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재로 부군수님께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결재 관계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총괄,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군정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후, 군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2년도 기획감사실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0건, 기획감사실 소관 1건, 읍·면 공통사항 7건에서 9건입니다. 먼저 1쪽, 불용예산 발생 최소화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불용 예상 시 선제적으로 추경 때 삭감 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적기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관용차량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철저입니다. 안전속도 5030, 스쿨존 속도 규정 등 변경된 교통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법규위반 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서약서를 징구하고 추가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형평성 있는 관용차량 구매·임차 및 친환경 관용차량 구매 노력입니다. 향후 차량 구매·임차 시 형평성 있게 구매 또는 임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급적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모사업 발굴 및 준비 철저입니다. 공모 탈락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신청 여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은 신중하게 발굴 결정하여 필요한 사업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하지 않거나 군비 매칭이 많은 사업들은 과감히 걸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가급적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숙지하고, 기획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과다·중복 위촉 위원, 특정 성별 치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성립전 예산 운용 철저입니다. 성립전 예산 요구 시 자금 교부 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시급성, 신속성을 판단하여 정상적인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성립전 예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청년정책 접근방법 재검토입니다. 인구 및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획감사실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리 군의 실정과 부서 특성에 맞는 인구 및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 수립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였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옥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인구늘리기 정책 발굴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21일 부군수 주재로 옥천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과제 부서별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향후 우리 군 인구감소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실·과·소, 읍·면장 회의에서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각 부서별 옥천군 주소갖기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옥천군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외수입으로 발생한 체납 일소방안 강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발생 시 발생 원인과 납부 가능성을 검토하여, 납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에 징수를 완료하고, 납부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결손 처리하는 등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획감사실 소관 자체감사의 실효성 방안 강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옥천군 행정지도감사부터 동일 공무원이 동일 건에 대하여 2회 이상 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별로는 많게는 9건, 적게는 7건으로, 각 읍·면에서는 추후 동일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자체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및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14쪽, 2021년도 군정성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9쪽, 2021년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2021년 평가결과 수상내역은 인구감소에 대응한 활동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등 역대 최대인 14개 부서 60건을 수상했습니다. 17쪽, 2021년 공모사업 등 선정내역은 17개 부서 65건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419억 4,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재원인 국비, 도비, 기타가 69.1%인 980억 7,200만 원, 군비가 30.9%인 438억 7,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도 평가 및 공모에서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2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2022년도 5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더 좋은 옥천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24쪽,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2022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미래 옥천 구현, 삶이 풍요로운 지역경제 육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건강 옥천 조성,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정주기반 구축, 소통과 섬김 행정으로 신뢰받는 믿음행정 운영으로 정하고, 민선7기 마무리와 민선8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2년도 5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38건에 총 사업비는 2,146억 4,3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425억 5,200만 원입니다. 추경을 통해 예산안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를 받았습니다. 202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청북도에는 유일하게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4회 추경 예산을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67억 원 증액한 6,217억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 6,000억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행정지도 및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10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청렴해서 더 좋은 옥천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공모사업에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미래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 지역성장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인터넷 광고 및 옥천군 공식 SNS 운영 등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 전략으로, 국민 공감과 소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탄력적 재정 운용, 거시적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적극적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협력, 부서 협력을 통한 질 높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사업비 총 208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차질 없이 운용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및 명시이월사업비는 6건에 17억 100만 원으로 상반기 72%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선정입니다. 민선8기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 원동력인 군수 공약사업을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동적인 군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군정 종합홍보영상 제작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10분 내외의 옥천군 비전과 가치, 발전상, 역사, 문화, 관광, 경제 등 옥천군의 매력적인 모습을 트렌드에 맞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옥외 LED전광판 교체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에 설치하여 노후된 재난안전 LED전광판 2개소를 6억 원의 사업비로 교체 설치하여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인구변화 대응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인구정책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따른 옥천군의 2022년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정책 관련 부서의 정책을 종합한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시책 협의, 과제 발굴 건의 등 민간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자생적인 노력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선제적인 인구시책 추진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청년이 살맛나는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립하고,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48쪽, 청년 주거 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 시행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안사업 첫 번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분야의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예산을 확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성장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52쪽 현안사업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개편 및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체계를 개편 및 확대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상호 공감하는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하겠습니다. 53쪽 현안사업 세 번째,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공동육아기반을 조성하여 젊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 주도형 지역사회 살리기 운동의 선진사례로 만들겠습니다. 54쪽 현안사업 네 번째, 국적취득자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옥천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여 관내 외국인 국적 취득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및 분석하고, 관내 거주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하여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용역 결과 수립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옥천군의 청년정책사업 추진의 기본지침 및 세부 시행계획으로 활용하겠습니다. 56쪽 현안사업 여섯 번째, 청년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청년들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청년이 살맛나는 옥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는 10팀을 시범 선정하여 각 팀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전반적으로 다 실·과별로 살펴봤는데, 뭐 사안에 따라서 조치결과를 아주 잘하신 그런 부서도 있고요. 또 형식적인 어떤 조치 결과를 내놓은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적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는 바로, 지적된 다음에 바로 조치결과를 우리가 받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시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우리가 그 다음연도에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그 다음연도 사업에 얼마나 반영이 돼가지고 개선이 됐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받아보는 시점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다수가 교육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시정이나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 위주의, 직원 대상은 교육 위주의 조치결과를 대다수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개선되고, 또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8대 의회 들어와서 4년간 진행해보면 그냥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로 끝나고, 그 다음연도에 그것이 업무 진행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예.

17쪽 한번 봐주세요, 17쪽.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그렇죠?

예.

여하튼 각종 위원회 관리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면 아주 매우 적절하고도 아주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뒤에 죽 첨부자료를 보면 아주 잘하셨어요. 현황 및 문제점 파악하고, 가끔 양성평등 조항 미준수 위원회 해서 파악도 하고, 미 개최 위원회 파악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이런 정비계획까지 하시면서 한 건 제가 적절하고도 아주 철저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철저하게 시행이 돼가지고 차후에는 위원회 관련해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 관련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단골 메뉴로 올라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저는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문제가 거론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1쪽 한번 봐주세요, 실장님.

예.

거기 보면 현황 및 문제점 이렇게 해놓고 보면 말이에요. 우리 옥천군에 위원회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장님.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따라서, 뭐 겸할 수 있는 건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다?

예.

