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성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한계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상수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유지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환경개선부담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발송 후 반송된 우편고지서를 문자로 대신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달함으로써 고지서의 송달불능 및 징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0곳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억제 사전 차단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군소음 보상업무 추진사업입니다. 헬리콥터 소음으로 발생하는 소음대책지역인 노성면, 광석면 173가구에 대한 보상업무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05쪽,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1500여 개소로 예상되며 고압살수기 및 고온스팀기 등을 이용하여 세척 소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일정은 3월에서 5월까지 타 시ㆍ군 벤치마킹 및 사전준비를 할 예정이며 6월에서 7월 사이에 일부 개소수를 선택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발생 해소가 청결 관리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6쪽입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423억이고 시설용량은 1억 약 95톤입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입찰안내서 작성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부재 및 노후화로 인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다수이용시설 인근에 첨단간이화장실 4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이번에 논산시 음식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좀 말썽이 난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그동안은 논산 업체에서 잘 돼 있었는데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청주에서 와서 그거를 계약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그거를 입찰을 해서 됐더라도 그 창고에 쌓아놓는 걸 병사리 다른 부락도 물론 그렇지만 그 병사리 거기는 마을사업가꾸기 해 가지고 엄청 좀 꽃길조성도 해 놓고 잘 가꿔놓은 부락인데도 불구하고 그 창고를 그분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랬나는 몰라도 임대도 아니고 매각을 해서 그런 일을 해놔 가지고 그게 부락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이장님 혼자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해 주셨더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에 우리 더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께서 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논산시에 많은 재정적으로 좀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부락민이나 그 주위 분들의 반발로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여러모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겠지만 애로사항이 많아서 뭐 그 공로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아는데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여.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사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답변을 안 하셔도 알겠어요. 그렇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되도록이면 그 계약도 우리 지역에서 해서 저런 병폐가 나지 않도록, 그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런 결정을 내리고 한 것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결정 내려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후에 재정적으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나 논산시가 큰 그 뭐라고 할까 책임이 좀 없도록 이런 차원에서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예. 더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이런 일이 차후에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탄소중립과 소관

탄소중립과장 이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탄소중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선 탄소정책팀장입니다. 한지은 맑은공기관리팀장입니다. 황준용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평소 탄소중립과를 성원해 주시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4쪽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수소차 이용 편의성 증대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하여 부적면 반송리 산2-3번지 논산장례식장 맞은편에 ’22년부터 ’23년 2년에 걸쳐서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충전시설 3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행사업 협약체결을 충청남도테크노파크와 그 협약체결을 하고, 그 부지는 현재 국유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전에 국유지 관할부서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 우리 예산에 반영은 안 됐는데 지금 환경부에 다 승인을 맡은 상황이기 때문에 5월달에 충청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위를 받고 6월에 그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5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198대에 대하여 28억 원을 들여 올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주택에서 석유보일러를 그 LNG등 저녹스보일러 교체시 10만 원씩, 그 전년도에는 20만 원씩 지급해 줬는데 올부터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4300만 원을 들여서 405대에 대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상위계획과 관할구역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충청남도나 그 계획수립 등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도, 우리 시에 맞는 기본계획을 2년에 걸쳐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그 탄소중립과 내에 그 관리지원센터 시스템을 ’21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 그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교도소 1개소, 득윤1리 마을회관에 1개소, 육군훈련소 25연대 1개소, 강경폴리텍대학에 1개소 등 그 설치를 해서 그 악취라든가 유해 그 물질배출업소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감시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9쪽,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등 7개 사업에 67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3169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PG 1톤차 구입이라든가 어린이집 LPG 지원차량에 대해서 12월까지 그 3169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감시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시인원은 총 8명이고요 그 대기미세먼지 감시원은 2명, 축산악취감시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부터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감시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서 문제가 된다든가 하면 바로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2쪽, 수소기반 경제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다 알다시피 그 롯데건설하고 현대증권에서 1조 5000억 협약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우선 성동산단, 연무동산산단, 국방대학교, 공공하수처리장 이 4개소에 지금 우선 그쪽 업체하고 했는데 꼭 그 롯데건설이나 현대증권뿐만 아니라 지금 양촌 국방대 같은 거 동서발전 측에 와서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걸 하다보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도시가스 가격이 작년 대비 배 이상 지금 상승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협약만 추진을 해, 협약식만 한 절차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이윤이 남지 않으면 하지 않기 때문이 굉장히 양촌 쪽에 이제 하우스가 밀집돼있기 때문에 열 공급차원이라든가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사업 그쪽을 우선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그쪽을 우선 좀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약이라는 것은 그 업체들이 이윤이 남아야 이제 하기 때문에 협약은 됐는데 논산시에서 그린도시로 가기 위해서 협약도 체결하고 하는데 지금 도시가스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녹녹한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린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2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강경, 연무, 부적, 연산, 양촌, 은진, 채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사업이 태양광하고 지열입니다, 개인 주택 같은 경우. 태양광을 하는 데는 한 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자부담은 10%, 지열은 한 2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부담이 10%기 때문에 23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암ㆍ부창은 올해 신청을 받고 ’2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및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지 1통하고 2통 일원에 67세대에 대해서 ’22년도에 저기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도시가스추진위원회 서면심의, 마을, 대상마을을 화지1ㆍ2통을 확정하고 그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건 마을단위 LPG소형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4억을 투입해서 노성면 하도2리의 38세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7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탄소중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122페이지 수소기반 경제도시 그 인프라 구축사업 말이에요.

