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축제엑스포사업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자택근무에 들어가 김오선 총무팀장님이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진입니다.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과 공원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와 복합적 서비스증진을 위한 산림행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과제로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소득사업 추진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자연친화적 사방시설 설치로 산림재해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작업 추진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류형 함평자연생태공원으로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대동제저수지 힐링수변길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을 거점으로 대동제 수변길 일원의 도보 여행지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자연생태공원과 대동제 주변의 관찰데크 210 m, 수변데크 700 m를 설치하고 녹음수 14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읍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일상 속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지는 함평읍 내교리 174-7번지 노인복지회관이었으나 숲 조성 부지가 협소하여 함평읍 내교리 192-10번지로 변경 추진코자 하며 변경된 사업량은 395 ㎡에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공기정화 능력이 좋은 교목ㆍ관목ㆍ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공간별 테마에 맞게 정원시설물을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 연출을 통해 생활 속 녹색생활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관내 묘목 및 조경수 보유현황 책자 발간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들여 관내 임업인의 묘목 및 조경수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조경수 수요처에 배부함으로써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10쪽 가치 있는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입니다. 2022년 조림사업목표는 총 74 ha이며 사업비는 5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산면 구산리 산 43번지 등 13필지에 경제수조림 56 ha, 큰나무 및 산림재해방지조림 10 ha, 미세먼지저감조림 8 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조림목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쪽 산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2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총 1,040 ha이며 세부적으로는 조림지가꾸기 634 ha, 어린나무가꾸기 171 ha, 큰나무가꾸기 235 ha입니다. 사업비 20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임산물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4억 7,900만 원을 39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자부담 포함 1억 6,200만 원이며 잔디깎기, 수집기, 비료살포기 등 잔디생산장비 88대를 32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자부담 포함 2억 1,200만 원이며 표고버섯톱밥배지, 관정 등을 7임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은 자부담 포함 1억 500만 원이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해보면 금계리에 산양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3쪽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입니다. 총사업비 8억 1,400만 원으로 산불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봄철에는 논ㆍ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을 중점 예방하고 가을철에는 입산자의 실화를 집중 단속하고자 합니다. 산불예방진화대에 45명을 운영하여 산불예방홍보 및 불법소각 계도활동 산불 진화활동 등을 수행코자 하며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확충은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 42점을 확충할 계획이며 산불감시카메라 14개소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45대를 운영하여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안전을 실현코자합니다. 다음은 114쪽 자연친화적 사방사업입니다. 올해 사방사업은 손불면 북성리 산 10번지 등 5개소에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 대상지는 손불면 북성리, 나산면 우치리, 나산면 신평리, 해보면 금계리이고 계류보전 사업은 해보면 대각리 산 92번지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2억 800만 원이며 현재 설계심의를 마치고 일상감사 진행 중으로 3월 중 착공하여 6월 말 우기 전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과 구조개량 및 보수,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2 km이고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6억 9,200만 원입니다. 간선임도는 손불면 북성리에서 신광면 송사리로 연결하는 임도 2.2 km 4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설할 계획이며 작업임도는 2021년에 완료한 나산원선 작업임도와 원선저수지 위 작업임도를 연결하는 1 km구간으로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조개량 및 보수는 기 시설된 임도의 구조개량, 보수 및 보완이 필요한 해보 광암지구 등 7 km에 1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1명은 3월 중에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의 가치증진을 위해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주변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보호수의 외과수술 및 유기질 비료 등 영양공급과 병해충 방지를 위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낙찰차액으로 10월까지 2차 보호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녹지축을 조성하여 군민건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동함평산업단지 주변 마을과 인접한 도로변 경계 등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량은 2 ha에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높은 수목을 선정하고 교목류를 주 식재목으로 하되 관목류도 함께 복층형식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4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입니다. 숲길 정비사업은 나산면 천주봉 등산로 4 km 정비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트레킹길 정비사업은 함평읍 기산봉, 곤봉산, 수산봉을 잇는 트레킹길 5 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숲길정비 및 트레킹길 조성 9 km, 파고라 설치 4개소, 데크길 1 km, 보행매트 1 km, 목계단 1 km, 안내간판 10개소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3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대동면 마량마을에서 천지사까지 1.5 km 구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왕벚나무 15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가로수길 관리사업은 시야 방해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구간인 대동면 향교사거리에서 신광면 가덕리 경유, 해보면 광암교차로까지 21.7 km와 함평읍 대덕사거리, 주포한옥마을 경유, 양림교차로 구간 12.5 km 등 34.2 km에 식재된 가로수 3,117주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다음 120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복합산림경관숲은 산림경관을 저해하는 공한지 등을 정리하여 꽃나무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 내 기존 캠핑트레일러가 위치해 있던 공간에 교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생태공원 내 숲을 완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3월 중 발주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시숲의 안정적인 관리사업은 도시숲 11개소와 도시공원 29개소 등 총 40개소를 공원녹지 관리원 1명과 산림서비스도우미 2명 등 8명을 활용하여 도시숲과 도시공원 수목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이며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천지 산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공원 내에 산림욕장 사업으로 조성된 야생동물의 사육시설이 노후되어 이에 대한 보완정비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사업비로 자연생태공원 내 곰 사육장 내ㆍ외부시설물 보수와 사육장 입구 및 주변의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제거 대상목이나 기증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별하여 관리하다가 공공용 사업장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광면 가덕리 나무은행 보유 수목 347주를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쌈지공원 조성과 가로수 보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연생태공원 사계절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태공원 경관 연출 등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계절별 찾아오는 생태공원 경관 연출사업은 2억 4,600만 원이며 사계절 각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계절에 어울리는 경관을 연출하겠습니다. 전시동물 유지관리 사업은 1억 5,600만 원으로 특색 있는 전시동물 구입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시관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들여 숲해설, 유아숲 위탁운영으로 산림 체험을 통한 교육 제공 및 월별 기획전시를 발굴 추진하고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이미지 형성을 위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한 공원 소식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은 국비와 군비 3억 6,000만 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식물 종 보전과 복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내에 풍란, 나도풍란, 지네발란, 한란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4종의 종 보전을 위하여 분기별로 증식복원 서식환경 연구조사와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멸종위기 야생식물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문화대전을 개최하여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함평 생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을 거점으로 대동제 수변길 및 연접한 숲자원을 활용한 도보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원이며 올해 예산은 2차분 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3개구간 16 km의 생태숲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목교 78 m 외 데크 전망공간 설치, 등산로 개설과 정비, 생태수로 정비, 안내판과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는 이행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이 저조하여 일부 노선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보완 추진 중입니다. 5월까지 설계보완을 거쳐 9월까지 행정절차를 재이행하고 금년 10월에 사업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에 가면 폐목을 이용해서 톱밥을 생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자재가 적절하게 조달이 안 되는가 봐요? ○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잡목들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그 현장에 가보셨는가요? 톱밥 생산하는 데? (예,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큰 나무들을 들어다 올리더라고요. 거기를 벨트식 기계를 좀 부착해서 아래에서 나무만 놔두면 자동으로 타고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 지금 설치하셨는가요? ○