그러면 이걸 우리 실장님은 위원회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만 맞는 상황인데요. 많은 문제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주어지기 때문에 맞는 사항인데, 약간은 저희 옥천군 실정에서 인력풀이 약간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웬만하면 서로 대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 있게끔 많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왜냐하면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꼭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위원회 조성돼 있는 것이 2021년도에 보면 109개로 돼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걸 죽 살펴봤어요. 그런데 미 개최되는 위원회도 많고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위원회 구성하게 돼있다고 그런다면 미 개최되고 유명무실한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조례가 제정되면서 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그런다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둬야 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판단해가지고 통폐합, 다른 대행할 수 있으면 대행해가지고 위원회가 많이 증가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위원회의 위원들이 중복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인력풀이 없다 보면 3개, 4개, 5개, 6개 중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 수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종합적으로 이번 계획대로 정비해가지고 위원회 수도 한번 줄여보는 그런 방향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만 우리가 중복되는 위원 수를 줄이고, 그런 효과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 한 해 대단히 수고하셨어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11쪽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발굴 및 준비 철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했어요. 작년에 공모사업을 65건에 1,419억의 예산을, 공모사업 예산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군비가 30.9%, 그렇죠? 100% 중에 30.9%, 30%. 근 7대3 정도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공모사업은 우리 군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 유일한 이런 사업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매칭비율을 사실 높여야 돼요. 7대3이면 우리 같이 올해 우리 예산이 5,588억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거기에 30%가 우리 군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실장님 많이 하셨지만 전 부서 17개 부서에서 65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뭐가 문제냐 하면, 실장님 보니까 교육도 잘하시고 전 부서에 걸쳐서 교육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네요? 공모사업을 했어, 1차. 각 실·과나 과에서 다 교육도 하고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아서 공모사업을 했지만, 이게 1차 탈락돼, 2차 탈락돼,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는 보고는 했고, 1차, 2차 탈락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슬그머니 군비로 그냥 진행하는 상황이 종종 있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그런 거 제대로, 미 선정되는 공모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군비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군비로 슬쩍 하는,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매칭이 됐던 게 어느 날 갑자기 1차 탈락돼, 2차 탈락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군비로 쓱 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목차에 보면 열 가지 제목이 죽 있는데, 한날한시에 교육하는 사진을 1장 찍어서 이렇게 목차마다 붙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 리스트를 갖고,

그래서 이게 볼 때는 이게 교육했다 하니,

저희 각 부서별로 교육, 직접적으로 아까 이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과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리스트를 갖고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같이 교육을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가지 목차에 대해서 사진 내용과 같이 한날한시에 똑같이 교육을 11가지를 했다는 얘기죠?

예, 지적사항에서 교육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교육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교육은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사진을 10장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 듣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반적인 부분을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 우리 국장님들, 또 각 실·과장님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제출된 군정업무보고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2021년도 11월 초에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그때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그리고 의원들이 청취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내용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 맞죠?

예, 약간씩 자구수정은 조금씩 이루어진 건 있습니다.

자구수정이 이루어졌는데, 큰 의미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바뀌었다는 정도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이 있는 그 정도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21년도 11월 달에 군정업무계획을 집행부에서 와서 보고를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청취를 하면서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3개월 지나서 군정업무계획이 이제 군정업무로다 바뀌어가지고 보고가 됩니다. ‘계획’자를 떼고 실제로 확정된 군정업무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그때 의원들께서 제안하고 제언하고 또 이렇게 해달라고 담아달라고, 군정에 녹여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저는 들어가 줘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군정업무 지금 보고 청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군정업무보고를 하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예산 수반 관계가 많이 작용이 되고, 실행을 하냐 못 하냐 이게 계획 갖다 또 만들기는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변화되는 것을 해서 하반기에, 상반기 성과보고나 또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릴 때 그렇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는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예산성 제안도 담겨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산 수반되는 거라고 그러면 뭐 100번 양보한다고 그러면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예산성 제안이나 그런 것도 의지만 가지면, 집행부에서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전혀 담겨 있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부터는 11월에 업무계획 보고를 한 것에서 좀 더 진전된 업무보고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7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물론 이게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제가 한번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예.

읍·면 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애.

그래서 3개 군으로다 분류를 해가지고 가장 낙후된 지역,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해서 3개 단계로 나눠가지고 3개 면에 7억, 그 다음 단계 3개 면에 6억, 그 다음 단계에 3개 면에 5억 해가지고 54억을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가, 금년도가 마지막, 3단계 지역에 5억씩 해서 사업이 되는, 그렇게 설계가 돼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우리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2개 단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해가지고. 그 진행된 거 보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이건 읍·면에서 읍·면 스스로가 같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걸 만들어서 마중물 역할이 돼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그 과정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일부는 조금 그걸 통해서 사업이 확대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한데, 향후에는 이 단계가 끝나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언뜻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주민 자체를 통해서 1차 어떤 500만 원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사업비 4,500 정도를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이걸 시행할 때는 약간 변화된 모습으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물론 경제과에서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지만 우리 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 제가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뭐 물론 잘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좀 전반적으로 설계 자체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이 방식은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 없어요. 7억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든다면 청성에는 궁촌재에다가 전망대 만들었는데, 그게 물론 해놓으면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우리 특화사업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건 우리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좀 더 전반적으로 설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작은 금액을, 7억씩 해가지고 균형 발전하는 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낙후된 지역에다가는 큰 금액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발전을, 발전단계를 끌어올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과감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읍·면이 발전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청성면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농어촌 생활용수는 쉽게 말하면 지방상수도, 이게 굉장히 불균형하잖아요, 지금요?

예.

지역별로, 읍·면별로.

예.

이것도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청성지역에는 진짜 극히 일부분만 들어가 있어요. 청산도 지금 뭐 좀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조속하게 우리가 이걸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물론 이것이 국비·도비 다 우리가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예산부서 총괄하는 그 부서에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이 돼가지고 조속하게, 이게 안 들어가 있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울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

우리가, 23쪽 한번 봐주세요. 22쪽, 23쪽. 우리가 우리 군의 여건을 갖다 분석을 하고 군정 운영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군정 운영방향이라든지 여건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런 것이 우리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돼야만 이렇게 우리가 군정 운영방향을 분석을 하고 여건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군정 운영방향은 현재 여기에 나온 자료는 대부분이 진행되는 것, 진행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군정 운영방향은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것 위주로 굉장히 작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것,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위주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진행되지 않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걸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아직 직접적으로 아직 계획 입안단계라 여기다 담지 못했는데, 2040계획을 바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별도로 보고 드리면서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예산에 담기고,

그리고,

그래서 집행이 돼서 우리 지역에 실현돼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단위,

그래서 저는, 아니, 그래서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안 녹아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좀 디테일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우리 지금 24쪽에 보면 소통과 섬김 행정 해가지고 옥천이 더 좋아지는 엽서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거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적 효율성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해서 작년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하는 방법도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의 군정 운영방향으로 진행해 나간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적시해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듣고, 주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짚어가지고 예산 편성도 하고 사업 진행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그리고 25쪽에 한 가지만 한번, 25쪽 신규사업에서 맨 아래 환경과, 아래 세 번째 보면 대청호 친환경도선 운영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2021년도 업무보고 때는 100억을 말씀하셨는데, 50억이 업돼서 업무보고에 올렸는데 50억이 업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도선, 그전에 환경과에서 어떻게 그때 얘기 됐나를 제가 자세히 못 들었지만, 도선 자체하고 도선하고 그거 하는 선착장까지, 기반시설 또 연결도로까지 하다보니까 총 액수가 정리할 때는 1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억을 해야만 도선도 우리가 건조하고, 그리고 선착장을,

선착장을 만들고,

인프라 구축하고 하는 데에 한 150억 정도 들어간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로, 작은, 그러니까 용역비나 이런 관계는 먼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같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관광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쪽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반영이 못 됐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할 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행안부 교부세과 쪽에 내용은 전해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들으셨네요.

예.

뭐 바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 또 당연히 우리가 이건 받아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셔가지고 긍정적인 답변 들어내셨다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12쪽 한번 봐주세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여기에 적시돼 있듯이 대다수가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부 예산을. 그런데 대외협력관이 사임을 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서울·세종사무소는 지금 배치, 소장 배치했나요?

현재는 못 했습니다.

