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배태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이 있으며, 직원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신규시책 5건에 20억, 주요업무 10건에 146억, 공약사항 6건에 128억 원으로 국비 46억 원, 도비 25억, 군비 223억 등 총 294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먼저 홍천역사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및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지역에 산재돼 있는 한국전쟁 자료조사 및 구술자료를 채록하여 영상 제작 및 보고서를 발간함과 함께 우리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316쪽 계영배 스토리텔링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산인 계영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진행함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계영배의 기원이 홍천임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317쪽 와동분교 탄약정비공장 문화공간 구축입니다. 현재 전시공간으로 활용된 와동분교와 탄약정비공장을 체험·교육·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 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18쪽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으로 340쪽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 공사와 연계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체육공원 인근부지에 다목적체육관, 연동형 게이트볼장 4면,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홍천군 영귀미면 관계자 게이트볼연합회 등과 협의가 완료되어 2023년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9쪽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내면 창촌리 체육공원 인근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생활문화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89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군계획시설 변경,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발주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사업입니다. 현 문화예술회관 중 다목적실 960㎡를 증축하고 일부구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23년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단체인 홍천예총 등과 수시 협의를 통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부터 325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325쪽 상단부 전국청소년힙합댄스 경연대회는 힙합이 2024년 파리올림픽부터 정식 올림픽 종목에 추가되는 등 힙합문화가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도비를 추진하여 힙합댄스 경연대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6쪽 경쟁력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체육대회 등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더욱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현재 계획돼 있는 행사는 도 및 전국단위 대회 39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9쪽 직장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직장운영경기부는 2종목에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1쪽 남면 권역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남면 양덕원리 일원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생활문화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 건축설계 공모와 행정절차 등을 완료한 후 2023년 사업을 착수, 2024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마무리 공정을 추진 중이며 6월까지 위탁사업자를 선정, 7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홍천군 야구장 조성사업은 성인야구장 2면, 리틀야구장 1면, 실내연습동 1면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인야구장 2면과 편의시설은 금년 3월 말까지 부분 준공하여 주말리그 등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옹기재현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위치 등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계영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5, 336쪽 문화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홍천과 서석의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홍천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석 영화관은 커뮤니티 센터의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현재 미착공 상태이나 이번 달 중 사업계획이 승인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37쪽 물놀이장 운영도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되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수의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공사가 착공된 상태로 공정마다 추진위원분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공사는 앞서 보고 드린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336쪽에 서석면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하다보니까 농림부 승인사항입니다. 농정과에서 승인을 올렸는데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돼서 이번 달 내에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계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바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건물 조감도까지 나왔잖아요.

다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건이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과 연관돼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스톱이 돼 있는 상태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라서...

차라리 분리해서 했으면 꽤 많이 진척이 됐을 텐데 한 군데에 하느라고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그러면 2월 중에는 시작이 됩니까?

저희가 농정과를 통해서 확인받은 바에 의하면 2월 중에 승인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준비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 물놀이시설 사계절 활용방안은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먼저도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해서 올해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보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하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저희가 물놀이장에 얼음을 얼려서 얼음 스케이트장도 했는데 시설하시는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야외에서 물을 얼려서 했더니 시설물이 망가지는 그런 부분은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건 안 하고 물이 아닌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에 얼려서 하는 것은 기존시설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주변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쪽에 장난감도서관도 들어가고, 영화관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도 그렇고 거기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너무 적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용게이트볼장 지금 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앞으로 게이트볼 인구가 늘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게이트볼 인구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하는 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라기보다 전국대회라든지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활용하는 게이트볼장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로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걸 설치하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게이트볼장 안에다가 조그만 무대를 설치해서 쓰지 않을 때는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게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316쪽에 계영배를 이용해서 홍천군에서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접목해서 나가실 건지 방향을 잡으셨나요?

저희가 일단 옹기체험장을 하는 건 당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홍천에서 태어나서 홍천에 대한 연고가 있기 때문에 우삼돌을 활용해서 체험프로그램도 만들고 계영배가 뭔지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계영배를 홍천에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도 관광상품으로 해서 몇 분 나눠줘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살펴보고 일단 옹기체험장보다 계영배를 이용해서 많이 알리고자 합니다.

계영배 상품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걸 대중성 있게 하실 계획은 서 있어요?

그래서 홍천에 최충열 작가라고 도자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도자기를 만들면 하나에 10만 원 이상이 가고 도자기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보고자 했더니 그것도 초기비용이 금형 제작을 하는 비용이 많다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만들어서 문화관광상품으로 계속 활용을 하면...

계영배라는 이미지하고 플라스틱하고 맞을까요? 싸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계영배하고 플라스틱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플라스틱이 아니고 모양은 누가 봐도 도자기 모양인데 플라스틱 재질로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가격 때문에 만약 그러시는 거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무게감이나 보기에 역사 같은 게 담겨있어야 되는데 플라스틱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일단 도자기 쪽으로 해보고 여러 사람이 관광상품으로 사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중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첫 번째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영배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먹거리거든요. 계영배로 마시면 먹거리가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방향 검토는 구체적으로 마련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옹기체험장을 하려고 용역을 한번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게 계영배 하면 아시겠지만 술이다 보니까 술 문화와 접목하기는 홍천에 아직까지 특별한 이름난 술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몇 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개발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지는 것 같아서 계영배부터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먹거리로 같이 연계하고, 술이 아니면 다른 음료수라도 개발을 해서 계영배에 따라서 체험하는 것도 해보고자 합니다.

박물관에서 하시고 미술관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 건지. 전시를 해놓고 물을 따르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물을 따랐을 때 물이 빠져서 밑으로 가라앉는, 원리가 무슨 원리로 되는 것인지도 가르쳐드리고, 마셔도 보고, 빠졌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된다고 하면 도자기를 실제 만들어서 판매도 해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영배는 역사문화 의식을 먼저 겸비하고 같이 해야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천군에서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이 과학이 접목된 역사지, 역사를 해서 과학으로 넘어가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동면 수타사 테마공원에서 이 체험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사안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분야를 활용하고 거기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걸 큰 그림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박물관부터 체험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서 하나하나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심각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 야구장인데 이건 저희가 어차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유아나 청소년, 엘리트체육이든 체육인을 발굴해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모집하고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체육회와 먼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린이 주말리그라든지 야구협회에서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할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틀야구장이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성인야구장부터 운영을 하면서 리틀야구장이 준공이 되게 되면 홍천에서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점차 우리 지역 야구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틀야구장이 아직 완성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가고, 야구장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세부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주변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서 먹거리든 이런 분야까지도... 사실은 문화체육과 분야는 아니겠지만 국장님 같이 계시니까 많은 검토를 해주셔서 어차피 세워져있는 게 흉물로 남아서 나중에 지탄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는 물놀이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를 바라보면서 계획했던 것, 아쉬웠던 것들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돈을 막대하게 투자했는데 계절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 때문에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은데 사계절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내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어차피 하나의 예산을 해서 정책으로 건물이든 뭐든 세워진 다음에 씨앗을 삼아서 더 바운더리를 넓혀가고, 활용방안을 넓혀가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여기를 성인들과 같이 쓰고 이건 어차피 여기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으로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정말 주변지역에서 최고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결과로 봤을 때 제 수준에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수준보다 너무 약하게 만들어졌는데 추후라도 혹시 용역을 따로 하시든지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여기가 돔을 이용해서 실내로 사계절 미세먼지부터 추위와 바람을 막을 수 있게 돔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물놀이장 주변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데 교통, 단순한 교통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정말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서 아이들이 신호등에 서고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주변으로 하고도 남는 공간이거든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주변에 제가 봤을 때 이런 공간이 없어요, 우리 홍천군 주변에도.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예산이라는 문제가 걸려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아주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린이 특화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서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스템은 그냥 플라스틱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육환경을 배우고 이런 교육의 장소, 체험의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서석, 내면, 남면 이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체육센터에 이런 사업은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은 할 수 없다는 운영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사업신청을 할 당시에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최소한 수영장은 꼭 있어야 되고.

예.

다목적시설이 들어감으로써 다양한 종목들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건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면 쪽 스크린골프 시설이 들어갑니까?

스크린골프...

예.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 공공건축물 심의를 받아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아직까지 스크린골프를 해달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들었어요, 내면 쪽에 들어간다고 소문을 들어서. 지역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석 작은영화관, 이게 농정과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농정과하고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도 소통을 하고 해서 기본 설계는 어떻게 하고 얘기는 다 됐는데 실시설계 승인이 안 떨어져서 늦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에 떨어진다고 해서 금방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지난 한 해 진행과정이 전혀 주민들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사업인 작은영화관까지도 주변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하고 소통을 잘 해가시면서 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317쪽에 와동분교 탄약정비공장 문화공간 신축 사업은 해마다 2,000만 원이면 큰 금액이 아닌데 적은 금액으로 두 곳의 문화공간을 지금 이제 와동분교도 설치가 돼 있고, 탄약고도 설치가 돼 있는데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유지관리비고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린이 트리엔날레를 준비하면서 도에다가 예산 10억을 해서 도비 3억, 군비 7억으로 투융자심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체육대회 경기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고 유지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지역경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기본목적으로 깔고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 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를 곳곳에 하고 있죠?

예.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공원을 면마다 하나씩 다 만들었죠?

예.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보다 유지보수하는데 여러 가지 신경이 더 쓰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사용을 크게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용은 실적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데 실제 지역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생활체육센터를 면마다 짓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시설들이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라도 우리가 주민들 생활하고 따로 갈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체육시설처럼 사용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면 이런 시설물들은 고정경비들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효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대로 검토가 되면 어떨까. 다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생활체육공원 만든 거 면마다 다 들어갔고 사용 못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가 면마다 다 들어가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조금 있다가 영화관 면마다 하나씩 다 집어넣어달라고 할 거고, 다 따라갑니다. 고정 경상비로 들어갈 부담들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일정한 구역에다가 집단화를 해놨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하고 여건들이 좋은데 분산해있는 바람에 그것도 안 되고, 해놓고 못 쓰고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도 그런 부분에서 실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강원도내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도 면마다 균일하게 들어가는 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면민들의 삶의 질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끊임없이 집어넣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군만 인구가 줄고 있는가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사용빈도도 있고, 우리가 그냥 해줬다는 식의 행정 말고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주신 게 타당하고요. 저희도 모든 시설을 하면서 사용자 위주의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항상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수영장 옆에다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따끈하게 족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르게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고정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서 하되 금액이 덜 들어가고 이용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마을에 무슨 시설물, 건물들을 만들어달라고 한 건물들 중 일부는 유지를 못하겠다, 돈이 들어가니까 마을에서 유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못 하는 시설들도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예산으로 끊임없이 대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차라리 건물을 지어서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용량이 된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시설이면,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국민체육센터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이것이 일정 부분 먼저 준공이 돼서 이용사례도 보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용이 된다고 하면 그냥 가는데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접어야죠.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가 만약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영화관 법인에서 운영할 때 우리가 보조를 해줬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했고요.

