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식품과 소관 의안번호 제509호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어촌식품과장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식품과장 박성기입니다.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9호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 내용이고요. 브랜드 가치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는 없지만 내년부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09호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은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농어촌식품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처음 조례 설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여기 농어촌식품과가 고창은 농업군이고 또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 부서여서 물론, 지금까지 우리 과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나 종합민원과 이런 곳에서 있었던 것과는 조금 차별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물론, 더 잘하시겠지만 농업분야에 대해서 더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 농업에 관해서 철두철미한 양반들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설명 중에서 농림축산식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합친다는 이야기에요?

높을 고창 브랜드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높을 고창 브랜드만, 이렇게 관리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높을 고창 브랜드를, 그러면 높을 고창이라는 내용이 없이 그냥 통합브랜드로만 설명해서,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지 알았는데 높을 고창 브랜드 관리를, 그러면 아까 설명대로 지금까지는 기관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관리를, 그러면 지금 우리 고창군에 민간단체에서 브랜드 관리를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통합 높을 고창 브랜드를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에서 잘못된, 높을 고창 박스가 잘못 되어서 내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줬어.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하려고요? 행정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거예요?

행정도 같이 합니다. 저희가 가락동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고창상품을 달고 갈 때, 경매를 들어갈 때는요. 저희 공무원도 같이 여러 번 갔었습니다.

팀장님도 같이 오셨고만. 지금 팀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높을 고창 브랜드 가락동이라든가 출하하는 데가 다양하죠? 쌀도 있고 멜론도 있고 수박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출하할 때 시장에 몇 번이나 가봤어요?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멜론 나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지적하고 나서 두 번 가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로개척을 하고자 현대백화점하고 CJ쪽에 늘 미팅을 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팀장님. 높을 고창 통합브랜드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주면 불안함 점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하겠지만 행정도 높을 고창 통합브랜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만큼 민간한테 위탁주고 또 행정에서도 함께 해서 수박이라든가 멜론 나갈 때 갑자기 내가 과장, 팀장 불러서 출장을 갈 수도 있어요. 현장을 그냥 순시에 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다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지금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크게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한테 위탁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고창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궁금하고. 또 위탁을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조례란 시급성이나 이런 시기적인 적정성이 필요할 텐데 지금 굳이 하는데, 위탁을 한다면 또 위탁비용이 또 별도로 발생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2022년도에는 없다. 그러면 위탁을 2022년도에는 자체운영으로 하는 거예요? 조례를 할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시기적절한 시기가 이번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의회한테 안건심사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심의요구를. 이런 선상에서 이해를 했었을 때에 2022년도를 통합브랜드 관리하는데 행정에서 이전처럼 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에 준다든지, 이제까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나 전문기관한테 준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일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가 된다는 것 하고, 이거 궁금한 거예요. 부담없이 말씀하셔도 돼요. 또 위탁한테 준다고 했었을 때에 위탁운영비가 비용발생이 될 텐데 그렇다면 위탁기관이나 전문가한테 줬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행정이 해도 상관이 없고, 민간위탁 해도 상관이 없고. 이런 것들이 종합브랜드가 정말로 브랜드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위탁을 못줄 수밖에 없겠네요.

올해는 만약에 추경이 되면 가능하고요. 부서장으로서 이 조례에 느끼는 감정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은 냉정하고 행정은 그래도 따스해야 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결국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선 공무원들이 직원 2명을 가지고 브랜드 가치, 품질관리를 완벽하게 추진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 위원님들이나 행정에서 민간인들을 대할 때, 농민들을 대할 때 너무 냉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솔직히 관행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도상으로 외부기관에 하면 그래도 어떤 품질관리면에서 조금은 냉철해질 수 있지 않을까, 더.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수반이 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홍보비로 2천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교육정도, 사전 전지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품질 관리면에 대해서.

홍보비라고, 교육이나 홍보비 정도는 이해당사자인 주체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위탁비로 이관하려면 목 변경이나, 항목변경을 할 때에는 과장 전결인가요? 의회 보고는 않죠? 의회에 보고는 할 수 있는데 심의는 아니죠? 자체적으로 하죠?

예. 저희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단체를 할 때에는,

그러면 교육홍보비가 만약 2천만 원 있는 것을 만약에 위탁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것을 목 전환해서 쓰겠다고 하면 예산심의할 때에는 주민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홍보비나 교육비로 했어, 그러면 어느 한쪽은 빈틈이 생겨버려요.

홍보비 예산이 직접위탁비에 대한 대가 지급이 아니고요. 단체에 대한, 생산자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이러고 합시다. 이거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가장 농민들도 좋고, 관리체계도 시스템화 되는데 행정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까지는 백번 이해를 해요. 다만, 그렇다면 문제점 아까 과장께서 설명 했듯이 행정이 하는 데에는 주민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냉정하고 또 철저하게 하기에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행정에서 나타났었고. 그래서 목적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위탁으로 갔었을 때에는 비용발생이 되는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었을 때에 교육홍보비가 있는데, 이걸로 쓴다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장 주최인 주민, 농민 스스로가 개선이,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의식수준이 높아진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을 써야지, 필요하면 이 것을 전환해서 목 변경해서 쓰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목적에 맞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답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높을 고창 브랜드가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에서 위탁을 준다든지, 전문가를 한다고 하면 좋은데 자체적인 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면 고창몰을 하고 있고. 또 생태환경과에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립도 안 됐는데 위탁이나 전문가를 주는 조례를, 이것을 개정을 해서 예산을 5천을 쓰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있으면 높을 고창 브랜드가 정립이 되는 쪽으로 우선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홍보비 2천만 원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높을 고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느끼는, 이미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먼저 뛰어서 위탁이나 전문가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5천을 세운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임시회인데 2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설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농어촌식품과에서 본 위원 생각은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설정을 해서 정례회 때, 나중에 충분히 방향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서 본 예산에 예산을 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예산도 쓸 수도 없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행시기 적시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목적에서 설명 드렸듯이,

목적은 알아요.