공석이죠?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협력관이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같이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 합니다. 지금 공모해도 6월 달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로 준비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각종 각 부서마다 힘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난 다음에 7월경이나 한번, 아니면 하반기 조직 개편 때 얘기해서 저희 공무원이 가든, 아니면 다시 지난번 같이 협력관 해서 임기제공무원을 뽑든 그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7월 달까지는 저희 기획감사실이 중심이 돼서, 또 각 부서가 가야 될 경우에 실제적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그래서 중앙부처에 관련된 어떤 정보 확보라든지 정보 획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이제 우리가 세종사무소장을 두고 대외협력관을 운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장기간 공석이 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은 군수랑 같이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전에는 뽑을 수가 없다.

예.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없어서 힘은 들지만 장기 공석이, 잘못하면 하반기까지도 공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전에 했듯이 우리 직원 중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한번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앞으로는 공모형태로다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청 내에 좀 공모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공모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총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만, 경제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모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문제점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업 시행을 할 때 시행 부서가 어디가 되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제가 뭐냐 하면 전담인력을 우리가 TF팀을, TF팀이 아니라 팀을 하나 만들어서 공모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다음에 관련 부서로 사업을 이양하는, 이관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지.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모 해오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우리 과에서 못 해, 우리 과에서 못 해, 막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공모가 그만큼 앞으로 중요해지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실제는 민선5기 때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점이 발생해서 6기 때 약간 전환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정리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세종·서울사무소장을 우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모방식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떠밀기 하는, 핑퐁게임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제도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15쪽 한번 봐주세요.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 선정입니다. 그렇죠?

예.

이 공약사업을 원래 군수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선거 전에 자기 공약집에 만들어가지고 넣은 것이 공약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실제적인 세부계획을 대부분 담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 틀에서 기본 틀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이 나온 것에 따라서 세부계획은 결국은 저희 행정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약사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공약사업은 단체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어요. 그 공약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업 선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역대 공약사업을 내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봐도 당연히 해야 될 일, 기존에 하던 사업, 이런 걸 공약에 담는 겁니다. 그래 제가 왜 이랬을까? 이걸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공약 이행률 높이는 데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그래서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공약사업 선정하실 때 좀 그런 것을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군수의 의지가 담겨 가지고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공약으로다 좀 선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실제적인 옥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공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3쪽 한번 봐 주세요. 실장님!

예.

우리 현재 소식지 배부가 몇 가구에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2만 부 중에서 1만 8천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예.

우리 현재 지금 가구 수가 25,000가구입니다, 세대 수가. 정확히 하면 25,280세대가, 세대 수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나가서 제가 좀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중복으로 배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관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배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하여튼 실장님이 한번 챙겨 가지고 중복 배부되는 게 좀 지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 이것은 뭐 주민들 여론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및 신규 행사축제 예산편성 사전심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그 보조금관리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6회로 한정을 해 놓으니까, 이 보조금 대상자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의 끝났는데도. 그래서 이것 좀 신축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산팀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좀 더, 문제가 될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6회라고 이렇게 한정지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6회에 너무 못 박혀 가지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신축성 있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너무 쓰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정리할게요. 45쪽이요. 실장님!

예.

인구문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작년 12월 말 인구가 몇 명이었죠, 실장님? 아시죠?

예, 5만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50,073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월 말 50,020명. 우리 2월10일 현재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예.

49,991명. 5만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5만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뭐 안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5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5만 무너질 것 다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점이 언제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구를 우리는 좀 관리하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맨날 그냥 5만 지키자! 뭐 4만 지키자! 또 몇 십 년 지나서 또 4만 무너질 것 같으면 또 4만 지키자! 이게 아니고, 이제는 인구를 관리하는, 인구정책의 관점을 우리는 좀 바꿔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너무 주민등록상 인구에 우리가 너무 목매서 가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인구가 4만, 2월10일부로다가 49,991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옥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봐요, 실거주 인구는. 제가 조사는 안 해 봐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제 느낌상, 제 감각상,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여기 거주인구는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미 있는 인구정책으로다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인구 얘기도 하고 있고, 정주인구, 뭐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주소는 없지만 여기에서 활동하는 그런 인구들, 또 흔히 말하는 유동인구,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늘려갈 것이냐, 이제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바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인구를 어떻게 더 늘려갈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서 인구관리를, 인구정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금 말씀 드리기가, 저희들이 기본적인 추세가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작년 1년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출생아하고 사망자하고 마이너스 500이었습니다. 전입·전출은 비교해 보니까, 전입이 더 많아서 286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입인구 중에서 뭐가 많았냐 하면, 노년층 60대 이상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가? 이것까지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

해 봤을 때, 국가시책 자체가 타 대도시에 시책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옥천에 청년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여기에 저희들이 못 담은 게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난주에나 기본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시행규칙으로 안 떨어지고요.

매년 1조씩 특별회계 만든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에는 평균 60억 정도, 내년에는 80억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저희가 기본 생각했던 것하고 틀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확실한 지침이 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옥천군에 어떤 인구정책 자체 기본적인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출산장려, 출산 축하금을 줬습니다. 저는 출산 축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출산 양육비를 줘야 된다. 이유는 뭐냐 하면, 출산 축하금은 여기에 낳아야지만 주는 겁니다. 양육비는 만약에 이분들이 애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매월 주다 보니까 새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그리고 금년도, 작년 말에서 금년에 저희 인구가 좀 급격하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대전광역시가 저희보다 30만 원 정도 더 줍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것은 작년도에도 몇 번 언론에서도 얘기되면서 광역에서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그 돈이 뭐 몇 억 정도면 감당하겠지만, 몇 십억이 추가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준비를 못했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전환을 통해서 결국은 옥천도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동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상의 문제가 아니고, 살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본정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공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축하금 이것 의미 없어요. 그래서 돌봄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보육체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육 문제, 돌봄 문제, 제가 누누이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에요. 누구나 살고 싶은 옥천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정주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뭐 노력 안 해도 그런 데만 노력한다고 하면, 타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이 맥 잘 짚으니까, 그 소멸지역에 특별히 주는 그 지원금 가지고 그런 정책 잘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첨언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쪽 서울·세종사무소, 그러면 우리 협력관님이 언제 부로 사직을 하시나요?

사직 하셨습니다.

사직 하셨습니까?

예. 2월 초에 처리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1월 초에요?

2월 초에요.

2월 초요?

예.

그러면 지방선거가 6월1일인데, 다음 행정부가 들어서려면 시간이 좀 몇 개월 남았네요?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7개 부서에서 65건, 1,400억 가까이 이 공모사업을 받아 왔는데, 사실 대외협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중간역할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 무지하게 노력을 하셨지요.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이렇게 우리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분 안 계시면 어쨌든 6월1일까지는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 각 저희들 국장님들, 부군수님, 군수님 저희들이 직접 뛰면서 상반기 정리하고, 대형사업에 대한 마지막 정리는 보통 하반기입니다. 그 때는 새로 모셔 가지고 정리하고, 상반기 진행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참 답답한 게 사실 대외협력관은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지요? 대인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나 각종 전 부처에 다니시려면 기존에 또 얼굴을 알리기도 해야 되고, 사전에 많은 그동안 깔아 놨던 게 2월 초에 이렇게 사직을 했으면 그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대응을 미리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것 빨리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장님!

예.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대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규모화 되고 있고, 아까 저희들이 분석할 때 그것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옥천에 가장 현재 단점이 뭐냐 하면 전세도 못 구하고, 집을 중형 주택 정도, 소형, 중형 주택을 매입하고자 해도 매입하는 물량이 안 나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물이나 이런 것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또 원룸도 굉장히 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그것은 뭐냐 하면 반대로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 주소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다.

예.

