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9호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은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이경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로 합산소득 연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2%까지, 200만 원 이내이면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인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가 몇 퍼센트로, 평균 몇 퍼센트가 되나요? 주택대출이자가 3%에요?

4%입니다.

거기에서 2%정도만 지원 범위로 잡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연 200이요. 한 달에 16만 원 정도 됩니다.

최대 200만 원에서 3번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네요.

지금 여기에서 연 이율 관계없이 2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자 변동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200만 원 한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주택 대출이자가 4%라는 것이 정확성은 없죠?

변동금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를 해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당연히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무조건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조례 내용 중에 이를 테면 혼인신고 부부 5년 이내 부부에요. 그런데 2번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에 보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대상자가 1년 이내에는 없어요. 거의. 이를 테면 고창사람끼리 결혼하지 않는 한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겠죠? 이걸로 따지면. 그리고 신고일 5년 이내를 혼인신고일 5년 이내를, 대상자는 되지만, 이를 테면 고창이 아닌 다른 곳에서 3년 살다가 여기 와서 1년 살고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할 것 같고. 고창군에 가구를 둔 사람, 그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율로 따졌을 때 20명으로 해서 단순계산, 추계 비용으로 따졌을 때, 5천만 원, 200만 원씩 25명의 대상자가. 이를 테면,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안 맞아요. 처음에는 5년 이내 신혼부부 1년 이상,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영광에서 시집을 오거나 이런 사람도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 25명이 아닌 예를 들어서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어요. 이 대상 안에. 이런 것들이 조례에는 구체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구체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보면 이게 대부분이 지원대상에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받게 되는 경우에요. 신혼부부를 지원해주는 예는 형편이 어렵고 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이자를 보존해주는 것인데, 대부분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이게 지금 주택대출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입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전세자금도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주택대출은 구입, 신축, 전세 이렇게 세 가지로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을 이렇게 제외를 많이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주려면 그냥 신혼부부 임대, 물론, 약간 차별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20세, 40세, 나이를 끊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결혼을,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에 대한 부분도 결혼을 했는데, 내가 60먹어서 결혼을 했어요. 고창에 살다가, 아니면 초혼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그 사람도 대상자에요. 줘야죠. 이런 것들이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신혼부부잖아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신혼부부라는 것은 출생아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 그냥 애를 낳지 않은 상태의 신혼생활보다는 결혼을 하면 출생아가 기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부담이 가는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뭔가 우리 고창군에서도 지원이 되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풀어서 보면 저는 지난번에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봤어요. 이렇게 부부가 출생아를, 첫째아를 생산했을 때 인구감소 차원, 조금이라도 군에서 예방을 하려가 하면 생활안정자금으로 2천만 원 정부에서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뭘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는 이 체계 가지고는 뭐도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 얼핏 들어보니까, 애를 낳았을 때 지원금을 우리 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시군은 훨씬 인구가 더 많이 모이고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구만 적고, 뭔가 성과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결정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같이 의논을 해보게요.

이경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먼저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먼저,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신혼부부라든가 출산,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창군이 몇 년 있으면 없어지는 소멸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인구창출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여러 가지 합쳐져서 인구창출을 하고 지역소멸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출산했을 때 여러 비용들,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창군 사회복지과에서 협의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게 5개월 걸렸거든요. 고창군 사회복지과에서도 고창군 교육사회보장 계획 용역을 했었어요. 그 용역결과에 전세 및 주택자금에서 37.5%가 최고 많은 결과가 나왔어요. 주택문제죠. 주택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조례가 100% 다 완벽히는 될 수 없거든요. 그 뒤에 부족한 것은 규정으로, 세부적인 것은 규정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원대상 범위에서도 혼인신고 후 5년으로 한 것은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나면 제5조 2항에 보면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4조 관내 구입이나 신축의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는 그렇게 하고. 지원 범위가, 제4조에서 지원대상 범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공공임대 그런 곳은 다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또 주택자금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또 지원대상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 제외 목록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외에 관계된 분들을 위한 지원 대상입니다. 신혼부부란 여러 가지 있죠. 아까 말씀하신 어린 부부도 있고. 어르신 신혼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신혼부부에 대한 비용을 주고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그렇게 한겁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규정으로 보완하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는 여기에 지금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면 주택대출 구입에 대한 전세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주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많이 제정하신 걸로 제가 검토를 했어요. 사전에.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이 조례 발의를 하신 내용 중에 보면 신축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신축을 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신축도 본인이 지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택에 관해서, 1주택이라는 또는 사회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신축을 해놓고 또 아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건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거면적에 대한, 여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신축에 대한 면적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항에 보면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뒤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84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4평 이하죠.

