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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용구 의원 발언

제387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2-02-17

강용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등8개군교육지원청소관2022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등8개군교육지원청소관2022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완주교육지원청 장미옥 교육장님을 대표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장미옥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미옥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박종각 교육장님이십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안동선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서경주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이무연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이은회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이황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황은숙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완주교육지원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완주교육을 위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미옥 완주교육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끝났는데 우리 위원회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3월 9일날이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6월 1일날이 지방선거,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바쁜 일정에 있습니다, 행사도 많고. 특히 오늘은 눈도 많이 왔는데 순창에서 또 남원에서 이렇게 부의장님이랑 강용구 위원이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역시 교육장님들도 8분이 다 참석했는데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건 전라북도 교육에 열정과 또 열의가 있다는 의미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장님들이 마지막 시간인데 보시면 거의 교육장님으로 가시면 정년 퇴직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거기 가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얼마 다 안 남으셨는데 순창교육청의 이은회 교육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세요, 2월 말일 자로. 더 좋은 생활을, 노후라고 해야 되나요? 생활을 위해서 아마 그만두시는 거 같은데 그동안에 감회도 있을 텐데 간단히 한말씀 주십시오.
은회

이은회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회입니다. 제가 1982년 9월달에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북남초등학교라는 곳으로 초임교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사 17년, 교장·교감 6년,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16년 6개월 이렇게 총 39년 6개월 동안 근무하고 이번 2월 28일 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퇴직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인연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초임교사 시절 가르쳤던 1학년 내 제자가 영광군에서 공부하고 우리 전북지역 대학교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하고 나서 졸업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대 학생과 같이 결혼하게 됐다고 신붓감을 데리고 찾아온 적도 있었고 또 완주 농촌 아주 작은 학교에서 가르쳤던 우리반 여학생이 반장이었는데 제가 출장을 가면 제가 제 역할을 대신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 교사의 꿈을 꾸고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지금 전북지역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제 발령소식을 듣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이렇게 좋은 소식도 전해줘서 보람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행정기관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주요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와 관련된 업무가 많아서 제가 도의회에 출입했던 기간이 상당히 됩니다. 과거에는 솔직히 도의회 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고 또 오늘 가서 무슨 일로 혼이 날까 이렇게 걱정되기도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순창교육장으로 1년 동안 의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인품과 역량 그리고 현안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건설적인 대안제시로 한층 품격 높은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의회에 올 때는 이제는 기대감을 갖고 오게 되고 저절로 위원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좌우명은 정도무우 만사형통(正道無憂 萬事亨通)입니다. 바른 길을 가면 근심이 없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인데요. 저는 근무하면서 제 좌우명처럼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고 감히 저 스스로에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순창교육장 직을 대과 없이 수행하고 무사히 퇴임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도움을 주신 김희수 위원장님과 특히 우리 순창지역 최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후회 없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은회 교육장님 우리가 졸업식을 할 때 송사를 하면 눈물을, 오늘도 마치 송사를 하는 기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기 전에 서원초등학교라고 아주 전주에서 큰 학교, 제 지역구에도 있는데 거기에 교장선생님으로도 근무하셨고 마지막으로 순창교육장님으로 퇴직을 하시는데 영원히 교육장이십니다, 퇴직했으면. 우리 이은회 교육장님 가시는 길에 건승하시기를 빌며 박수 한번 보내 주시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이황근 교육장님이 고창교육장님으로 올해 퇴직을 하시는 거 같은데 2월 28일 자 역시 마찬가지로 긴 교직을 퇴직을 하시는데 한말씀 해 주시죠.