그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책을 펴 나가고 외부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 1월 말 부로 50,020명이었는데, 2월 중간 점검을 하니까 5만이 무너졌어요. 대신 세대 수는 또 176세대가 또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 아까 실장님 지적 잘 해 주셨어요. 소가구, 또 뭐 1인, 이렇게 세대수를 갖다 보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대수는 늘어나요. 이런 것도 하여튼 빨리 파악하셔서 뭐, 세대가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 집도, 주택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예.

귀농·귀촌 관련해서 요새는 타 지자체가 귀향정책도 첨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귀향정책이요. 이것도 우리 옥천군이 지금 5만 명이 무너진 11개 지자체에서, 충북 11개 지자체에서 여섯 번째로 소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 올해 접어들어서 전국 소멸 시군이 105군데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각별히 또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살맛나는 환경 조성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55쪽 보면 정책 기본연구용역을 올해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청년들, 청년커뮤니센터도 바로 만들어지죠?

지금 남부출장소 이전 관계하고 연결해서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년정책 기본계획용역을 만들 때,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을 잘 발굴하셔서 용역, 과업지시서 이렇게 넣으셔 가지고, 진짜 청년들이 옥천에서, 우리 군에서 떠나는 이유를 우리 실장님 아까 지적 잘 해주셨잖아요. 그것 꼭 담으셔서 무엇이 그 분들한테 필요한가를 꼭 해서 용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남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복지국 조직현황으로, 6과 29팀 157명이며, 그 밖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16명, 청원경찰 7명, 공무직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행정복지국 주요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민선8기 성공적 출범을 위한 행정복지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를 바탕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0억 원이며,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군민 중심의 능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2022년 민선8기 출범 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고 역점사업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직 운영의 합리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행사인 제5회 군민의 날 행사를 코로나 상황에 맞춰 군민 화합의 새로운 행사로 승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인, 2022년도 풀뿌리 주민자치회 출범과 함께 주민 총회 실시 들 읍·면의 대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고, 도내 최고의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차세대 전자공문서시스템인 온나라2.0 도입을 통해 국제표준에 맞춘 문서 생산과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행정업무의 능률향상을 통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를 디지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교체 설치하여 4차 산업 혁명인 정보통신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속한 군정정보 제공 및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실현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풀뿌리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지원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 및 선양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들에게는 나라 사랑의 정신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분열과 해체는 다양한 가족의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이웃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적극적 신규 수급자 발굴로 빈곤층 해소 및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치매는 예방이 우선이기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 군의 치매 문제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전국 군단위 네 번째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아동친화 중점 전략사업 구성 및 확대로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 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향수OK카드를 통한 옥천형 아동급식카드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급식 기회 제공과 함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먹거리를 통해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5,200여 장애인의 오랜 숙원이자 꿈이었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 조성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주민 참여, 문화예술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로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에게 마음의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송, SNS, 전광판 등 생활 속 관광홍보 마케팅을 펼쳐 옥천 관광의 대외 인지도 향상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대청호를 활용한 옥천8경인 향수호수길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생태 힐링 관광명소로 만들어 관광옥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역사의식 제고를 통한 문화 자긍심을 높여 줄 옥천박물관이 2024년도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결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과 코로나-19예방을 위하여 식품 접객업소 위생 지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건전하고 투명하고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성실 납세자가 존중 받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 납세 문화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신속한 세제 지원으로 경제적 고통을 덜어 주고, 민생 안정을 통해 함께 상생하는 옥천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하기 위한 건설공사 임금 직접지급제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발주부터 대금 지급 시까지 모든 계약과정을 공개하는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정행정의,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옥천군민의 새로운 도약이 될 신청사를 적기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상 땅 찾기 등 신속·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으로 신뢰 받는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3,28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조세부과 기준과 토지정책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오셔가지고 한 8개월 정도 옥천군에 근무해 보셨는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근무기간이요. 그렇죠?

예.

계획대로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안남호 국장님이 와서 옥천군에서 1년 간 교류 오셔서 근무하시면서, 이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진짜로 우리 안남호 국장님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 뭔지,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작년도에는 노사문화 대통령상을 받았고, 옥천박물관 건립이 이렇게 타당성조사 문체부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박물관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예산확보나 도 투자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향수호수길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장계관광지도 있고요. 향수호수길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계관광지도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여쭤 보려고 했었는데, 여하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왔다 가시면서 그래도 한 개의 족적은 남기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다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군청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데, 군청 직원들이 사실 일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TF팀도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법이 생겨 가지고 TF팀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건소에도 인력 6명이나 추가 파견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 줘야 됩니다. 그 직원들한테. 왜냐하면 직원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 계속 업무는 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업무가 계속 생기고 이러는데, 이게 전에 있었던 업무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물론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들은 늘어나느냐 이런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그 업무가 계속 그 민원을 상대하고 이런 민원인들도 그 민원이 단순 민원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들을 해결되고, 전문성도 요구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말씀 중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의회에서 힘 실어 드리죠,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힘 많이 실어 드리고 있습니다. 격려도 많이 드리고요. 물론 뭐 또 지적도 하지요. 또 의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업무가 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업무는 늘어납니다. 예산도 늘어나고요.

예.

예산 집행하는 게 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일을 좀 해 달라, 저런 일 좀 해 달라,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면, ‘사람이 없어 죽겠습니다.’ 그런 답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공무원 수를, 직원 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중앙부처에 또 승인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기제나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국장님이 와서 1년간 근무하고 가시면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안남호 국장님만의 어떤 의지가 담긴 그런 정책 하나 정도는 옥천군에 남겨 놓고 가는 것이 우리 안남호 국장님이 왔다 가는 하나의 보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한 가지 더 짚어 볼게요. 향수호수길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여기 5억 이상 사업에 5개가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빨리, 이것 지금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 이것 지금 조속히 마무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속히 하라고 해서 대충 대충하면 안 되지요.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 해서 조속히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는데, 빨리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고, 또 완전하게 만들어진 향수호수길을 빨리 주민들에게 돌려 줘야 돼요. 지금 일부 구간만 지금 주민들이 다닐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개통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완전하게 돌려 줄 수 있겠다, 주민들에게. 완전한 향수호수길을 언제쯤이면 돌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향수호수길 붕괴사고 위험지역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특수공법으로 해갖고 지금 심사를, 도 심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 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향수호수길 2단계 사업이 전체적으로 5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생태기반조성 사업이라든가, 뭐 붕괴위험 지역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5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금년 중에 다 마무리 할 수 있고, 예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시니까 이 향수호수길 안전하고 완벽한 그런 길로, 조속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 또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1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예, 예.

민선8기 성공 출범을 위한 조직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직진단을 언제 해서 언제 적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당초 계획에는 3월 중에 업체 선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돼서,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내년 1월1일 인사에 반영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예.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 세웠다가 계획 수정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이요. 공직체험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 및 근로가치 함양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21년도 보고는 공직체험단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 관계는 도립대생들,

아니 그러니까, 도립대생들 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2021년도 여기에?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빠진 이유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추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공약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채용기간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것은 다시 도립대랑 협의를 했는데, 1년간 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5개월, 6개월 했던 것을 조금 더 기간을 약간 더 늘려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추경 예산에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할 겁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1년은 아니지만,

예, 맞습니다.

짧은 기간. 내년부터는 그러면 1년 단위로 할 계획이죠?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취지로 인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살펴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22쪽 한번 봐 주세요. 옥천 군민의 날 기념행사.

예.

