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개인 일정 관계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제11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인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활기 찬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올해 첫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6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1년 11월 11일 전풍림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1월 25일 김병기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지난 2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등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영희 의원님, 이규덕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우충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전풍림 의원님이 2021년 11월 11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438호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과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어... 그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이 의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의안이 발의가 된 대에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음에도 지금 법제처에 그 질의회신 한 내용이 있어서 그 질의회신이 답변이 오면 심사를 한다고 저, 저... 상정을 하지 않고 의안 심사를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답변이오고 했으니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우리 그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법제처 의견 조회를 위해 상정 보류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23일 법제처로부터 의견이 도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과학기술인력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반영해 조례상에 지원 대상을 당초 임직원에서 행정지원 인력을 제외한 연구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명을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조례안」 에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 조례안」 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 제3호 및 제5호,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5조 중 임직원 및 임원 및 직원을 각각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흥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경제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 부서별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후 2022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예,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과

예, 경제산업국장 임흥규입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골프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영주하고 봉화에 이제 골프장이 없어요, 없고. 예천에도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안동에 지금 현재 3개 있죠. 그렇죠? 안동에 3개, 3개가 있고. 지금 영주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영주시에도 골프장을 1개 정도는 빨리 건설을 해라... 그렇게 해야 영주시민들이 소비하는 골프와 관련해서 소비하는 그 1년간 이제 금액이 엄청 많다. 그렇게 되니 1개의 골프장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데를 파악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해서 빨리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도 여기 보면 사실 뭐 3개가 올라와 있는데 거의 뭐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예.

국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예, 지금 이제 3군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1군데라도 미리 이제 발 빠르게 나가면 나머지 2개는,

아니, 그러니, 그러니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데가 어딘지를 잘 파악을 해보시란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빨리 영주에서 골프장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다오, 이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3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묵리에 신태양건설에서 하는 거 하고, 대원플러스건설에서 하는 거 하고, 조와동에 신태양건설에서 하는 거 하고 묵리에 하는 거 하고 전체적으로 3군데가 지금 적혀있는데, 묵리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2만평, 2만평, 3만평, 6만7천평은 아직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아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에 80-90% 샀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2만평, 2만평, 3만평, 6만7천평은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한 바 없어요. 정**, 권**, 김** 거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통화를 며칠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권**이 땅을 팔았냐고 이렇게 서울에 6만7천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며칠 전에 전화했어요. 박**이 2번 왔다 갔는데 거짓말로 이거 나머지 다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확인전화가 며칠 전에 왔어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이 가지고 있는 땅이 3만평인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여기 와서 뭐 얼마에 주겠다, 팔래. 이런 얘기 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땅값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권** 거만 못 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소문이. 누가 권**한테 와서 얼마 주겠다, 판다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정** 땅도 2만평인데 안 판대요. 그런데 무슨 골프장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6만7천평하고 3만평하고 2만평 하고, 이거 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못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고, 평은에 하는 거 며칠 전에 이 사람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평은에 못 한대요, 암반이 많아서.

예.

땅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암반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된대요. 그렇게 못하고 상망동, 조와동에 하는 거 지금 서울 사람들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분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도 며칠 전에 가서 만나서 승인을 얻었어요. 근데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 3군데를 어디 거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 여기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3군데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부지 매입하고 또 그다음 이런 거를...

조와동에는 김**, 강** 거 다 됐어요.

예, 예.

지금 다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박** 이 지금 하는 데를 그 저...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제 3군데 중에 뭐 3군데 다하면...

3군데 중에 박** 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이 중에서 이제 토지 매입을 가장 발 빠르게 하고 그... 그다음 뭐 골프장 건설에 아주 적극적인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며칠 전에 부산... 조와동에 하는 부산에서 신태양건설에 박** 회장님을 며칠 전에 제가 만났어요. 뭐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뭘 한다, 한다 그러고 한 개도 아직 된 바가 없는데 말이지. 소문에는 지금 어떻게 났는지 알아요? 집행부가 박** 거를 지금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한다라고 이렇게 소문나 있어요.

어느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지원하고 밀어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빨리 되는 데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영주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로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시는 이상근 경제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2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76호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