지금 은행에서는 그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익히 파악한 바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과연 은행하고 연계되어서 저희가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주택 대출이자 보존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구입자금하고 전세자금에 대해서 공용화해서 지금 모든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신축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은행에서 같이 이렇게 신축을 넣어도 같이 해줄까 싶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는 내용확인을 못것거든요.

제5조에 보면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대출조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조례만 제정해놓고 이용을 못하는 조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한 4%, 5%도 있고 6%도 될 수 있어요. 대출이.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2%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이고. 기간 3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설명 했듯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에서 확실히 100% 수익자를 파악할 수 없거든요. 신청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숫자에서 아까 말한 제3조 조항에 맞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기회를 주시고,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를 테면 전반에 이야기했듯이 이걸 제가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신혼부부라든지, 고창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지원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안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를 테면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 비용을 많이 주는 곳을 선택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비용을 타고 이주를 하는, 주소를 옮기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이미 선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되어서 3년 동안 200만 원씩, 그걸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3년동안 200만 원씩 타고 다른 데로 이주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 선례도 겪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단위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농가주택을 지으면 일정 범위내에서는 자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금에 대한 최소의 이자로 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지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지금 임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례는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규모 이하의 주택은 대상이, 지원대상의 범위에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는 것이 있지만, 본 위원이 100평을 지었어요. 신혼부부를 하면서. 여기도 대상이 되는지, 30평 이내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서, 이 내용에 지원대상 범위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 사실 조례라함은 어쨌든 상위법, 국가의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국가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채워가고, 또 이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조례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회기가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 잡아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추가 말씀해주세요.

아까 말한 신축 부분 100평 말씀하셨는데, 100평은, 그렇기 때문에 조항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했는데. 100평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주택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까 설명 했듯이 34평 이하고, 두 번째는 일반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대상에서 제4항을 보면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소가 고창에 1년이 있었어야죠.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분은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타고 그냥 이사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하 1년은 고창군에서 살아야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 범위에서 1항하고 2항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이렇게 하면 딱 떨어져요. 고창에 대해서. 그리고 신청일 기준은 모두 1년 이상 가구를 둔 경우,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2년 살다가 고창에 와서 1년을 살고 자금을 신청하면 줘야 돼요. 대상이 되어버려. 그 사람들 우리가 신혼부부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져요. 그 사람들이 이미 결혼을 해서 살다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고창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1년 사고, 우리도 이자 줘라. 조례에 있으니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순수한 생각은 맞습니다. 고창에 거주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읍에 있는 아가씨 꼬셔서 고창으로 왔어요. 인구도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창에서 거주하고 고창에 집을 얻는데,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안 준다. 대상이 안 된다?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여자가 여기 살고 남자가 이리 왔어도.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또 고창에 거주 안 한 사람 안 주니까, 고창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넓혀야 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혼인신고 해서 3년동안 타고 4년 후에 정읍으로 이사갔다.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조치, 이론적으로라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정이 있어야 한다. 사연이 있어서 가는 사람말고는 쉽게 타고 먹튀하지 말도록 방지책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한 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수조치 문제는 제8조에 있는데, 아까 먹튀 말씀하시는데, 먹튀 기준이, 그래서 1년 이상을 둔 거예요. 그냥 신혼부부라고 해서 결혼하고 돈 지원받아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1, 2항 조항을 합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를 하셔서, 전문위원 말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월 13일 날 회기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결과는 이따가 하시고 전문위원이 지금 보고 시간이잖아요. 보고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고 위원장님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일단,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나 또 지원을 받고 문제되는 부분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완을 많이 요구하고 계셔서, 이 부분, 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걸로 해서 보류동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문화예술과장 오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동리시네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에 목적과 영화관 시설, 휴관 및 관람료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일반영화관 관람료 70% 이내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와 해촉, 회의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운영관리,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갱신 시 기간이 2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입장의 제한, 지도감독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영화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10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자연스럽고 해왔어요. 문화원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토스 시네마라고요. 전주에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운영보고 시간은 아니니까,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의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에 있어서 조례 6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사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나요? 여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저희가 운영위원회 부분은 전문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아니, 위원회를 하면 전문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동리시네마 운영권을 주느냐, 아니면 예전처럼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 하느냐,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당연히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맞습니다. 이건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위탁의 경우나 그런 경우 그동안 운영이나 어떤 성과나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d 의원 진남표 아니,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위탁을 줬어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도예체험관만 동의안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전체를 구하는 거예요? 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도예 체험관도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어 한옥체험마을도 위탁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8, 9월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물론, 이 자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탁비용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일원화를 할 수 없는지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계약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2년 8월 15일 기준, 월로만, 연도수에 관계없이 연도는 조정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한옥체험마을하고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은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관리차원에서도 도예체험관은 1월 31일이고 나머지는 8월 15일, 9월 22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3년 2월 28일도 있고. 그러면 일단, 첫째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줘야지, 전체를 다 해줘버리면 이미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제 임기가 올 6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는 제9대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오시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이 2월 17일이에요. 그런데 21년 1월 31일날 끝났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는 고창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원화 하려고 해서 계속 거기 날짜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계약취소, 먼저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날짜를 맞추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날짜를 맞춰서 위탁을 주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두 번째 도예체험관이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31일까지인데,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1월까지 의회 동의를 받고 나면, 동의가 되면 위탁자 선정도 하고 이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하고 1월 달에 의회 동의를 저희가 상정을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1월 31일자가, 기간이 도래되어버린 상태고요. 의회 동의안을 올렸는데 의회 동의안을 해주시면 위탁기간을 그 이후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도예체험관은 민간위탁 동의안 전에 선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나요?