박수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정년 퇴임을 10여 일 앞두고 이렇게 이임인사의 기회를 챙겨주신 김희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총 38년 5개월 동안의 교직 기간 중에 3년 6개월을 고창교육장으로 근무하고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직으로 38년 5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특이한 점은 제가 초중고에 근무를 다 해 봤다는 점입니다. 초중 통합학교에도 근무하고 또 중고 통합학교에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제가 교육장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가장 추억에 남는 것은 교육장으로 제가 오기 전에 고창고 교장으로 재직 시절에 고3 수업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정말 애타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고통을 내가 함께 교장으로서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다가 고3 수험생 185명에게 수능 100일을 앞두고 각자 이름 3행시를 지어주고 편지를 써준 기억이 납니다. 교육장으로서 근무하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세 가지는 제가 고창이 읍내 남녀공학 전환이 안 돼서 있었는데 제가 다른 시·군에 앞서 작년에 먼저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서 고창교육을 나름대로 업그레이드시켜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킨 점이 제일 먼저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는 청사를 3년간에 공사를 통해서 지원청 청사를 작년, 재작년에 완공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 것이 기쁘고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고창의 청소년자치문화공간에 기초를 세우고 나간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교육청 관리자로서 지장·용장·덕장이라고 리더들을 표현하는데 저는 복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장이란 인복이 많은 그런 관리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교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원만하게 정년 퇴임에 이르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쭉 나름대로의 교장 시절부터 경영철학의 근거를 펀(Fun)경영, 웃음경영에 두고 그걸 우리 교육장으로서 근무하면서도 지원청에 접목해 보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직원이 즐거워야 성과가 나온다고 믿고 직원 조회나 각종 모든 회의 시에 유머퀴즈를 내고 웃음, 박수로 시작을 하고 직원들의 장점만을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 경영철학을 나름대로 3행시로 알기 쉽게 제시해서 직원들이나 또 학생들 훈화 시에 비전을 확실히 하도록 늘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비전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인기프로그램인 미우새 있잖아요, 미우새로 정하고 미우새에는 첫 자가 “미” 미인대칭, 미소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두 번째 “우”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학교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마지막 “새”는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을 해야 된다 해서 미우새를 3년 반 동안 쭉 강조해 왔고 교사에게는 꿈전사라고 해서 꿈을 가꿔주는 교사, 전문가 수업생활지도의 전문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사가 되어 달라고 강조를 해 왔고, 학생들에게는 꿈공사, 꿈따세 해가지고 꿈공사는 꿈을 가꾸는 학생, “공”은 공부는 스스로 하는 학생, “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 마지막에 꿈따세는 학생의 미래비전으로 꿈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너 혼자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학생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3행시로 쭉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정든 직장을 떠나더라도 전북교육의 무궁한 발전을 빌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나가겠습니다. 항상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주신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주신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여한 저와 고창 직원들은 지금 청심환을 먹고도 많이 떨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업무보고 안을 준비했음을 믿으시고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좀더 부드러운 질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고창교육장 이황근 교육장님이 상당히 재주가 많으세요. 그래서 건배사도 책으로도 펴내시고 또 아까 유머 있게 정말, 요즘 교육은 사실 그래요. 받아들이기 좋게 믹스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아주 잘하시는 거 같아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40년 가까이 교육직에 근무를 하셔야만이 이 자리에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훌륭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창교육장님하고 고창교육장님 어떻게 보면 퇴임사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질문도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육사를 알 수 있고 또 많은 것도 배울 수 있는 짧다면 짧은 시간에 들은 거 같습니다. 이황근 교육장님과 이은회 교육장님 앞날에 건승을 빌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황근 교육장님이 부드럽고 짧게 해 주라고 했으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겁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에 각급 학교현황이 있습니다. 학교현황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있어요. 그런데 공립과 사립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유치원은 공사립 넘어가고요, 초등 넘어가고 고등학교를 보겠어요. 공립·사립이 반반이에요, 4개, 4개. 그리고 특수학교는 또 이것도 사립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공립학교 학생수는 817명, 교직원수는 142명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1,088명에 교사는 114명이에요. 비교분석을 해 보면 공립학교 학생수는 적은데 교사수가 사립보다 훨씬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생수가 118명이나 돼요. 그렇다면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교육현장이 국립보다 훨씬 더 많이 교육현장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과제를 안고 가야 될지 그런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도시가 생기죠, 행복도시라고 완주군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장미옥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이 문제는 제가 오늘 깊게 안 보고 온 문제라서요,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완주 행복도시는 완주군에 군청 앞에 운곡지구 개발지구 있고요. 3공단 쪽에 테크노타운이 있고 삼봉지구 이 3곳이 개발되고 있는데 삼봉지구에는 삼례동초등학교가 이전 개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운곡지구는 아파트가 3세대 정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유치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 아이들은 용봉초등학교에 흡수해서 갈 수 있도록 용봉초등학교 올해 증개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타운 거기도 지금 학교 부지가 있는데 아직 거기는 주택이랑 거의 완성이 되지도 않고 시작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시를 건설할 때는 지금보다 보다 더 삶의 질이 높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을 하는데 이 학교나 공공기관이 먼저 그려진 다음에 주택이 그려진다면 훨씬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거 같은데 언제나 아파트를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학교를 고민하고 공공기관을 고민한 데에 대해서 아주 모순된 도시건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교육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논의해서 도시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들어야 된다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학교문제가 후에 문제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좀더 저희와 소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아직 고등학교는 완주군에, 완주군이 굉장히 지역이 넓잖아요. 넓은데 공립·사립 고등학교는 반반을 책임을 지고 있어요, 교육을.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반반을 책임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보강이나 또는 지원사업에 있어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많이 뒤진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공사립을 선택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랜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교육기관에 있어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공평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은 특히, 이 특수학교는 어디에 있죠? 지금 어디 학교를?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푸른학교.
희자