작은 영화관 운영주체가 손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군이 인수를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서 보조를 일정 부분 했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군이 넘겨받게 됐고 결과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났는데 제가 알기로 그 시점에, 그들이 홍천시네마 가지고 운영할 때는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홍천 연봉에 짓고 있는 게 곧 준공이 될 예정이죠. 그 다음에 서석에 들어가고, 남면에도 들어가죠?

남면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들어가면 관계된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셋 다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석에 영화관이 들어가는데 서석에 영화 상영을 그 전에 할 때 11번을 했는데 관람인원이 55명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속도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다. 몇 사람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 내에서 호응이 많지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전체가 다 군민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원하면 다 해준다, 결국 종당에는 우리가 써야 될 때 못 쓰고 쓸데없는데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24쪽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구조를 보니까 문화재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예산 심사를 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예총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이 예총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단체들을 대변하고 여러 가지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예총에 좀 힘을 실어서 예총이 직접 여러 가지 하면서 예총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문화재재단에서 하는 건 신청해서 들어온 단체들마다 평가해서 가고 있는데 홍천재단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따져보면 예총이나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를 보면 예총하고의 관계를 좀 더 긴밀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반 동아리라든가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예총에서 하는 건 지부에서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총에 포함돼있는 단체들도 문화재재단에서 심사해서 가니까 이것이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재재단이 들고 나눠주듯이 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보시면 말고개 육탄용사 전적비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들 얘기가 있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 다른 과로 건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부대 내에 있으니까 활용도 못하고 곤란하니까 바깥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하는 게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갇혀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대와 협조해서, 주무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외부로 이전하는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읍에는 수영장이 2개죠?

장애인센터 지금 준공 단계.

짓고 있는 것이고 홍천초등학교하고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이쪽도 수영 인구는 많이 있죠?

수영장이 장애인체육센터가 개장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민체육센터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 면 지역은 인구 대비해서 동료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예산 대비해서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들긴 한데 오히려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90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공모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면 지역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시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게이트볼 인구가 점점 줄고 파크나 그라운드 쪽으로 자꾸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차라리 국비 공모를 안 받더라도 어차피 우리 예산 50%는 또 들어가잖아요. 진짜 주민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시설물로 거듭나는 것이 군비 예산이나 국비 예산도 효율적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공모신청해서 되면 매칭사업만 내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사후관리까지 하기에는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되면 좋은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건 일부지만 활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외부 여러 사람들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냐고 별 소리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읍 쪽은 4만이 넘어서 인구가 그렇게 많은 반면 지금 남면은 6,000명이 좀 넘고, 내면, 서면은 3,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그나마 남면 지역은 군사시설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면 쪽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서면이나 내면,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면마다 해달라는 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비단 영화관도 그렇고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에 맞는, 차라리 내면 같은 경우는 사실 태백인가 어디 고원전지훈련장도 만들어서 전국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와서 운동하고 하잖아요. 내면 쪽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평상시에 주민들이 와서 쓸 수도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지역경제도 살릴 겸 오면 며칠씩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지역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종합적인 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 딸린 운영비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잘 살피셔서 우리 사업이 홍천군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옹기재현체험장 관련돼서 주민들하고 먼젓번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 가는 건가요?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해서 잘못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영배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도 참여하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로 늦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이거든요. 도로가 가장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일단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도 옆에 가까운 데다가 하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 간에도 조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면서 공감대를 더 형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예산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성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일반현황입니다. 관광과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에 27명이,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6쪽에서 348쪽까지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2022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시책 7건, 주요업무 10건, 민선 7기 공약사항 3건, 총 20건으로 신규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과 민선 7기 공약사항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0쪽 신규시책 홍천강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관광여건 및 현황분석,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마케팅 계획, 사업화 계획을 포함하는 홍천군 중장기 관광발전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탐방로 코스 시설 개선 및 지역 연계상품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용소계곡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 공모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51쪽 홍천군 관광자원 사계절 사진 및 영상 제작입니다. 홍천 9경 외 주요관광지 6개소에 대하여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 사계절 사진 및 영상을 제작하여 오래된 홍보자료를 업데이트하여 홍천군 홍보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홍천투어패스 운영입니다. 강원투어패스 운영 사업단과 협업하여 홍천투어패스 가맹점 모집, 관광 패키지상품 구성을 통하여 모바일 판매를 통한 지역 자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알파카와 농촌문화터미널이 참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353쪽에서 354쪽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입니다. 서석면 검산리 부지면적 60,109㎡ 일원에 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홉 재배단지, 계절별 꽃단지, 연모 및 수로시설, 오토캠핑장, 휴게시설 및 관리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인허가 절차를 진행 후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완료계획입니다. 자활농지인 국유재산, 도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협의가 완료되었고, 사유지 6필지에 대해서는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협의 취득 예정입니다. 355쪽 내촌천 생태숲길 조성입니다. 2개 면 상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석면 수하리, 내촌면 물걸리 구간에 사업비 5,600만 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1.5km 구간에 대한 걷는 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진행 후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356쪽 내촌면 덕탄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탐방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단절된 동선을 연결하고,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방이양전환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 2023년도에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357쪽 마지막 신규시책으로 홍천군내 군 장병 이발비 지원입니다. 2021년 국방부 신규 사업인 병 이발 여건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군과 지역사회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용협회와 협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군 장병 외출 제한으로 현재 지원실적은 없는 상태이고, 1인당 이발 1회당 1,000원, 월 최대 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358쪽 홍천수타사 관광지구 활성화입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건너편 덕치리 81번지 일원에 대한 군관리계획 반영 중에 있으며,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 후 토지 협의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9쪽 수타사 공작 관광 열차역 조성은 덕치리 61-3번지 일원에 꼬마열차, 둥지쉼터, 체험전시시설 설치 계획으로 공모사업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 착공 전까지는 메밀 및 청보리를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에서 362쪽 체류형 관광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 일상회복 전환에 대비하여 홍천관광 팸투어,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을 위한 홍천 시티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스탬프투어 이벤트, 홍천9경 찍9, 올리9, 선물받9를 운영하여 친근감 있는 관광 이미지를 제공하고 홍천군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용역을 추진하여 보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축제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동안 축제내용이 매년 반복적인 프로그램 시행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각 축제별로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류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자매결연도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축제 운영 등 축제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에서 365쪽 효율적인 관광자원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리산 레포츠파크,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3개소, 마을체험시설 2개소에 대한 체계적 운영 관리로 시설 이용률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설별 주요사업은 가리산 레포츠파크시설은 1회 추경에 플라잉짚 보수 예산을 추가로 확보, 준영구시설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근 2021년 11월 용평리조트 내 짚트랙에서 철제레일이 끊어져 탑승객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2022년 1월 포천 베어스타운 리프트시설 역주행으로 100명이 고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안전사고 없는 레포츠시설 운영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은 이용객의 호응이 좋은 전동카트를 추가 구입하고, 영귀미면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2개소에는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바회마을 초가체험촌에는 누수 보수 공사 및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세탁실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단에 있는 숲속 동키마을은 사업 전환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용역 결과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시설의 적정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내촌면 가령폭포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홍천9경 중 5경인 가령폭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와야리 38번지 일원에 주차장, 공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4월경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67쪽 피리골 생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방도 408호선 구간 개통으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 조성된 데크로드와 연계하는 순환코스 조성을 위해 둘레길 1.3km, 출렁다리, 목교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용허가 협의 중이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영양사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52개소이며, 어린이 급식소 등록 관리, 순회방문 및 집합교육,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21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71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모범 및 으뜸음식점, 군 장병 할인업소 25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재지정평가 등을 통하여 위생지도 및 물품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기금 및 군비 1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일반음식점 1,460곳에 대한 위생용품 등 식품위생업소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20개소, 숙박업소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공중위생업소 47개소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373쪽 첫 번째 팔봉산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팔봉산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7월부터 전문가 자문 및 벤치마킹 추진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 반영을 위한 팔봉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 말까지 용역 및 사전행정절차, 강원도 승인신청을 추진하고 2024년도 균특회계 지방이양 공모신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상가민원 해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공약사항 두 번째로 홍천온천 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홍천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현황분석 및 사업진단 완료 후 관광지 조성사업, 소송진행 등으로 활성화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활성화를 위하여는 토지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 또는 관광지 해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21년 10월 13일 토지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토지주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본예산에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홍천온천 관광지 활성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공약사항 세 번째 사항인 북방면 성동리 대룡저수지 일원에 홍천강 물빛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및 출렁다리, 목교,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1단계로 탐방로 950m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2년 말까지 2단계 및 3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궁금해서... 350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이 신규시책으로 몇 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처음에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이런 계획들이 잡혀있지 않았나요? 민선 7기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갑자기 뜬금없이 중장기 관광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존에 용역으로 발주한 용역이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현실과 맞지 않고 해서...

시간이 경과하고 현실과 안 맞는다? 언제쯤 한 거죠?

2014년도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8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그때 용역 성과물을 갖고 지금은 크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없어서...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거네요.

그 당시하고 지금은 다르니까...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용역을 줄 때도 이런 용역들은 아주 정밀하게 예측이 돼야 되고 여러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용역비 저렴하게 들여서 보고서 하나 내는 정도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용역을 했으면 6, 7년 된 건데 그 정도 예측도 못하는 용역을 줘서 그동안 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쪽에 사진 영상 제작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군에서 용역을 줘서 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누구냐는 거죠.

군입니다.

위탁을 받을 수탁자.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까? 사진전하고 영상전을 하는데.

영상전은 아니고요. 기존에 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이번에...

군이 직접 관광지 다니면서 영상 촬영하고 사진 촬영해서 자료집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자가 사계절 같은 포인트에서 사진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았나요?

현재까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이 오래돼서...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유인을 하거나 SNS를 통해서 하려면 주기적으로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적당한 시점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공보계 사진이라든가 각종 공모전 사진을 사용했는데 화질 같은 게 낮은 걸로 하다 보니까 선명도가 낮아서 고해상도로 해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서석 검산리 쪽에 홉 관련해서 나오는 부지에 대한... 과거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고, 부지매입 계획은 없는 것이고 무상사용 승낙으로 쓴다는 거죠?

무상 사용기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저번 월요일에 공유재산심의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입로 있잖아요. 사유지 6필지에 대해서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사유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군 장병 이발비 지원하는 사업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올해 처음 합니다.

관광과에서 행정과에서 하는 군의 군민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이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여기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4월 14일에 11사단장님, 3기갑여단장님, 번영회장님, 군수님, 미용사중앙회 홍천군지부장님이 참석하셔서 협약서를 맺었어요.

이게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국장님 이게 처음입니까?

예. 올해 처음.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시행을 처음...

이 사업이 왜 관광과로 들어와 있죠? 행정과에서 처리할 건 아닌가요? 군민화 사업을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발비 지원 이게 관광과가 할 일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초에 시작은 행정과에서 했는데 미용협회를 관리하는 주체부서가 관광과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게 협업이 잘 되지 않겠나 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이유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360쪽에 관광마케팅 프로그램은 계속사업이죠?

예.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해마다 추진실적이나 이건 있습니까? 분야별로 팸투어 했던 실적, 시티투어 실적, 관광객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줬던 실적, 데이터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계속 했을 때 계획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한 게 있습니까?