내부적으로 시간이 많이, 조례가 되어서 내용적으로 선정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의회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선정은 됐는데, 동의를 해줘라. 그거잖아요. 현재 상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동의가 안 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의회 동의가 사실 선행 되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쨌든 문제가 있고. 이미 지금 전체를 동의를 받는 것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에요. 이 체험마을을.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예체험관만 만약에 동의여부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8월 15일날 해서 가장 가까운 날짜가 7월 15일, 5월 21일인데 그 사항은 그 도래되기 이전에 의회에 별도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조건으로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이걸 가지고 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해살만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를, 표현으로 그렇지만, 본 마음이야 그렇지 않았겠죠. 의도는 없었겠지만, 본의 아니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가 되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도예체험관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두리뭉슬하게 넘어가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2023년도 것도 있는데, 아무리 1년 이상이 남았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이렇게 통으로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하튼, 도예체험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위원회를 열어서 했다는 이야기일 것 아닙니까? 위원회까지 다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제시도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형태는 1월 31일날 끝나고, 2월 17일 현재 오늘까지는 고창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체험마을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 회의할 때에는 1월 31일부터 하겠다. 라고 해서 배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에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정은 해놓고 그러면 의회에서 선정을 잘 해라, 못 해라. 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선정을 해놨으니까. 여하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어찌했든 중식시간이 됐으니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전혀 없지만, 지금 보고가 다 끝나고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본 위원이 뒤에 조례안 2개 안을 보면 약간의 문구수정이나,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했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니까, 일단 검토보를 받고 위원님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점심시간이 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니까요.

그러면 이 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거.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를 검토한 결과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도예체험장은 2022년 1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받지 못하고 위탁모집공고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였으며 7개 시설은 위탁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90일 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고창 한옥 및 전통옛거리이니까 전통옛거리를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해서 수정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선정된 것은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선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탁동의는 일단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선정관계는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위탁동의안은 수정의결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수정의결이라는 것을 할 수 없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정말 행정편의, 이건 너무한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안 전체를 통으로,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것은 지난대로 해버리고, 1년도 더 남은 것을 소급해서 하고,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누가봐도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를 테면, 그래서 저희가 도예체험관만 별도로 해서 해줄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전체에 대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올 8월, 9월이니까 9대 때 넘겨주더라도 도예체험관만큼은 별도의 개념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충분히 또 집행부에서 논의도 해야하고, 그래서 부동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 계약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운영을 안 하더라도, 군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을 시켜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남표 위원님과 조민규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506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작은 목욕탕 운영 입욕권이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명의로 발급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위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고창군의 명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입욕권의 교부 등의 별지 제1호 서식 입욕권 교부자 명의를 고창군수에서 고창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법,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가 해당이 되겠으며 예산수반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결과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또는 부패,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13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원래 입욕권이 이렇게 해서 고창군수로 계속 그렇게 마을마다, 인쇄를 해서 해요?

예. 인쇄를 해서 합니다.

명의가 군수로 되어 있어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에 매표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고창군수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입욕권 하나만 있나요?

