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더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이런 일이 차후에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탄소중립과 소관

탄소중립과장 이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탄소중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선 탄소정책팀장입니다. 한지은 맑은공기관리팀장입니다. 황준용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평소 탄소중립과를 성원해 주시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4쪽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수소차 이용 편의성 증대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하여 부적면 반송리 산2-3번지 논산장례식장 맞은편에 ’22년부터 ’23년 2년에 걸쳐서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충전시설 3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행사업 협약체결을 충청남도테크노파크와 그 협약체결을 하고, 그 부지는 현재 국유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전에 국유지 관할부서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 우리 예산에 반영은 안 됐는데 지금 환경부에 다 승인을 맡은 상황이기 때문에 5월달에 충청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위를 받고 6월에 그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5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198대에 대하여 28억 원을 들여 올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주택에서 석유보일러를 그 LNG등 저녹스보일러 교체시 10만 원씩, 그 전년도에는 20만 원씩 지급해 줬는데 올부터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4300만 원을 들여서 405대에 대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상위계획과 관할구역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충청남도나 그 계획수립 등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도, 우리 시에 맞는 기본계획을 2년에 걸쳐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그 탄소중립과 내에 그 관리지원센터 시스템을 ’21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 그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교도소 1개소, 득윤1리 마을회관에 1개소, 육군훈련소 25연대 1개소, 강경폴리텍대학에 1개소 등 그 설치를 해서 그 악취라든가 유해 그 물질배출업소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감시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9쪽,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등 7개 사업에 67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3169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PG 1톤차 구입이라든가 어린이집 LPG 지원차량에 대해서 12월까지 그 3169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감시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시인원은 총 8명이고요 그 대기미세먼지 감시원은 2명, 축산악취감시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부터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감시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서 문제가 된다든가 하면 바로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2쪽, 수소기반 경제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다 알다시피 그 롯데건설하고 현대증권에서 1조 5000억 협약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우선 성동산단, 연무동산산단, 국방대학교, 공공하수처리장 이 4개소에 지금 우선 그쪽 업체하고 했는데 꼭 그 롯데건설이나 현대증권뿐만 아니라 지금 양촌 국방대 같은 거 동서발전 측에 와서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걸 하다보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도시가스 가격이 작년 대비 배 이상 지금 상승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협약만 추진을 해, 협약식만 한 절차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이윤이 남지 않으면 하지 않기 때문이 굉장히 양촌 쪽에 이제 하우스가 밀집돼있기 때문에 열 공급차원이라든가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사업 그쪽을 우선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그쪽을 우선 좀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약이라는 것은 그 업체들이 이윤이 남아야 이제 하기 때문에 협약은 됐는데 논산시에서 그린도시로 가기 위해서 협약도 체결하고 하는데 지금 도시가스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녹녹한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린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2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강경, 연무, 부적, 연산, 양촌, 은진, 채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사업이 태양광하고 지열입니다, 개인 주택 같은 경우. 태양광을 하는 데는 한 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자부담은 10%, 지열은 한 2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부담이 10%기 때문에 23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암ㆍ부창은 올해 신청을 받고 ’2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및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지 1통하고 2통 일원에 67세대에 대해서 ’22년도에 저기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도시가스추진위원회 서면심의, 마을, 대상마을을 화지1ㆍ2통을 확정하고 그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건 마을단위 LPG소형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4억을 투입해서 노성면 하도2리의 38세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7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탄소중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122페이지 수소기반 경제도시 그 인프라 구축사업 말이에요.

예, 예.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이제 저희가 롯데건설하고 현대증권하고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협약일로부터 유효기간 10년입니다. 이것은 저희 이제 녹색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탄소중립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저기 이것은 주 재료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가격이 지금……

저 과장님!

예, 예.

그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좀 위원님들이 좀 의아하고 있어요.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색다른데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한번 싹 해 주셔 가지고 이거 다음 기회에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말은 다 할 수는 없지마는. 이거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 사업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죠, 과장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가스값이 올라있는데 배가 뛰었잖아요, 지금.

예, 예.