관광 팸투어라든가 시티투어 같은 게 시작 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다 보니까 실적은 많이 저조한 상태거든요. 올해나 코로나가 일상으로 전환이 되면 상황을 보고 보완해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코로나 같은 게 일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3년째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 이후를 가지고 하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3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보통 보면 과장님도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말, 특정한 연휴가 걸릴 때 전국 고속도로는 막히고 있고, 주요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로 우리 지역 관광객들이 못 온다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아까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서 들어간 프로그램 운영이 있냐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 변화된 사항에 대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코로나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면 이미 다른 지역들은 고속도로 상황을 보면 주말, 연휴에 보면 차가 막혀서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몇 시간 걸리고, 강릉까지 몇 시간 걸리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변화가 없잖아요. 거기에 맞는 시책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모범음식점 지정을 어떻게 하죠?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예.

모범음식점이 사실상 우리 홍천지역에 오면 관광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3대 요소라고 하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우리 군이 지정해줄 때 표식을 달고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표식을 보고 믿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집들에 대한 위생 상태나 친절도, 여러 가지들을 조금 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필요하면 지원을 통해서 잘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우리 홍천지역 얼굴인데 저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 정말 이 부분은 별로 해도 티가 안 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봉산 관광지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가 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진도가 안 나가죠? 지금까지 못 풀었어요.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밀어붙였는데 안 됐어요.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저희가 무상사용 기간이 20년이 지나고 2차에 걸쳐서 3년 동안 유상사용으로 갔고, 2년 정도를 변상금을 줘가면서까지 하는데 상가에서 본인들한테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행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전에 용역 안 했습니까?

그전에는...

그 전에도 했었죠.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처음일지 모르지만 이 부서의 업무는 계속 됐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계획을 잡고 수년 동안 가면서도 진행되지 못할 계획을 붙들고 계속 가는가. 그 정도로 우리 홍천군의 관광 분야 업무가 계획 없이, 추진력 없이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유사하게 홍천온천이 긴 시간 가는 동안에 홍천지구 지정돼서 아무것도 못 가고 계속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얘기했는데도 어떤 방법도 안 나오고, 지구해제는 어떻습니까?

지구 해제는 토지주 협의회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지구해제가 되면 토지 이용이 원래대로 되니까 땅값이 떨어져서 원하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득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홍천군에 시행권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홍천군이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밀고 나갈 실력도 안 되고, 이 사람들 끌고 갈 것도 안 되고. 이리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오고 있는데 해마다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오는데 자신이 없으면 사업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죠. 질질 끌려 다니면서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어서 민간투자를 한다고 하면 길을 열더라도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들고 있냐고요. 토지주들이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팔봉산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당초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끌고 들어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갈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질질 끌려 다니면서 예산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진행되지도 않을 일에 이렇게 많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홍천온천 같은 경우는 기득권 문제가 해결되고 해서 지금 한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탄력을 받습니까?

예전에 얽히고설킨 소유권 분쟁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졌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토지주협의회하고 해서 감정가 매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받는다든가 간담회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게 있으니까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건들지 말고 괜히 애써서 분란 만들지 말고 사람들한테 기대심리를 자극해서 가는 건 고문입니다.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군민들한테 거짓만 하면서.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여러 가지로 한 사업들을 보면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크게 드러난 실적들이 없다. 군에서 하는 관광 발전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을 누가 얼마만큼 믿고 따라와 주겠는가. 관광 쪽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 부문에서 투자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못하면 그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부딪혀주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사업들이 관광 인프라 구성하고 하는 사업들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관광과에서 그간 여러 가지 관광시책들을 돈을 많이 투입하고 관광지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홍천에 관광객이, 어느 관광지가 어느 시기에, 어느 계절에, 어느 정도나 붐비고 오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고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관광과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짜거나 모든 걸 할 때는 장래에 다가올 사항이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건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가 정확해야죠. 예를 들자면 자료에 보니까 수타사 생태공원에 지난해 11만 명 정도가 왔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렇죠?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수치가 있잖아요. 수타사 관광 여기에 제가 어디서 보니까 11만 명 왔다고 봤는데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수치들이 나와야 되죠. 홍천 관광지가 1번부터 쭉 돼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지난해에 어느 정도 찾아왔다,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는 계획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이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만 관광지라고 하는데 관광지에 도대체 몇 명이나 오는지. 이건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잖아요. 빅데이터로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을 많이 해요. 우리 지난번에 꽁꽁축제 할 때도 KT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수치를 뽑아냈잖아요. 다른 관광지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예산을 허투루 쓰는 거예요. 지난해 현장감사에서 내면에 갔을 때 데크 깔아놓고 탐방로 만들어놨는데 데크 위로 잡풀이 무성해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돼 있고, 여기에서 보고한 홍천강 대룡저수지 쪽에 이것도 수탁을 하면서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가는지, 지역주민들한테 사람들 오냐고 하면 조금 온다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는데 돈은 100억 가까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같은 시대에 합당하게 행정이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 물음표를 갖지 않을 수 없으니 당부컨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주요 관광지나 이런 곳에 관광객들이 계절별로 어느 정도나 오는지 계량화된 수치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사업을 짜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행정과 데이터 통계분석 담당에 주요 관광지 몇 개소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몇 명이 오는지, 와서 얼마나 쓰고 가는지 자료를 달라고 한 상태거든요.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관광지 관리는. 그런 부분에서 업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350쪽에 저도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홍천강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하면서 중장기 관광발전 개발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과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면 우리 관광과에서 선택과 집중을... 왜냐면 관광전문팀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흩어진 관광 상품을 선택과 집중으로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오늘도 또 드리고요.

예.

제가 중장기 관광발전 개발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관광 콘셉트가 바뀌고, 하던 사업이 바뀌고, 새로 생기고, 예산 낭비,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뚜렷하게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지자체장과 상관 없이 홍천관광은 콘셉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진 영상에 대한 제작 부분입니다. 주체는 홍천군에서 하시겠지만 수탁자가 생길 건데 저는 이걸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홍천군에 사진작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진작가들이 올리는 사진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잘 찍으세요. 지역 곳곳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사진작가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제안을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자신도 있으시고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 어떤 곳이 어떤 시간에 어떤 방향으로 찍어야만 가장 아름답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안 된 건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진작가님들과 이런 부분에서 의논을 하시고 간담회 같은 걸 하셔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은 어디에 하실 지는 군의 역량이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계획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하나 제안은 관광홍보단이라고 해서 지역 사진작가님들이 그들이 다니던 곳을 사진작품으로 발굴하고 제안을 한 것들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든 예산 지원이든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홍천군 군 장병 이발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위생계라는 이유 빼고 관광과하고 군 장병 이발비 지원 연계성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그게 아까도 방정기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작년 4월에 모여서 협약을 하고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미용협회는 협약에 참여를 했었고 이용협회에서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미용협회를 단지 관광과 위생계에서 관리한다는 명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업이 행정과에서 하든 콘셉트를 여쭤본 게 이게 경제 활성화 차원이냐, 군 장병 복지 차원이냐, 관광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위생이 아무리 관광과에 있어도 이건 관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군 장병 복지 차원입니다.

복지를 관광에서 합니까?

이건...

국장님이 조율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 관광과에서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닌데 행정과에서 못하고 다른 과에서 못 한다고 해서 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면 행정과에서 시작했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작년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군의 군민화 운동이 행정과에서 하는 건 맞는데 그런 한 가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가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파생돼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군 장병 이발비 관련해서 시작은 군의 군민화 운동으로 행정과에서 했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소 관리를 관광과에서 하니까 관광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과 의견이 있었고, 제가 오기 전에 정리가 된 거라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관광과에서도 이 업무를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광과에서 앞으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8기가 출범을 해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 위생담당이 관광과에 있지만 위생담당 자체도...

그러면 보건소로 가게 되면 보건소에서 이발 장병 지원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미용사부터 많이 만나봤는데 수혜자들이 감흥이 없어요. 사실 누누이 얘기한 게 관광과에다가 이걸 여쭤보는 것도 밍구스럽지만 사병들이 이 사업에 감흥이 없고 차라리 직업군인들, 하사관이나 장교들, 지역에 사시는 분, 출퇴근 하시는 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군 장병들 관광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해서 관광과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라리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곳을 활성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때우고, 숙박 바가지요금 근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지원하는 걸 찾으셔야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커져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 아시죠?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장병들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코로나가 계속 나와서 외출 제한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발비가 큰 그건 없을 것이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소신 있게 하시고요. 저는 이 사업은 진짜 관광과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은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군 장병 위주의 군의 군민화 운동 추진보다 부사관 위주의 군의 군민화 운동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서 8기 출범과 동시에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이발비 지원 사업은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해주신 동료 의원님들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업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기대를 하기에는 뭔가 빈약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이발비라는 지원, 이런 사업보다는 부대장의 지휘방침에 따라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평소에 단체장님이나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부대와 지휘관들과의 소통관계가 선행되었을 때 더 큰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쪽 분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3쪽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사업내용을 보면 홉 재배단지, 사계절 꽃단지, 연못 수로시설, 오토캠핑장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건 확정적인 건 아니고 도에 사업을 올릴 때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맞습니다. 실시설계 중이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홉 재배단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이 부분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홉 재배단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 계획에 넣은 건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서석면 신활력사업과 연계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홉이라는 주제를 갖고 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홉 재배단지를 터널형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는 그런...

