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개인 일정 관계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제11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인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활기 찬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올해 첫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6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1년 11월 11일 전풍림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1월 25일 김병기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지난 2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등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영희 의원님, 이규덕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우충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전풍림 의원님이 2021년 11월 11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438호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과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뭐 이번에 SK머티리얼즈에서 영주에 투자를 약속한 부분 있죠?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새로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예, 그 작년 1월에 MOU 체결 했는 거 빼고 추가로 이제 5,000억,

이번에 SK사태가 터지고 난 후에 투자 하겠다 그랬는 거.

예, 그 5,000억원에 200명 신규고용입니다.

그러면 5,000억이란 투자를 하겠다는, 그냥 막연하게 5,000억을 투자 하겠다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SK에서 어떤 부분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그... 예.

구체적인 거는 없고 그냥 5,000억을 투자하겠노라?

예, 내년 2023년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하고, 2027년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그렇게,

2027년까지.

예.

자, 중요한 건 지금 영주시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배터리부품소재가 상주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영주에 부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금방 국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부지 매입을 2023년까지 완료를 하고, 2027년까지 준공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영주시에서의 대책이 뭐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시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선출직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해서,

아니, 그 선출직 소위원회는 이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 거고 지금부터는 영주시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총 이제 5,000억 투자를 위해서는 한 4만 내지 5만평 정도 부지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1안, 2안, 3안 구분을 해서 지금 이제 1안도 거의 한 5만평 되고 2안 부지도 한 5만평이 되고 3안도 한 5만평이 되는데 거기 지금 이제 지주들을 만나고 계속 이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매도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겠지만, 이 부지 매입이란 게 단순하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분명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다시 배터리부품제조공장처럼 저런 식으로 상주로 갔을 때 누가 영주시를 믿겠느냔 얘기에요.

예.

그랬을 때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제2, 제3의 지역을 물색을 한다든가 영주시가 발 빠른 행보를 해주셔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단지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에 현안사업에 보면 골프장조성사업, 영주에 3군데나 지금 유치가 되는데 이거 막연한 난개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영주시의 골프장이 3군데나 조성이 된다는 거는?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군데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가 이제 부지 확보를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니, 국장님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이 부지를 한 50%, 60%를 한다 그러면 끝까지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영주시에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 막는다는...

사전에 어떤 타당성을 보고 영주시가 허가조건을 맞춰서 내주고 협의를 하고 허가를 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골프장조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인허가보다는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아니, 이 좁은 영주시에 골프장이 3개나 들어온다는 게 국장님이 봤을 때 타당하냔 얘기에요.

그 지금 이제 뭐 봤을 때 3개중에 지금 아직 이름만 걸어놓고 우리가 이제 하겠다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는 이제 뭐,

아니, 국장님 이게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지 매입을.

예, 부지매입을 이제 그...

아니, 부지 매입을 해놨는데 시에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해놔 놓고 3군데나.

그 3군데 중에 뭐 이제 사실 이미 평은 같은 경우에는 땅을 이미 매입한지가 한 4,5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안 했거든요. 그러니 거기 이제 어쨌든 골프장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부지 매입한 뒤에 MOU 체결을 하던가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은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조와동하고 묵리는?

묵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만,

묵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90% 이상 매입이 돼있어요, 90% 정도.

지금 이제 그 저...

그렇다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투자유치를 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골프장조성사업을 3군데나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자로 이렇게 냈을 땐 영주시가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느 하나도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영주시에 과연 골프장이 3개씩이나 필요하냐? 국장님한테 묻는 건 그거라는 얘기에요.

예, 그 3개까지는 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은 이런 책자 부분에서도 영주시가 좀 신중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업무보고 책자에도 올렸을 정도면 이 3개를 다 영주시에서는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얘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 이제 3군데 중에 뭐 어디는...

국장님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지. 업무보고 책자에 그래 3군데를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 영주시가 추진을 하겠다고 여기 책자에 보고를 하는데 3군데 중에 뭐 봐가면서 한다, 그 얘기가 말이 맞습니까? 하여간 저 뭐 이 부분 영주시가 현명하게 판단해가지고 과연 어떤 게 맞는지 본 위원 얘기는 뭐 3개다 해줘가지고 3개다 먹고 살만하면은 영주시 경제도 살고 좋아요. 근데 과연 3개가 영주시에 와서 3군데가 다 골프장이 조성이 됐을 때 다 살아남느냐, 1군데만 삐끗거려도 영주시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온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영주시가 좀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하고, 영주시가 추진한다고 보고책자를 올려놨잖아요.

예, 예.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전부 다 영주시가 다 승인해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그랬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여간 좀...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되고 안 되고, 타당성... 뭐 안 그러면 용역을 주던가 해서라도 좀 접근을 영주시가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3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묵리에 신태양건설에서 하는 거 하고, 대원플러스건설에서 하는 거 하고, 조와동에 신태양건설에서 하는 거 하고 묵리에 하는 거 하고 전체적으로 3군데가 지금 적혀있는데, 묵리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2만평, 2만평, 3만평, 6만7천평은 아직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아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에 80-90% 샀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2만평, 2만평, 3만평, 6만7천평은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한 바 없어요. 정**, 권**, 김** 거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통화를 며칠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권**이 땅을 팔았냐고 이렇게 서울에 6만7천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며칠 전에 전화했어요. 박**이 2번 왔다 갔는데 거짓말로 이거 나머지 다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확인전화가 며칠 전에 왔어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이 가지고 있는 땅이 3만평인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여기 와서 뭐 얼마에 주겠다, 팔래. 이런 얘기 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땅값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권** 거만 못 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소문이. 누가 권**한테 와서 얼마 주겠다, 판다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정** 땅도 2만평인데 안 판대요. 그런데 무슨 골프장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6만7천평하고 3만평하고 2만평 하고, 이거 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못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고, 평은에 하는 거 며칠 전에 이 사람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평은에 못 한대요, 암반이 많아서.

예.

땅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암반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된대요. 그렇게 못하고 상망동, 조와동에 하는 거 지금 서울 사람들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분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도 며칠 전에 가서 만나서 승인을 얻었어요. 근데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 3군데를 어디 거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 여기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3군데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부지 매입하고 또 그다음 이런 거를...

조와동에는 김**, 강** 거 다 됐어요.

예, 예.

지금 다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박** 이 지금 하는 데를 그 저...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제 3군데 중에 뭐 3군데 다하면...

3군데 중에 박** 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이 중에서 이제 토지 매입을 가장 발 빠르게 하고 그... 그다음 뭐 골프장 건설에 아주 적극적인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며칠 전에 부산... 조와동에 하는 부산에서 신태양건설에 박** 회장님을 며칠 전에 제가 만났어요. 뭐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뭘 한다, 한다 그러고 한 개도 아직 된 바가 없는데 말이지. 소문에는 지금 어떻게 났는지 알아요? 집행부가 박** 거를 지금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한다라고 이렇게 소문나 있어요.

어느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지원하고 밀어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빨리 되는 데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영주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로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시는 이상근 경제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2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76호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거 뭐 다른 업체에서 위탁을 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건의 들어오거나 이렇게 오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뭐 또 저거 할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여기 서류를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해서 평가자가 있는데 평가자가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 쪽에서 이걸 평가하는 게 맞는지.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내가 나를 평가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하여간 좀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취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위안 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2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흥규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