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김미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9호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은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이경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로 합산소득 연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2%까지, 200만 원 이내이면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인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서명한 의원으로서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란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영호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가 몇 퍼센트로, 평균 몇 퍼센트가 되나요? 주택대출이자가 3%에요?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4%입니다.
김영호위원
거기에서 2%정도만 지원 범위로 잡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예. 연 200이요. 한 달에 16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호위원
최대 200만 원에서 3번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네요.
김미란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연 이율 관계없이 2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자 변동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200만 원 한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김영호위원
어차피 주택 대출이자가 4%라는 것이 정확성은 없죠?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변동금리입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앞서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를 해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당연히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무조건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조례 내용 중에 이를 테면 혼인신고 부부 5년 이내 부부에요. 그런데 2번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에 보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대상자가 1년 이내에는 없어요. 거의. 이를 테면 고창사람끼리 결혼하지 않는 한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겠죠? 이걸로 따지면. 그리고 신고일 5년 이내를 혼인신고일 5년 이내를, 대상자는 되지만, 이를 테면 고창이 아닌 다른 곳에서 3년 살다가 여기 와서 1년 살고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할 것 같고. 고창군에 가구를 둔 사람, 그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율로 따졌을 때 20명으로 해서 단순계산, 추계 비용으로 따졌을 때, 5천만 원, 200만 원씩 25명의 대상자가. 이를 테면,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안 맞아요. 처음에는 5년 이내 신혼부부 1년 이상,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영광에서 시집을 오거나 이런 사람도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 25명이 아닌 예를 들어서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어요. 이 대상 안에. 이런 것들이 조례에는 구체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구체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보면 이게 대부분이 지원대상에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받게 되는 경우에요. 신혼부부를 지원해주는 예는 형편이 어렵고 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이자를 보존해주는 것인데, 대부분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이게 지금 주택대출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입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전세자금도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주택대출은 구입, 신축, 전세 이렇게 세 가지로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을 이렇게 제외를 많이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주려면 그냥 신혼부부 임대, 물론, 약간 차별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20세, 40세, 나이를 끊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결혼을,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에 대한 부분도 결혼을 했는데, 내가 60먹어서 결혼을 했어요. 고창에 살다가, 아니면 초혼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그 사람도 대상자에요. 줘야죠. 이런 것들이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진남표위원
이 조례안에, 조례 자체를 가지고 당위성은 인정을 한다고 나 자신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위성을 인정한다. 우리 조민규 위원 이야기는 그러면 당위성은 인정을 하나, 실행단계에서 조금 더 구체화 해야 한다. 그 자체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동의를 합니다. 당위성만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은,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문제점이 파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를, 처음부터 초동단계부터 하자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하고요. 충분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는 이미 당위성은 서로 인정을 했으니까.
김미란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영호위원
의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신혼부부잖아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신혼부부라는 것은 출생아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 그냥 애를 낳지 않은 상태의 신혼생활보다는 결혼을 하면 출생아가 기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부담이 가는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뭔가 우리 고창군에서도 지원이 되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풀어서 보면 저는 지난번에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봤어요. 이렇게 부부가 출생아를, 첫째아를 생산했을 때 인구감소 차원, 조금이라도 군에서 예방을 하려가 하면 생활안정자금으로 2천만 원 정부에서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뭘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는 이 체계 가지고는 뭐도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 얼핏 들어보니까, 애를 낳았을 때 지원금을 우리 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시군은 훨씬 인구가 더 많이 모이고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구만 적고, 뭔가 성과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결정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같이 의논을 해보게요.
김미란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경신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먼저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먼저,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신혼부부라든가 출산,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창군이 몇 년 있으면 없어지는 소멸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인구창출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여러 가지 합쳐져서 인구창출을 하고 지역소멸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출산했을 때 여러 비용들,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창군 사회복지과에서 협의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게 5개월 걸렸거든요. 고창군 사회복지과에서도 고창군 교육사회보장 계획 용역을 했었어요. 그 용역결과에 전세 및 주택자금에서 37.5%가 최고 많은 결과가 나왔어요. 주택문제죠. 주택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조례가 100% 다 완벽히는 될 수 없거든요. 그 뒤에 부족한 것은 규정으로, 세부적인 것은 규정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원대상 범위에서도 혼인신고 후 5년으로 한 것은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나면 제5조 2항에 보면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4조 관내 구입이나 신축의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는 그렇게 하고. 지원 범위가, 제4조에서 지원대상 범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공공임대 그런 곳은 다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또 주택자금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또 지원대상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 제외 목록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외에 관계된 분들을 위한 지원 대상입니다. 신혼부부란 여러 가지 있죠. 아까 말씀하신 어린 부부도 있고. 어르신 신혼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신혼부부에 대한 비용을 주고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그렇게 한겁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규정으로 보완하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위원장
위원님. 저는 여기에 지금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면 주택대출 구입에 대한 전세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주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많이 제정하신 걸로 제가 검토를 했어요. 사전에.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이 조례 발의를 하신 내용 중에 보면 신축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신축을 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경신위원
신축도 본인이 지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택에 관해서, 1주택이라는 또는 사회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신축을 해놓고 또 아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미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이건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거면적에 대한, 여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신축에 대한 면적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신위원
5항에 보면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뒤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84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4평 이하죠.
김미란위원장
지금 은행에서는 그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익히 파악한 바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과연 은행하고 연계되어서 저희가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주택 대출이자 보존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구입자금하고 전세자금에 대해서 공용화해서 지금 모든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신축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은행에서 같이 이렇게 신축을 넣어도 같이 해줄까 싶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는 내용확인을 못것거든요.