이게 지금 뭐 2021년도 11월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그 때 제가 좀 제언을 했어요. 뭐냐 하면 장소도 굳이 실내로만 국한하지 말고, 야외로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그리고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는 순회방식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가장 큰 잔치가 돼야 되는 그런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우리 군민 체육대회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이 군민의 날 행사를 좀 더 크게 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검토가 되고, 어떤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예, 현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은 기본 틀이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도 작년에도 군민의 날 행사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검토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

이번에 보니까 옥천읍에서 5명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5명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그렇죠?

예,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뭐 보임된 지도 얼마, 위촉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사임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 좀 파악해 보셨나요?

이 자리에서 좀 밝히기는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임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 선거 관계 때문에 사임을 하셨다?

그런,

다섯 분이 다 그런 사유에요?

그렇지 않고요.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건강상 문제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해서요. 위촉된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그렇지요.

바로 사임을 하셔 가지고. 26쪽이요. 과장님!

예.

우리 군정 모니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6기 위촉했습니까?

현재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잘 모집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재공고까지 했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재공고하고 거기도 못 미쳐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추천 받아가지고. 이것도, 군정 모니터제도 군수 공약사업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뭐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우리 군 홈페이지에 제5기 군정모니터 운영결과 및 우수활동모니터 시상계획 해서 올려놓은 걸 제가 좀 봤어요.

예.

그 결과 보니까 활동하신 분이 열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오십 분 중에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열 분 계시고, 그중에서도 한 세 분, 네 분 정도가 활달하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많으면 세 건, 적으면 한두 건 정도 제보하시면서 활동하셨는데, 좀 더, 사실은 우리가 선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군정모니터를 선발할 때 그러한 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뽑을 필요가 있다. 오십 분 중에서 열 분만 이렇게 활동하니, 이게 군수 공약사업인데 우리가 내실 있게 운영됐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떤 대안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군정모니터 분들이 제보를 하면 건별로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 포인트를 조금 더 완화해서 적극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군정모니터 위촉만 받고 그냥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 독려도 좀 하고 격려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에는 한 번도 못 하고 작년에 4분기 때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분기별로 한번 소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독려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SNS를 통해서 독려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4분기 군정 모니터 분기 회의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보내가지고 독려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안 되고, 저는 뭐 비대면 시대라고 그런다면 SNS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군정모니터 이제 새로 위촉되시면 위촉되신 분들하고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쪽,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31쪽에 보면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장증 제작, 이거 뭐 우리 예산 수립할 때도,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제가 요즘 밖에 나가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이게 옥천신문에 한번 나서 그런지 굉장히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거 굳이 필요한 거냐?

신분증 말씀하시는,

예, 신분증 제작. 이장증 제작.

예.

300만 원짜리.

예.

무슨 말씀을,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장을 10년, 20년, 이렇게 죽 한다고 그러면 신분증 제작해 주지만 길어야 한 10년, 짧으면 2년 내지는 4년, 이 정도 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해주느냐? 이게 한두 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은 바가. 이거 한번 뭐 제작 여부 좀 재검토할 생각 없으세요?

그 부분은 의원님만 그런 주민들 여론을 듣고 계신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일부 듣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의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다시 한 번 이건 읍·면에 여론 수렴을 다시 해서 이건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 있으시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이요. 마을방송 한번 말씀드릴게요. 45쪽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마을방송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군에서 일괄 방송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옥천읍에. 군에서 일괄 방송하는 게 원활치가 않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건 일부 마을에 수신기가 낡고 이럴 경우에는 좀 수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군에서 일괄 방송하는 게 잘 수신이 안 되는 그런 마을은 조치 좀 해가지고 잘 청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사업으로 나온 게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현안사업으로 보고 하셨죠?

예.

그걸로 대체해 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청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이건 어르신들이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마을 방송을 통해서 각종 행정업무를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연령이 많으신, 고령이 되시면 청각장애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듣지를 못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행정업무 전달이 잘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라, 이게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책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라는 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면 휴대폰 대 휴대폰으로 방송, 소리로도 가고 문자로도 가고 그림도 가고.

이제 저도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아주 고령이라서 팔십, 구십 되신 어르신들은 그것도 어렵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좀,

그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사항인데, 그분들 말씀은 그 내용을 크게 써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여 달라, 방송한 내용을. 그래서 크게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여주면, 게시를 해주면 지나가다 또 자기들은 거기에 항상 그런 뭔가 어떤 얘기가,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게시판에 가서 그거 부착해 놓으면 볼 수 있어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협의회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셔가지고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54쪽, 스마트 안심방역 게이트 설치.

예, 예.

우리 지금 2대 설치했죠, 그렇죠?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군청하고 읍사무소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해보니까 어때요? 며칠 안 됐지만, 며칠 안 되는 동안 운영해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요.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그러면 조금 밀리는,

그렇죠.

이런 문제점은 있고, 일반주민들이나 직원들 여론은 굉장히 잘했다는 평이 대다수입니다.

저도 거기 통과해봤으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이게 많이 한 번에 사람이 출입할 때 그때는 지체가 되는 게 있죠?

예.

그리고 에어샤워인가?

예.

에어샤워?

예.

그것이 거의 5초인가 서 있어야 되죠?

10초입니다.

10초인가? 그런데 그걸 다 받으려고 10초 서있으면 이거 뭐 줄서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두 분씩 들어가서 해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그냥 온도만 체크하고 지나오는데, 그거 10초 안 서 있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에어샤워의 기능을 10초씩 한다는 것이, 그냥 쓱 지나가면 그냥 싹 쏴가지고 샤워가 돼야지 기능하는 거지, 10초씩 서 있는다고 그러면 이게 띄엄띄엄 오는 경우는 괜찮지만 한 번에 많이 출입할 때는 지체되는 요인도 된다, 저는 그런 문제점이 생각 들더라고요.

예.

그것도 한번 제조업체랑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 문제는 아마 항균, 그러니까 살균, 항균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10초 이상 있어야 된다고 업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건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2명씩 들어가도 일반 주민들이야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씩 지나가지만 우리 직원 분들 같은 경우는 2명씩 들어가서 살균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진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6쪽에 보면 주민총회 실시 있습니다.

예.

주민자치회에 총하는 주민총회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7, 8월에 실시하겠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9개 읍·면 모두 실시하는 겁니까, 이때? 7, 8월 달에?

빠른 데는, 현재 지금 주민자치 늦게 출범한 데는 분과위원 교육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 연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 교육이 끝나면, 그래서 약간 좀 시차는, 작년도에 출범한 읍·면하고 약간 시차는 있는데 7, 8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주민총회 잘해야 돼요. 이것이 여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마을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주민자치회에 자치계획 수립하고 이런 게 여기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인원 이상이 나와 줘야만, 정족수,

예, 예.

되는 거고, 또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기 참여를 해야만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 설득력도 있고, 주민한테 호응을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 시간을 두고, 그래서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 성공 여부는, 주민자치회 전환의 성공 여부는 주민총회를 얼마나 잘 치러내느냐, 거기 달려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끝나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한 분 하셔가지고,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없다면 끝내고 있다면 다른 분들 하면 되지, 뭘.

과장님!

예.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데 고생들 하시는데, 기본개념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

예.

2022년 예산 집행계획 일반회계에서 최종집행률 100%라고 했는데, 이건 관심이 없이 그냥 전체 문화관광과 예산을 놓고 분기별로 그냥 계산해 놓고, 집행계획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100% 집행되는 건가?