예, 예.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이제 저희가 롯데건설하고 현대증권하고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협약일로부터 유효기간 10년입니다. 이것은 저희 이제 녹색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탄소중립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저기 이것은 주 재료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가격이 지금……

저 과장님!

예, 예.

그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좀 위원님들이 좀 의아하고 있어요.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색다른데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한번 싹 해 주셔 가지고 이거 다음 기회에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말은 다 할 수는 없지마는. 이거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 사업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죠, 과장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가스값이 올라있는데 배가 뛰었잖아요, 지금.

예, 예.

배가 뛰어있는데 물론 기업체들은 이득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본 위원도 알기로는 10원에서 19원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가스값이.

10원에서 지금 현재 21원……

아, 그럼 또 올랐네요? 그럼 또 3원이 더 올랐네?

예.

더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어려우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이게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대통령 지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올스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할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원을 더 받아서. 근데 지금 아까참에 업무보고 지금 하는데 이거 좀 말을 좀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아니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쪽에 이제 롯데건설하고 현대증권에서 이제 지금 그분들이 이제 그 현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그분들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원님들이 이걸 이것이 업무보고가 되면 그 귀에 이렇게 딱 박힌단 말이에요, 그것이 위원님들이. 그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배가 뛰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에 협약식 할 때 그때 그 시가로는 할 수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있으니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지원을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예.

예, 그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거 막 막연히 이렇게 좀 어렵다고 끝에 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강경에 지금 도시가스가 함열도 들어와 있고 지금 저기 부여, 거기 어디여, 청양도 인구 적은데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덜컹하잖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아니 그래도……

가격은 뭐 이제 도시가스가 떨어질 수 있고……

과장님을 질책을, 오늘 처음 이렇게 또 답변을 했는데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게 팩트를 정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다음 추경 때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탄소중립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뉴딜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뉴딜경제과장이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자녀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정책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딜경제과 경제정책팀장 박승헌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그 건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영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선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정일진 산업단지팀장입니다. 홍세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보고책자에 따라 뉴딜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2건과 역점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전반적 업무여건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내수부진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인상 압박이 상존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투자위축에 따라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도 용이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추가지정과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생필품가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가격정보공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기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우량기업 유치 및 지속적인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화지중앙시장 제3주차장 주차환경개선과 133쪽 화지중앙시장 아케이드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제3주차장 증설과 비가림시설 정비를 통해서 이용객 편의도모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주차장의 기존 57주차면에 26면을 추가 증설하고 시장 내 제8구역 비가림시설은 길이 120m 폭 8m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증설은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 및 건물 보상을 마치고 2023년 2월 중 공사를 발주해서 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비가림시설 교체는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 자금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유통을 촉진하여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2019년 시작부터 2022년 1월 현재 1200억 원을 발행했으며 현재 가입자는 3만 390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시할인 5% 및 설ㆍ추석 명절과 모바일에 대해 특별할인 10%를 실시하여 구매력을 높이고 농민수당, 재난지원금 및 각종 정책수당 등을 포함해서 전년도 수준인 8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사업 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총사업비는 도비 6억을 포함해서 12억 원이며 지원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물가안정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조성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원,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지원, 물가 및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 운영, 물가안정 협조업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논산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재육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과 자립준비 청년의 외식창업 도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단위사업계획으로 논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과 자립준비 청년 외식창업 멘토링 지원, 사회적경제 청소년ㆍ성인 아카데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논산형 지역상생일자리 되겠습니다.