이경신위원
제5조에 보면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대출조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김미란위원장
저희가 조례만 제정해놓고 이용을 못하는 조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경신위원
아까 말한 4%, 5%도 있고 6%도 될 수 있어요. 대출이.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2%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이고. 기간 3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설명 했듯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에서 확실히 100% 수익자를 파악할 수 없거든요. 신청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숫자에서 아까 말한 제3조 조항에 맞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기회를 주시고,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김미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조민규위원
이를 테면 전반에 이야기했듯이 이걸 제가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신혼부부라든지, 고창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지원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안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를 테면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 비용을 많이 주는 곳을 선택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비용을 타고 이주를 하는, 주소를 옮기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이미 선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되어서 3년 동안 200만 원씩, 그걸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3년동안 200만 원씩 타고 다른 데로 이주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 선례도 겪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단위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농가주택을 지으면 일정 범위내에서는 자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금에 대한 최소의 이자로 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지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지금 임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례는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규모 이하의 주택은 대상이, 지원대상의 범위에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는 것이 있지만, 본 위원이 100평을 지었어요. 신혼부부를 하면서. 여기도 대상이 되는지, 30평 이내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서, 이 내용에 지원대상 범위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 사실 조례라함은 어쨌든 상위법, 국가의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국가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채워가고, 또 이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조례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회기가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 잡아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김미란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추가 말씀해주세요.
이경신위원
아까 말한 신축 부분 100평 말씀하셨는데, 100평은, 그렇기 때문에 조항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했는데. 100평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주택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까 설명 했듯이 34평 이하고, 두 번째는 일반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대상에서 제4항을 보면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위원
조민규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본인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이다. 혼인신고를 타지역에서 신고를 하고 4년을 살다가, 5년을 살다가 여기를 왔어. 고창으로 왔어요. 그러면 혼인신고가 5년이 경과되었어요. 고창으로 이사왔을 때,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경신위원
주소가 고창에 1년이 있었어야죠.
진남표위원
차라리 이런 것들도 지금 지역에서 혼인신고가 1년이 되는 사람, 지역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5년이라는 것을 빼고, 지역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을 사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걸로. 그런 것들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보면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다. 왜냐? 신청이 많다고 해서 이 전에는 지원을 했는데, 이제 신청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부터 10명까지는 주고 11명부터는 못준다고 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조항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전문위원은 이런 모든 것들을,
김미란위원장
지금 대체적으로 보완 사례가, 보완 내용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남표위원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런 것들도 모순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전문위원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위원들 간에 상반된 의견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잘못되면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에요. 잘못되면 위원들 간에 반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경신위원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분은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타고 그냥 이사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하 1년은 고창군에서 살아야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남표위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고창군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외부에서 혼인신고를 4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와서 산다고 해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라는 것이 애매하지 않느냐, 조민규 위원님 말마따나 이건 조금 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 회기 때 하든,
조민규위원
지원 대상 범위에서 1항하고 2항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이렇게 하면 딱 떨어져요. 고창에 대해서. 그리고 신청일 기준은 모두 1년 이상 가구를 둔 경우,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2년 살다가 고창에 와서 1년을 살고 자금을 신청하면 줘야 돼요. 대상이 되어버려. 그 사람들 우리가 신혼부부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져요. 그 사람들이 이미 결혼을 해서 살다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고창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1년 사고, 우리도 이자 줘라. 조례에 있으니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순수한 생각은 맞습니다. 고창에 거주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읍에 있는 아가씨 꼬셔서 고창으로 왔어요. 인구도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창에서 거주하고 고창에 집을 얻는데,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안 준다. 대상이 안 된다?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여자가 여기 살고 남자가 이리 왔어도.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또 고창에 거주 안 한 사람 안 주니까, 고창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넓혀야 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혼인신고 해서 3년동안 타고 4년 후에 정읍으로 이사갔다.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조치, 이론적으로라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정이 있어야 한다. 사연이 있어서 가는 사람말고는 쉽게 타고 먹튀하지 말도록 방지책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경신위원
우선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한 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수조치 문제는 제8조에 있는데, 아까 먹튀 말씀하시는데, 먹튀 기준이, 그래서 1년 이상을 둔 거예요. 그냥 신혼부부라고 해서 결혼하고 돈 지원받아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1, 2항 조항을 합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를 하셔서, 전문위원 말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조민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월 13일 날 회기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진남표위원
의견은 좁혀졌으니까, 철저하게 전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지시를 해주세요.
김미란위원장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해서 서류를 하자고 말씀하신 의견들을 내고 계시거든요.
이경신위원
결과는 이따가 하시고 전문위원이 지금 보고 시간이잖아요. 보고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고 위원장님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김미란위원장
일단,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나 또 지원을 받고 문제되는 부분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완을 많이 요구하고 계셔서, 이 부분, 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걸로 해서 보류동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9호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510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오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동리시네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에 목적과 영화관 시설, 휴관 및 관람료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일반영화관 관람료 70% 이내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와 해촉, 회의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운영관리,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갱신 시 기간이 2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입장의 제한, 지도감독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영화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란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10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어야 맞죠?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자연스럽고 해왔어요. 문화원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지금 토스 시네마라고요. 전주에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예.