홉 재배목적이 아니라 관광지의 한 부분으로 볼거리로 장식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것도 인근에 홉을 직접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관리를 하고 나중에 홉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배단지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홉 재배단지라면 농가를 지정해서 농가에 가서 체험이나 볼거리를 연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소규모로 터널식으로 한다는 건 좋은 생각 같고요. 중부지역은 꽃 하면 제주도부터, 따뜻한 지역부터 서서히 올라오면서 꽃이 피고, 꽃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몰려다니죠. 그래서 우리 홍천지역까지 오게 되면 여기 저기 꽃은 다 만발하고 마무리가 되는...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꽃에 대한 감흥이 점점 떨어지죠, 관광객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부 이북지역에서 포인트를 잡을 때는 꽃보다는 단풍 쪽으로. 꽃은 남쪽부터 올라오면서 피지만 단풍은 역으로 북쪽부터 내려가다 보니까 단풍에 대한 관광객들은 중부 이북지역에서 먼저 선점하고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래서 중부지역에서는 꽃보다는 단풍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풍 쪽에 관리도 수월하고, 휴게실, 관리실, 최소한의 관리시설과 편의시설로 이 정도 규모는 단풍나무만 심어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면 요즘 문화체육과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고 있어요.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 쪽으로 관심이 넘어가는 과정인데 파크골프장은 면적이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땅을 구입해서 하기에는 예산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체육과에서 얘기를 듣습니다. 이 사업과 문화체육과 파크골프 사업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대형수종의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밑에서 파크골프를 칠 수 있다면, 두 가지의 사업이 잘 연계만 하면 두 가지 목적을 이루면서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을 때 이런 주제로 받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능한지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벗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협의절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쪽 부서에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천관광온천은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용역도 많이 줬고, 용역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과연 사업성이 없어서인지. 관심을 아주 떼지 못하는 거 보면 사업성이 있음직도 하고, 구체적으로 그동안 용역 결과도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뭔가 하려면 확실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온천에 대한 기득권이 홍천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토지주들도 적극적으로 군에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고 저희한테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도 판단하기에 부서에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토지주 협의회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만 확실히 해주시면 민간투자방식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의원님 온천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시행자는 홍천군수가 맞고, 개발자는 제3자가 돼서 당초에 강원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만 홍천군수일뿐이지 개발자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온천과 관련해서 스파지움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비용이 5,000억 정도가 들어가요. 토지주들은 지금 시점에 와서 홍천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토지 매입해서 개발까지 한다고 하면 7,000억, 8,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가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나감에 있어서 시행자가 개발자를 어떻게 잘 선정해서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나가는 방안을 찾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관광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올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다부지게 달라붙어서 온천 관련해서 홍천군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점으로 삼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투자자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타 지자체 관광에 대한 투자라든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야무지게 투자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투자 형식을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온천이라는 좋은 자원을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진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가 농경지 가운데에 있고 인근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어느 정도 편의시설들이 일부 있을 뿐인데 이게 고만고만한 사업을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 계획하시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또 홉 재배단지 같은 건 인접 농지를 참여하도록 민간들한테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마을에 하고 있잖아요. 마을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지는 정말로 여기를 와야 볼 수 있는, 일부로 찾아오고 싶은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시설을 해야지 비슷비슷한 시설을 해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식 다섯 명 있으면 다 서울대 나와서 일류회사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가족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각 분야에서 역할을 다 하는 자식들이 있을 때 집안도 화목하고 잘 이끌어가는 것처럼 관광지도 어느 한 개가 주축을 이뤄서 그 주위에 부족한 시설도 이 시설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시스템으로 갖춰야 된다는 거죠. 특색이 없이 비슷비슷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관광객을 빨아들일 수 있는 빨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운동시설은 운동장에다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꽃 재배단지나 이런 건 컨설팅을 받으시겠지만 외국사례도 보시고, 관광공사나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 많이 가서 꼭 들려오는 곳, 어디 나라를 가면 어디를 꼭 들려 온다는 걸 참고해서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야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관광객을 앞서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개발하기 쉽고 용이한 면적이잖아요. 면적도 그렇지만 토목사업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소재 선택에 따라서도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실 때 우리 군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온천 같은 경우는 온천이 활성화 되려면 관광과에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강 건너에는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냄새 잡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하이트 맥주가 있잖아요. 하이트 맥주와 연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지 단독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주변 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호응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와 협조체제를 갖고 계획을 세워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보시면 홍천수타사 관광지구 활성화와 관련해서 농촌테마공원 앞에 예전에 작약밭 거기를 하시는 부분이죠?

예.

군에서 201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수타사에서 땅을 우리가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수용되는 형태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했어요. 사찰부지도 많이 지자체라든가 다른 기관에 많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재산이 줄어드는 상태라서 꼭 군관리계획에서 승인고시가 돼야지만 본인들이 팔 수 있다고 해서 절차 진행 중에서 늦어지는 거거든요.

수타사 땅이에요?

6월, 7월에 고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때 되면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도 개인 사유지가 있죠?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현재는 그거...

여기만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 그 일대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만 한다고 하면 주차장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보고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대가 전부 주차장 하기로 와서 보고하고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수타사 부지 2필지가 됩니다.

도로 옆에 하고 작약 심은데 다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전부 수타사 부지다?

예.

수타사에서는 우리한테 매도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

예.

그러면 홍천군 소유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전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가격으로 하는 거죠?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죠.

이러다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준 지가 벌써 언제예요.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바로바로 준비계획을... 사전 준비계획은 다 짜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만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3년 전에 했던 것과 지금은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사업비가 또 오른단 말이에요, 단지 매입가격만 하더라도. 그런데 공사비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의회 와서도 조심히 다뤄야 될 게 뭔가 타이트하게 결정이 됐을 때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급한 것처럼 해서 해드렸으면 앞에 테마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시설 운영, 364쪽 보시면 가리산 레포츠파크 관련돼서 지금 이 사람들하고 몇 년 계약을 하셨죠?

3년입니다.

금년에 끝난다는 거죠? 끝났죠?

끝나고 새로 수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 동일한 업체예요?

2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여기 업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은 관리 운영하는 걸 관광과 내에서 가서도 보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해봤잖아요. 이제는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바꿔서 운영도 해보면서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군에서 하는 위탁시설이 있지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장단점을 살려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한 게 편하다고 그냥 이렇게 간다는 부분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위수탁 계약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가면서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회마을하고 약돌배 같은 경우 이용객이라는 게 숙박인구예요?

예. 약돌배는 숙박에다가 찜질방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이 손재주가 좋아서 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서 잘 둘러보세요. 거기도 제가 갔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사무장님 관련해서 그분들이 춘천에서 왔다 갔다 하죠?

어디...

약돌배 사무장.

거기에서 사십니다. 부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은 수시로 나가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잘 봐주시고, 366쪽 가령폭포 관련해서는 거기 사찰하고 관계는 해결이 끝났어요?

예.

그쪽으로 차량 다니고 소통하는데 있어서 민원 제기할 이유는 없네요?

예.

그리고 주차장 조성한다고 하는 곳에서 그 위로 가면 사유지가 있죠?

예.

그 언덕은 사유지예요, 국공유지예요?

사유지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목조 설치할 때 콘크리트 포장하면서 임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예요?

그건 임대받은 게 아니고...

그런 걸 왜냐면 등산로 남산도 그런 부분 때문에 길을 막느니, 땅을 사라고 하느니,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수타사도 사실은 홍천군수하고 수타사하고 계약을 했지만 당시에 군수명칭이 노승락으로 계약을 했어요, 홍천군수가 아니고. 그런 것도 계약서를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따져서 나중에 빌미가 안 잡히도록 하는, 계약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다 수타사 것이잖아요. 돈은 엄청나게 들여서 했지만 우리가 이용객들한테 1,000원 한 장 받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수타사에서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계약 조건을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차량 같은 경우 주차장 조성하면 못 들어가죠?

여기 관광객들만 내려주고 돌아가서 기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관광객들은 큰 도로에서...

버스는 와서 주차만 안 하는 것이고요. 내려놓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있다가...

제가 본 경험으로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반 승용차가 없을 때는 돌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밑에 대형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분들 걸으라고 온 건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 부분도 가급적이면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천과 관련해서는 여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시행자가 홍천군이에요.

예.

양쪽이 11만 5,000평이에요. A지구, B지구로 했는데 B지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A지구라도 진입도로 부분도 그렇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발사업자가 하지만 최후에는 기부채납을 홍천군에서 받잖아요. 이제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서 군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도와줘서 빨리 개발을 시켜서 홍천군의 관광지가 하나 탄생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또 업자가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율을 통해서 양보하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해소를 해야지. 언제까지 갖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확답을 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군에서 하려니까 힘든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사업자하고 같이 소통하면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빨리 정리가 돼서 홍천군에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전국에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사실 없어요. 온천수도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고요. 봄 되면 벚꽃으로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지역도 돼요. 여러 가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군민들이 거기 이용도 많이 해요. 홍천군의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도움도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전체적인 질문인데 일단 관광과가 오늘 행정국 마무리 되는 업무보고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홍천군이 민선 7기 들어와서 2개 조직이 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6월 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과연 국 조직이 8개 과에 대한 경제국이나 행정국이 조직이 돼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단체장들의 기관 쪽으로 되든 어느 단체든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가는 부분, 제가 요즘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직이든 다른 위수탁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다들 하소연하시는 부분이 7월 1일자로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군수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새해인사든 연말인사든 올 때마다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따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개선도 안 되는 부분을 지금도 하소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계장님도 지난해에 고생이 많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혼자 고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제3자가 얘기할 때만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3년 6개월 전에도 시정이 안 됐던 부분에서 군수님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일개 주무관, 계장 입에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을 때 못했던 부분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려서 시정해달라고 했을 때는 행정을 같이 이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이제는 도와줘야 되고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저는 또 다른 실망을 한 게 뭐냐면 국 조직이 소위 말해서 어느 단체 조직이 변경이 돼서 도 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단체에서 얘기해서 일관성 있게 못 가고 중도에 변경이 돼서 가는 부분, 과연 집행부에서 행정이라는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큰 틀에서의 전반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걸 못 추스르고 가는 부분에서 안타깝고요. 저는 민선 8기 들어서서 다시 홍천군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양대국이 필요한 건지, 지금의 국 조직에서 홍천군의 행정이 혁신할 부분이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경제국에도 계셔 보시고 행정국장을 맡고 계시는 큰 틀에서 오늘까지도 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그저 연례 반복적인 행사로 서로 입씨름만 하다가 마는 부분이 안 됐으면 하는 부분을 당부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공직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많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재개편이라든가 고민을 할 부분에서 따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차피 홍천군이 존재하는 한 공직을 퇴직했다고 해서 홍천군에 없는 건 아니니까 홍천군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 체계와 관련해서는 국 체계가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든 사실 공무원은 승진을 최우선의 꿈으로 삼고 있거든요. 자리만 있으면 승진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적으로 좀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국 체계가 제대로 가고 있는 부분이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발전시켜나갈 부분은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행정국이나 경제국이 8개 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군수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가는 게 올바른 국 체계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다른 분이 오셔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야구장만 보더라도 야구장협회 관련된 연맹이 있는 부분들, 기술적인 면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도 여러 갈래에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 안 됐다고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저는 그래요.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을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최대한 애를 쓰면서 안 되는 부분하고,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됐던 부분하고 대화 자체가 소위 말해서 씨알이 안 먹혔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 홍천군 행정이 왜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충분히 시간적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만 주고 해명만 잘 했어도 그 단체에서 집행부를 보고 일을 못하는 집행부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못한 게 진짜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경제국이 있고, 행정국이 있어서 기술적인 면에서 못하는 부분이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대국이 있을 때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국 차원에서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진짜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쓴 소리 듣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은 못줄지언정 그런 분들한테 왜 쓴 소리를 듣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챙기셔서 국다운 국 조직,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우리 행정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소리를 듣고 보람찬 일을 해낼 수 있는 공직자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관광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맡으신지 약 50일 가까이 되죠?

예.