저, 과장님!

예.

핵심만, 그 새로운 사업들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논산형 지역일자리사업은 밀키트, HMR 등 신선간편식품 생산계획인 7개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간 협력적 상생연대를 기반으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잘 아시다시피 2024년까지 1973억 원을 투자하여 355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역, 기업, 노사간 상생요소로는 첫 번째 그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참여기업간 유통망의, 유통망을 공유하여 판로를 늘리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 공동의 근로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하며 R&D 지원 등 상생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지난 1월 27일 상생협약을 체결했고요 앞으로 상반기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 신청과 상생협약 이행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43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대상자는 참여기업 25개와 청년참여 43명이 되겠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 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90% 지원하는 것과 2년간 사업기간 종료 후 청년참여자에 대한 분기별 250만 원씩 1년간 1000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과 직장적응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인센티브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요. 다음은 144쪽, 산업ㆍ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속 추진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가야곡2농공단지와 감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금년도 중에 행정절차 이행과 단지계획 승인을 마무리해서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0억 6800만 원이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석지원, 참가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 산학연 협력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부적면 감곡리 석재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및 정비를 통해서 제조업체 기업활동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제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코로나 확진자로 해서 계장님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노성농공단지 있지요?

예, 예.

그게 완성됐어요?

예, 준공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들어와요, 지금?

예, 지금 거의 지금 거의 다 계약은 됐고요 한 2필지, 2획지만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오겠다는 분들이 안 와서 조금 중간에 힘들어하셨을 텐데 그것이 다 해결됐어요?

예, 그쪽 위치가 땅이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그쪽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데 식품단지기 때문에 제조업 같은 데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식품단지라 이제 그걸 계약을 못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 그 숙소 관계가 사실 양촌, 양촌에 그쪽으로 원래 잡았다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계신가 아니면 각자 세종시면 세종시, 대전이면 대전 이런 데서 그냥 오시는 건가요?

아, 전원……

입주를 안 하셨다는 말씀들을 들어서.

예, 그 처음에 계획은 그쪽에 그 전원주택을 지어서 그쪽 노성 그 농공단지에 그 출퇴근하는 그 기숙사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마을을 조성을 했었는데요 그게 좀 오래, 그 공사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변질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원마을 그냥 조성으로 해서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원래 목적은 그분들이 그 전원주택에서 다니기로 했다가 이제 안 하게 되면 뭐 차질이 생기는 건 없어요?

예, 지금 현재 건축 그 위원회라고 구성해서, 조합을 조성을 해서 그쪽에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 농공단지가 이제 지역별로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들 전에 오래전에 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제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죄송스럽지만 다른 데서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려오는 분들이 아니고 웬만하면 잘 안 돼서 이제 시골을 택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많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빈공간이 많지요, 공단 내에도?

지금 현재 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잘돼요?

예, 예. 지금 현재 경기가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좋지 않다고 해도 제조업 쪽에서는 그 부도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 공장……

코로나나 이런 사태에 2, 3년 새에 뭐 그만두시고 나가신다든지……

예,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 계셨어요?

예, 더 부지를 좀 찾고 있는데 그 공지가 없어서, 좀 공실이 없어서 조금 저희가 조금 그런 면에서 좀 해결을 못 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지금 계속 어려움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좀 잘 보살펴주시고……

예, 예.