톱밥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푸대에 담아진 것을 컨베이어로 차에 상ㆍ하차를 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고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톱밥이 자동 포장되게끔 그 기계는 구입하려고.

아니, 과장님 원목을 투입할 때에 크기 때문에 둘, 셋이 들어서 넣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다만 딱 굴려놓으면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들어가서 입구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설치했냐고요? ○

그건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걸 설치해 주십시오. 이전에 지적해서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또 그게 넘어갔어요. 그거 설치하셔야 되고, 톱밥이 말입니다. 기계를 새로 보강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60~70 % 효과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톱밥 알갱이가 미세하게 빠져야 되는데 지금도 알갱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알갱이들이 굵으면 굵을수록 수분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톱밥으로써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톱밥 알갱이들을 갖다가 다시 재투입해서 이중으로 기계를 설치하면 미세하게 분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톱밥의 효과를 100 %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힐링수변길 조성을 하는데 그 위치가 생태공원 내인가요? 대동제 일원으로 써져 있는데, 어디를 지금 하시려고? ○

저희들이 당초 공모해서 사업을 가져올 때는 사업계획은 마량마을에서 들어가다 보면 대동제 여수로 있잖습니까? (예) 여수로에서 천지사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실상 힐링 수변길이 조성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쪽에 주차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저수지 밑에 있긴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십시오. 그게 여수로에서 천지사 쪽으로 가는 길은 일단 관광객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수변길은 조성을 하게 되면 생태공원 쪽에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캠핑장 있잖아요. 캠핑장, 건너편에 그렇게 양쪽에다가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없는 데에다가 그걸 설치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조성 보시겠습니까? 110쪽인데 여기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심는다고 되어 있어요. 해보농공단지를 가보셨는가요? ○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미세먼지 조림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서 보시면 아마 소가 웃을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돈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을 참 그렇게 못쓰게 해놨어요. 미세먼지 차단숲같은 것을 조성하려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돈에 맞는 효율성이 나와요. 돈은 10억, 20억, 30억 투자해 놨고 한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어치 효과가 있다면 그건 안 해야 맞지 않겠어요? 미세먼지 차단숲을 할 때는 수종을 잘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가로수길 조성인데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왕벚나무 150주를 식재하는데 예산이 많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관리까지 해서 몇 년 동안 나무가 죽으면 보식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심어만 주고 끝나는가요? ○

그렇죠. 나무를 심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1억 5,000만 원은 순수히 가로수 조성하는데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이 배정됐어요. ○

그 부분은 사업비에 맞춰서 가로수 연장을 늘린다든가, 저희들이 그쪽에 가로수를 심고 남은 부분은 석성리 쪽에다가 조경을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입찰을 할 때에 여기에서 1.5 km를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한가요? 아니면 1주당 얼마 이렇게 한가요? ○

전체적으로 주수를 나무 수형이라든가 규격까지 다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그러니까 공개입찰할 때에 1억 5,000에 150주 이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그쪽에다가 다 지불을 해야 하잖아요. ○