박희자위원

여기도 푸른학교도 사립학교인가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학교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특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국공립에서 교육을 해 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은 왜 이렇게 하는지 저 조금, 이제는 이 어려운 교육은 우리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사립 구분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이 제대로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의 그런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특히 오래된 학교들 또 그린스마트교실 다시 만드는 학교들 이런 학교는 아름다운 멋진 지역사회 고장 마을생태하고 어우러진 그런 학교가 탄생되었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아파트처럼 그렇게 학교 설계해서 변화 없이 그냥 학교 갔다 집에 왔다 그런 시스템이 아닌 학교는 뭔가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다라는 그런 정서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아파트 보면 똑같잖아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요. 집이 다양성이 없고 개성이 없고 다 똑같애, 어느 집이나 방향도 똑같고. 그래서 교육기관만큼은 다르게 가자 해서 설계해 놓고 최저가 입찰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 볼 문제다, 학교만큼은 개성 있는 학교로 변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장과 김정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장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은회 순창교육장님 그리고 이황근 고창교육장님 지난 공직생활 정말 수고하셨고 가는 길마다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업무보고하고 또 시단위 업무보고 또는 군단위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약 50%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60명 이하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10명인 학교도 있고 8명인 학교도 있고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에 대한 대안은 차제하고라도 저는 이 주문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반에 1명이 있고 2명이 있는 초등학교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친구는 1명이고 2명이고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폐교를 하려고 보면 막상 그 지역에서 굉장히 폐교를 반대를 하고, 지금까지는 지역의 거점학교 하나씩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현 교육감의 정책기조인데 기존 학교는 폐교는 않더라도 아이들이 1명, 2명, 3명 있는 반에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그다음에 사회성 이러한 것들이 길러져야 할 시기에 굉장히 작은 학교도 같은 반의 작은 수 내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길러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작은 학교끼리 한 3개 학교가 반끼리 공동교육과정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학교는 각기 다 다르지만 그래도 반 친구들이 6명, 7명 또 많게는 10명 정도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한테 교우관계나 사회성이나 협동심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전라북도 군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단순히 교육장님들의 의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지가 저는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인근에 있는 학교들만이라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군단위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각기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반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 보자. 그래서 장점이 많다라고 한다면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고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청에 돌아가시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관심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단위에서는 꼭 한번 시범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서경주 장수교육장님, 본 위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서경주입니다. 저도 최영일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장수는 작년에 2021학년도에 이미 3개 학교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계북초하고 계남초하고 천천초 1학년 학생들이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다 합쳐서 12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 교장선생님, 1학년 맡은 담임선생님, 우리 교육청 직원이 모여서 협의회를 갖고 어떻게 학교를 지원해 줄 것인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등을 협의하고 작년 1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운영하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 올해 2022학년도에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3개 학교에서 교직원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도 작년에 진행했던 1학년들이 2학년 올라가는데 그 아이들 그대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새로 들어오는 1학년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그렇게 지금 교육과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수가 아주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족도는 높습니까?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주 높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교육장님들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학교장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울림학교 사업내용 중에 공동교육과정이 수학여행이나 내지는 체육대회나, 인원수가 적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만 있지 학교수업에 대한 공동교육과정은 내가 장수에서 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만족도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좋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교육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완주교육장님, 신학기가 되면 보통 학부모나 학생들 대상으로 1년 교육청의 교육계획 설명회 이런 걸 하잖아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장미옥입니다. 1월 24일에 코로나 대비해서 유튜브로 저희 교육청 교육계획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각 지역마다 지역교육청에서 특색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그러한 내용들이 교육계획 설명회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하는 내용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나 학생들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데 그러한 특색들이 그런 데 들어가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작한 내용 자료…….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튜브 말씀하시는 거죠?
용구