조민규위원
운영보고 시간은 아니니까,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의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에 있어서 조례 6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사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예를 들어 위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나요? 여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 부분은 전문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조민규위원
아니, 위원회를 하면 전문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동리시네마 운영권을 주느냐, 아니면 예전처럼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 하느냐,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맞습니다. 이건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위탁의 경우나 그런 경우 그동안 운영이나 어떤 성과나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d 의원 진남표 아니,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위탁을 줬어요?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진남표위원
지금까지 위탁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2015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지금 개별 법령에 공공영화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본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진남표위원
기본 조례라 함은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적어도 위탁을 할 때는 사안에 따른 동의도 받아야 되고, 사안에 따라서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 조례라고 해서 포괄적 의미로 위탁을 줬다. 그것은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나는 처음 듣는, 나는 조례가 있는 걸로 지금까지 알았어요. 이제 보니까 조례가 없었네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군수의 권한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물론, 의회에 위탁동의라고 할까요? 설명은 들었으리라 봅니다. 전 일이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의회에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을 거예요. 위탁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조례가 있어도 조례에 의해서 위탁동의를 받는 거지, 조례가 없는 위탁동의를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해석하기 차이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개별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적기 위해서는 기본 조례보다 개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남표위원
개별 조례를 정해야 해요.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고 가셔서 보니까 틀림없이 아, 이것은 맞지 않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고만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고. 뒤 늦게라도 보완해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행정의 행위는 권한으로 해왔다. 일관해왔다.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권한행위를 잘못 남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뒤늦게라도 보완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미란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3년으로 해서 위탁을 거의 하고, 재위탁 할 경우에 3년을 해서 총 6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최초 위탁할 때 3년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재위탁까지 해서 5년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가 재위탁은 2년으로 해서,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김미란위원장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할 때 3년으로 다 수정을 했고. 재위탁 할 경우에는 또 다시 3년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에서 3년을 해서 위탁을 해요. 그리고나서 재 위탁을 할경우에는 2년을 한다고 해서 총 5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란위원장
그러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2018년부터 손을 대면서 3년으로 다 수정을 해가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맞춰서 가는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수정해주시면,
김미란위원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태종
오태종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할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간을 그렇게 했었는데.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할 때 5년 이내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이렇게 개정해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 관리 조례안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표위원
나는 오히려 이것은 중간평가를 제대로 위탁자가 우리가 목적하는 데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 그걸 한번 중간평가를 해보기 위해서라도 장기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위탁이 있으니까, 재위탁이 없으면 모르는데. 재위탁이 있으니까, 오히려 2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갖추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미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창군 작은 영화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적인 운영사항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시설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은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나 2014년 6월 1일 동리시네마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운영 관리 조례 제정 없이 작은 영화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0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506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511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2호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6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 한옥 및 옛거리 체험마을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한옥체험마을 10동과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초가 5동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신규나 재위탁 3년, 재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8개소로 도예체험장, 전시관, 한옥마을, 주전부리점, 특선음식점, 약선음식점, 향토음식점, 떡찻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자격요건은 고창군민이나 고창군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현황입니다. 도예체험관은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31일까지, 전시관과 약선음식점은 2022년 9월 21일까지이고, 한옥체험마을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주전부리점과 특선음식점, 향토음식점, 떡찻집은 2022년 8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재위탁은 3년, 재계약은 2년입니다. 위탁대상 8개소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예체험장 재위탁 건으로 3넌, 전시관과 한옥체험마을, 주전부리점 등 7개는 재계약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06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도예체험관만 동의안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전체를 구하는 거예요? 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도예 체험관도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어 한옥체험마을도 위탁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8, 9월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물론, 이 자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탁비용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일원화를 할 수 없는지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계약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2년 8월 15일 기준, 월로만, 연도수에 관계없이 연도는 조정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한옥체험마을하고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은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관리차원에서도 도예체험관은 1월 31일이고 나머지는 8월 15일, 9월 22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3년 2월 28일도 있고. 그러면 일단, 첫째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줘야지, 전체를 다 해줘버리면 이미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제 임기가 올 6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는 제9대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오시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이 2월 17일이에요. 그런데 21년 1월 31일날 끝났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는 고창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일원화 하려고 해서 계속 거기 날짜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계약취소, 먼저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날짜를 맞추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날짜를 맞춰서 위탁을 주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두 번째 도예체험관이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31일까지인데,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1월까지 의회 동의를 받고 나면, 동의가 되면 위탁자 선정도 하고 이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하고 1월 달에 의회 동의를 저희가 상정을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1월 31일자가, 기간이 도래되어버린 상태고요. 의회 동의안을 올렸는데 의회 동의안을 해주시면 위탁기간을 그 이후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 도예체험관은 민간위탁 동의안 전에 선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나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내부적으로 시간이 많이, 조례가 되어서 내용적으로 선정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의회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민규위원