이제 그렇게는 않고요. 저희들이 나무 수량하고 규격하고 그런 것에 대한 단가를…

1주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몇 주 심어주는데 얼마 이렇게 한가요? 그러면 이 1억 5,000이 필요 없겠구만요? ○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나무규격에 따라서도 사업비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시기 전에 한번 현장을 가보시죠. 묘목을 판매하는데 구입할 수 있는 현장을 가보셔서 우리가 1주, 2주 사는 것은 깎고 어쩌고 할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직경이 10 cm짜리, 고가 1 m 50짜리를 몇 주를 구입할 텐데 이걸 얼마까지 해 주겠냐고 해서 확실하게 싸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하고 좀 저렴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저희들이 나무를 구입할 때는 관급으로 구입을 합니다. 나무가 규격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될 수 있으면 가격 면에서 우리 지역에 묘목을 될 수 있으면 이용하면 좋고, 우리 지역에 없을 때에는 외부에서 사와야 맞겠죠. (예) 또 업자들도 기왕이면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이시라 좀 그렇죠? 근데 워낙 탁월하신 분이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동저수지 힐링 수변길 조성사업이요. 지금 보면 관찰데크라든가, 수변데크, 녹음수 140주 식재에 약 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근데 관찰데크라든가 수변데크를 보면 일반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가서 보면 똑같죠, 똑같은 재질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평은 이왕 하면서 방식을 달리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목요연하게 가서 재연해서 폭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을 꼭 재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환경에 맞는 데크조성도 하는 것이 효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를 보니까요. 관내 묘목 및 조경수 보유현황 책자발간. 이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예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행정에서 한 경우는 상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을 진즉에 일찍 하고 우리 함평 관내에 임업에 종사하고 예를 들어서 묘목을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또 그 몇 농가 중에서 어떤 품목을 어떻게 식재해서 나무시장에 내놓는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책자발간을 통해서 우리 함평군에서 어느 지역에서 누가, 무엇을 재배하고 이런 것들을 책자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관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데 어떤 묘목이 필요하다. 그런 공간을 통해서 직접 거기에서 구매도 하고 하는 데는 아주 좋은 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지금 정확한 어떤 팩트는 안 나와 있죠? ○

읍면하고 조경수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ㆍ보급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2쪽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말씀에 해보 산양삼 재배단지 지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진입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민원이 있어서, 물론 과장님이 그거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까? ○

저희들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옆에 인접 임야를 훼손하고 그쪽 산양삼 경영단지 조성을 하려면 작업로를 2 m 정도 내야 하는데 굉장히 넓게 낸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검찰에 기소를 기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원인이 된 복구를 다 마무리를 했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원상복구가 됐어요? ○

원상복구가 이제는 됐고, 그분들이 금산마을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산에 걸쳐 있는 주택들에게 얼마씩을 변상금을 내라고,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인접해 있는 토지에 묘지가 써진 것에 대한 불법묘지라고 신고를 하고, 불법 건축물들이 있다고 또 신고하고 서로 마을하고 갈등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반 변호사라든가 제반 법규 통해서 처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법률적인 문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어찌 됐든 마을주민들 주변마을이 있잖습니까? 그 마을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어떤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 사업이요. 동함평산단에 하신다고 했어요. 미세먼지 차단숲 이 부분은 이전 해보농공단지에 시공을 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거기에 따른 보식이라든가 하자보수, 이 부분도 완전하게 다 안 되어 있죠? 했는가요? ○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이라는 사업은 적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 ha인가요? (예) 그렇죠? 물론 동함평산단 중심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데 여기도 일반적인 어떤 설계, 기본 설계를 좀 뛰어넘어가지고 현실에 맞는 설계를 좀 주장을 해서 식재를 한번 해 봤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말씀에 6월까지 마무리를 할란다고 했어요,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과연 이 사업이 마감이 될 것인가. 어차피 수종에 따라서 언제 식재를 하고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거든요. (예) 어느 시점에 또 해서는 안 될 수종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는 그 투자의 가치,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 투자했다면 200억, 300억 정도 효과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처음에 지적하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반감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기존의 틀에 박힌 설계를 벗어나서 뛰어넘어 현실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주당 지금 100만 원꼴로 쳐주는데 이런 가로수를 선정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왕벚꽃나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품종은. ○

사실은 여기다가 왕벚나무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유동적입니다. 나무가 어떤 것을 심을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도나 군에서 이런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가 명품 가로수길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도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추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 자문위원 두 분 이상을 선정을 해서 함평군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가로수 나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형에 따라서 수폭, 수고 이런 어떤 것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백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만 원짜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종을 뭐랄까요, 검수라 한가요? (예) 검수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놨을 때 나무다운 나무를 심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수형이 막말로 참 예쁘지 않게 성장하는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으면 볼품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수하는 과정에 철저한 또 우리 실 공무원들께서 입회하에 어떤 수준에 딱 못을 박아놓고 선정을 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이런 얘기는 누누이 해 왔습니다. 해 왔음에도 시간이 되면 실무자들이 바뀌어 버리고 과장님이 바뀌어 버리고 하다 보면 그것이 유야무야 또 흩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동 팽나무숲 있죠? 대동. (예) 거기도 우리 관리죠? ○