업무보고를 하러 오실 때 지금 여기 수록되어있는 내용만이라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해서 오셨으면 좀 더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단, 우리 관광과장님뿐만 아니라 새로 업무를 맡아서 오시는 분들이 모든 업무를 알고 오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 어느 과장님이 오시든 여기 들어있는 내용만이라도, 자기 부서의 업무를 다 숙지는 못 하더라도 내용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숙지를 해서 오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위탁을 줄 때 선정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예.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기 있는 내용이 이미 의회에서 심의를 다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 군 장병 이발비 지원을 왜 관광과에서 하느냐, 사실 그 질의를 하는 의원님들이 왜 그걸 했겠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이 사업이 모든 게 우리 군에 주둔해있는 군인 군민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복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외출·외박 군 장병 교통편의 제공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단, 교통에 관한 건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위생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위생계가 있는 관광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조직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국장님께 서운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걸 말씀을 하실 때 민선 8기가 되면 다 뜯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뜯어고친다기보다 발전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의회에서 한 거예요.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그때 당시에 간담회까지 거치면서 할 때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제대로 챙겨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8대 의회가 끝나가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미...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관광과장님 하실 때 기억하시죠? 그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바뀌고 이랬다고 해서 또 이상한 표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 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해준 거거든요. 단지 의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건 질타가 아니라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에 맞게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그런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서장님들도 어떤 부서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계장님들하고 이 부분을 갖고 대책논의를 하고 그럴 때 이걸 정말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갖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겠나 한번 더 고민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덕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2쪽에서 385쪽까지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거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8쪽입니다.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1일 처리용량 260t을 410t으로 150t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억 4,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391쪽입니다. 태양광 349개소 등 487개소에 46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및 그린생활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93쪽입니다. 홍천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앙시장 환풍구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432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디딤돌 일자리 외 2개 사업에 3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간 19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성공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 지원,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에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랑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로, 배수로, 옹벽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좋은 환경 속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17쪽입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업체 컨설팅 지원, 공동상품 개발 등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238가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3개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미진동백아파트 주위, 한일빌라 주위 등에 총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4단 5층 209면의 홍천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입니다. 청년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3회 분할 지급하는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05쪽에 인터넷 쇼핑몰 있죠?

예.

쇼핑몰 통해서 연간 매출로 연계된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홍천몰에 입점한 기업에 64개 업체고요. 연간 매출액은 홍천몰 통해서 나가는 건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천몰의 상표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상표권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로 홍천몰, 평창몰, 횡성몰, 이런 식으로 강원도에서 일괄 구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 시군이 다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419쪽에 홍천형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말씀드리기 지지부진해서 그런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16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속도는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농경시대는 성장이 농지와 인력을 통해서 좌우됐습니다. 산업혁명시대에는 자본에 의해서 좌우됐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이야기 하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그 무언가는 혁신적 기술, 그 다음에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주축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니까 반가운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나 목표치들이 설정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외부전문가들과 협의해서라도 이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과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시책들을 수립하고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에 누구보다도 주력해야 될 부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창하게 4차 산업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경제활동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끌어들일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시켜야 될 대상자가 고령인구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젊은 청년들이 대체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끌어들일만한,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줄만한 유인책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덜 보여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더불어서 홍천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갈 분야가 농축업일 수도 있고, 관광 분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노력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도 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홍천생명건강과학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생명건강하고 관련된 체험이나 학습활동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려고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보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규칙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게 상설 전시운영이라든지 기획전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설물 같은 게 노후화 돼서 올해 3D영상 시스템 보수라든지 안에 있는 각종 시설을 보수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올해는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기가 민속관이 아니고 과학관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과학관보다는 민속관이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다른 타 지역에 관련된 시설을 다녀보시면 최첨단 빛과 조명부터 스마트로 변해버린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곳은 건물도 좋고 위치도 좋고 모든 환경이 다 좋은데 그 안은 점점 민속박물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좀 안될 것 같은데 자료 하나하나가 너무 노후되고 옛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고칠 수 있을까요?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건 예산 확보를 안 한 상태고요.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건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외관을 어떻게 보수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장비 자체부터 보수를 해나가야 되는 게 맞고, 조금 벗겨진 곳 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잘 하니, 못 하니보다 저는 어차피 만들어진 자원을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현명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건강과학관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아까워서 좀 더 많은 홍천군 아이들이... 스마트, 스마트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진짜 노후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계획을 잡아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나가는 과학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편의시설을 혹시... 우리 군에서 하고 있지만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실내정원 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은 있습니다. 과학관 내부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수하는 사업은 없는데요. 실내정원을 해서 과학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완전히 몇 년 안에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398쪽에 청년창업에 대해서 홍천군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계속 처음부터 시작한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이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받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실적이라든가 보고받은 게 과장님 느낄 때 이 사업이...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창업이 중요한데 사실상 홍천군이 인적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그렇다고 다양한 기업이 홍천에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타 지역 따라가는 형식상에 그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의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하실 계획으로 하신 거죠?

일단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2억 4,800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청년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기가 11개 업체가 됐고, 2기가 10개 업체, 3기가 9개 업체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9명 지원하던 걸 지원하고 신규로 10개소를 발굴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올해 국비사업으로 처음 생긴 소멸위기지역대응 청년창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개소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생긴 것이라서 추진할 계획인데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대개 사업장 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임차료 지원인데 소멸위기지역 같은 경우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큰 골격은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여러 갈래에서 다양하게 창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업주로서도 부족한 면에서 소위 말해서 폐업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는데 폐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대책으로 지속적인 교육 경영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내가 봤을 때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센터에서의 교육이라든가 그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걸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죠?

기존에 보면 청년창업을 하면 1,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임대료하고 시설비. 그 뒤로는 사실상 관리라는 게 피드백만 했지 후속으로 지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중에서 우수한 청년창업가들에 대해서는 5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은 어차피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많은데 폐업 위기에 있는 사람한테 더 지원해야 되지 않아요? 한낱 희망이 없어서 쓰러져가야 되는데 그나마 유지 경영을 잘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라는 상을 주는데 그나마 버텨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살아갈 수 있는 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전국적인 폐단인데 경영이 잘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장님처럼 인센티브를 줘서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폐업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100일, 200일, 기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힘듭니다. 폐업 위기에 있는 그런 업체가, 창업주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우리가 국 차원에서, 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맞고, 재정적으로 힘들 경우에 경제적으로 소상공인이든 뭐든 조건이 안 맞아서 대출도 못 내고 중간에 집까지 다 담보 잡혀서 팔아먹는 시국까지 온 상태에서 포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낱 희망을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도와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면까지 세밀하게 파악 못한 게 죄송하고요. 어려운 청년창업가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도 청년창업이라든가 기업을 유지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사실 폐업 위기에 있는 업체한테 지원을 더 해줘서 막말로 보조금을 편법으로 남용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할 경우에 패널티를 과감히 주지만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 때 과감하게 지원해주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작해주셔서 1,800만 원 실적으로 몇 개 업체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1년에 1개 업체만 교육을 시켜서 지원해서 살리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가 창업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면에서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12쪽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에 대한 게 있고,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올라왔지만 이 사업은 임차에 대한 계약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본 겁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버스로 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 밖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우리 홍천에도 관광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데 입찰이라는 제도가 누구나 골고루 사업자가 10이면 10, 5면 5라는 업체가 골고루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에서 입찰이 돼서 사업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물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가는 사업이지만 입찰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건이 갖춰진 업체만 입찰을 응시하게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차 공고를 해서 11월 21일에 개찰을 해서 개찰된 부분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3개 업체가 입찰이 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있다 보니까, 홍천에 1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재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까지 지역을 넓혀서 그렇게 됐는데 규정에 있다고 하지만 홍천에 1개 업체가 없을 때도 업체가 없는 조건에서 그걸 굳이 춘천까지 입찰을 볼 수 있게 한 부분이 나는 제한적으로 홍천업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련 법에 의해서 친환경차를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다들 친환경 버스가 없다보니까, 한 개 업체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농공단지협의회에 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계약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예산을 줘서 알아서 써도 되지만 그런 부분이 또 다시 어려운 게 뭐냐면 교육지원청에도 70억이 넘는 예산을 주면서도 사실상 교육지원청 공사나 뭘 할 때 보면 홍천 관내에 있는 업체, 시공업체든 납품업체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원주나 춘천이나 타 시도에서 와서 하다못해 콘센트 하나 교체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상 지역 업체가 더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조건부를 달아서 예산을 주면서 A라는 업체하고 계약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규정과 원칙을 지켜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입찰조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할 때 그런 부분이 사실 조건부,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들이 입찰을 볼 때는 우리 관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입찰조건이 맞지도 않는데 입찰을 해서 진짜 부적격 업자가 정당화시켜서 가서 입찰이 돼서 그 다음 입찰조건이 막말로 계약하기 전까지 장비만 구입하면 된다는 식의 조건은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입찰조건을 낼 때 걸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나라장터나 조달청에서는 그 내막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또 다시 직원분들이 뒤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면서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경제과에서나 재무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거를 수 있는 부분은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관내업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업무보고 외적으로 3월 추경예산이면 사실 6.1선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화가 없다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경제국을 이끌면서 국장님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안타까운 게 내려오시면서 보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천막농성하시는 분들이 양쪽에 있는데 지난해에도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서 꼭 이런 자리를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에서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장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부군수님께서도 철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경제국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해결하는 방안이 없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죠?

철거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A방법으로 하나 B방법으로 하나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소통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지금까지 가져왔고요. 천막은 쳐 있지만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철거하는 쪽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철거하는 면을 군수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양수발전사업 같은 경우에 국책사업단에서 이관을 받아서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을 사업단이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단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천막에 가서 협상을 할 것도 아니고 마을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걸 현장에서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국에서도 제발 부탁을 드리지만 책임감 있게 경제국이라는 큰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3년째 해결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감하게 강제적인 걸 동원해서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못한 부분을 올해는 해결을 해서 홍천군을 찾는 민원인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데 태양광 3㎾짜리 지원하고 계신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죠?

2010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량이 늘어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량의 몇 프로나 하고 계신가요?

현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하는 건 238가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그쪽에 보면 주택하고 그린생활시설 346개소. 전체적으로 하는 게 480에다가 700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겠죠?

예.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40㎾, 내면지소 23㎾, 이거 40㎾는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건물 면적을 비례해서 용량을 계산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지원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이 전기세의 70%라고 했나...

예. 70%입니다.

여기도 그 기준이 적용됩니까?

예.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경제성이 인정돼서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되는 전기료의 70%를 이 태양광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다?

예.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70%라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달리 생각을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량이 부족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는 건가요?

기금 지원 사업으로 공공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단체 소유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그런데 여기는 매년마다 지원하는 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못하고 매년 3개소, 4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나갈 계획은 갖고 있으신 건가요?

이 부분도 시설을 해서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재원 확보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국비나 이런 쪽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40개 사업에 28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숫자는 정확하게 세 봐야 되는데 15개 정도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사항에 있는 걸로.

100억 정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게 사실 중소기업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국도비 수반해서 매칭사업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군비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하는 것보다 어떤 시기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생력을 키우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예산에 있어서 군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담당자분들과 같이 많은 소통을 통해서 예산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17쪽 메디칼허브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매년 10억 이상씩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소장님이 바뀌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을 공모를 통해서 했고, 이번에도 공모를 통해서 했지만 행정가를 하셨던 분이 맡아서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메디칼허브연구소 관리 운영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요?