내부적으로 선정은 됐는데, 동의를 해줘라. 그거잖아요. 현재 상태는 그렇죠?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동의가 안 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의회 동의가 사실 선행 되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민규위원
그리고 어쨌든 문제가 있고. 이미 지금 전체를 동의를 받는 것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에요. 이 체험마을을.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도예체험관만 만약에 동의여부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8월 15일날 해서 가장 가까운 날짜가 7월 15일, 5월 21일인데 그 사항은 그 도래되기 이전에 의회에 별도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조건으로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이걸 가지고 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해살만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를, 표현으로 그렇지만, 본 마음이야 그렇지 않았겠죠. 의도는 없었겠지만, 본의 아니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가 되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도예체험관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두리뭉슬하게 넘어가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2023년도 것도 있는데, 아무리 1년 이상이 남았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이렇게 통으로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하튼, 도예체험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위원회를 열어서 했다는 이야기일 것 아닙니까? 위원회까지 다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제시도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형태는 1월 31일날 끝나고, 2월 17일 현재 오늘까지는 고창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조민규위원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체험마을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 회의할 때에는 1월 31일부터 하겠다. 라고 해서 배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에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민규위원
선정은 해놓고 그러면 의회에서 선정을 잘 해라, 못 해라. 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선정을 해놨으니까. 여하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표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ㅇ실과소장 예. 선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이거 업무보고도 아닌데, 일단, 이건 상정이 됐으니까요. 물어볼게요. 위원회가 우선을 합니까? 의결기구 의회는 추인기구입니까? 어떤 경우에요? 위원회와 의회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맨 먼저 선행이 되어야할 것은 계약만료 이전에 먼저, 의회에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하고요. 의회 동의가 되면 그 이후에 민간위탁위원회를 열어서 민간위탁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진남표위원
그렇죠? 그러면 선은 의회 동의가 먼저 구해져야, 동의를 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죠.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남표위원
어떤 경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 사안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어떤 것은 지난 것을 가지고 이제와서 민간위탁을 하고, 어떤 것은 소급을 해가지고, 심지어 몇 달에서 1년까지 소급해서 하겠다. 우리 행정은 이렇게 질서가 없는 건가요? 이 권한은, 이렇게 날짜로 지난 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고,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소급해서 동의를 받겠다. 계약일자가. 이런 권한을 어디에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취지는 날짜가 이렇게 남아 있음에도 이번 자치에 올린 이유는 어떤 것은 9월이고 어떤 것은 8월이고, 날짜가 다 달라서 미리 상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른 배경은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지금 그 위에 한옥체험마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전부리점에서 음식점, 이 전통먹거리 체험장소는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하거나 전혀 없이 이 상태대로 또 계속 민간위탁으로 가겠다?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 시정 보완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시정이나 보완 없이 민간위탁으로 가자. 답습입니까? 이거 관행입니까? 우리 고창군은 고쳐갈지를 모르는 행정입니까? 고창군의 최대관광지, 소히 랜드마크가 고창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모양성입니다. 모양성 앞에 먹거리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관광이, 지금은 관광이,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업무보고 때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이러지들 말아주세요. 내가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식시간이 다가오다보니까요.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속개할 때 다시 연락을 드릴테니까 그때 오셔서 다시 이어가는 걸로,
조민규위원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어찌했든 중식시간이 됐으니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전혀 없지만, 지금 보고가 다 끝나고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본 위원이 뒤에 조례안 2개 안을 보면 약간의 문구수정이나,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했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니까, 일단 검토보를 받고 위원님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점심시간이 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니까요.
김미란위원장
그러면 이 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거.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를 검토한 결과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도예체험장은 2022년 1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받지 못하고 위탁모집공고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였으며 7개 시설은 위탁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90일 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이 사안은 도저히 의결을 할 수 없다고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은 부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위원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고창 한옥 및 전통옛거리이니까 전통옛거리를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해서 수정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선정된 것은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선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탁동의는 일단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선정관계는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위탁동의안은 수정의결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수정의결이라는 것을 할 수 없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정말 행정편의, 이건 너무한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안 전체를 통으로,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것은 지난대로 해버리고, 1년도 더 남은 것을 소급해서 하고,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누가봐도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를 테면, 그래서 저희가 도예체험관만 별도로 해서 해줄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전체에 대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올 8월, 9월이니까 9대 때 넘겨주더라도 도예체험관만큼은 별도의 개념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충분히 또 집행부에서 논의도 해야하고, 그래서 부동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 계약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운영을 안 하더라도, 군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을 시켜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미란위원장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남표 위원님과 조민규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506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06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4:0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13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작은 목욕탕 운영 입욕권이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명의로 발급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위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고창군의 명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입욕권의 교부 등의 별지 제1호 서식 입욕권 교부자 명의를 고창군수에서 고창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법,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가 해당이 되겠으며 예산수반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결과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또는 부패,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그럼, 의안번호 제513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원래 입욕권이 이렇게 해서 고창군수로 계속 그렇게 마을마다, 인쇄를 해서 해요?
정호
조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인쇄를 해서 합니다.
조민규위원
명의가 군수로 되어 있어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정호
조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고창군에 매표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고창군수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입욕권 하나만 있나요?
정호
조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입욕권은 어르신 경로우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고창군수로 하면 선거법에, 입욕권이나 영화예매권 같은 것이 해당이,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모양성 입장료. 모양성 입장료는 고창군으로 되어 있나요? 고창군수로 되어 있는가요?