그 단지 내에나 아니면 그 입구라든지 도로 사정 이런 거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재포장도 해 주시고 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뉴딜경제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2022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산림녹지팀장입니다. 박순영 팀장은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재택근무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김영선 공원팀장입니다. 강대영 휴양시설관리팀장입니다. 160쪽입니다. 산림 탄소흡수원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산림 내 지속적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실시로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관내 조림 및 숲가꾸기 대상지로 사업비는 50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915㏊로 조립사업 195㏊, 숲가꾸기 1720㏊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이전 조림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까지 조림사업 186㏊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숲가꾸기사업 1720㏊를 완료하겠습니다. 161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산림재해예방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110억 39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 사방댐 유지관리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방사업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km 완료, 1㏊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방대 1개소, 사방댐 유지관리 2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임도 시공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신기리부터 임화리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억 1500만 원으로 임도신설 5km, 임도유지관리 구조개량에 5km, 보수 15km, 권역별 유지관리 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건조기 산불조심기간 동안 적극적인 산불대응을 통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업비는 14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봄ㆍ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시 및 읍ㆍ면ㆍ동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취약지 읍ㆍ면ㆍ동 산불감시원 44명, 본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을 확보하여 배치하였고 2월 1일 부적면 왕덕리 시직영양묘장 내 진화헬기 1대를 배치 완료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4쪽, 생활권 위험목 정비 및 165쪽 보호수 생육환경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공원 수요 충족 및 녹색쉼터 공간에, 공간 제공을,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로 논산시 상월 신충리 상월공원 외 5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2억 80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채산근린공원, 연무행복마을 쉼터공원, 강경 죽림서원 테마공원, 연산문화마을 소공원조성사업을 공사착공하고 현재 동절기 공사일시중지 중입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양촌휴양림 2지구 조성사업 및 168쪽 탑정호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69쪽 양촌면 논산천 수변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곶감축제 주변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산1-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3억을 투입하여 수변둘레길 1.3km, 포토존, 안내판, 벤치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수변둘레길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영욱 팀장님 소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했어.

했어요? 지금 뭐 공원조성사업 그 행복마을공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연락 그 뒤로 있었나요, 훈련소에서?

예?

훈련소에서 지난번에 그 취소, 해지통보가 온 뒤로 그 뒤로 어떤 연락이 또 있었어요?

아, 예. 2월 9일날 저기 공문이 왔습니다. 저기 자기들 하사관 숙소를 지어야 된다고 취소를 하자고 공문이 왔는데 오늘 그분들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면 숙소를 어느 정도 하고 공원을 어느 정도 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알려주신다고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체계획을 오늘, 지금 오늘 알려준대요?

예, 오늘 그 저기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오면은 좀 꼭 좀 한번 좀 저한테도 좀 보여주시고요. 거기가 층고제한이 15층으로 제한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860세대를 진다고 하면, 그 86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 면적 꽉 차요.

예, 꽉 찬다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공원이 지금 어쨌든 계획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업체선정까지 계약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이 사업이 못 하게, 이 수포로 돌아갔을 경우에 업체 계약하고 자재 구입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분들이 숙소로 다 사용한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정비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 성준공해 주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다른 대안 같은 거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거기에?

아, 그건……

지금 동절기라서 중단하기 전까지 투입된 예산!

지금 수목 전정하고 부지 정리 일부 하고 했는데 그거는 뭐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일부일 겁니다. 아주, 저희가 19억, 19억을 발주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한 10분도 1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억의 10분의 1이라고 1억 이상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 업체하고, 그 업체 계약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문제발생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 업체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거냐고요.

아, 그거 이제 업체랑 토지를 사용 못 하는 문제가 생기면 업자한테 저희가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처음에 계약에 있어서 뭐 조항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이게 참 처음부터 예견이 됐던 문제라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독소조항이 그냥 버젓이 그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협약에.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 입장을 대변을 해서 훈련소에 어필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 혼자 그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논산시하고 같이 국방협력과도 있고 어쨌든 국방협력과가 우리 논산시 행정에서 그 군 관련한 소통채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좀 연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그냥 대응 안 하고 이의제기 없이 그냥 순순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협업해서 최대한 대안……

우리가 아무리 그 협약을 할 때 그 조항을 달았다고 해도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됐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의견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책자에, 책자에는 없는데요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을 제가 미래사업과에 양촌면 물빛공원 있잖아요? 그것을 질의했더니 뭐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산림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뭐 예산확보며 기본계획하고 뭐 2020년도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물빛공원조성, 정원조성 한거……

정원, 예, 예.