연구소장이 연구 분야에 있던 분이나 공직에 있던 분이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 처리하는데 경직이 돼 있고, 유연성을 넓히는 것이라든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행정에 다년간 있던 분이라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해서 나가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메디칼허브연구소 같은 연구소가 몇 개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매년 모이든 주기적으로 모여서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 못지않는 마인드를 갖고 연구소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에서도 많이 그분들하고 교감을 가지면서 행정과 연구는 분명히 다른 부분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다 있듯이 그만큼 홍천군에 계신 분이 소장님으로 계심으로 인해서 기존보다 발전되고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투어리즘 관광시장 관련돼서 매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보고 했잖아요. 의회에서도 여러 시장을 갔다 오고 했는데 진짜 가보면 차별화되고 깔끔하게 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 투자된 것도 많이 투자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면 시장의 묘미가 많이 부족한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저희들이 어제도 시장을 돌아보면서 한 바퀴 다녀봤는데 아직까지도 삭막한 부분은 여전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말과 지원만이 아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장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좀 유도를 해주시고, 상품권 발행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소상공인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관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직접적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소상공인이든 시장에 계신 분이든 그 나름대로 개선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양면성을 잡기 위해서는 상품권 발행의 의도를 충분히 아시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부분 쪽으로 방향을 맞춰 주시고,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환경개선이나 먹거리의 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상품권을 갖고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주차장 관련해서 설계 다 끝나서 3월에 재착공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 끝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는데 중요한 건 요즘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듯이 주차장 외벽 관련해서 차량이 날라가는 사례들 많이 보셨죠?

예.

안전상의 문제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사고에 유념해 주시고, 또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도 설계에 반영은 됐겠지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수리하고 지원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예.

나가보시면 어떤 게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나가봤을 때 느끼는 게 환경 같은 게 취약하지 않나. 그리고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편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부터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환풍구 정비라든지 바닥 청소라든지 이런 걸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혹시 낙산해변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낙산해변 같은데 가면 야외 일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주변 상가안내를 쉽게 할 수 있는 대형 키오스크 설치돼 있잖아요. 우리는 전통시장에 어떤 걸 해놨어요? 아치를 크게 해놨잖아요. 그 아치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건 없고요. 우체국 앞에 아치 같은 경우는 자꾸 차량하고 접촉이 있다든지...

보행에도 상당히 방해가 되고 그 예산이면 아마 키오스크 몇 개해서 골목마다 훨씬 더 이용하기 좋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거기 프로그램만 더 업그레이드 하면 미리 주문하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게 많을 텐데 우리 홍천군이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철거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체국 앞에는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도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설치한 건 철거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정말로 설치할 때는 우선 행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용자, 거주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편리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거의 다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자기 위치가 키오스크에 나타나고, 어디를 찾으려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천읍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찾는데 힘들지 않겠지만 외지에서 올 때는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될지, 주차를 어디에 해야 덜 걷고 장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기회일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선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용편의시설 먼저 생각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농산물 가공 판매 등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지난 1월에 받았으며, 실시설계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에 필요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 증대, 지역 경관 개선 등의 사업을 합니다. 4개 마을에 해당됩니다. 443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관내 임산부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8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현재 470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과 제3국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449쪽입니다. 홍천쌀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6개 사업을 포함하여 추가로 홍천쌀 소비 판매에 대한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55쪽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입니다. 기상이변 등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괸돌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25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도 5월에 농식품부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459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관정 개발과 수중폭포 설치, 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밭작물 소형관정사업은 26개소가 됩니다. 424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준공되어있는 홍천읍, 내면, 화촌면, 두촌면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하겠으며, 서석면, 영귀미면은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있는 중이며, 농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면, 북방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70쪽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입니다. 적립하고 있는 기금을 활용하여 금년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농산물 자율 수급조절 지원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질문이 우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 주요업무가 뭐죠? 농정과는 주요업무를 뭐로 정하고 시책을 펼치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요?

예.

농업인 소득증대는 뭐로 이루어지죠?

농산물 생산과 출하, 제값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 농촌에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본인들 본업인 농산물을 생산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값을 받고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지켜주고 만들어주는 게 농정과의 주 업무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농정과 본래의 업무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농정과 주요사업들이 농사를 지을 때까지 보조금이나 지도나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농민이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는 수확하고 판매할 때는 우리 군에 나서는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판매를 도와주는 조직이 있나요?

판매를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택배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군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를 하고 있냐는 거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종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 군이 뭘 하고 있냐는 거죠. 그건 다 다른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다른데서 하고 있다. 농협에서 하고 있고, 개별로 하고 있고...

농사조직이나 생산자 단체, 농협 쪽에서 농산물 출하를 해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규 사업에도 마을 만들기 사업, 예를 들자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왜 손을 대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소득 증대가 우선이라면, 과의 1차 목적이 그거라면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신규시책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사업들이 되고 있어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농정과 내에 농산물의 판매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곳은 만들 필요가 없는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지난해에 쌀 수매시기에 햇곡원이 부도가 나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그거 때문에 과장님도 밤잠 못자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협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수매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수매문제는 경영상 문제로 발생이 됐거든요. 실제 부도가 난 건 아니었고 대출이 안 되고 정부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개인 RPC업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제가 알기로 아래쪽에도 RPC를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다가 지난해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올해는 그 문제가 해소가 되겠는가.

올해 해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됩니까?

RPC에서 수매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해소 방법이거든요.

예.

본인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고, 수매를 받고 농가가 안심하고 수매를 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실제 그쪽 경영 상태나 재무구조 상태를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게 해소가 잘 된다면 수매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립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지만 그것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을 농사짓기도 전에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겪은 문제고,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홍천군이 관여할 게 없다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결론는 홍천군의 문제가 돼서 군정을 압박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융자 관계도 농협중앙회나 농식품부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는 것도 올해 업무 계획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농정과에서 여러 시책들이 있지만 신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발굴해내는 것도 좋고 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농정과 업무보고를 하는 걸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농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신규 시책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업무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애를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르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맨 앞쪽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여기 주 사업이 어떤 거예요? 목공, 전시, 도자기체험, 이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안 해도. 어떤 걸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주요사업 내용이 수제맥주를 체험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생활도자기 및 목공예품 전시판매,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이런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여기서 판다고 하면 누가 사러 오겠어요? 그리고 지금 수제맥주를 판다고 하는데 수제맥주는 어디에서 생산한 걸 파실 거예요?

수제맥주가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가능하면 그쪽 지역 수제맥주를 판매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사업방향이 없이 땅 사느라고 6억 넘게 들어갔죠? 사업비 4억 5,000, 11억 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된 것도 기존에 있는 건조장을 활용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역 농가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농업 창업지원 사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목공예 전시품, 도자기 전시를 한다고 하면 아마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해야 되잖아요. 건축물로의 구조를 갖춰야 되고, 소방시설 다 해야 될 테고 그런데 그게 생산성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도자기하는 데를 넓혀서 전시, 체험을 통합으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목공예 전시실 같은 경우는 전시실다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시가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중이 이용하는 판매시설을 갖추려면 「건축법」상 시설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 안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LG헬로비전에서 만들었던 시설물도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활용을 하면서 일정 면적만큼만 전시 판매장을 만드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전시 판매하려면 농산물은 어떤 걸 팔 거고, 목공예는 어떤 걸 팔고 그런 게 있을 텐데 목공예에서 나오는 게 한정 돼 있잖아요.

목공예도 있고...

그걸 팔기 위해서 4억 5,000이지만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접목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리고 또 맥주랑 이런 걸 팔고 있지만 거기에서 팔 수 없는 걸 파는 거 아니에요? 일반 개인들이 그런 걸 팔려면 허가내야 되고 시설기준 맞춰서 판매해야 되지만 오히려 군 시설에서는 그런 걸 다 지금 위법하고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단속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예?

허가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거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그거 하라고 인력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력 지원은 그것뿐이 아니라 당초에 헬로비전에서 만들었던 시설물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공사가 4월이나 5월경에 시작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정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계속 할 겁니다.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홍보해서 와서 볼 게 뭐가 있다고 홍보를 할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홍보할 게 있을까요?

LG헬로비전에서 만들었던 시설도 포함이고,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1일 15명에서 20명씩 오시거든요.

과장님 이게 개인이 그 정도 투자했으면 하루에 10명, 20명 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정말로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작만 해놓고 운영과... 투자는 해놓고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헬로비전에서 했던 관광소재가 생겼으면 초기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전국에서 신청했던 사람들이 TV화면으로 느꼈던 느낌보다 현장에 와서 감동을 주는 시설을 유지하도록 해서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지금 같은 시설로는 그런 감동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초...

TV방송으로 나오는 화면을 본 것과 지금 와서 봤을 때 엄청 다르잖아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당초 공모를 하는 사업의 취지나 그 내용을 포함해서 LG헬로비전에 있는 나머지 시설하고 합쳐서 좋은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상당히 돈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새로 짓는 게 관리도 더 편리하고 싸게 들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거기는 그 나름대로 다른 용도로 써도 되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웬만큼 투자해서는 건축물로써의 구실을 못할 것 같고 우리 군에서 「건축법」상 되고 있는 그런 건축물로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려면 소방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제맥주, 생활도자기, 목공예 전시, 이거 가지고는 지역 소득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어디가도 없는, 일부러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활도자기 같은 건 활성화가 돼서 잘 되고 있잖아요.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물레가 적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더 지원해줘서 활성화하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서석면에 특색 있는 자원이 포함된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억 5,000을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쓸지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완공이 됐을 때 어떤 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전시는 어느 정도 면적에서 얼마 정도를 전시하고, 그래서 1일 판매는 얼마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마을 전체에 미치는 소득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가 된다는 게 대충야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투자를 막 할 수가 있어요?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니까 내용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모두 충족할 수 없겠지만 어떤 계획이나 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정말로 잘 해서 이런 기회가 됐을 때 몇몇 사람들의 소득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 전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소득 증대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 진행이 잘 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쪽에서 움직임은 알고 있어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470여명 뽑아놓은 것 같던데...

저희가 그쪽하고 인원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필리핀 쪽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뽑은 인원이 470명입니다.

그러면 신청량에서 몇 명 정도 모자라요?

100명 정도.

그 정도는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늘리고 늘린 게 470명입니다.

지금 1차, 2차 들어올 사람들은 이미 승인이 돼서 1, 2차 백신 맞고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차에 걸쳐서 4월 초부터 하게 될 겁니다.

4월 4일 50명하고 들어오는 70명하고는 유경험자로 선정이 돼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3차, 4차, 5차 대상은 정해져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100명 정도 모자란다고 하면 좀 더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조사를 했어요. 관내 450가구가 되는데 보름 정도 조사를 했는데 100여명 정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필리핀보다 여러 나라에서 들어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농 능력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필리핀을 받아가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산후안시에다가 늘려달라고...

거기는 최종적으로 몇 번씩 협의를 했는데요. 올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더라고요. 더 이상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아요?

반대입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넓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전이면 남자만 받고 그랬거든요, 사건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뽑은 거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네팔을 선택해서 한 군데는 MOU를 맺기로 회신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민자라든지 제3국이라든지 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서석은 왜 이렇게 더뎌요?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들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 처리하는데 그만큼 늦어지면 그걸 이용하려고 기다리는 군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추진위원회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걸 포함해서라도 저희가 서류는 농식품부에 가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늦게 가 있어요?

그게...

작년 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감도랑 작년에 다 나왔잖아요.