정호
조정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유독 이런 조례를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죠? 주간회의라고 하나, 월례회의도 하고 주간회의도 하고 실과장 회의도 하면 이런 것은 여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더라도 다른 것도 선거법 위반이 돼요. 확인을 해야봐야 하는데, 모양성이나 고인돌이나 선운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받는 곳은 고창군수로 그냥 관례적으로 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과 목욕탕만 바꾸면 어차피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총괄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맡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건, 한 건씩 하면, 이거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줘야 하거든요. 이걸 바꾸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봐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호
조정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 목욕탕 입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공급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그 부분에는 이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검토를 하라고 집행부에 같이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3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511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2호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시 불합리한 운영 조례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협약체결 시 손해보험 가입 강제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4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안 제7조 협약체결 현행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합니다. 안 제19조 보험가입입니다. 제1항 군수는 체험마을 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9조 개정안은 “군수는 체험마을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 계획 정비 건으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해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이나 날인 또는 …있을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개혁 혁신 건으로 수탁자의 손해보험의 가입은 강제조항으로 지자체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상황으로 군수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미란위원장
그럼, 의안번호 제511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주요내용 협약 체결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를 한다고 하는데, 삭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공증절차를 언급을 하지 아니하여도 국법 행정고시 8조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협약에 없는 사항을, 협약과 함께 동시에 공증의무를 해야 한다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공증의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진남표위원
협약 내용에 없어도,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군에 시달한 내용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리고 손해보험을 강제조항 개정을 하는데, 손해보험은 고창군수는 체험마을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창군이 하는 거예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예전에는 수탁자가 하게끔 강제성 조항내용이 19조 1항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시설물 관리는 수탁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체계 및 모든 것은 자치단체장한테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전 시군에 시달되어서 똑같이 자치단체장이 가입을 해야지,
진남표위원
군수가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손해보험, 화재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수탁을 할 때에는. 위수탁으로 할 때에는 선행 조건이 고창군이 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위수탁이 가능한가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위수탁을 할 때 손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여서 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진남표위원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이걸 고창군이 실제로 사용자가, 수탁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거지, 고창군이 이것을 해주자면 위수탁료 받아도 화재보험 이거 해주면 위수탁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이 내용은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거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강제조항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관리권은 지자체장에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지자체장에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법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 건으로 해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진남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하나 예를 들읍시다. 부안면 용산리는 복분자 유원지에 위탁을 줬어. 위수탁자죠. 거기에서 지금 화재보험, 손해보험, 다 해서 사용자가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보험료만 해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1년에 약 2천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런 막대한 것을 앞으로 고창군이 다 해줘야 한다면 이건, 이 내용이 어떻게 여기까지 진전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 이게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있었던가, 지침이 있었다면 그 지침을 제시를 해주시고. 이거 엄청난 예산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위수탁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시설부터 상당히 많아요. 위탁주는 것이. 그러면 전부 여기에 화재보험을 우리가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면 이거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텐데, 어느 한 군데만 해줄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문화관광과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과도 위수탁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조례에 언급이 되어있는 조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조례도 있을 것이고.
진남표위원
문화관광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드리지는 마시고,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 과가 올렸는데, 다른 과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살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가,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조금 전에 부안면 용산 복분자 유원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황토배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 큰 건물 전부 우리가 화재보험을 다 들어준다고 한다면, 거기는 농협에서 들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우리 고창군이 이제 해줘야 한다면, 이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가 나와야 되겠네요. 이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재원은 어디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야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참,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는 이제 먼저 올린 것은 전라북도 법무행정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과 해당이 되는 것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어서 이번 조례안을 올렸는데, 그 사안도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저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전체적으로, 이 19조 사항은 우리과 뿐만 아니라 전체 조례에서 보험가입 하게끔 되어있는 조항을 찾아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진남표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태조사를 한 후에 처리를 합시다.
김미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17조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저희가 토의할 때 첨부서류를 받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의안번호 제512호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규정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18조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것도 개정안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미란위원장
그럼, 의안번호 제512호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이 내용은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여기에는 조례가 화재보험 그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 자체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내용만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 전 것은 되어 있고.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안 되어 있으니까, 협약 시 조건부로 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남표위원
공증의무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 밖에 없잖아요. 이건 간단해서 좋기는 좋네요. 이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미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1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 내용은 안 제7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가 행정안전부에서 불합리한 규정으로 통보되어 “위탁 협약을 체결한다.”로 하고 제19조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은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같은 우리 고창군의 행정자산이나 일반자산에서, 똑같은 행정자산입니다. 똑같은 일반자산이고, 어디에 위수탁을 줄 때는 우리가 화재보험, 손실보험을 우리가 해줘야 하고 어느 곳은 안 해주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행정안전부에서요.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똑같은 우리 행정자산이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데 어디는 우리가 해야 하고 어디는 안 해야 한다. 맞지 않는다.
김미란위원장
전체적인 실과들을 다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재정차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진남표위원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본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해요?
김미란위원장
첫째로 예산이 다뤄지기 때문에 섣불리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봅시다. 해서 다른 과도 더 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김미란위원장
다만, 7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은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 것 같고요. 두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협약체결을 할 때 밑에 19조. 42페이지.
진남표위원
지금 주요 내용이 공증의무 규정 삭제, 그다음에 손해보험 협약체결 시 고창군이 해줘야 한다.
김미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불합리하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진남표위원
이 부분만 하고, 위에 것만 해준다? 그게 가능해요? 수정으로?
김미란위원장
조례개정에 대해서 2건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가, 나 2건이잖아요.
진남표위원
2건인데, 조건이 주요내용이 하나는 공증 규정을 삭제한다는 거고. 여기에는 보험을 자치단체가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김미란위원장
말 그대로 강제조항 개정인데. 저희는 강제조항 개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니까 주요내용에 가), 나)가 있는데 가)는,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복분자 유원지는 그 조항이 없어요. 화재보험이.