강용구위원

예. 지금 한 번 한 거예요? 1월 24일날 유튜브로 다?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내용 한번 링크를 걸어주시든가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혹시 현장에서 직접 모집해가지고 진행했던 곳이 있나요? 교육계획 설명회. 따로 다들 다른 곳은 안 했어요? 임실교육장님 하셨어요?
무연

이무연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이무연입니다. 저희 지난 1월달에 교육계획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학교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직접 대면으로 교육계획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각 교육장님들 애쓰고 계시는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무연

이무연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교육계획 설명회 계획하고 당시에 썼던 자료들, 유인물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건지 그거 한 부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연

이무연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완주교육장님 아직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직원이 인력현황에 정원 대비 현원이 3분이 부족상황으로 나와 있어요, 결원이. 1월 1일 기준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다 채워져 있는 건지 얘기 한번 해 주시죠.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직 1월 1일 기준 그대로 정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 채워지나요, 아니면 이번 학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에 어떤 교직원 인사 있을 때에는 어떤 때는 같이 행정직 인사도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고요. 그 상황은 도교육청에서 채워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대로 이대로 작년부터 계속 정원이 유지되고 현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직원이 부족한 거는 그만큼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에 대한 질이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 또 행정에 빈 공백들이 생길 수 있는 걸 감안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예산 따는데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장님들은 교육청에 가서 인력 이런 확보하는 게 아마 투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한 거부터 채워가는 게 도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 학기가 시작 전에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조율을 해서 그러한 부족함이 없게 해야지. 지금 완주만 비어 있는 거 같아요, 결원이. 다른 데는 다 채워져 있는데. 감안하셔가지고 교육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하튼 순창 이은회 교육장님, 고창 이황근 교육장님 두 분이 이런 훌륭한 분들이 그동안 교육계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전라북도 교육에 발전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회 교육장님은 아까 눈물의 목소리 듣고 실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두 분의 교육활동이 많은 우리 후세들에 대해 업적이 길이 남을 걸로 생각하고 정년 퇴직하시면 그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동안 못했던 그런 부분도 많이 뜻 이루시고, 첫째 또 건강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의정활동에서 혹시 본 위원이 조금 섭섭하게 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부로 그런 부분을 해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완주 같은 경우는 직원이 부족하면 요구를 해요, 교육청에다. 교육청에서 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요구를 해야 예를 들어서 보완이 되지. 직원이 1명도 아니고 3분씩이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는 태풍은 지나서 잠잠하죠? 한때 시끄러웠던 태풍은 지나가고 이제 잠잠하죠?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요, 잘 처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시고 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공통으로 들으시면 돼요. 완결된 부분도 있고 아직 추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추진이 되는 부분은 신학기 안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마무리가 잘 돼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 부분은 지적을 않고 이 업무보고서 안에 담아진, 책자에 담아진 내용대로라면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 교육에는 아무 큰 저기 없이 잘 교육지도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보고서로 갈음하지만 나중에 감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신학기가 곧 시작이 되잖아요, 3월달에.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가 0시 기준해서 완주가 121명, 진안 10명, 무주 31명, 장수 6명, 임실 22명, 순창 27명, 고창 49명, 부안 26명이에요. 전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교육청 관내에 보면 거의 코로나가 많이, 더군다나 요즘 학생들도 개중에 걸리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잘 관리하시는지 알지만서도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리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에 좋은 희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어제 지원청 얘기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각 학교에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이나 할 때 대체교실 사용하신 예산이나 방법, 기간 또 사용 학생수 이런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을 뵐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한 번씩 되돌아볼 기회가, 가까워지는 나이가 돼서 그런지 참 평범하게 퇴직을 하시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퇴직을 하실 수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사실 내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으면 그런 일은 쉽거든요. 그런데 내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에 학교에, 또 완주교육장님은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그런 일까지를 감당해서 퇴직을 무사히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복 받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나중에 무사히 정년 퇴직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퇴직을 하셔서 나가셔도 그간 아이들을 돌봤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쓰셨으면 좋겠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재능기부 같은 걸 하셔서 일반인들이 사회가 더 밝아지게 하는 데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교육장님들께서도 앞으로 더 많이 고생해 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주 교육장님, 이 정도 덕담이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평상시에 이렇게 무서운 위원님이신데 오늘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고맙고요. 부안교육장이신 황은숙 교육장님, 우리가 닥나무 한지체험학습장과 관련돼서 부안군을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죠. 그리고 또 많은 내용들을 염려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특히 박희자 위원님께서는 염려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험장 조성과 관련된 진행속도, 진행계획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숙