예, 그거 저희가 이제 미래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원조성사업은 사실 산림청 사업이거든요. 산림청 사업이라서 저희가 충청남도에 협업해서 예산을 지금 같이 예산을 얻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같이 미래사업과하고 저희 산림정책과 소관이라서, 도 산림정책과 소관이라서 같이……

아니 그러면 둘중에 하나라도 미래사업과든 아니면 산림공원과라도 업무보고 책자에도 넣어주든지, 지금 되고 있는,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안 하니까, 좀 과장님 뭐 미래사업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진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 협의해서 저한테 한번 와 주시기 바라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 궁금사항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상월 조성사업이 올 12월에 준공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직도 첫삽이 안 떨어져 있는데 그 공원 양쪽에 이제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애기들이 방과후 수업을 받으러 보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질러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측에다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사가 시작되면 이제 단기간에 1년 만에 올해 끝날 텐데 그 되도록이면 애기들을 위해서 그 울타리라도 쳐서 위험에 방지 좀 해 주라는 아주 각별하게 얘기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안전에 주위 좀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예, 알겠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흙이 만일 반출해서 나가든 않죠?

예, 그 흙은 반출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안전하게 꼭 좀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상월면 그 주곡리 같은 경우 둘레길을 만들다가 지금 현재 그 양산 쪽으로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거기 좀 이어서 해 주시고 그 이번 그 처음에 그 둘레길 만들 때는 참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돈에 비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된 것 같아요. 매일 10분 이상씩 타 부락 사람들도 오는데 둘레길이 조금 너무나 좀 부실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시고 중간중간에 좀 벤츠도 놀 데가 좀 있고, 입구에. 한 10여 분 이상이 계속 다니세요. 그것 좀 한번 양지해 주시고, 노성산 등산로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많이 건의를 하셔서 제가 산림과에다 미리 얘기도 드렸는데 왜 불어 놨잖아, 몇 년 전에?

예, 예.

그래 가지고 도로에 보면 조금 비바람이 친다든지 하면 나무가 넘어져요.

예,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벨 수는 없지만 도로에 인접해 있는 죽은 나무는 좀 힘드시겠지만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벨 수 있게끄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작년에 많이 제거한다고 했는데요, 위원님, 하여튼 다시 조사해 봐서 벨 필요가 있고……

한 10여m, 양쪽으로 10여m는 좀 베 줬으면 좋겠어.

하여튼 거기 이제 저희 재산이 아니고 산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산주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

죽은 나무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추가질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 이게 아유 가급적 이거는 안 좋은 일은 좀 굳이 잊어버리려고 하는 편인데 지금 또 김만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거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옛날 기억이 확 떠오르면서 확 올라오는데 이게 당초에 60억이었어요, 사업비가.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60억짜리가 19억 얼마가 돼 가지고 이제 확정이 됐는데 제가 아마 그런 말씀드렸어요. 산건위 사무실이 저쪽에 있을 때 전반기 때. 선출직이나 정치인들은 절대 공무원들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그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아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그 협약서 내용도 참 굉장히 부실하고 그때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 가지고 그때 막 문제 있는 것들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3층 회의실에서 이 공원사업 하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예, 예.

아, 이거 그 군 측에 논산시의 입장만 전달하실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지금 감정이나 대응,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다더라, 지역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물리적 대응까지 지역주민들이 지금 강구중이다, 이런 정서까지, 분위기까지 전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 의원님……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라고 하시는데 그 지금 잔여부지 공원하려고 했던 부지 우리가 지금 다 기본 작업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 주장대로 860세대가, 아파트 860세대면요 여기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 드리자면 내동에 제일아파트 1단지, 2단지 있잖아요? 1개단지가 한 440, 50세대예요. 그 2개단지 면적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대비해 보세요. 제일아파트 1단지, 2단지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공원 할 자리 남겠어요? 하나도 안 남아요. 아예 원천적으로 공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저희도 건축직 그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680세대면 상당히 큰 부지가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60세대예요, 860세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기 오늘 용역결과를 보고 하여튼 그 지역 의원님하고 주민분들 저기 의견까지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이거 작년에 지금 가을에 시장님하고 그 육군훈련소장하고 지역주민들 거기 공원에서 만났, 그거 과장님 계셨죠?