김미란위원장
진남표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511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동의로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511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2호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 내용 중 안 제18조 “위수탁 현황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내용을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가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규정으로 통보되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2호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514호 고창군 공공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재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고창군 공공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동주택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권고사항을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공동주택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에 보조금 지원사업 분야 확대와 지원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32조에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감사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의안이 통과되어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란위원장
그럼, 의안번호 제514호 고창군 공공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이 조례를, 개정조례를 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라고 할까, 목적은 그래요. 주요 내용은 고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고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제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순점이 하나 있어요. 지원 조례를 관리 조례로 바꾼다고 해놓고 보조금 지원 사업 분야를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럴라면,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문안이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제목을 공동주택 관리조례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내용으로 보면 관리로 전향을 하고, 지원을 관리로 전향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원분야를 확대하겠다고 해놨어요. 이게 모순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놔두고. 뭐할라고,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을 개정 조례로 만들었나, 이해가 안 가서.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제명을 관리조례로 하는 사유는 지원 조례는 어느 분야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그런 한시적인 분야별 지원 조례이고. 이번에는 공동주택 전반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신설이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감사의 신설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번에 신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지원보다는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부분이 전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제명을 바꿔야 할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진남표위원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내놓는 문제는, 갑작스럽게 바꾸고 있잖아요. 목적은 사실은요. 이거 지원하기 목적입니다. 목적은 그렇잖아요.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세부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저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만한 지원을 해야될 만한 어떤 사안이 전개된 것이 있는지, 심히 의아스럽고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때 이번에 다뤄볼라고 했는데. 조례이니까, 생략하겠고. 그런데 개정 조례안에 이렇게 방대하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내놨어요. 이 저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숨겨진 뜻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고창읍에 지금 많은 말썽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아주 무분별하게 종합민원과 주택, 건축처리를 무분별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열거하기 시작하면 골치아파요.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도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이 60%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현재 공동주택이 10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공동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작년도까지 18개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이용 시설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똑같은 답변이라, 설득력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해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자체를, 상정 안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심히 유감스럽네요.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이해하기 부족하다. 진즉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진즉에 했었어야지, 왜 지금에서, 요즘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말이 많이 있을 때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의아스럽다. 이 내용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다음에 내일부터 업무보고를 하니까요. 그때 내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고창군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종합민원과에 주택. 건축팀에서.
김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위원
과장님. 이 공동주택 전 관리 조례가 이를 테면 공동주택에 대한 법이 상위법이 주택관리법으로 모든 게 상용이 되죠?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고창군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있다 보니까, 일단, 제목을 바꾸는, 상위법하고 같이 일맥상통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제가 집행부 편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동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급으로 분양을 하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된, 마을도 오래된 마을, 마을가꾸기를 하듯이, 공동주택 중에도 10년 이상, 기왕이면 더 오래된 아파트에,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리모델링은 못해주지만 하수도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정정도 군에서 해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목을 했지만, 그런 취지에서 하고 그 이상의 지금 내용에 예전보다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 단지 내에 공동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도라든가,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단지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보조하고 공동이용시설은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오래 되어서 도색이라든가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셔서 그 분야를 추가로, 도색이라든가 옥상방수라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할 부분, 이런 것을 추가했습니다.
조민규위원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그거인데. 그걸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보느냐는 그럴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공공성이 있는 것들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되어가지고 이를 테면 페인트,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 공동주택이니까 동네, 뭐라고 하죠? 세대가 많은 곳은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비용을 저축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지만, 조그마한 빌라 같은 곳 세대가 적은 곳은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거둬서 해야지. 그런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포장이나, 공공에 대한 이런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봐요. 방수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오래되어서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민간 마을에 있는 개인주택들도 비새면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되어버려요. 오래됐지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도 안 해주지만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해주면, 물론, 민원은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동네 것 뭐 해달라. 그렇다고 다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개념은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안 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다 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있는 이런 상가나 이런 곳도 전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이 사용승인 10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철근이 노출이 되어서 부식이 되고 이런 것이 흘러내려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옥상방수라든가, 방수목적이 아니라, 물이 샘으로 인해서 충분히 부식될 수 있고. 그 부분이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민규위원
과장님. 그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공동주택은 맞지만,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 사유지에요. 사유 건물인데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 건물이 노후화 됐다고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주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영원히 예산을 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나 구조적인, 그 안에 있는 것들, 건물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거예요.
김미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본 위원은 단독채라든지, 공동, 조금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20호 이상 한다든가, 공동주택 옥상 누수가 된다하는 개념하고, 벽체가 조금 노후 되어서 페인트 칠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옥상누수는 당연히 …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도색은 가치적인 면에서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누수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
진남표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건, 기존 공공주택만이 해당이 되는 건가, 이 조례가, 아니면 신설을 하는 공동주택도 단지 조성이라든가, 소규모, 조성하는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이 조례에 근거를 하는 건가,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대상은 현재 준공된 건물 중에 준공된지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공동주택에 한 해서만.
진남표위원
기존 공동주택. 새로이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아닌,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기존 공동주택에서도 준공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만입니다.
진남표위원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고. 기존에서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 해서. 그러면 단일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 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는 거네요. 공동주택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개인들은 많은 피해를 봐요.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까지,
진남표위원
아니, 상대적 피해를 본다고.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는 개인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단위로 도색이라든가 마을하수도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지금 79페이지를 보고, 별지를 봐주세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이라고 여기에서는 아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글자 자체가. 제목이. 차라리 이번 개정을 하시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렇게 정확하게 다 붙여서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개정을 하실거면. 뒤에는 공공주택 관리지원이라고 정확히 해서 첨부서류 별지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앞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고 해놓으시면.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관리, 지원, 조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손을 대실 거면 일맥상통하게 뭔가 맞아 떨어져야지 앞에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설이라고 해서 대상이 20년 경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안 해주셔서 자꾸 의견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10년 이상된 주택을 지금 관리 운영했던 지원조례가 있었다. 있었고, 그 규정을 그대로 이어 가는데 안전검사는 20년이 경과된 이 건물들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재민
정재민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을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따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을 하는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이 나고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10년이 넘어간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20년이 넘어가는 공동주택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란위원장
그 설명이 필요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고창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감사 등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비 지원 및 안전시설물 보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아까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공동주택지원 조례라고,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제목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관리를 포함시켜주면 뒤에 별지로 이렇게 서류를 다 내시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하고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조민규위원
이 자체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되어 있어요.