배가 뛰어있는데 물론 기업체들은 이득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본 위원도 알기로는 10원에서 19원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가스값이.

10원에서 지금 현재 21원……

아, 그럼 또 올랐네요? 그럼 또 3원이 더 올랐네?

예.

더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어려우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이게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대통령 지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올스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할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원을 더 받아서. 근데 지금 아까참에 업무보고 지금 하는데 이거 좀 말을 좀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아니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쪽에 이제 롯데건설하고 현대증권에서 이제 지금 그분들이 이제 그 현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그분들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원님들이 이걸 이것이 업무보고가 되면 그 귀에 이렇게 딱 박힌단 말이에요, 그것이 위원님들이. 그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배가 뛰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에 협약식 할 때 그때 그 시가로는 할 수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있으니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지원을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예.

예, 그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거 막 막연히 이렇게 좀 어렵다고 끝에 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강경에 지금 도시가스가 함열도 들어와 있고 지금 저기 부여, 거기 어디여, 청양도 인구 적은데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덜컹하잖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아니 그래도……

가격은 뭐 이제 도시가스가 떨어질 수 있고……

과장님을 질책을, 오늘 처음 이렇게 또 답변을 했는데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게 팩트를 정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다음 추경 때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탄소중립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뉴딜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뉴딜경제과장이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자녀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정책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딜경제과 경제정책팀장 박승헌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그 건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영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선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정일진 산업단지팀장입니다. 홍세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보고책자에 따라 뉴딜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2건과 역점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전반적 업무여건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내수부진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인상 압박이 상존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투자위축에 따라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도 용이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추가지정과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생필품가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가격정보공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기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우량기업 유치 및 지속적인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화지중앙시장 제3주차장 주차환경개선과 133쪽 화지중앙시장 아케이드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제3주차장 증설과 비가림시설 정비를 통해서 이용객 편의도모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주차장의 기존 57주차면에 26면을 추가 증설하고 시장 내 제8구역 비가림시설은 길이 120m 폭 8m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증설은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 및 건물 보상을 마치고 2023년 2월 중 공사를 발주해서 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비가림시설 교체는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 자금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유통을 촉진하여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2019년 시작부터 2022년 1월 현재 1200억 원을 발행했으며 현재 가입자는 3만 390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시할인 5% 및 설ㆍ추석 명절과 모바일에 대해 특별할인 10%를 실시하여 구매력을 높이고 농민수당, 재난지원금 및 각종 정책수당 등을 포함해서 전년도 수준인 8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사업 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총사업비는 도비 6억을 포함해서 12억 원이며 지원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물가안정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조성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원,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지원, 물가 및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 운영, 물가안정 협조업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논산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재육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과 자립준비 청년의 외식창업 도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단위사업계획으로 논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과 자립준비 청년 외식창업 멘토링 지원, 사회적경제 청소년ㆍ성인 아카데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논산형 지역상생일자리 되겠습니다.

저, 과장님!

예.

핵심만, 그 새로운 사업들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논산형 지역일자리사업은 밀키트, HMR 등 신선간편식품 생산계획인 7개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간 협력적 상생연대를 기반으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잘 아시다시피 2024년까지 1973억 원을 투자하여 355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역, 기업, 노사간 상생요소로는 첫 번째 그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참여기업간 유통망의, 유통망을 공유하여 판로를 늘리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 공동의 근로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하며 R&D 지원 등 상생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지난 1월 27일 상생협약을 체결했고요 앞으로 상반기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 신청과 상생협약 이행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43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대상자는 참여기업 25개와 청년참여 43명이 되겠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 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90% 지원하는 것과 2년간 사업기간 종료 후 청년참여자에 대한 분기별 250만 원씩 1년간 1000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과 직장적응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인센티브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요. 다음은 144쪽, 산업ㆍ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속 추진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가야곡2농공단지와 감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금년도 중에 행정절차 이행과 단지계획 승인을 마무리해서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0억 6800만 원이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석지원, 참가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 산학연 협력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부적면 감곡리 석재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및 정비를 통해서 제조업체 기업활동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제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준공은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지금 거의 다 계약은 됐고요 한 2필지, 2획지만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 위치가 땅이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그쪽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데 식품단지기 때문에 제조업 같은 데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식품단지라 이제 그걸 계약을 못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아, 전원……