거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참고로 문화관광과 오게 되면 얘기할랍니다마는 여기도 보니까요. 거기가 상당히 군락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밤만 되면 거기가 암흑세계가 되더구먼요. 그렇죠? (예) 거기가 상당히 위험지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밤이 되면 밤에는 뭔가 조명이라도 어떻게 멋지게 해가지고 그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했으면 쓰겠어요. 저녁에 다니다가도 보면 좀 훤하게, 거기가 뭣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적을 할랍니다마는 거기에 같이 연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의를 한번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군의 항상 거주하신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이 느끼는 첫인상이 중요한데 안 그래도 오늘 부군수님께서도 목요일에 회의할 때 그 부분을 가로등은 세우지 못할망정 밑에 경관조명이라도 설치를 해서…

바로 그겁니다. ○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109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책자 발간한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반대쪽으로 어제 제가 산림조합을 가봤는데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수목판매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산림조합은 이게 전문조합이잖아요. 책자가 여기서는 벌써 4월경에 배포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조금 서둘러서 빨리 책자를 내주시면 우리 묘목 사신 분들이 그래도 산림조합에 와서 수목판매전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책자를 보고 가서 고를 수도 있는 거고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서둘러 주시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한 달간 수목판매전시를 하더구먼요. 그래서 거기가 끝난 뒤에 책자가 나오잖아요. (예) 이왕이면 끝나기 전에 나오면 또 선택할 권한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검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조림사업 추진현황에서 황칠나무가 있어요. 황칠나무는 이 지역에서 추위가 있는데 잘 클 수 있나요? ○

황칠나무는 온대수종인데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황칠나무를 우리 함평보다 남부지방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위쪽지방에서 가져와서 이제 식재를 합니다.

추위에 강한 황칠나무를 가져오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황칠나무는 추위에 약하다, 그렇게 느껴져서 가로수로써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 지방에서 나오는 황칠나무는 더 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 잔디깎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잔디농사를 하신 분들이 작년 여름에 가물어 가지고 잔디 생산하는데 물 부족이 좀 있어서 지하수 그런 것을 말했잖아요.(예) 그런데 다른 우리 농산과, 축수산과 보면 사업이 올해 예산에 잡히면 다 신청해서 올해 하는데 왜 관정 지하수는 1년 전에 신청해서 1년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

저희들 산림공원과 시스템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주택 개량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해 가지고 올해 산정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산림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산림청까지 가서 교부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 연도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산림부분에서 이 국비사업이 지금 여기도 여러 군데가 다 들어갔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그러고 다 1년 전에 해서 1년 후에 나온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참 애매하네. 다른 농산과나 축수산과는 그리 안 하게 돼서 더 저기가 있는 산림분야에서 1년 전 신청, 1년 후 한다는 것은 제가 생소하더라고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미리서 다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11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에서요. 저 밑에 가면 사업량이 나옵니다. 가로수길로써는 매화나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

지금 밑에 있는 매화나무는 현재 심어져있는 것을 이렇게 전지하고 관리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함평청…

이게 관리사업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심는 나무나 미세먼지 차단숲 심을 적에 보면 사철, 사계절 잎이 있는 그런 수목을 골라서 심어야 가로수도 좋고요. 미세먼지 차단도 좋고 그런 나무들을 심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느티나무같은 것은 잎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로 청소하기도 힘들고 새로 가로수길을 조성했을 때에는 많은 생각을 해서 사철나무 쪽으로 심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명품 가로수도 만들어 주고 우리가 도로도 깨끗하고 그런 가로수길을 만들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생태공원 주위에서 살다보니 오토캠핑장도 자주 가보기도 하고 그 도로 주변 같은 데도 보면 좀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매월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연결되는 매월대교 양옆에가 농어촌공사땅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강복수 소장님 계실 때는 그래도 도로 끝에는 화초를 심어가지고 가꾸기도 했는데 작년에는 너무 미비해가지고 지금 오토캠핑장에 주말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쪽 다리 끝에는 조금씩 화초를 심어서 관광객들한테 즐길 거리를 줬으면 해서. 화초를 심으면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그쪽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한 양쪽 이렇게 해서…

전체 말고. 그때는 전체를 코스모스도 심고 이상한 꽃도 심었는데 다리 막 오토캠핑장으로 가면 날개 쪽 있잖아요. (예) 이렇게만 해도 훨씬 멋있더라고. 그런데 거기가 너무 풀이 많아가지고 지저분했어요, 작년 여름에는. 그래서 올 봄부터는 오토캠핑장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날개 쪽으로 좀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옆에 농어촌공사 땅은 옛날에는 유채꽃도 심고 그랬어요. 그거는 농어촌공사 허가를 득해야 되겠죠. 그런가요? ○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은 못하더라도 다리 막 건너면 오토캠핑장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끝이라도 예쁘고 해 주세요. 화초 심어놓으면 좋더라고요. 많은 신경 써서 함평자연생태공원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12쪽에 임산물 산업화 기반 구축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마을에서 하도 민원이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보니까 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진출입하는 곳을 그분들이 공사를 광범위하게 조치를 하라고 하셨는데 100% 하셨습니까? ○