의원님 말씀이, 지적사항이 맞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 절감도 있고 불가피하게 이게 집행이 또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실·과를 보면 어떤 데는 78%도 있고 어떤 데는 82%, 97%, 이렇게 있는데, 100%라고 한 게 문화관광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상당히 좀 많아. 이건 아주 관심 없게 작성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 지출계획서가 있다고. 계획서 낼 때 보면 예산 절감률을 밑으로 빼가지고 이게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작성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관광안내판이 설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돼있어요, 관내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향수자전거길, 100리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규 설치보다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지금 현재 가서 관광안내판을 해놓은 거 보면 퇴색이 돼가지고 글자도 안 보이는 게 있고, 이게 좀 산뜻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씩 지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계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한번 일제조사 좀 해가지고 정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이건 제가 한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유통식품 위해요인 사전차단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 중에서 돈, 화투, 술병, 뭐 이런 게 있는데 돈은 뭐예요, 돈은?

이제 돈, 과거에 애들, 어린이들 장난감처럼 돈 모양의, 화폐 모양의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뭐 우리 원화나 엔화, 뭐 위안화, 뭐 달러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위해식품이에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팀장님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돈이 왜 들어가 있는가?

식품안전팀장 김홍규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인데요. 담배 모양이나 돈 모양 같이 초콜릿 같은 것이 겉이 포장지가 돈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애들 정서에 안 좋게, 그런 데에서 들어오는 시중 식품 중에 약간 어린이 정서를 위해한다는 그런,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해놓으니까, 돈으로 만든 어떤 제품을 명칭을 써놓은 건 혹시 이해가 가는데, 돈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원화인지 엔화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돈 모양입니다.

돈 모양?

예, 식품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투라든가 술병, 돈 모양 같은 이런 것을, 형태를 띤 것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과 내에서 팀도 1개 더 증설했습니다, 그렇죠?

예.

증설한 팀이 무슨 팀이죠?

관광개발팀입니다.

관광개발팀?

예.

지금까지 관광개발팀이 없었어요?

문화재관리팀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관광개발팀이, 문화재관리팀이 하나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설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팀을 하나 더 신설하면서 지금 많이 쌓여 있는,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까?

과거에도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문제 발생되는 부분은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전문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팀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향수호수길.

예.

그 관련된 사업들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예.

국장님은, 국장께서는 금년 말까지는 향수호수길 완전히 완벽하게 개통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과장님! 가능한 말씀이죠, 국장님 말씀이?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향수호수길이 완벽하게 개통이 돼가지고 찾아오는 손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향수호수길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1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축제를 여러 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우리 군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래도 역점을 두고 하는 축제가 지용제죠, 그렇죠?

예.

맨날 지용제, 우리,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용제가 이제는 좀 더 뭔가 한 단계 새로운 모습으로 갖추어 가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그냥 거의 대동소이한,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업무계획보고 11월 달에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언급도 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새로운 변모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어떤 계획,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에 내가 안 담겼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담겨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떤 그런 새로움을 만들어낼 어떤 그런 계획 가지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문화원장을 비롯해서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많은 대화를 했고요.

예.

그 대화 과정에서 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9년도에 지용제 발전방안 토론회 그때 나왔던 얘기, 그리고 지역 언론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련된 회의를 할 때, 분과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어떤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인식만 할 게 아니라, 실제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을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축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갈 것인가, 그런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이 담긴 계획서를 한번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축제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우리 문화원하고 실제 회의할 때 그 내용을, 포함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용이 바뀌는가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통합문화이용권 있잖아요?

예.

이거 우리가 한 3,400명한테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예.

3,200명.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많은 돈이 쓰이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서 쓰여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걸 견인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이게 관외로 온라인 구매 이런 걸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사업에 지원된 돈이 관외로 유출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철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예.

과장님, 35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 잘했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반영돼서 잘 됐는데, 우리가 모집, 향수테마여행 관광상품 운영 해가지고 모집해서 오신 분들이 이제 뭐 관광지 두 곳 이상을 보고, 식사를 한 끼 이상 하셔야 되고, 20명 이상 모객이 돼야만 교통비나 식사비, 숙박비, 체험비, 이런 걸 지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다 잘하셨는데 이왕 하려면 우리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체험도 한번 넣어보시라 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예.

그것도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체험하는 부분까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체험장 운영하시는 그런 데 가서 꼭 체험도 한 코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전통문화체험 관련해서 몇 가지인지 모르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공모사업이 된 게 있더라고요, 맞죠?

예.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에서 주관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공모사업, 거기 선정됐죠?

예.

그래서 1억 원 정도 사업비 확보했고요.

예.

또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에 이제 우리가 선정돼가지고, 선정됐죠?

예.

국비 2,800만 원 확보했고, 총 사업비가 7,000만 원 중에서.

예.

이런 걸 통해서 전통문화체험관이 이제 활성화 되겠죠, 그렇죠?

예, 그 과정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이 이렇게 강소형 잠재관광지로도 선정되고, 이게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라는 게?

예.

그리고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 해가지고 거기 보면 전통음식이나 공예, 전통예절, 음악공연, 이런 걸 통해서, 또 주변관광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주변 관광지랑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놓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다 좋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옥천의 관광을 견인하는 하나의 중심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 전통문화체험관에 와서 하는 체험이 다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아주 전문적인 면에서도 옥천에 와야만 체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저희가 작년도에는 전문 강좌를 목공예만 했었는데, 올해는 죽공예하고 침선, 이런 부분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장 담그기나 칠보공예, 짚풀공예,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해보려고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칠보공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했었는데, 사실은 수강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까지 연계시키지는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강사모집 중에 있는데, 칠보공예나 짚풀공예는 작년도에 못 했지만, 금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렇게 공모 받아서 1억 확보하고 뭐 7,000만 원 사업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거랑 연계돼가지고 전통문화체험관이 진짜로 성장을 쭉쭉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저는 그래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옥천만의 독특함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옥천박물관 건립에서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예.

이게 지금 국비 확보도 된 거죠?

지금 사전, 박물관 설립을 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자격요건이 사전평가를 통과해야만 그다음 본선에 나간다는 취지인데, 지금 사전평가까지만 통과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통과 돼서 이제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계속해서 여기다 계속 고집하실 겁니까? 장소, 하계리 5-1번지. 쉽게 말하면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그 앞에 있는 주차장 그 자리에다가 하겠다고 한 건데, 계속 여기다 그냥 우리 과장님 고집하고 가실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건 애초에 사전 평가할 때 설립입지, 장소, 조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 사전평가가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나 이것을 주관하는 데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된 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 부분이 먼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에 우리가 진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예선은 통과했고.

예.

그래서 본선 준비하는 과정인데, 본선이 통과되면 우리가 계획 변경을 협의한다든지 문체부랑.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진짜로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협소한 자리에다 만들어가지고 미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거기가 우리가 너무 좁고 잘못 만들었다는 그런 평이 안 나오게 미리 터를 잘 잡아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는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다만, 건립예정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평가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옥천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잘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우리 옥천이 인구도, 지금 아까 기감실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5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우리가 늘려서 우리 지역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지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관광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아울러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관광시설을, 뭐 외곽에도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또 우리 옥천 읍내에는, 옥천 읍내는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된 어떤 골목을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데에도 우리가 역점을 두고, 그래서 시내에서도 관광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덧붙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내가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9개 읍·면에는 충효비가 한 70, 80개 있다고 그래요.