김미란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4호 고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515호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태환경 중심지인 우리 지역에 주민참여 마을 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로 주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 안 제3조부터 6조는 주민참여의 원칙과 사업범위,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이고, 제7조부터 제10조는 경비 등 지원, 경비 반환,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매년 3천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자료 부터 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15호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의 목적은, 제정 이유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이에 따른 조례안도 1조에서 10조까지, 규칙까지 잘 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런데 그동안 마을경관 사업은 전혀 안 했던가요? 이 조례가 없었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마을경관사업은 아예 없었던가요?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특별하게, 작년 연말에 특별하게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개소당 600만 원씩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타부서에서 일부 조금씩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 목적이 뭐예요? 이걸 제안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주민이 참여하에 고창군의 마을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마을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하나요?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아니요. 마을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마을 경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예산지원 근거라든지, 사업대상자 선정 원칙이라든지, 사업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산림공원과에 소관된 업무가 아니라 마을사업은 복합행정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타부서도 마을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공원과 내에는 경관조경팀이 있습니다. 마을뿐만 아니라 거리, 고창군 모든 개소에 경관 조경을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자, 7조를 보면 경비금 지원을 한다. 경비도 지원하고 관련되어서 지원을 하겠죠. 지방보조금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조금은 실링이 있어요. 보조금을 주고 싶어서 고창군이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보조금 자체는. 사업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은 할 수 있으나 보조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면 어딘가는 보조금이 끊겨야 됩니다. 보조금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실텐데.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딘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또 다른 사업은 못하게 됩니다. 보조금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대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단 돈 몇 십 만 원도, 몇 백 만 원도 못줍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가, 아니면 산림공원과, 예산부서 불러줘요. 충분히 함께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려면.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예. 검토되어서 협조 협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경관 이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생활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보니까, 선진국처럼 저희들도 주로 졍관이라든가 거리환경을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건 신규사업이나 같으네요. 작년에 했던가요?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금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러한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창군이 꼭 필요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또한 마을에 선심성으로 조명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왜 이런 사업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하게 된 취지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어떤 집은 꽃 같은 것을 가꿔서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어떤 집은 아무 그런 것도 없고 그래요. 우리가 주로 많이 보이는 장소, 길거리 옆에 집이라든가 이런 곳은 앞으로 꽃 재료비라도 지원을 해줘서 주변 마을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예산과장님. 보조금은 실링이 있죠? 늘어날 수가 없죠? ㅇ실과소장 지방보조금은 실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 7조에 지방보조금을 관리를 한다고 조례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동의를 해줬습니까? 여기에 지방보조금이 지출이 되면 어딘가는 또 지방보조금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사용을 했던 사업이 됐든 단체가 됐든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 감안했습니까? 이것을 협의를 해줄 때.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협의를 해줄 때 일단은 조례를,
진남표위원
협의 해줬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는 이렇게 가더라도 기존에 생태환경과에서 사업을 할 때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할 때에 시설비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으니까 폐지를 시켰는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면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단, 조례는 이렇게 가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명백하게 조례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건 시설비로 했어야 맞지, 왜 지방보조금으로 했냐는 거죠. 협의를 안 했고만요.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마을에서 시행하는 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진남표위원
마을사업도 시설비로 할 수 있으니까.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시상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보조사업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일단은, 상사업비가 시설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진남표위원
상사업비요? 상사업비는 딱 지정이 됩니다. 아무 곳에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사업비가. 지정을 해야 돼요. 상사업비는. 목적사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남표위원
아니, 과장님. 성과 사업아닙니까? 성과사업. 상사업비는 성과를 그마만큼 많이 올려서 그에 상사업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사업이에요. 아무 곳에 사용할 수 없다니까요. 상사업비를. 그러면 그것도 시설비냐, 보조금이냐, 나는 의아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 분명히 지방보조금은 실링이 있는데. 여기다가 지방보조금으로 주면 어딘가는 또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었던 데를. 그러면 어디를 앞으로 줄일 것이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융자사업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놓고요. 시설비로,
진남표위원
조례는 이렇게 지방보조금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해놓고 예산은 별도로 다른 목으로 하겠다?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로 세워서, 여기 시설비로 3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 시설비는 상사업비로 했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것을 부기변경을 해서 마을별로 해서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해야 합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그때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진남표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차라리 처음부터 일반사업비나 시설비나, 혹은 상사업비로 재원은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맞아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으로 하겠다고 하니 제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내가 잘 못 알았나는 모르겠네. 됐습니다.
김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림공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태환경도시인 고창군에 소재한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참여 마을 경관조성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우리 지역에 마을경관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로 주민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찾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필요성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이 사안 또한, 임기 말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서, 행정질서도, 아무리 임기 말이라고 하지만 행정질서도 잡아주, 4년동안 그냥 있다가 이제와서야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이 과연 맞느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반영코자, 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조례에 보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방금 이야기를 들어봤죠? 이렇게 조례는 보조금으로 한다고 해놓고 변칙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그래서 동의를 해줬다. 이거 보조금은요. 무조건 어디에서인가는 무조건 줄어들어야 합니다.