다 완료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지금 주민들이 계속 조서를 받으러 다니셔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오신 분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동네 분들이 항상 민원이 있어서 그 시끄러움을 내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을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번쯤은 설명을 해 주시고 정말로 해 주시려거든 우리 주민들하고 뭔가 완만하게 되어 있을 때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원래 그 산이 정씨 문중의 땅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팔 때 그 살고 계신 분들하고 어떤 타협이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마 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땅 들어가는 부분 일곱 분인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곱, 여덟 분 되는데 그분들한테 전체 당신네 땅에 물린 부분을 뜯어내라고 하는가 봐요. 한 분은 어찌보면 집이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야 되고 또 돈을 그 전에 정씨 문중에서 가지고 있을 시부터 자기들이 썼던 사용료를 내라, 이런 말씀도 들으셨죠? ○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약간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정리를 해서 내려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방금 미세먼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짚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실행에 옮겨주시고. 119쪽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관리에 있어서 지금 마량 입구에서 방금 전에 과장님 답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쪽보다는 다른 쪽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왕벚나무 1주에 100만 원꼴로 치다 보니까 예산상 좀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남으면 다른 쪽에 이렇게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당초 전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품 조성길을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후임이신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공원이나 모든 것이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답 중에? ○

아니요. 명품 가로수길은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 주변 분들께서는 이팝나무보다는 왕벚나무를 원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하실 때 왕벚꽃나무로 하신다라고 했었는데 이 다음에 이팝나무 거론이 돼서 그쪽은 왕벚나무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 주십사 하고 또 한 번 당부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신 것 같으니 후임인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말 그대로 명품 가로수길을 이렇게 조성을 꼭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아래쪽에 허정임 위원님께서 매화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신광면 가덕부터 해보면 광암리 교차로까지가 중간중간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매실나무를 거기다 식재하신다고 하니까 가로수로는 매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아니,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왕벚꽃 속에 매실이 심어져 있는데 왕벚꽃이 커버리면 그게 제대로 클 수가 없고 또 매실에는 진딧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사가 돼 버린 매실에는 정리를 해 버리시고 가로수를 일괄 똑같이 왕벚꽃이면 왕벚꽃으로 이렇게 다시 식재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확인해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실은 도로에가 심어져 있어도 누가 따서 사용도 못합니다. 너무 많은 매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많이 들여서 매실에는 도로의 가로수로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명품 가로수길에는 매실이 아닌 왕벚으로 해서 예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와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은 덜 됐겠지만 차분하게 전체적으로 파악 잘하셔서 올해 업무보고처럼 시기 놓치지 마시고 업무보고에 나온 시기 그대로 사업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렵니다. 엑스포 주위에 매실나무 있죠? (예) 올해는 매실나무 주위에 정리를 잘 하시고 매실꽃이 제대로 피어서 열매도 제대로 맺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도 많이 컸잖습니까? 멀리서 봐도 어찌 됐든 명품길은 아니더라도 딱 들어오는 이미지가 참 예뻐보이더라고요. 칡넝쿨같은 거, 이런 잡풀 제거를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더 하실라요?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하시는데 아주 매끄럽게 잘하셔서 그래도 기간이 별로 짧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셨네요?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109쪽에 보면 관내 묘목 조경수 보유현황 책자 발간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계획으로 관내 조경수 생산업자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우리 생산업자들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조달청에 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전에 우리 소장님들도 그런 말을 언급을 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요. 보면 우리 자활이나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업을 가져다가 하시는데 ‘수종이 다르기 때문에’라고는 이유는 다셔요. 근데 관내묘목을 안 쓰시고 외지에서 사오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관내 보유하고 있는 조경수랄지 수목들이 굉장히 묘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피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된다고 한다면 한눈에 딱 볼 수 있으니까 필요한 수목들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림조합에서는 2월달부터 묘목을 팔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묘목사업을 판매도 하고 그쪽에서 조합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행정하고 산림과하고 긴밀한 유대감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산림조합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고 고민하셔서 관내 묘목업자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엊그제 묘목을 하시는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묘목을 파서 그냥 버리려고 하고 가져가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파서 주면 가져가도 안 가져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과에다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우리 행정에서는 그 묘목들이 필요하든 안 하든 간에 주시면 행정에서 가져다가 요긴하게 쓸 텐데요”라고 했더니 말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조합 얘기도 했어요. “산림조합에서는 조합원들한테 환원 차원에서 묘목도 나눠주시고 하던데 그쪽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은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대동저수지 주변에 수목을 심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한 가지 좀, 물론 과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묘목이 남으시면 다른 데에다가 활용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저수지 밑에가 공원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 농어촌공사에서 거기 사업을 할 때 그쪽에다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거기를 했더만요.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있는데 한쪽은 됐어요. 행정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 한쪽은 지금 풀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조금 손봐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캠핑장 그…?