황은숙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황은숙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닥나무 한지체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셔서 저희가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설계용역을 거칠 거고요, 7월부터 시설공사 이렇게 들어갈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닥나무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그곳에 300주 정도 저희가 더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부안군 문화재단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향후 프로그램 운영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예정이고 또 백산면에 있는 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백산면 면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면민들이 아주 환영을 하면서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홍보를 했고 그리고 교육계획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공동체 각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닥나무 한지체험장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지금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동아리, TF팀 등 운영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좀더 내실 있는 체험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거시기합니다. 우리 순창교육장 이은회 교육장님 그다음에 고창교육장이신 이황근 교육장님 그 두 분의 말씀 속에서 느꼈던 내용 그대로가 초임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공이라는 것은 쉽게 길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맥아더 장군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저 사라질 뿐이다.”라고 했고 제가 2006년도 맨 처음에 의원에 출마할 때 우리 모 선생님께서 제 사무실 칠판에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 이렇게 써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덕 있는 사람 반드시 외롭지 않고 이웃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은회 교육장님 그다음에 이황근 교육장님 38년의 성상 또한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덕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이웃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제자들도 훌륭한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장미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현규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되었고, 제20조제4항이 의견검토와 결과의 통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견제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의견제출서의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보와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와 비밀 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지사가 지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현재 시행 중이며 본 조례안은 위 조례와 같은 내용을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24호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학교업무 최적화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장에게 위임되었던 교원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업무를 교육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1호는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업무를 교육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제8조제2호, 제9조제9호에 있는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 공무원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28호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신축 1건이며 세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유아종합학습분원인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으로 순창, 남원 등 동부권 지역의 유아들의 접근이 불편하며 도내 유아들이 이용하기에도 체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2010년 폐교된 구 구림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구 구림중학교 본관동은 1971년에 건축된 조적조 건물로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하고 벽체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철거하고자 합니다. 동부권 지역 유아들의 놀이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전현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1쪽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전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 행위의 자체 주체가 “주민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일단 조례안 제목 자체도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이 아니라 주민이라는 단어를 써서 “주민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표현을 하면 행위 주체 자체가 좀 명확히 될 거 같은데 그 의견 한번 하고, 또 하나는 6조, 7조, 8조 보면 소제목들이 6조 “의견제출 방법”인데 이것도 “주민 의견제출 방법”이라고 명확히 해 주면 어떨까 싶고, 또 7조도 마찬가지로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도 앞에 주민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고요. 8조도 마찬가지로 주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라고 하면 어떨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규칙으로 별도 양식을 만들었어요, 의견제출서라고. 그러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의견제출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누구 의견이냐, 법률상 주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제출서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의견제출인 같은 경우 사람 표현하는 거는 맨 아래 보면 이게 주민 의견제출인, 이게 단어가 맞나 싶기도 한데 누구의 의견이냐 이렇게 명확히 했을 때 법률적으로 조례안이 더 보완이 될 거 같은데…….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우리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반 자치단체도 이 조례를 하고 있고 지금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저희가 맨 처음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도 동일한 제목의 조례가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도청에서 만든 조례하고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예?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리고 이 조례 규칙도 주체 자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글쎄, 그 부분을 다시 명기하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중복이 아니라 제목 자체부터가 행위주체가 명확히 딱 드러나야지 법률안이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이 될 거 같아서, 제목하고 아까 말한 6조, 7조, 8조에 소제 관련해서 주민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식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니까, 하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드린 거고 서식은 알아서 하되 조례안에 관련돼서는 제목에 주민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고 6조, 7조, 8조에 소제목 앞에 주민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우리 행정국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강용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정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의견제출 및 검토 등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강용구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최영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개정 이유가 전에는 학교장이 직원들 선생님들이나 호봉이나 승급업무를 교장선생님이 하셨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단위학교 업무였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줬다, 쉬운 말로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혹시 교장선생님들 반발 안 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상당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인데 오히려 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환영한다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교육장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급수가 어때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들도 4급 상당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서기관 급수, 그러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교육장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4급 상당 또는 3급 상당으로 도내의 교육청…….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뭐라고 할까, 화합이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혹시라도 교장선생님들이, 물론 상위기관에서 조례 고치는 거 갖고 속으로는 마음이 짠해도 거부야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헤아려보고 그러지는 않았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호봉 재획정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부라든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다 지침에…….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쉬운 말로 표현하기에 이 말도 이렇게 했을 때 일부는 환영한다고 하는, 일부는 봐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교육감의 권한이 많다. 그래서 일부는 교육장 지방으로 이관해 주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지만 누구나 자기가 이런 업무는, 예를 들어서 호봉승급 이런 과정을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말 잘 듣는다든가 그런 상하간에 그런 감도 더 있는 거예요. 여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건 알고는 우리가 있어야, 거기까지는 생각하셨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호봉승급이나 이건 매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승급…….
종식