예, 그 처음에 계획은 그쪽에 그 전원주택을 지어서 그쪽 노성 그 농공단지에 그 출퇴근하는 그 기숙사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마을을 조성을 했었는데요 그게 좀 오래, 그 공사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변질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원마을 그냥 조성으로 해서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건축 그 위원회라고 구성해서, 조합을 조성을 해서 그쪽에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경기가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좋지 않다고 해도 제조업 쪽에서는 그 부도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 공장……

예, 없습니다.

예, 더 부지를 좀 찾고 있는데 그 공지가 없어서, 좀 공실이 없어서 조금 저희가 조금 그런 면에서 좀 해결을 못 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뉴딜경제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2022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산림녹지팀장입니다. 박순영 팀장은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재택근무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김영선 공원팀장입니다. 강대영 휴양시설관리팀장입니다. 160쪽입니다. 산림 탄소흡수원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산림 내 지속적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실시로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관내 조림 및 숲가꾸기 대상지로 사업비는 50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915㏊로 조립사업 195㏊, 숲가꾸기 1720㏊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이전 조림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까지 조림사업 186㏊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숲가꾸기사업 1720㏊를 완료하겠습니다. 161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산림재해예방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110억 39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 사방댐 유지관리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방사업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km 완료, 1㏊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방대 1개소, 사방댐 유지관리 2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임도 시공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신기리부터 임화리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억 1500만 원으로 임도신설 5km, 임도유지관리 구조개량에 5km, 보수 15km, 권역별 유지관리 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건조기 산불조심기간 동안 적극적인 산불대응을 통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업비는 14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봄ㆍ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시 및 읍ㆍ면ㆍ동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취약지 읍ㆍ면ㆍ동 산불감시원 44명, 본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을 확보하여 배치하였고 2월 1일 부적면 왕덕리 시직영양묘장 내 진화헬기 1대를 배치 완료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4쪽, 생활권 위험목 정비 및 165쪽 보호수 생육환경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공원 수요 충족 및 녹색쉼터 공간에, 공간 제공을,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로 논산시 상월 신충리 상월공원 외 5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2억 80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채산근린공원, 연무행복마을 쉼터공원, 강경 죽림서원 테마공원, 연산문화마을 소공원조성사업을 공사착공하고 현재 동절기 공사일시중지 중입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양촌휴양림 2지구 조성사업 및 168쪽 탑정호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69쪽 양촌면 논산천 수변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곶감축제 주변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산1-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3억을 투입하여 수변둘레길 1.3km, 포토존, 안내판, 벤치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수변둘레길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알겠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흙은 반출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아이, 작년에 많이 제거한다고 했는데요, 위원님, 하여튼 다시 조사해 봐서 벨 필요가 있고……

하여튼 거기 이제 저희 재산이 아니고 산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산주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서원 위원 거수) 예, 추가질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183쪽에 8번,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국유재산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승인 허가, 폐천부지 대부계약 등 연중 추진,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천부지 같은 데다가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진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천을 더 크게 확장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내놓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그 건설과 부서에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하천부지나 이런 데에 그 점용허가를 받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 그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예전에 합해져 있을 때는 같이 했었는데 지금 하천지하수과가 별도로 생겨서 그 업무가 하천지하수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하천점용허가나 이런 것,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공유, 하천부지 말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았다면 저희들이 그 보상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단점용 불법행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허가부서에서 이거를 이제 담당해서 하기도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공사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게 되잖아요.

아니 하천공사는 하천지하수과……

그것이, 하천지하수과도 있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꼭 하천뿐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천뿐이 아니고 다른 뭐 도로라든지 뭐 농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국유지를 사용할 때에 또 어떠한 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게 됐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예, 그때는 보상이 안 됩니다.

예, 예.

불법으로 했을 때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힘들은 부분이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잘 조사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8일, 아니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