그건 기본계획이고 시행계획 승인을 다시 받거든요. 시행계획 승인을 연말에 받으려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마무리는 언제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 예정으로 치면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서둘러야 되잖아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이런 건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시행계획 승인이 되면 바로 준비해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철거, 신축 다 한 업체로 하게 돼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최종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로 발주가 가능하면 우선 철거를 해서 기간을 단축시켜줘야 그만큼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그만큼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염두에 두시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홍천IC 우리밀 테마파크 조성으로 해놓으셨는데 테마파크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그림을 상상하면 되는 겁니까?

큰 관광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밀이었거든요. 우리밀이 상당히 경제성이 떨어지고, 재배 어려움도 있고, 실제 생산을 해놓고 보면 가공하기에 특별한 가공기술이 필요하고, 저장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품목이에요. 시범적으로 4ha정도 심어봤고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농가 쪽에서도 뭔가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메밀도 많이 심었거든요. 2년 전에 상당히 작황이 안 좋아서 보기 싫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상당히 작황도 좋았고 보기에도 괜찮았습니다.

메밀을 올해 심을 건가요?

올해 메밀을 심어야겠죠.

수확을 해서...

수확을 하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강릉시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계약재배를 하면 거기로 수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메밀 심어서 파는 걸로 소득이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밀이나 메밀을 심어서 경관도 보고, 그 다음에 생산물이 나온다고 하면 일정 부분 농가소득이 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정도가 테마파크...

처음에 생각한 건 동홍천IC 주변 일대가 전체가 메밀밭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실제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메밀을 심는 자체를 거부하는 농가들도 많고, 특히 관외에 계시는 분이 갖고 계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괄적으로 전체 면적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림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과연 밀하고 메밀하고 봤을 때 메밀로 가야 되는데 메밀도...

우리가 단순하게 알곡으로 팔 때만 생각을 하는지, 가공을 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까지도 계획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봐요. 메밀을 하든 밀을 재배하든 저희가 지금 보고할 때는 청사진을 컬러로라도 미리 볼 수 있잖아요. 밀을 심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고, 메밀을 심었을 때, 꽃이 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간다든지 해서 그게 꽃을 본 후에는 알곡을 수확해서 이걸로 막국수 축제를 한다든가 뭐 이게 이어져서... 제2의 건강음식을 만들거나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하든 축제를 통해서 판매를 하든 이런 게 이어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밀을 심든가 메밀을 심든가... 이걸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하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싶고 실제 빵을 만들어보려는 것을 해서 2차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건 농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선 농가들 참여율이 높아야 되고, 농가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데 군에서 도와드려서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청 생각만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농자재 불법사용이나 부정사용, 판매행위를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왜 결과를 안 주세요?

조사를 했는데 의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제 판매까지는 가지 않았고 사이트에 올려 있는 상황은 확인했고요.

그거뿐만 아니라 자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시설 지원한 것과 기계를 지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쭉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다 팔아버렸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다음연도 사업에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SS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장조사를 했고요. 지난해 보조금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시기에 맞춰서 농업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나 기계 장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일제점검을 해주세요. 농업법인으로 나간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혼자 쓰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내 것처럼 쓰고 있는 시설도 있을 테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본인 이름으로 사서 남한테 되판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 지원 사업이 보조사업 포함해서 1년에 1,000억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 들어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그런 행동을 하는 농업인들 때문에 전체 농업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조치된 사항을 널리 홍보해서 경각심도 주고 농민들이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막 다 조사하는 것처럼 농정과에서도 그동안 지원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에 중복되는 점인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풍암2리 토지매입 당시 과거에 삼생권역사업에서 한과공장을 해서 건물은 다 짓고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죠. 그래서 부지를 요구해서 풍암2리에 공장지대고 해서 그 지역에다가 한과공장을 다시 짓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농정과에 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군유지 내에 법인이나 개인의 사유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과공장 쪽에는 거기에다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 구입 당시에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그쪽에서는 먼젓번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했거든요. 거기와 관련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구체화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대체부지를 찾고 있나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금액으로 치면 1억 5,000만 원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한과공장을 지을 때.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서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시설을 허가해서 건물을 준공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천군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할 수 없겠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듭짓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추진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별도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기가 그러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446쪽 계절근로자 문제,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올 인력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필리핀은 바탕가스주가 필리핀 시에 있는 주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470명 외에는 더 못 온다?

필리핀에서요. 바탕가스주하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형태더라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산후안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대 끌어오는 인원이 470명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민자 가족이나 제3국에 대한 계절근로자 도입 문제를 포함해서 보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긁어모을 수 있는 인원이 470명이고, 우리 쪽에서는 더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못해준 겁니까?

예. 처음에는 350명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요구해서 늘어난 숫자고 그쪽에 기존 3년 동안 우리하고 교류를 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대치가 470명입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과장님도 전화를 받으시겠지만 자의건 타의건 접수가 안 된 부분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공무원의 실수든 농가에서 신청을 누락시켰든 지금에 와서 많이 인력이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출발할 당시부터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최소한 2개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고 지난해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네팔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돼서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최고 빨리 들어와야 언제쯤 되겠습니까? 농업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난해로 예를 들면 두 달 정도면 되거든요. 네팔 쪽하고는 최종적으로 한 개 시는 협약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 한 개 시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협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팔에서도 일정 인원이 올 수 있는지...

협약 이후에도 진행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지 않나 염려가 돼서 서둘러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팔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베트남이고 캄보디아고 간에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지난해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자 가족만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자 가족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해봐서 걱정은 있습니다만 이민자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영농 능력만 있다면 받아서 같이 농가에 투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민자 가족은 몇 개월... 계절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들어와요?

5개월로 같습니다. 같은데 다른 건 개별적으로 들어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염려를 계속 끼치고 있고, 오전에 작은 영화관 문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함께하는 사업이라 문화체육과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농정과의 관계가 잘 진행돼야만 속히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추진위원회나 농어촌기반공사에만 맡기고 있을 게 아니라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민들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렇게는 안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책임을 질 때는 위원회의 책임으로 미루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심각한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개선되는 모습이 안 보여서 염려가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중심지사업이 읍면에 여러 추진위원회도 있고, 기존에 준공된 부분도 있고, 사업이 굉장히 크고 다른 과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실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계 같은 게 있다고 보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주도해서 농어촌공사나 추진위나 같이 협력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석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유독 서석 중심지 활성화는 지연되고 안 되는지,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외람되지만...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문제를 몰랐을 때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면 문제를 아는데 왜 해결을 못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를 옆에서 보면 참 열심히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결과들, 하다보면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너무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왜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인력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원만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모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한 생각이 있는데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보시면 우리 홍천쌀 생산 및 유통 활성화 관련돼서 우리가 쌀 자급률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우리가 홍천에서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는데 대다수 전국은 농업 시군이잖아요. 그런데 쌀을 팔려면 큰 공장이나 아니면 대도시, 수도권 쪽으로만 판매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전략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생산에서 출하까지 농가소득을 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나 단체로 해서 간담회 같은 걸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도 쌀을 쌓아놓고 팔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쌀값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식당에서도 보면 밥 먹으러 가면 보지도 못한 상표들이 올라와서 밥을 짓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강제성은 띨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보전 차원으로 해서 쌀값을 조금 저렴하게 해서 우리가 관내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도 별도의 대안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쌀 팔러 춘천, 경기도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쌀 생산 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안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 그럼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일반 식당이라도 쌀이 들어가려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맛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토질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쌀 소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쌀 소비를 실제 어떻게 하나 조사를 해보니까 관내 식당에서 RPC를 통해서 쌀을 사서 쓰는 식당이 없더라고요. 홍천지역 안에서 대량급식소나 관내 식당에서 홍천 쌀을 쓸 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홍천군이 최초로 건조료를 지원했거든요, 수매시점에서. 40kg 한포당 3,000원을 지원했는데 2017년까지 지원을 하고 지원이 중단됐어요. 강원도에서 최초로 했고 제가 알아보니까 원주시나 횡성군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영귀미면농협이나 서홍천농협, 홍천농협도 마찬가지지만 벼를 처리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매가 보전 차원에서 일정 부분 건조료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지원을 해보려고 추경에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홍천쌀이 품질 면에서 떨어지는 건 없다고 봐요.

좋습니다. 전라도나 그쪽 쌀보다 2만 원정도 단가는 비쌉니다.

그쪽은 과하게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해주겠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농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하면 홍천에서 생산되는 쌀은 얼마든지 소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니까 다른 사업 조금 덜하고 이쪽으로 해서 그게 진정으로 농민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455쪽 보시면 농촌용수 개발과 관련돼서 관정 부분도 많이 하지만 이건 어찌됐든 저수지 개념이잖아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괸돌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의 농업용수가 많이 모자라는 편인가요?

이쪽이 사실 괸돌이 내면으로 넘어가는 골짜기거든요. 그쪽이 농업용수가 모자랍니다. 관정도 개발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적게 검토를 했는데 소규모로 개발하면 전액 군비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면적을 조금 늘려서 수혜면적이 넓어지면 중규모로 되면서 국비 100%가 됩니다. 이번에 농식품부에다가 사업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경에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다시 한번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농업용수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협력을 해야겠지만 내면지역은 농업도 중요하지만 농업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식수난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선 6기 때도 그렇고 7기 때도 그렇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소한동이나 대한동 쪽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괸돌지구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쪽도 같이 농업용수도 농업용수지만...

생활용수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사업이라는 건 맥을 이어서 가야된단 말이에요. 미래 측면에서는 사전에 부서 간 협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저가 보상제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인가요?

예. 5년째입니다.

금년이 100억 조성 목표가 되는 시점이죠?

예. 맞습니다.

조성을 한 다음부터 매 10억씩 지출하게 돼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그전에도 일부를 쓸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물론 지원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최저가 보상도 추진을 하고, 계통출하 하지 않는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출하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매시장 가격으로 해서 하되 그게 5년간 산출치를 가지고 일주일간 연속해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액 지원해주는 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아까 이호열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품목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애호박, 가지, 기타 등등해서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기금이라는 게 고루고루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심의위원회 아직 안 했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빨리 해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준비해서 그것도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분들도 테이블에 앉아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심의위원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믹싱을 해서 진짜 농민들한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차피 다 군비잖아요.

예.

고루고루 지원이 되고 품목도 다양화가 돼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화촌농산 문제로 인해서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수고 많이 하셨죠?

예.

그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수매시설 보강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보강을 하셨죠? 내촌에 있는 수매시설도 가동을...

두촌면입니다.

아, 두촌에 있는 것도 이제 수리를 해서 정상 가동시킬 수 있게 해놓고...

예산을 확보했고 아직...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죠?

예.

영귀미면농협에도 보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걸로 계획이 다 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올해 또 그런 문제가 생겨도 작년보다는 크게 문제에 봉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화촌면 물량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영귀미면에서 공공비축으로 수매를 해야 될 물량, 나머지 물량은 다시 화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물량에 대해서 햇곡원에서 정상적으로 수매가 이루어지고, 공공 비축미도 햇곡원에서 수매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단계까지 햇곡원에서 재정적인 능력이나 융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민들이 원했던 부분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농민들이 건조시설만이라도 갖춰지면...

예.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게 없어요?

농협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건조시설은 벼를 말리는 것뿐이고 벼가 이동이 돼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창고에 그냥 보관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조시설하는데 500t짜리가 5억 정도 들어가고, 300t짜리가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서홍천농협에 있는 게 300짜리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그 시설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농협조합장님하고 한계가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지없이 작년 같은 걸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최악의 상태에서는 그런데...