지금 저희 높을 고창 상품들이 대외적인 이미지는 프리미엄급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정착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 더 상품의 가치를, 품질관리를 못한다면 다시 또 예전의 어떤 브랜드가치 정도로, 대중성을 떨어뜨리고 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어떤, 저희들 행정이 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조례들이라도 제도상으로 마련해서 주민들과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을 설명 드리면 조금은 더 정착시기를, 품질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정착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개입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농가들이 행정의 듣지만 위탁기관이나 전문가 말은 안 들어요. 거기는, 그분들은 그분들 뜻을 전달하면 어떤 높을 고창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나 작목반들이 그렇게 행정에 협조하는 상황보다는 더 비협조적이고, 역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5천을 세워서 높을 고창의 브랜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정례회 때까지 충분히 정립을 해서 가령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우선 맞는가, 그러면 행정에서 높을 고창 브랜드에 대한 정립이 되고 나서 하다가 위탁이나 전문가한테 가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만 5천씩 세워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을 전문가에게 줬을 때 작목반이나 농가들이 비협조적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것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임시회 때 꼭 이것을 해야 하는 목적. 예산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단계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내용적으로 이런 것까지 지적하면 그렇지만 브랜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비용추계 요약을 보세요. 재정수반 이유 2021년도 고창 농수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요. 2021년도. 이것은 너무 조급하게 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조금 더 정립을 해서 이게 방향이 잘못 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에서 충분히 높을 고창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갔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 높을 고창 브랜드, 우리 고창의 농특산품이 소비자한테 충분히 각인이 되어서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유통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도 수반할 수 있는 여건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용추계가 5천씩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봉희 위원님.

저는 목적을 이해하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해서 공무원은 모든 것에 손을 놓지 않는 다고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놓고 시급성이 어떻게 보면 6월 이후에 농산물이 많이 나왔을 때에 가동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해를 하려고 본 위원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도, 동의안이 우리 심의절차를 거쳐요. 위탁동의안 심의를 한다고 해도, 그다음에는 또 예산의 심의를 우리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일단 만들어놓고 걸리는 기회가 두 번 이상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가, 안 하는가, 정도를 보고, 필요하하다는 문구에서 일부개정이나 수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무서운가요?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절차상 과정이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에 한 번은 그럴 수 있고, 동의를 한다고 해도 예산 심의할 때에 5천만 원이 많으면 삭감을 하면 되니까, 나는 조례가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시선으로 봤었을 때에,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끼리 토의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고창군에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것을 조례안을 했었을 때에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있냐는 거죠.

이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과 농민과의 어떤 협상 우려를 제기하셨는데요. 그 정도 선을 커버할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저희가 냉철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파악을 못하고 있겠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올 수 있겠지만, 파악을 못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전체적인 그 내용이에요. 정례회까지 충분히 모든 것을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예산도 하고, 조례안도 상정하고 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두 가지 건으로 안 제16조에 통합브랜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안 제21조에 준용 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를 체계적이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고창군에서 집중육성하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특화품목들이 부서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다변화 되어 가고 있는 통합브랜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 브랜드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가를 통합 위탁운영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조례가 필요한가, 아닌가,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여기에서 논의됐던, 염려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우리 눈에 보인다든지 행정에서 감안했었을 때. 그러면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었을 때에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아니면 동의를 안 해주면 되는 장치가 있고. 또 동의를 했다 치더라도 예산은 삭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요하면 조례는 해놓고 예산은 추경에라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아까 팀장이 양희진 팀장이죠? 마케팅팀장으로 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저 사람을 영입을 했잖아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마케팅 팀장을 전문가라고 해서 외부에서 공모로 해서 영입을 했단 말입니다. 이정도로 상황이 가고 있는데 지금 고창에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고, 자칫 위탁으로 흘러버리면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통합브랜드나 고창에 농특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문가나 위탁 전문기관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과를 해주고 나중에 거를 것은, 통과하면 그냥 그대로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주고 예산에서 깐다. 이것은 안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한다고 해서 당장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예산은 다음 회기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부결을 하지 말고 보류를 하든지, 아까 어떤 절차상의 과정이나 필요성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심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원안통과를 해주든지, 보류를 하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전에 만들어놔야 예산을 세우니까. 절차상은 지금이 맞을 수 있어요.

정례회가 7월 달에 있으니까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위탁할 수도”가 들어갔어. 위탁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하게 막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것 같으면 보류해도 괜찮지 않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도 짚지 않고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년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제153조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을 제156조 제1항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 2항을 가정용 노후 급수설비 개조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안 제53조 제5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9조 제1항 상수도 부정사용에 대하여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15일에서 2022년 1월 4일까지 하였으나 이의는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18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