지금 현재 입욕권은 어르신 경로우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고창군수로 하면 선거법에, 입욕권이나 영화예매권 같은 것이 해당이,

그러니까 이를 테면 모양성 입장료. 모양성 입장료는 고창군으로 되어 있나요? 고창군수로 되어 있는가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독 이런 조례를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죠? 주간회의라고 하나, 월례회의도 하고 주간회의도 하고 실과장 회의도 하면 이런 것은 여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더라도 다른 것도 선거법 위반이 돼요. 확인을 해야봐야 하는데, 모양성이나 고인돌이나 선운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받는 곳은 고창군수로 그냥 관례적으로 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과 목욕탕만 바꾸면 어차피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총괄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맡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건, 한 건씩 하면, 이거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줘야 하거든요. 이걸 바꾸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봐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 목욕탕 입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공급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는 이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검토를 하라고 집행부에 같이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3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시 불합리한 운영 조례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협약체결 시 손해보험 가입 강제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4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안 제7조 협약체결 현행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합니다. 안 제19조 보험가입입니다. 제1항 군수는 체험마을 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9조 개정안은 “군수는 체험마을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 계획 정비 건으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해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이나 날인 또는 …있을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개혁 혁신 건으로 수탁자의 손해보험의 가입은 강제조항으로 지자체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상황으로 군수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11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공동주택 전 관리 조례가 이를 테면 공동주택에 대한 법이 상위법이 주택관리법으로 모든 게 상용이 되죠?

예.

고창군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있다 보니까, 일단, 제목을 바꾸는, 상위법하고 같이 일맥상통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 편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동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급으로 분양을 하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된, 마을도 오래된 마을, 마을가꾸기를 하듯이, 공동주택 중에도 10년 이상, 기왕이면 더 오래된 아파트에,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리모델링은 못해주지만 하수도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정정도 군에서 해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목을 했지만, 그런 취지에서 하고 그 이상의 지금 내용에 예전보다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 단지 내에 공동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도라든가,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단지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보조하고 공동이용시설은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오래 되어서 도색이라든가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셔서 그 분야를 추가로, 도색이라든가 옥상방수라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할 부분, 이런 것을 추가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그거인데. 그걸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보느냐는 그럴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공공성이 있는 것들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되어가지고 이를 테면 페인트,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 공동주택이니까 동네, 뭐라고 하죠? 세대가 많은 곳은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비용을 저축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지만, 조그마한 빌라 같은 곳 세대가 적은 곳은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거둬서 해야지. 그런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포장이나, 공공에 대한 이런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봐요. 방수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오래되어서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민간 마을에 있는 개인주택들도 비새면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되어버려요. 오래됐지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도 안 해주지만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해주면, 물론, 민원은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동네 것 뭐 해달라. 그렇다고 다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개념은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안 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다 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있는 이런 상가나 이런 곳도 전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이 사용승인 10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철근이 노출이 되어서 부식이 되고 이런 것이 흘러내려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옥상방수라든가, 방수목적이 아니라, 물이 샘으로 인해서 충분히 부식될 수 있고. 그 부분이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공동주택은 맞지만,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 사유지에요. 사유 건물인데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 건물이 노후화 됐다고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주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영원히 예산을 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나 구조적인, 그 안에 있는 것들, 건물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거예요.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본 위원은 단독채라든지, 공동, 조금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20호 이상 한다든가, 공동주택 옥상 누수가 된다하는 개념하고, 벽체가 조금 노후 되어서 페인트 칠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옥상누수는 당연히 …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도색은 가치적인 면에서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누수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 자체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4호 고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태환경 중심지인 우리 지역에 주민참여 마을 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로 주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 안 제3조부터 6조는 주민참여의 원칙과 사업범위,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이고, 제7조부터 제10조는 경비 등 지원, 경비 반환,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매년 3천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자료 부터 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15호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를 안 하는 것은 암묵적 동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마을 경관조성하는 것에 다 공감하고 있고. 다만, 이런 사업들을 해서 마을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속성 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왕이면 임기 중반이라든지 초기에 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마을마다 꽃을 심어놓겠다. 그래서 마을에서 꽃이든 나무든 그걸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를 잘 하는 곳은 보조금을 주겠다. 이게 조례안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또 다른 염려하시는 부분이 또 다른 어딘가에서는 보조금이 또 같이 지금 기존에 갔던 곳에서 깎이거나 안 갈 수 있는 그런 염려는 맞습니다.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찌 했든 시골마을이 빈집들이 많아지고 마을을 가꿀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보니, 옛날에는 울력으로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서 조금씩 해서 했는데, 지금은 비용 예산이 안 되면 관리를 못하니까, 꽃을 심어놓고도 그 관리비용이 없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하거든요. 기왕이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으니 본 위원도 관리를 잘 해갈 수 있도록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5호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 세정팀장 박진상입니다. 기호민 재무과장님이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추진부서인 농어촌식품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 박성기입니다.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내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 중에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성내면 양계리 206-1번지, 면적 3,978평방미터이고 건물 성내면 양계리 206-1번지 1,342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56억 2천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보면 작년 11월에 전라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사전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10월 정도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위치도,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07호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안 가봐가지고 궁금해서, 총사업비가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70억입니다.