87개 있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그 비가 4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그때 그래도 귀감이 되니까 그걸 세웠어요. 사회에 귀감이 되니까. 그러고 그게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 바로 눈앞에서 우리 군수님이 신년 이곳저곳 순방을 하면 거기서 효자, 효부, 이런 분들한테 표창장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87개나 되는 것이 한번 전수조사를 그렇게 내가 부탁을 했어도 용역비도 여기에 안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우리 군비로 어떻게 할 수,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래도 ‘이런 건 가치가 있다’ 이런 건 그래도 군비 반 문중에 반이라도 하든지 뭐 어쩐 상대가 되는 사람이 반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복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할 것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보니까 여기 용역비가 책정돼 있지를 않아요. 세워진 게 없어요. 제목은 문화재 지정 확대 및 가치 확산 이런 건 있는데 눈 닦고 봐도 없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비를 비롯해서 유사한, 비지정문화재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이 한 87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황은 파악이 돼 있고,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제도권 안으로 이게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조사를 금년도에 하고,

금년도?

예.

기초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걸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69페이지에 향토음식 발굴이 있는데, 이게 사업량이 10개소 1회, 한 번 대회를 할 때마다 10군데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사업량 10개소 1회에,

이 10개소는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제13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1회하고, 그다음에 24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 지원, 그다음에 청산 생선국수 음식거리 지원사업, 이 세 가지 각 목에 대한 총 10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수년간 여러 해 동안 향토음식 개발, 경진대회라든지 아무튼 대회를 해서 선정된 업소가 수없이 많죠?

예.

뭐 도에 나갔든 못 나갔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업소들이 선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일회성에 그냥 그치는 거예요? 아니면 차후에 그 사람들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으면 군에서 뭘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 해에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그 후로 사후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십 군데가 그동안 선정이 됐을 것 같은데.

지역 내 업체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게 모범업소, 위생등급, 안심식당 여러 가지 명칭을 부여해서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중에서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식품, 우리 공중 음식점을 더 발굴해서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여기 발굴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명예롭게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무튼 한 번 일회성으로 선정돼서 그 명년부터는 나 몰라라 하면 아무런 지속성도 없고 효과도 없으니까,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22쪽, 얼마 전에 작은영화관 한번 갔어요.

예.

코로나인데도 객석이 만원은 아니어도 그래도 작은영화관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요즘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과장님?

수시로,

수시로 오시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옥천 작은영화관 개관된 지가 근 한 4년 됐죠?

2018년도 8월2일 날 개관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4년 이렇게 정도 흘렀습니다.

예.

그러면 22쪽에 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 2건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어요.

예.

뭐 환경정비 하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을 반영을 해서 무인발급기,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인발급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메뉴판이라든가 홍보영상을 낼 수 있도록 디지털 사이니지, 이것 두 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자 보셨죠? 로비에 있는 의자.

예.

그 의자도 벌써 4년이 되니까 굉장히 노후 됐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화관 딱 들어가면 깨끗하고 환해야 되잖아요?

예.

로비가 너무 어두워. 벌써 시설이 한 4년 가까이 오다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요새 포스터, 과거에는 포스터를 해서 이렇게 액자에다 걸어서 놓잖아요?

예.

개봉작이든 아니면 지금 상영작이든.

예.

그런데 요새는 그거 포스터로 안 해요.

예.

다 이런 전광판으로 해서 스크린으로 해서 하지, 이렇게 포스터로 조그마하게 1m×60cm 이렇게 포스터를 안 합니다. 찾아오는 분들이 시대에 맞게끔 스크린으로 해서 볼거리도 사전에 볼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영을 영화 관람을 하시러 오신 분들, 기다리는 분들하고 몇 가지 대화를 했는데 민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예.

제가 간단하게, 검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영화관에 나와 있는,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이게 다 개봉작이잖아요?

개봉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개봉작이라 뭐 작은영화관이지만 굉장히 수준은 높다. 우리 작은영화관 앞에 보면 그래도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지금 트럭, 뭐 터미널이 이제 저쪽으로 옮겨 가겠지만 아직도 대형버스나 대형트럭들이 있어요. 그건 뭐 이제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뭐 트럭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끼리 영화관을 오는 경우는 10명 중에 2, 3명, 거의 아이들 손잡고 영화관을 온다. 그래서 그 앞에 먹거리, 푸드트럭이라든가.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에 나오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예.

그게 비싸겠지만, 뭐 몇 천만 원씩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한번 얘기가 되면 캐릭터들을 중간 중간에 쉼터에다가 놓으면 포토존도 되고, 요새는 아이들 위주의 어떠한 영화 관람이 돼야 그 영화 상영의 참석률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높더라. 그래서 부부간에 오는 분도 많지만 아들 손에, 청소년들, 가족들 손에 이끌려서 와서 구경, 영화 관람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70, 80%는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공간들을 조금 활용을 하셔서 캐릭터라도 좀 한두 개 만들어 놓으시고, 또 안에 포스터 액자를 넣지 마시고 스크린이라도 이렇게 해서 상영작이라든가 또 예고편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전광판으로 한번 해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상영관 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광장에 캐릭터를 조성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푸드트럭도 함께 고민 좀 해주세요.

푸드트럭은 제가 알기로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크고 작은 시설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수영장, 게이트볼장. 그러니까 중간에 어딘가 먹거리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푸드트럭도, 뭐 다 간편한 스낵 종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빠트리고 갔어요. 급하게 없다고 그래 가지고,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과장님, 26쪽 보겠습니다. 옥천읍 시가지 경관조명 활용방안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예.

과장님, 이것 미디어사파드. 미디어파사드. 그렇죠?

예.

이게 총 예산이 20억 중에 이 파사드만 6억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기이 뭐 미디어파사드가 운영이 되니까 제가 다른 영상을 띄울 수 있는가? 알아보라고 했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사양이 맞아야지 띄울 수 있고요. 그 사양이 맞지 않으면 영상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양이라니 무슨?

말 그대로 미디어파사드가 틀 수 있는 그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 그럼 영상을 제작해서 거기다 넣으면,

그 사양에 맞게 제작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아, 미디어파사드에 맞는 사양을 제작하신다?

예, 예.

자, 그러면 이것 한번 알아 보셨어요. 과장님?

어떤 것?

사양을 그럼 맞게끔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영상 제작을 1억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실에서 종합홍보영상 1편 10분 내외, 요약편 3분 내외, 또 광고영상 30초해서 1억 예산을 세워 놨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영상제작 예산 2,000만 원 또 세워 놓으셨어요?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 것하고 문화관광과하고는 뭐 다른가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미디어파사드는, 파사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떤 문화·예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군정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문화·예술적인 부분,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을 형상화하는 부분, 그런 쪽에 약간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영상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부서별로 각종 축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복숭아축제하면 복숭아를 형상화하는 어떤 것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같이 이쪽에도 반영도 시켜 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준비하는 것은 군 홍보영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우리 옥천 관광이나 문화 관련,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목인교가 또 설치돼 있지요?

예.

파사드 앞에?

예.

그렇지요?

예.

그 목인교와 그 파사드 화면과의 어떤 부딪히는 부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봤습니다.

안 보셨지요?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셔요.

예.

그러면 그 다리에 조명도 하실 건가요?

제가 직접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거니까. 기이 제작된 파사드이니까 사장되지 않도록 영상 잘 제작하셔서, 옥천군을 알릴 수 있는 정말 22m에 그게 8m 짜리에요.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대형 광고물이니까,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준비했던 것 놓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

26쪽 한번 보세요. 옥천 문화관광재단 설립 준비. 이게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하셨죠, 그렇죠?

예.

끝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지만, 지금 이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셨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까?

예.