김미란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 같아서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남표위원
이 사업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데, 이 사업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민규위원
의견 제시를 안 하는 것은 암묵적 동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마을 경관조성하는 것에 다 공감하고 있고. 다만, 이런 사업들을 해서 마을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속성 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왕이면 임기 중반이라든지 초기에 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마을마다 꽃을 심어놓겠다. 그래서 마을에서 꽃이든 나무든 그걸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를 잘 하는 곳은 보조금을 주겠다. 이게 조례안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또 다른 염려하시는 부분이 또 다른 어딘가에서는 보조금이 또 같이 지금 기존에 갔던 곳에서 깎이거나 안 갈 수 있는 그런 염려는 맞습니다.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찌 했든 시골마을이 빈집들이 많아지고 마을을 가꿀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보니, 옛날에는 울력으로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서 조금씩 해서 했는데, 지금은 비용 예산이 안 되면 관리를 못하니까, 꽃을 심어놓고도 그 관리비용이 없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하거든요. 기왕이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으니 본 위원도 관리를 잘 해갈 수 있도록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미란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5호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07호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세정팀장
재무과 세정팀장 박진상입니다. 기호민 재무과장님이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추진부서인 농어촌식품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농어촌식품과장 박성기입니다.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내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 중에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성내면 양계리 206-1번지, 면적 3,978평방미터이고 건물 성내면 양계리 206-1번지 1,342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56억 2천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보면 작년 11월에 전라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사전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10월 정도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위치도,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07호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이 문제는 진즉에 사실은 다 이루어졌었던 것 아니에요? 작년부터 지금 이루어졌죠?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이 체육관 사업은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추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치 문제부터 해서,
진남표위원
말도 많고, 아무튼 계속, 의회와 행정 간에도 마찰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과 행정과 의회, 의회 의원 입장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김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안 가봐가지고 궁금해서, 총사업비가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70억입니다.
조민규위원
70억인데, 복합문화체육센터에 56억을 한다. 이 체육센터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헷갈려 가지고, 이 심의대상 재산이라는 것이 보상을 해주는 대상인지,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토지 취득,
조민규위원
토지죠? 토지는 2억 6천이고. 건물은 53억 6천 아니에요?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규위원
건물을 53억 6천을 주고 산다는 건가요?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신축을 해야 합니다. 공사비입니다.
조민규위원
자료가 헷갈려서, 에 보시면 심의대상 재산이거든요. 총계로 2건, 토지는 전으로 3,978평방미터, 2억 6천, 자산으로 잡히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취득은 땅이죠?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건물. 양계리 206-1번지 전 1,342, 5천 3백 53억 6천, 건축물 짓는 거죠?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취득으로 가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는 건가요? 여기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현재.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전에도 이렇게 했나요? 자료를 이렇게 할 때. 여기는 평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토지매입은 일반적으로는 군비로 토지매입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비로 똑같이 매입을 하는 상황이고. 건물은 없다는 거죠? 확인차 하는 겁니다. 건물은 취득 했을 때 예상가로 하는 것이고. 토지는 매입가.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예.
김미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금액 한 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토지의 경우 천 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내면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군민의 여가 선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문화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07호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1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0호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울력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울력행정과장
울력행정과장 백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의 총수는 841명에서 855명으로 14명을 증원합니다. 지역현안 분야에 7명 증원함으로써 먼저, 도시디자인 신규사업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신재생에너지 업무추진,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건립, 세종사무소 운영,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에 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정책분야 3명 증원하는 것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인사업무 한 명, 정책지원관 한 명입니다. 조직분석 및 진단 시범실시에 따른 조직진단 인센티브 부분에서 3명 증원하는 것과 교육, 파견, 결원 보충 1명 승인 1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24명에서 835명으로 11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에서 20명으로 세 명이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에 사전승인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사항 및 부패,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은 지방교부세로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김미란위원장
그럼, 의안번호 제51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의안번호 제520호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울력행정과장
의안번호 제520호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모두 2명으로 진기영 농협은행 익산 중앙지점장과 김현익 전라북도경찰청 형사과장입니다. 먼저, 진기영 전 농협지부장에 대한 공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기영 농협은행 익산중앙주다. 지점장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농협은행 고창군지부장에 역임하면서 농업인과 소상공인 및 주민소외계층 지원에 앞장 섰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약 95억 원의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장학금기탁과 지속적인 소외계층 지원으로 2021년도 상반기에는 고창군 명예의 전당 이웃돕기분야에 헌정대상자에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고창군 농촌영화제 추진위원장을 겸임하시면서 고창군의 농업이 문화관광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익 전라북도 경찰청 형사과장에 공로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 고창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후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농산물 절도예방 및 지역맞춤형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범죄예방 발생 건수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자 고창군민 전 세대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서한문을 배부하는 등 효과적인 범죄예방으로 2021년도 112 신고건수가 2020년도에 비해 22%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선제적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안전 순찰을 전면 확대하여 시행하였고 스마트가로등 여성안심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도 앞장 섰으며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한 공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그럼 의안번호 제520호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제정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재욱
백재욱울력행정과장
조례에 의회의 동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일단 명예 군민증이나 도민증을 수여한 이후에 도에 보고 하는 의무가 되어 있고 진행하는 경우도 다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득한 다음에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경신위원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울력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 밀착형 현장행정 등 주민 중심의 군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를 841명에서 855명으로 14명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은 824명에서 835명으로 11명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는 17명에서 20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추진을 위한 정원을 반영하고 부서별 인력현황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0호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군정 발전 및 군민의 생활개선, 문화발전 지역개발 등에 기여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정한 분야에서 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20호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규부위원장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517호 고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7호 고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수의 책무는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의견제출 제외대상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제출 제외대상은 첫 번째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두 번째로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세 번째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제출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게끔 규정하였고 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는 안 제8조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끔 했습니다. 의견 반영은 의견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해서 이번 조례를 검토 제정하게 되었고, 표준 조례안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산수반여부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규제심사나 부패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17호 고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규칙을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표준안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민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고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7호 고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