아니요. 저수지 밑에요. 마량마을 대동저수지 밑에. 그쪽이 굉장히 운동기구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에서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주셨는데 비바람이 치고 하면 겨울에 춥고 할 수가 없어서 군수님한테 저번 때에 지붕을 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군수님은 생각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도 그분들은 약속을 했는데 의원들이 안 해 주면 쓰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다 좀 투입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주변 사람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내려오는데 혹시 산림과로 가나요? 아니면 환경과로 가나요? ○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셔서 2,000만 원이라는 출처를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서면으로라도 가져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평소 군민건강과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1쪽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 건강 100세 시대에 비전을 가지고 출생에서 노년까지 평생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기관 기능보강으로 군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건강 취약계층별 체계적이며 스마트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다양한 출산정책을 정비함은 물론 치매정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식품안전 관리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32쪽 감염병관리센터 증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입ㆍ확산 등 발생추이를 보면 발생간격이 단축되고 종식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현재 임시시설로는 장기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훈회관 위치에 감염병관리센터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훈회관은 노후화가 심화되어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진료실, 검체채취실, 엑스선실, 상황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 공공건축기획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133쪽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야 빛그린산단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 보건기관 이용률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달맞이문화센터 내 주차장 부지에 건축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상 2층 건물로 민원대기실, 진료실, 상담실, 다목적교육장, 영양실습실 등이 배치되며 현재 전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공사입찰에 이어 3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립을 통해 기본진료 기능은 물론 만성질환 예방사업과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치매예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ㆍ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0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책임 있는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보건기관 시설을 개선하고 월야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신규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의료장비 구입 등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함께 하는 마을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의 진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활기찬 마을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을별 특화프로그램을 발굴ㆍ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건강교육과 공예, 미술활동 등을 요청하고 있어 비대면이나 소규모 등 적합한 방법을 찾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로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립요양병원은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BTL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시설임대료 성격으로 우리 군이 민간이 투자한 건설비용을 20년간 매년 국비 50 %, 군비 50 %로 4억 8,000만 원을 분기별로 상환하고 있으며 시설유지관리 분야에서는 병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운영비가 연간 2억 8,000여만 원으로 분기별로 우리 군이 시설유지관리비를 선지급하고 연도 내에 병원경영자가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운영은 조례에 의거 위수탁토록 한바, 2018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년간 계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신뢰받는 안전한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의약업소 77개소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등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화재 등 안전관리 분야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다수 입원실이 있는 병원과 당직 의료기관에 대한 세탁물 처리실태와 소방서, 병원 등 구급차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과다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의약기관과 수시 간담회 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 마을경로당 173개소를 대상으로 이동진료팀을 구성하여 기초건강검진과 일반ㆍ한방ㆍ치과 진료서비스와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는 보건의료 및 생활복지 서비스 날로 지정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마을방문이 어려운 상황으로 건강물품꾸러미를 만들어 개별 전달하고 자가 건강 관리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이 영위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의약품 구입비 등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39쪽 행복한 미소 구강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함평초 등 2개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구강보건실이 미설치된 초등학교 10개교에 대해서도 이동치과진료차를 이용하여 검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과 부모와 함께 하는 칫솔질 교육도 체험형태로 연중 진행하며 경로당 복지시설, 노인, 장애인에 대한 구강검진 및 홍보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40쪽 선제적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급성 및 만성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정보원 모니터망 등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브리오 패혈증,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유행시기별 감염병을 집중 관리하며 한센병, 결핵, 에이즈, 간흡충증 등과 같은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41쪽 평생건강의 밑거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17종과 성인대상 임시예방접종 10종 등 총 27종에 2만 3,000건 정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접종은 전 군민 대비 1차, 2차 접종은 91 % 이상이며 추가접종은 75.5 %입니다. 군민 집단면역이 조기에 형성되도록 미접종자 독려 등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0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142쪽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대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연중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설 연휴 인구이동과 대면 접촉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증상 시 신속검사 등 개인별 방역수칙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확산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143쪽 감염병 매개 유해해충 방역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전파 질환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관광지 등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계절별로 분무와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273개 반으로 편성된 면 자율방역단을 활용한 마을 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가 등 시설관리자가 스스로 자율방역토록 방역장비와 소독제를 지원하는 등 방역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자기주도적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 모바일 운동교실과 함께 많은 군민들이 건강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건강대학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더 건강한 함평천지길 걷기운동 전개입니다. 감염병 시대에 다양한 비대면 걷기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더 나아가 사계절 함평천지길 홍보를 통해 걷기관광명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모바일 앱 활용 걷기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여 매월 챌린지를 운영하여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주요 걷기명소에 걷기 안내판을 설치하고 10월 중에는 함평천지길 걷기행사를 진행하는 등 일상생활 속 걷기실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46쪽 담배연기 없는 청정 함평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우리 군 성인 남성 흡연율은 32.9 %를 보이고 금연 시도율은 33.6 %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흡연율은 증가하고 금연 시도율은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흡연율 감소 및 금연 시도율 증가를 목표로 금연상담실을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장 등 찾아가는 이동금연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 예방 프로그램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관리 등 금연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147쪽 면역력 향상 한의약ㆍ재활 통합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의약을 접목하여 재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의약 연계가 적합한 아기튼튼 출산교실과 어린이성장교실, 장년층 대상 기공체조교실과 함께 지체 및 무릎관절 질환 등의 장애인을 대상을 방문재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2억 원입니다. 다음 148쪽 노인의료나눔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무릎관절염과 안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국가사업은 일부 취약계층 외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어려워 금년부터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은 한쪽일 경우 120만 원, 양쪽일 경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백내장, 녹내장 등 안질환수술은 1안당 30만 원, 2안일 경우 최대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은 주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홍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지역맞춤형 임신ㆍ출산 양육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임신관련 건강검진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과 고위험산모와 미숙아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특히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금년부터 정부에서 출생 지역, 출생 순서 등에 관계없이 표준적ㆍ 보편적 지원으로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사회 책임강화 차원에서 첫 만남 이용권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현행 우리 군 부분까지 포함하면 첫째아는 500만 원, 둘째아는 700만 원, 셋째아는 9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200만 원으로 확대됨을 말씀드립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국도비 포함 1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150쪽 건강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3,4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6명이 매일 가정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건강관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맞춤형 건강상담 및 투약지도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상 아토피ㆍ천식 예방교실 운영과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관외 거주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알리미 문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151쪽 든든한 건강파트너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중증질환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암을 비롯한 6대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 및 홍보를 암, 희귀질환자 등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며 지역사회 간암사업도 특화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증질환의 치료율 향상 및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5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것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치매조기검진과 환자 등록ㆍ관리, 예방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50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맞춤형 사례관리 등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 파트너 교육과 안심마을 지정 등을 통해 치매 인식개선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153쪽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마음안심버스는 15인승 승합차량을 6인승으로 개조하여 개별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검진, 의료장비 등을 장착하여 활용코자 현재 안심버스차량 개조 및 특장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담팀을 꾸려 마을마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자연재난 및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5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 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정신건강 열린 상담실을 운영하며 위기상담 및 응급 개입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110명을 등록하여 증상 관리와 투약 등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155쪽 자살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우울 및 자살예방교육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등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울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생명사랑 약국 지정 등 생명지킴이 양성교육과 계층별 정신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번개탄 및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을 통해 생명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다음 156쪽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7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인 집단급식시설을 중심으로 식재료, 유통기한, 보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 학교 주변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범음식점 17개소를 지정하여 인센티브로 상수도요금과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을 지원ㆍ관리하며 위생업소시설 개선과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과 함께 또 오고 싶은 함평천지 음식점 만들기 3대 청결운동 및 위생등급제 인증업소 지원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늘 이렇게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함평군에 안과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과를 유치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혹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안과 유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주신 이후에도 안과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타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광주에서 병원을 다니신 안과의사 분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함평에 지금 서울안과 자리에 거기가 비어 있어서 그쪽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안과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어서 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계속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분이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국도비라든가 군비라든가 이제 국도비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군비라도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로 마을마다 이렇게 찾아다니죠? (예, 맞습니다.) 그 버스하고 관계없이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침도 놔주고 그러던데 그렇죠? (어떤…) 마을에 버스가 다니면서 치료를 해 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그냥 조그마한 차로 마을 어른들, 환자들을 위해서 침도 놔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동진료차가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 일반 진료뿐만이 아니라 한방이라 치과까지 같이 겸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정말로 보건소가 할 일을 이렇게 제대로 찾아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148쪽에 노인의료나눔 수술비 지원사업. (예)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최초였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