70억인데, 복합문화체육센터에 56억을 한다. 이 체육센터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헷갈려 가지고, 이 심의대상 재산이라는 것이 보상을 해주는 대상인지,

토지 취득,

토지죠? 토지는 2억 6천이고. 건물은 53억 6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건물을 53억 6천을 주고 산다는 건가요?

신축을 해야 합니다. 공사비입니다.

자료가 헷갈려서, 에 보시면 심의대상 재산이거든요. 총계로 2건, 토지는 전으로 3,978평방미터, 2억 6천, 자산으로 잡히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취득은 땅이죠?

예.

그러면 그 밑에 건물. 양계리 206-1번지 전 1,342, 5천 3백 53억 6천, 건축물 짓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도 취득으로 가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는 건가요? 여기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현재.

예. 현재 없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전에도 이렇게 했나요? 자료를 이렇게 할 때. 여기는 평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토지매입은 일반적으로는 군비로 토지매입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비로 똑같이 매입을 하는 상황이고. 건물은 없다는 거죠? 확인차 하는 겁니다. 건물은 취득 했을 때 예상가로 하는 것이고. 토지는 매입가.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금액 한 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토지의 경우 천 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내면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군민의 여가 선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문화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울력행정과장 백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의 총수는 841명에서 855명으로 14명을 증원합니다. 지역현안 분야에 7명 증원함으로써 먼저, 도시디자인 신규사업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신재생에너지 업무추진,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건립, 세종사무소 운영,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에 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정책분야 3명 증원하는 것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인사업무 한 명, 정책지원관 한 명입니다. 조직분석 및 진단 시범실시에 따른 조직진단 인센티브 부분에서 3명 증원하는 것과 교육, 파견, 결원 보충 1명 승인 1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24명에서 835명으로 11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에서 20명으로 세 명이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에 사전승인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사항 및 부패,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은 지방교부세로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1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520호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모두 2명으로 진기영 농협은행 익산 중앙지점장과 김현익 전라북도경찰청 형사과장입니다. 먼저, 진기영 전 농협지부장에 대한 공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기영 농협은행 익산중앙주다. 지점장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농협은행 고창군지부장에 역임하면서 농업인과 소상공인 및 주민소외계층 지원에 앞장 섰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약 95억 원의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장학금기탁과 지속적인 소외계층 지원으로 2021년도 상반기에는 고창군 명예의 전당 이웃돕기분야에 헌정대상자에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고창군 농촌영화제 추진위원장을 겸임하시면서 고창군의 농업이 문화관광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익 전라북도 경찰청 형사과장에 공로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 고창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후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농산물 절도예방 및 지역맞춤형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범죄예방 발생 건수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자 고창군민 전 세대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서한문을 배부하는 등 효과적인 범죄예방으로 2021년도 112 신고건수가 2020년도에 비해 22%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선제적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안전 순찰을 전면 확대하여 시행하였고 스마트가로등 여성안심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도 앞장 섰으며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한 공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20호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제정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조례에 의회의 동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일단 명예 군민증이나 도민증을 수여한 이후에 도에 보고 하는 의무가 되어 있고 진행하는 경우도 다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득한 다음에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 밀착형 현장행정 등 주민 중심의 군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를 841명에서 855명으로 14명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은 824명에서 835명으로 11명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는 17명에서 20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추진을 위한 정원을 반영하고 부서별 인력현황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군정 발전 및 군민의 생활개선, 문화발전 지역개발 등에 기여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정한 분야에서 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517호 고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7호 고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수의 책무는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의견제출 제외대상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제출 제외대상은 첫 번째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두 번째로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세 번째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제출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게끔 규정하였고 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는 안 제8조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끔 했습니다. 의견 반영은 의견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해서 이번 조례를 검토 제정하게 되었고, 표준 조례안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산수반여부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규제심사나 부패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17호 고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규칙을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표준안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고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