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4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액을 상향 조정하여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여비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과「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향후 의회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에 대비하여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13페이지 부터 39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 ①「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거제시장직 인수위원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인수위의 지원·권한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시장직 인수 및 시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②「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우리시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인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0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③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④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⑤「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번 수여대상자는 조선사 추천 외국인 1명입니다. 조선사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거제시의 명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⑥ 「2022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변경안은 ‘성포항 어촌뉴딜300 사업’등 3개 사업에 필요한 건물 4건을 취득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등면 성포항 일원에 ‘코끼리마을 공유센터’와 청년어부의 소득사업을 위한‘청년어부마르쉐’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항시설 정비 및 어업활동 기능편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치유의 숲 조성사업(치유센터 건립)의 건은 삼거동 일원의 풍부한 유량과 산림을 활용하여 휴양·산림치유·건강증진·산림체험 등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삼거동 산151-9번지에 치유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26억 1,300만 원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치유수단으로 산림치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거제시민의 특색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삼거동 주변의 경관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사업의 건은 2021년 농림부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18억 원의 사업비로 유기동물보호소 인근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장려하고 사업 대상지 인근 유기동물보호소와 조성 중인 반려동물놀이터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3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⑦「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로교육지원센터 이용대상을「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에서 24세까지의“청소년”으로 정의함에 따라 7세에서 8세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소외되어「진로교육법」등 관련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7세에서 8세의 학생도 이용대상으로 명시하고자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용대상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확대하는 것은 만9세 미만 학생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 ⑧「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취지를 살려 대여자금 연체 금리를 “연12페센트”에서 “연6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 입니다. 이번 제2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중 4건은 원안가결,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3페이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수산업인의 자립기반 확대하여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농수산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선업 수주 회복기를 맞아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고용유지, 교육ㆍ훈련, 주거 등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서민금융진흥원)이자 지원과 폐업 및 재난·재해 등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도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 내의 가설건축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한도를 조정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추가설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고 150m 이상의 마을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마을 주민들이 재산상의 제약을 받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 제시건은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아주동 지역의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는 급격히 늘었지만,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원조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휴가, 건강, 정서함양에 기여 할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하나 현 부지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하여 추가 증설이 불가한 실정으로, 건폐율 상향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상향하고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의 면적정정 및 시설 현황여건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협소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