작년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취약계층으로. 그래서 대상자 발굴이 좀 어려워서 서너 건 정도밖에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사실 무릎이나 안과가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진료를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안과질환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좀 확대하자 해서 올해 군비 3,000만 원을 세워서 진행하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저희가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게첨을 했는데 많은 대상자가 문의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 팀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상당히 많은 수가 무릎이라든가 안과 쪽에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사업비가 3,000만 원이면 너무 지금 빈약해서. 이 부분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원대상도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딱 못을 박는 것보다는 상위 몇 % 이런 식으로 많이 완화시켰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도 보니까 환자 당 상당히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더구먼요. 양쪽을 다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구먼요, 일반 병원에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가에 뭐랄까 금전적인 그런 부분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같고. (예) 지금 시골에 계신 어머니들,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질환이 많아요, 무릎 쪽에. 특히 무릎 쪽에 많고 안구 쪽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무릎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저희가 우선 3,0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이번에 추경 때 대상자가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하세요. 대상도 좀 더 완화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그렇게 크게 홍보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한 2, 3억 세워버리십시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어차피 어떤 사업보다도 그래요. 이상입니다. ○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으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확대하기 위해서 소득기준을 확대를 시켰거든요. 대상을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했는데 기준 중위소득 150 % 이하까지로 대상자를 넓혔어요 .

지금 조례는 제정이 안 됐죠? ○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졌는가요? ○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대상자가 다 되더라고요.