김종식위원

호봉이라는 거 우리가 1년 되면 1호봉씩 주지 마라고 해도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라가게끔. 한번에 2호봉 줄 수도 없고 1호봉씩은 자동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2호봉을 주고 호봉 안 줄 것을 깎고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만 이런 부분도 올릴 때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한 번이나 누구하고 대화해 본 부분 없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이 건은요, 이게 2019년도부터 4개 교육지원청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점차 확대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학교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아예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에 일부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의견수렴한 결과 이상이 없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됐어요. 나는 마찰이라도 생길까봐,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 자꾸 뺏어가면 말을 안 해도 기분을 토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조직에 금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업무를 교육장에게 이관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지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비용으로 보면 94억이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95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 철거비용으로는 2억7,500만원.
종식

김종식위원

철거비용은 2억7천?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보면 동료위원들이 보면 공평해야 한다, 교육도. 그렇게 얘기 기억나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평해야 한다, 본 위원도 군산 소속이지만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을 공평하게 큰 데 작은 데 다 그렇게 업무했지 어디라고 조금 저기한 부분이 없어요, 본 위원도 없다고 생각하고. 교육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부분도 찬성을 하는데 이 과정까지 올라올 때는 적어도 돈이 100억이잖아요. 여기 보면 공사금액만 95억 정도 들어가는데 철거비용 추가될 것이 2억7천, 이 속에 철거비용 포함됐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철거비용 포함해서 94억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철거비용 포함됐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직원관계, 직원이 몇 분이나 앞으로?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 예상으로는 한 14분 정도.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본 위원 얘기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 이 얘기지, 설명을. 우리가 방망이만 치고 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전에 와서 이러고 이러고 하니까 하면 누가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적어도 공사가 보면 100억대 가는 공사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아무 저기도, 그렇다고 사전에, 지금까지는 비밀에 부쳐왔어, 비밀에. 비밀에 부쳐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라오는 동안 누가 와서 설명 한마디, 나도 이거 왔길래 책상 위에 있길래 쳐다보고 ‘최영일 위원 잘했다’ 속으로 그랬어요. 잘했다, 늦게라도 이거 잘한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건 꼭 가서 설명을 하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조금 듣기가 거북하고 그런 얘기가 아닐 겁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방금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돼집니다. 차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시에 정확한 보고 또 협의, 소통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도 또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신축안 1건으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후 적정성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