어쩌면 역으로 후퇴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실정에 맞는 교육이 안 이뤄졌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고려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교육할 때는 심도 있고 폭넓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예산 축제 같은 것도 했어요. 우리가 선두자이기도 하지만 뒤늦게 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 사례를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선을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예. 미디어정보담당관이 신설돼서 어떤 형식으로 행정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내용을 보면 행정 위주로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홍보든 뭐든 보면요. 요즘은 미디어가 쌍방향으로 많이 되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의견 청취 이런 것이 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SNS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강해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50,60,70대를 넘어갈수록 미디어 활용에 대한 부분이 약하거든요. 너무나 복잡해요. MZ세대가 보기에는 아주 쉬운 건데 우리는 몇 번 얘기해도 그것을 인지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미디어라는 환경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미디어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주민에게 알려졌다 이게 아니라 행정이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잘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서울에서 은행 점포를 없애려고 했어요. 미디어 정보로 다 되니까요. 그런데 6,70대 할아버지들은 미디어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를 없애지 말라고 항의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디어를 모든 곳에 이용하지 말고 또 다른 대안도 만들어 주면서 함께 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정보가 일방적인 홍보만 돼버리면 구정의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행정이 잘 하는 측면은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건의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해서 쌍방이 미디어를 활용한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정보담당관이 신중하게 고민해서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안정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폐업을 하지 않고 자기 본연의 업을 할 수 있게끔,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게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재작년 북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아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했으면, 만약 지금 폐업하게 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울산시에서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서 전체 액의 30%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구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을 챙기는데 적은 예산으로 국가의 50%도 갖고 올 수 있고, 울산시에서도 30%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제도가 있었다면요! 본인부담금이 20%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10%만 지원해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나마 조금의 보탬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예산 추계할 때 너무 과도하게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아니면 소수 의원인 진보당 의원을 무시했든가, 둘 중 하나니다.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십니까? 내용들을 아세요?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1등급에서 7등급이 있고, 1등급은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소상공인이 한 달에 버는 게 18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월 보험료는 4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5년간 2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울산시는 1만2,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자기부담금은 8,180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보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20% 본인부담금에 우리 구가 10%를 지원해 준다면 많이 잡아서 5,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1년에 5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억 원만 편성했더라도 우리 지역 2,000명의 소상공인들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1억 원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집행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애써 외면합니까?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체 다 가입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험에 왜 가입을 못하는지 현장에 뛰어 나가 보십시오! 20% 자기부담이 있고 많은 혜택이 있는데 도 왜 가입을 못하는지, 현장에 가서 발로 안 뛰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원해 주면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덜 받는 것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닙니다. 그중 10%만 가입해도 ….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 추계 한 번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면서 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팸플릿, 리플릿 갖다 놓죠. 버스 다니죠. 분명히 이 문구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이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 합니다. 하루하루 살기 힘든 데 이 보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내용을 살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당신들 몫이니까 알아서 하세요.’이게 아니라 좀 더 보험에 대한 내역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인적자원이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창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구에서 하는 소상공인 고용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다가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주민들한테 사랑 받으려면 주민들이 느끼는 효용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효용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건 소상공인들이 가입해야 됩니다. 근로자복지공단에 가입해야 되고, 국가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또 가입해야 됩니다. 울산시에 가입하기 위해서 울산일자리재단에 또 가입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서포트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손쉽게, 능숙하게 교육을 받고 가면 가입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보험료에 많이 가입해서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구 예산 안 들이고도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한 예로 들었고요.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책들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효용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예산 추계라든지 방향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착한임대인과 관련해서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어린이집이 아파트 안에 많이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에서도 어린이집에 임대료를 낮춰줬습니다. 어린이집 수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오지 않으면 행정에서 그만큼 지원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나가야 될 교사 인건비나 임대료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임대료를 낮춰준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고맙죠. 그런데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일반상가에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만큼 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도상 문구를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고민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누가 되든 간에 어려운 재난시기에 함께 동참하고 감싸주려고 임대료를 낮춰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차별을 두지 말고 임대료 정책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결정해 준 아파트도 간혹 있는데, 나중에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에 있어서 착한임대인들이 혜택 보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감면 받을 수 없느냐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