그렇죠. 150 % 이상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142쪽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대책이 있는데 코로나가 2020년도 초창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서울에서 오는 버스 바퀴까지 다 소독을 해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검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소독 예방차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함평군에도 농사용 드론, 농약을 치는 드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개인이 소독을 하기가 힘들면 함평군 전체에 있는 드론을 하루, 한날이라도, 이틀이라도 전체적으로 드론으로 소독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144쪽을 보니까 자율방범단 27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소독은 초창기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을 잘 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활동 구간에도 소독약재를 뿌리고 했었는데 실제로 코로나 특성을 보니까 실내 위주로 바이러스가 움직이면서 감염시키는 걸로 특성이 나왔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존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은 아예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외부에다는 소독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대신 외부에다 여름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파리, 모기 위주로 소독제를 뿌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마을방역단이랑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 워낙 어르신들이 연로하신 이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드론교육도 직원들이 받았거든요. 드론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소독을 해야 하는데 워낙 코로나 대응에 벅차서 못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고 감염병 매개 유해충도 있잖습니까? 일시적으로 함평군 관내 드론이 있으신 분들한테 하루이틀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이 하루에 해 버리면, 소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A를 했는데 내일 A하면 안 돼요. 이쪽저쪽 옮겨다니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여름철에는 그런 방향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이왕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0쪽을 보니까 건강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예방관리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전부 다 취약계층이에요. 그런데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3,747명이 혈압하고 당뇨를 관리하고 있고만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관리를 50 %는 해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데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

고혈압하고 당뇨는 만성질환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투약을 해야 돼요. 이것을 저희가 관리한다고 해서 낫는 것은 아니고, 대신 관리를 잘하라. 예를 들어서 고혈압은 약을 투약하지 않게 되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꾸준히 드시게 하고 또 중단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약관리하고, 그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합병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연계해서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는 첫째는 유산소 운동,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아무리 보건소에서 운동을 하고 약 잘 드시고 하라고 해도 본인들이 안 지켜주면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사가 50 % 해 주고 환자가 50 %를 해야 맞춰가야 조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함평 군민 몇 세 이상인가요? 젊은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

대부분 그러는데 젊으신 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의사 타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한테 등록해서 관리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보건대학에 나오셔서 교육을 받습니까? 그냥 약을 타러 오실 때만 설명을 해서 받아갑니까? ○

이건 대체로 가정방문 나갑니다.

가정으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나갑니까? ○

대상자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중증이라고 하면 3개월에 8번 정도 나가고 정기적으로 관리가 잘되는 사람은 3개월에 한 번, 아주 본인 스스로가 잘한다, 기준이 있거든요. 6개월 한 번.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 군 보건소에서 해 주는데, 자기건강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3,747명이나 되니까 너무 많네요. 아무튼 요즘 보건소에서는 코로나로 고생하시고 함평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두루두루 고생이 많습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올해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2만 명이 넘습니까? ○

우리 지역이요? (아니요.)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오늘 9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침에 2만 명으로 본 것 같은데 9만 명이에요? ○

오늘 아침에 9만 3,135명이 나왔습니다.

아휴, 큰일났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미크론은 조금 감기증상으로 왔다가 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코로나19보다는 사람들이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코로나19처럼 우리는 대응을 잘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도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고생하신 줄 압니다만 이왕 하신 김에 고생을 더해 주시라는 부탁말씀만 드리렵니다. ○

잘 알겠습니다.

큰일났네. 9만 명이 넘으면, 앞으로 9만 명 중에 가족들이 몇 배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이 될까요? 치유는 자연치유가 됩니까?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무증상자들도 꽤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감염됐다가 치유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발견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9만 명, 3월초까지는 20만 명, 더블링으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3월 중에 20만 명을 정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정점으로 보게 되면 발견된 숫자만 2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발견하지 못한 숫자까지 하면 3배 정도 더 있을 것이다. 매일 그 정도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정점을 찍고, 다른 선진 유럽 쪽에도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아마 집단면역이 상당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만 명이 신규로 발견했을 때는 발견하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6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한 달 정도만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전체 2,000만 명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돼서 좀 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온 김에 함평군에 한꺼번에 왔다가 나가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연치유가 된다라면 모르는데 자연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움츠리시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도 신경을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치유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우리 군에서도 방침도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튼 보건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우리 함평군민 안위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축제엑스포사업소

팀장님 처음인데 잘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장 자동차극장에 하단 부분에 활성화 방안에서 자동차 없는 군민을 위한 단체관람실을 조성한다고 써져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재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민들에게 VR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은 첨단 분야로 일자리의 질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어 문화복지 향상과 함평축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마따나 이 조례는 군민들의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죠, 그렇죠?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들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입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금 대상자 중 지역인재 장학생의 선발 조건을 모두 갖췄으나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3조의2 제1항제1호 장학금 대상자 선발 기준에 검정고시 출신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월 11일부터 1월 21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1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 출신에 대해서 지역인재장학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발 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려는 안으로 검토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정고시 보신 분들은 혜택을 지금까지 못 봤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 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건소,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경미한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차 회의를 끝으로 일반행정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