그래 지금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여기 타당성 예비검토 뭐 4월 달에 하고, 재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6월 달에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어떤 기본방향을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계신지? 우리가 행감 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담긴 거라든지, 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라든지, 또 우리 의회에서 관광재단 설립,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방향을 잡고 계신,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 한번 그것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저번에 별도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재단설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계획을 1차에 걸쳐서 걸러서 해야 되고, 충북도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걸칩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서 법적인 이상 유무를 따져 보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에 앞서서 예비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재단의 방향은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법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문화를 모태로 해서 관광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문화의 부분을 어디까지 반영을 시킬 것이고, 관광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다각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예비검토, 타당성용역 검토, 주민 공청회 이런 걸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떤 방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서는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야지만 그 방향에 맞게끔 예비검토도 되고, 타당성 검토용역도 나오는 것이고, 주민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줄기를 세워 놓은 것에 대해 그 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더 보태가면서 내실 있는 재단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군에 확고한 방향이 뭐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한 확고한 어떤, 나는 우리 옥천군에서는 문화관광재단을 이러한 방향으로다가 만들어 가야겠다는 어떤 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내용은 나름대로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큰 기둥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무슨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따라 가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게.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군에 방향이 나와야지, 의회에서도 그 방향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제안할 것 제안하고, 우리는 이런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해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예를 들면,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 민예총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을 지금처럼 그 분들한테 계속 그러한 역할을 다 준다고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재단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확고한 우리의 방침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확고한 어떤 방향성이 없으면, 우리가 문화관광재단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 과장님이 동의를 안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왜, 생각을 안 밝히시는 이유가,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런데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줘 보세요.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어떤 우리 과장님의 방향이 어떠 하신가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 뭐 이런 부분은 아까 기본계획에 일정 부분 다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가감을 하기 위해서 관련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이런 분들하고 상의도 한 부분이 그런 때문에 한 부분이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내용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모태가 되고, 문화를 가지고서 관광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어디까지 문화의 범위를 설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기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이 문화관광재단 설립이라는 게 조밀하고 신중하게 가야 되지만,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확실한 지침, 방향, 줄기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회랑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 어차피 의회 승인 받아야 할 사항 아니겠어요?

예.

종국에 가서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하는 것하고 소통 많이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 많이 하면서 이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나 관광 이런 쪽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견인해 내는 그런 단체가, 재단이 돼야지. 그냥 그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식으로의 어떤 문화관광정책을 펴 나갈 것 같으면 이 재단 설립이 크게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꽉 잡고 우리 만에 어떤 군에서 어떤 기본방향을 정확하게 맞춰 가야 된다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장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2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공통사항 11건, 재무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세부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철저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존부적합재산 관련하여 매각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 계획을 세워 상반기에 매각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 허가 중인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평가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비 목표액 541억 7,900만 원 대비 101.2%인 548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해 전자계약 시행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였고,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산운용을 위하여 10회, 54건의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였고, 보존부적합 등 재산 10건을 매각하여 7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7개의 전략목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총 611억 원으로, 군세 396억 원, 도세 215억 원이 예상되며,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목별 세수 목표입니다. 군세 중 큰 폭으로 상승한 세목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금년도 군세 중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인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 안분기준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금년도 부가가치세의 21%에서 23.7%로, 2.7% 상승분을 반영하여 33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8,7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 및 부동산 거래 증가 예측에 따라 13억 5,100만 원 상승한 7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세는 취득세에서 부동산거래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3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4,8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현연도 징수 607억 원,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4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재산세 부과입니다. 내년도 재산세는 총 58억 원으로 토지분 32억 원, 건축물분 13억 원, 주택분 13억 원이 되겠으며,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소득세 제도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관련 홍보 및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편익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 정확한 회계처리와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 집행계획에 따른 월 정기교부와 출납사무검사 및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 및 보존부적합 토지의 매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 917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자 안전운행교육과 차량 운영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 옥천군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03-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66억 원을 투입,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조달청을 통한 설계공모를 하고, 채택된 제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 설계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발행입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을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3개 외국어로 표기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이해를 돕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자동차 세액감면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입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임에도 감면요건을 불이행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 감면 이행조건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회계 관계공무원 교육 정례화 시행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고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특정 시기별로 집중해야 할 업무의 전달과 개정 법령에 대한 신속한 전파로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공통사항인데 18쪽, 하도급 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이겁니다. 이 부분에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은 총괄 부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계약 관련 총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하도급 관련해서 있지만,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이 건설업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도 다수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지역에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형공사가 있을 경우에 외지 업체에서 원청을 받으면 하도급, 쉽게 말하면 하청을 주는데, 그 때 관내 업체들이 자기들이 보면 별로 참여를 못하고 있더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분들 말씀이 그럽니다. 뭐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주민들도 이미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께서도 걱정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미 주민들도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너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내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하도급을 줄 때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거리도 만들어 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의 역할이 좀 미미하다. 자기들이 볼 때 그렇다. 또 제가 볼 때도 뭐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도급 계약 시 관내 업체 참여방안 강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뭐 그냥 상투적인 조치결과밖에 안 되고 있다. 좀 더 조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 계약이 갈 수 있게끔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방침을 세워서 계약 총괄 부서이니까, 관련된 부서에 이렇게 좀 전파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하도급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하도급 결정은 사업체, 그 사업을 입찰 받은 업체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이것 원청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자기들이 어느 사업, 하도급을 어느 업체에다 줄 것인가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또 사업부서에서 그 원청하고 협의 좀 할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제가 이것을 매 과에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계약 총괄부서인 재무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강구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전파 좀 하고 그런 내용을.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할 때는 가능하면 원청 사업자하고도 미리 원청 계약할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어떤 그런 당부, 어떤 그런 조건들도 걸 수 있으면 걸고, 뭐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가지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걸 우리 의원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직원들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민들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제가 들어보니까 나가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어려워하면,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분야에 관계없는 분들이 말씀을 하실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계약 총괄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그런 방침을 한번 연구하고 만들어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부서장들하고 같이 만나서 한번 토론도 해 보고, 얘기도 해 보면서 그런 방침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사업 낙찰돼서 계약이 되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청을 주게 되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 하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과장님이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맥락은 동료 의원과 같은 질문인데, 어때요. 공직자 입장에서 원청한테 어떤 특정은 못해도, 업체를 특정은 못해도, 가능하면 우리 하도급을 주실 거면 말하자면 ‘우리 지역 업체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이 정도 말도 못하는가요, 공직자 입장에서?

……,

어려운 거예요? 그건 법이 됐든, 도의적이 됐든, 뭐가 됐든, ‘어렵습니다.’ 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실·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이 그 정도 하도급이 필요하시면 우리 지역 업체 좀 한번 신경을 써 달라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버리고서 못 하면 못 한다. 그것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상당히 곤란한 것 같은데, 주민들은 또 그 업체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저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게 어려운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입찰이 거의 전자입찰이 되고 그래서 사업자하고 직접 계약부서하고 접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 낙찰되고 해서 하면 실·과에서 접촉은, 사업부서에서 접촉이 많은데요. 저희가 사업부서에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업무보고와 연결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

3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요. 세정업무도 있고, 계약업무도 있고 그렇지만 또 결산업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산업무도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인데, 우리가 결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속서류까지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의회에 결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도 하고요.

예.

그런데 보면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예.

복식부기에 의한. 그런데 그것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전문적으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봐야 수박 겉핥기 정도 밖에 못 본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검토용역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복식부기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식부기 자료?

저희가 만들은 것을 검토를 외부 회계사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