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성룡 위원입니다. 결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검토의견 전문위원 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사실 저희들이 상위법 인용 규정을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한 걸 검토의견에서 발견해서 그렇게 맞게 바뀐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수정됐으면 좋겠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실 때 수정 개정 의견 죽 말씀하시다가 아까 지방회계법 64조로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혹시 그랬다면 46조로 나중에 속기록에 수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체육센터하고 체육관하고는 어떻게 딱 구분, 차이가 어떻게 되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여기 이름이 체육관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고 한데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료는 저희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 각 시군의 사용요금을 비교 검토해서 적정 금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충북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군의 운영 사항을 검토해서 그 평준화 기준에 맞게 저희 단양군 기준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크기를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적이라든지 부대시설 사항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차이는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별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별지로 나누어 드린 조항 중에서 몇 개 항목만 저희들이 담당을 실제 할 수 있는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조를 보시면 지원대상이라고 하면서 1년 이상이라는 그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거주자,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1년 이상을 저희 부서 의견에서는 삭제하고, 그냥 현재 발생 시점에서 단양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지원을 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어떤가 이렇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 부분은 2항 지원을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단양군민이면 다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지원금액 구상 및 환수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이 환수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 구상이라는 뜻에서 보면 1항에 그 군수는 화재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 전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당초 그게 되어있는데. 이 화재를 유발하신 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노인분들이 밭두렁을 태우다 실화가 되어서 옆으로 주택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자기 집뿐만 아니라 옆집도 같이 화재가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가정했을 때 이분은 화재 피해에 의해서 이 발생을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는데, 이분한테 또 구상을 또 청구해서 돈을 요구한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도 구상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상 부분은 같이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일 것인데, 가상해 보면. 그런 부분 한번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환수 부분은 이제 어차피 고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환수 항목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 제안하는 것은 별지로 나누어 주신 상황을 보면. 13조를 지원금액 환수로 명칭을 하고 군수는 화재피해 지원금이 지급 되었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1에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두 번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만 조금 정리하면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게 화재가 원인 규명이 되려 그러면 이게 그냥 며칠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감식하고 의뢰하고 하다 보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뭐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이게?

그 환수 비용에?

네네.

환수 비용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환수를 위해서 조사를 한다, 별도로 그걸 하기보다는 어떤 절차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수사하는 관행에서 이게 고의적인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지는 시점에서 환수를 들어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0, 200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300만 원이고요. 전수 됐을 때, 최대.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하면서도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앞으로도 막상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어느 근거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이거는 힘들지 않을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같이 의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근무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대행, 또 윤리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도 계속했던 사항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 근무상황 관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어오고 있는 건데 다만 의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