......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줬잖아요. 8월 17일날이에요, 2021년. 협약서에 사인한 게 논산시하고 훈련소하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이런,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하게 대응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재창입니다. 저희 과에서 202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지영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오용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하봉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과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도부터 부적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9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적면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가 검토 선정하여 농로정비 1.2km, 배수로정비 850m, 마을안길 확포장 600m를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로를 정비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경작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63건에 사업비는 22억 2300만 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7건에 사업비 17억 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63건 중 사업비 2000만 원 이하 31건 5억 900만 원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여 농번기 이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정비된 토사수로를 정비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수로관을 교체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7억 82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인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139건에 54억 5700만 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인 편안한물길조성사업은 4건에 3억 2500만 원입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139건 중 2500만 원 이하 86건은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여 5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한발재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그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대형관정 기준 7개나 8개의 관정을 개발하여 영농기 이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안길 및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00% 시비인 주민숙원사업은 총사업비가, 아니 총건수가 284건에 사업비는 84억 7000만 원이며 도비보조인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총 5건에 2억 4800만 원입니다. 건별 3000만 원 이하 사업비, 사업비에 대하여 230건 46억 3800만 원은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여 6월 말까지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신규사업인 그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ㆍ동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대장을 작성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상감사, 계약심사의뢰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올해 3월 중 용역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중지된 사고이월사업 1건과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발주된 가야곡면 야촌리 지내 소정이 세천 정비공사는 사업비가 특교세 5억 원으로 전석쌓기 및 암거공사 중 통신케이블 이전지연으로 6월, 작년 6월에 공사중지, 일시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공사일지중지 해제하여 상반기 중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도로사면 정비 및 도로를 재포장하고자 하는 수해복구공사로서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며 특교세로, 특교세 10억, 시비 5000만 원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4월 중 착공 금년 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국공유재산 관리추진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만 3990필지에 약 4400만㎡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순찰을 통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그 합법적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등을 통하여 임대수입의 확보 및 주민의 재산권보호 등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202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평소에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덕포천 관계 저기 잠수교에 대해서 거기 이제 위험한 도로, 저 잠수교라는 말씀은 많이 드려서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게 재보니까 2m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 한쪽 바퀴가 빠진다든지 볏짚 싣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에 오토, 저 경운기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저 박힌 경우도 있고 해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도에다도 질의해서 했는데 도에서 와서 겨우 안 된다고만 하고 갔으니 그거 뭐 하나 마나 한 얘기고 논산시에서 한번 협의를 제대로 좀 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좀 협의하셔서 되도록이면 그것이 다리가 좀 넓혀져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좀 그 많은 그 애로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183쪽에 8번,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국유재산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승인 허가, 폐천부지 대부계약 등 연중 추진,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천부지 같은 데다가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진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천을 더 크게 확장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내놓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그 건설과 부서에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하천부지나 이런 데에 그 점용허가를 받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 그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예전에 합해져 있을 때는 같이 했었는데 지금 하천지하수과가 별도로 생겨서 그 업무가 하천지하수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하천점용허가나 이런 것,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공유, 하천부지 말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았다면 저희들이 그 보상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단점용 불법행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허가부서에서 이거를 이제 담당해서 하기도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공사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게 되잖아요.

아니 하천공사는 하천지하수과……

그것이, 하천지하수과도 있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꼭 하천뿐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천뿐이 아니고 다른 뭐 도로라든지 뭐 농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국유지를 사용할 때에 또 어떠한 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게 됐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예, 그때는 보상이 안 됩니다.

예, 예.

불법으로 했을 때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힘들은 부분이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잘 조사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8일, 아니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