만일 그런 상태가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군에다가 얘기했던 게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거기만 믿고 가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를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한번 맞은 소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맞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업에 대한 건 없는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업용수가 특히 하천을 끼고 있는 곳에... 보가 많이 있죠?

예.

하천이 비는 많이 안 오고 하다 보니까 물이 많지 않아서 하천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원인이 저는 봤을 때 시멘트 보가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하는데 시멘트 보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보수보다는 차라리 보들을 철거하고 하천은 하천물대로 흐르게 하고 보 있던 자리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을 퍼주면 하천은 하천대로 흐르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천은 하천대로 깨끗해지고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확보가 되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그곳에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를 하셔서 그것도 대응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2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의 202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77쪽부터 503쪽까지이며,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부터 481쪽까지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친환경 축산농가 깔짚 교반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축산분뇨의 부숙도 정책 시행으로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깔짚 교반 비용을 지원해서 분뇨 처리로 인한 악취저감과 해충 발생 억제, 부숙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과 사업성과에 따라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84쪽 한우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홍천한우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우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교육일정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한우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홍천한우 품질 고급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5쪽 홍천한우 명품육성화 지원입니다. 홍천한우 사료지원 사업은 사료비 부담경감과 증체,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통해서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코올 발효사료 지원에 1억 원, 홍천 번식우 사료 지원에 2억 원, 육성기 TMR사료 지원에 3억 원 등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사육두수가 증가되어서 부족한 사업비 2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486쪽 홍천한우 육성 지원입니다.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CCTV, 사료자동화 급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축사규모에 따라 보조율이 50에서 7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487쪽입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은 인공 수정료, 종축 등록비, 우수정액, 유전체 분석, 암소 검정, 저능력 암소 조기도태, 엘리트 카우, 수정란 이식 등 8종이며,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입니다. 사육두수가 증가되어서 부족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488쪽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대상 어종은 다슬기,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뱀장이, 미유기 등 6개 어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뱀장어와 미유기는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무상으로 받아 방류할 계획입니다. 홍천강 향토어종인 다슬기,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등은 어종별 적합한 시기에 매입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사업은 축산농가의 내부시설 개선이나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490쪽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재배된 사료작물의 사일리지 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175t이며,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은 호맥, 옥수수 등 사료작물 종자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95t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사업량이 419ha이며,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축발기금 지원이 중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의 추경이나 상황을 봐서 부족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자체 군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91쪽입니다. 볏짚 등 부존자원 사료작물 TMR 제조장비 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개소 추가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원형베일러 2대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1개소 추가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492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가축방역사업은 소, 돼지, 닭, 꿀벌, 개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방백신과 약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493쪽 구제역 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률을 높여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신 구입 32만 6,000두 분, 접종지원 4만 5,000두 분, 스트레스 완화제 8만 5,000두 분이며,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494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AI, 구제역 상시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ASF, HPAI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차단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거점소독장소의 상시 운영과 긴급 상황 발생 시 통제초소와 농장초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495쪽 양돈·양계 경영 선진화입니다. 한돈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5개소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며, 양계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6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496쪽 축산농가 재해대비 경영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 및 시설을 자연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량은 60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497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운영입니다. 관내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개보수를 추진해서 유기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8쪽 지속가능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구입을 통해 우유생산량 확대로 낙농가의 소득 증대 목적으로 추진하는 낙농가 건초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1,250t이며, 4억 6,000만 원입니다. 449쪽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환경보호,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톱밥 지원 18억 원, 경축순환자원센터 위탁운영 12억 원 등 총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47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약사항 추진계획으로 500쪽 권역별 유기질비료 생산 공급시설 확대입니다. 전년도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국비 신청, 대상부지 감정평가,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완료하였으며, 3회 추경에 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월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환경부에 건의해서 퇴비사 등 물건 매입비로 27억 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1쪽 농축산업 융복합 6차 산업 육성입니다. 사랑말 한우에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약 34억 원의 사업비로 향토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단 운영, 홍보마케팅, 드라이에이징 육가공 센터 설치, 사랑말 한우 멀티타운 설치, 숙성육 연구개발 등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에 1,500여두를 판매하여 전국적으로 6차 산업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02쪽 홍천 축산물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홍천한우 유통업체에 한우 포장재 구입 등 소비 촉진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며 홍천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03쪽 축산농가 악취저감 및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한돈농가 8개소를 대상으로 광역악취저감사업을 통해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농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과 해충 발생을 억제시켜 농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종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향후에는 축종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축산과는 금년도에 전년대비해서 30억 원이 증가된 140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485쪽에 지난해 예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502쪽에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브랜드 가치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에서 홍천한우를 알리려고 집행부에서도 무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먼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홍천휴게소를 홍천한우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도 저도 연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선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신경이 올인 돼 있어서 아직 답을 못 얻었는데 일단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저도 한번 관철될 수 있게끔 하는데 문제는 제가 홍천도 보면 홍천한우라고 하면 홍천한우로 돼야 되는데 사랑말부터 축협에서 늘푸름이라는 상표도 있고, 이런 부분을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통일될 수 있는 안이 홍천한우를 휴게소까지 걸었을 경우에 통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만약 횡성한우로 가듯이 언젠가 정착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홍천한우로 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횡성한우는 정확히 브랜드가 아닙니다. 애초에 횡성축협에서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를 출시해서 그게 우리 늘푸름하고 똑같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횡성군에서 횡성에서 하는 건 다 횡성한우라고 해서 넓은 의미의 암소부터 모든 소가 다 횡성한우로 바뀌다 보니까 브랜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횡성 축협에서 횡성한우라고 별도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늘푸름과 똑같은 브랜드가 되는 거죠. 사실 나머지 사랑말이나 뚜레나 홍천 한우라는 것은 정확한 브랜드 쪽에서 보는 것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법인명칭, 조합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브랜드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면에 나가기 전에 그때 당시에 지휘부에서도 횡성처럼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그건 브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이 통일이 돼야 브랜드가 되는데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고 보고를 드려서 그때는 늘푸름 한우로 갔죠. 제가 면에 갔다 왔더니 홍천한우가 메인이 되고... 홍천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홍천한우로 가되 서브로 사랑말이나 뚜레로 같이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프리미엄 한우는 늘푸름 한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정확한 브랜드 기준을 지키는 건 늘푸름 한우뿐입니다.

대상받는 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있는데 맞추는 건 늘푸름 한우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홍천한우가 휴게소까지 이름이 제대로 올려 졌을 때, 그런 부분에서 홍천한우를 알릴 수 있는 것도 집행부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잘못 추진하면 잘 아시겠지만 횡성도 농협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농협, 축협, 행정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도 까딱하면 횡성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아시지만 저희는 브랜드 파워가 횡성에 못 미치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횡성은 그래도 전국의 25%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게 무너지면 대한민국 한우가 무너진다고 해서 많이 보호하고 있는 형태인데 저희하고 입장이 달라서 넓은 의미의 홍천한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써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축산농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을 잘 만들어서 불평불만 없게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97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 운영을 해마다 하고 계시는데 시설 개선은 다 된 상태인가요?

금년도에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부시설 등 보완합니다.

거기까지만 되면 큰 문제 없어요? 지금도 보니까 아직도 환경이 안 좋아서 유기동물 데려다 놓으면 며칠 안 돼서 병에 걸려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문제는 저희가 수의사가 없다 보니까 외부 개업하신 수의사한테 진료를 위탁하는데 그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큰 수술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못하고 간단한 검진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요.일단 시설을 보완해서 보호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7,000만 원 확보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은 전반기에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상반기에 가능합니다.

시급한 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상반기 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가 상당 부분 문제가 되는데 환경과에서도 가축분뇨처리장 퇴액비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소매곡리 쪽에 부지까지 만들어놓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걸 국장님 계시니까... 내일 환경과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소매곡리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 이주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그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주민 50가구 안 되는 부분에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못하게 막을 때 그걸 들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실태조사를 해서 정 냄새가 나더라도 내가 이쪽 고향이 좋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이주대책까지도 고려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 시설 말고 지금 또 다른 자원화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공모까지 해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인허가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선 7기에서는 시급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향후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을 때 민선 8기라든가 9대라든가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주민들 이주시켜서 남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해서 소위 말해서 북방면 사람들은 똥통마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똥통마을이라는 표현이 이장님들 사이에서도 나와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수모를 겪고, 남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냄새를 맡고 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상만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불평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 이주대책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원화 재생사업이든 아니면 혐오시설을 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나 읍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개선시키려면 그 부지를 영구적으로 쓰려고 미리 확보해놓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환경과나 축산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적인 면에서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단시간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방향성은 이렇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때 군수님 나오시는 분들에게 공약을 넣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쪽 주민들 얘기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해도 되지만 몇몇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묶어놓고 준비해놓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소매곡리는 그 주민들이 듣는 입장에서 똥통마을이 아니라 애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왔다가 갔지만 맨 처음 시작할 때 사업장으로는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된 부분,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또 다른 오해가 애당초 사업할 때는 환기도 좋고 모든 게 질적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동의를 했는데 지금 살다보니까 개선이 됐다고 했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아픔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건 오늘 내일 바로 해결될 건 아니지만 계속 말을 해서 이슈화 시켜서 해결점을 찾아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만들든 지자체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서석도 신청 들어와요?

퇴비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이장님들을 현재 시설이 돼 있는 데를 견학을 시켜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장님들이 노발대발하지 않아요? 혼자 생각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

어론리 이장님만 가신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되면 풍암1리 이장님들도 그렇고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우리가 영귀미면으로 가는 것하고 다른 거죠?

같은 사업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왜 또 하려고 해요?

저희는 하려는 게 아니고 사업량이 200t이거든요. 200t을 방량리에다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장님이 본인들 풍암2리 퇴비공장이 너무 노후화되고 운영 관리가 안돼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니 현대화 해달라고 해서 100t, 100t 나눠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서석면 전체에서 아우성이 나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200t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다가 하려고 하는데 올해 초에 이장협의회장이 바뀌셨나봐요. 그 상태에서 협의회장이 바뀌었으니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라 공감대 형성이 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지만 여기에 200t 다 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욕먹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마을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석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을에서도 안 되는 게 그 이장님은 그린바이오를 먼저 과장님 살던 데로 옮겨주고 바꾼다는 거죠. 동네에서 그게 동의가 되겠어요, 안 되지.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이장협의회에서는 군에서 왜 자꾸 거기다가 하려고 하냐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견학 가는 날짜도 잡고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나 해서...

견학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해서 견학까지는 시켜주겠다, 대신 마을 공감대 형성은 마을에서 하라고 된 거죠.

견학을 간다니까 군에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신청서가 이장협의회 명의로 들어오든가 했을 때 움직여야지, 한 개 리의 이장님이 그랬을 때 군에서 움직이면 행정력 소모도 많고 괜히 쓸데없는 논란도 일으키고 해서...

제가 만나뵙겠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야 될 시간인데 산림과가 지금 산불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직도 산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면으로 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는 산불진화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