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정실입니다.군민의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18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2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액은389억1170만9000원으로기정액379억7099만4000원대비9억4071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기타사용료목은해누리공원사용료수입으로6억원을편성하였고,시‧군특별조정교부금목은코로나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을위한성립전예산으로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목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차상위등장애수당외총6개사업에대해2억4058만7000원을증액하여270억159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목은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총11개사업에대해1612만8000원을증액하여110억501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8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제1회추경세출예산액은548억5673만4000원으로기정액543억4176만5000원대비5억1496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장애수당차상위등지급보조예산은장애인수급자가증가하여644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예산은발달재활서비스대상자인원이증가하여199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예산은단가인상및대상자가증가하여1억527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8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예산은장애인복지관회의및간담회개최를위해기관운영비1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력지원확대운영예산은종사자수대비이용자수의기준미충족으로697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8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보훈행사및단체지원예산은국가유공자장례서비스지원을위한선양단운영을위해9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해누리공원운영예산은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396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해누리공원을보다아름답게가꾸고명소로만들기위해조경사업비등시설비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예산은코로나19재택치료자에대한생필품을지원하기위해성립전예산으로8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8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긴급복지예산은2022년긴급복지지원사업지원기준이완화되어지원대상자가증가함에따라1억3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91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4억3273만3000원으로기정액4억1318만4000원대비195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1564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390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9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의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액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4억3273만3000원으로기정액4억1318만4000원대비195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보조사업중사례관리사증원에따른인건비예산195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에서190만원이군비추가가되잖아요?이용장애인이나후원봉사자들간담회한다는데간담회는언제쯤할거예요?

간담회는정기회가1년에4회개최되고,수시는인사위원회등이있는데인사위원회의경우는보통연평균6회정도하는데,이것이증가가되고참석수당이원래7만원이었는데이번에10만원으로인상되면서190만원이증액된사항입니다.

설명자료에는간담회로나왔는데실제로는위원회수당이인상된거예요?

네.

설명자료에는그렇게안나왔습니다.

간담회하고회의횟수도늘어나서요.

의료급여에서인부임이1명에서2명으로늘었는데이것은채용되었나요?

자격요건이의사나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자격증을갖고계신분중에2년이상근무경력자가해당됩니다. 그래서공고를계속내고있는데지금이비용가지고기간제로들어오는분들이없어서아직채용을못하고있습니다.

국시비라서우리가삭감하기는어려운것인데명절휴가비가2회로편성되어있더라고요.그게잘해야아마1회될거예요.벌써설날지났잖아요.그러니까그것은거기에서만국시비지만255만원정도삭감될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해누리공원조경사업비가1억5000만원이에요.해누리공원조경사업이중요한것보다제가몇번지나가보고행사때에가보면급경사지가있는데토질을제가분명히파악은못했는데폭우가닥쳤을때에는조경사업보다는재해위험에있는급경사안전관리비가투입되어야할것같아요.과장님,사실불안하지않습니까?

좋은지적이시고요.그것때문에이것도포함된금액인데거기에급경사지가있는데마사토는아니지만위험성이있어서코어넷,그물망이랑초화류식재도포함되어있는금액입니다.

제가보기에는그물망가지고는안되고초화류가지고도안되고뿌리가깊이식재될수있는조금큰조경수들있지않습니까? 이런것들로인해급경사지에토사유출을방지해서대비해야되고그쪽으로예산이투입되어야될것같습니다.

전문가의견을들어서위원님의견을반영해서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력지원확대운영이본예산에서추가신청자가없어서추경에삭감을한다고했는데본예산에섰던것을바로삭감한다는게이해가안되거든요.

주간보호시설장애인복지관과마리아주간보호시설로알고있습니다.이게종사자1명당3명을관리해야됩니다.그런데장애인복지관의경우에1명을더채용해서3명을추가로할경우에장애인복지관공간이협소해서확대하기가어렵다는의견이있었고,마리아주간보호시설의경우에는코로나가확산되는상황이어서종사자도채용하고거기에맞춰서종사자3명을더추가할경우에코로나확산되는과정에서위험성이있다,그래서지금당장은종사자를채용하기가어렵다는의견이있어서삭감하게된사항입니다.

종사자의문제가아니라주간보호시설을필요로하는장애인들이만약에있을때이것을그냥하기어렵다는상황에서무조건예산지원된것을1회추경에삭감을한다는부분은이해가덜가는부분이에요.

저희도최대한장애인들이주간보호시설을이용하게시설하고협의를하고장애인들의복지가확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그렇게하려면장애인복지관의공간을확대해야됩니다.

당초에시비를받을때내시가미리내려왔을것아니에요?

이것이시에서일방적으로내려온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런데혹시라도장애인들이주간보호를원하거나수요조사는해본적이있나요?

수요는장애인복지관하고시설에서하고있는데장소라든가공간이코로나확산때문에지금은확대하기가어렵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과장님이설명하시는내용은무슨뜻인지알아들었지만어떤시설을위주로하는게아니라장애인들에게필요한수요를위주로해야되는부분으로접근해야되거든요. 제가보기에는과장님이절실히필요한사항에대한수요조사를검토해보신것이없는것같은데,시설에대한문제가아니라혹시라도예산을주면서사업을진행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를충분히검토하셔서장애인복지관이장애인들을위해서있는복지관인데공간이없다는것으로접근하는것은타당성이없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다행히도주간보호시설을원하는사람들이없다면상관이없는데혹시라도있는데이런부분이발생한다면이런부분은그과에서신경써야하지않나해서말씀을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장애인수당관련해서장애인단체에서농업인공익수당처럼금액을올려달라고하는얘기들이있어요.앞으로그에대한계획이있습니까?이게다국시비매칭으로하는사업인데국가나시로부터내용받은게있어요?

아직까지는없습니다.이것은보건복지부정책적인사항이라전국공통이고그래서이것은저희가건의해야될사항같습니다.

건의되어서장애인들한테도예산을증액해서더줄수있는방법이있다면그런방법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해누리공원조경사업은깎아내리는토양이기때문에토질에맞는것으로식재해야살아남지그렇지않으면거기에거름기도없는데거기에맞는계절초를심는다는것이이해가안가거든요.거기토양토질에맞는것으로식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긴급복지에긴급복지지원사업기준완화에따른긴급복지신청자수가증가한다고했는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긴급복지의경우에는갑작스럽게주소득자가사망하는경우가있고,질병으로인해가지고의료비가과다하게소요된다든가아니면가정폭력그런가정들에대해서기준중위소득이있는데75%이하라든가인천의경우에는85%이하,재산도2400만원이하,그런기준이충족되는부분들에대해서갑작스럽게위기가찾아왔을때에긴급복지비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복지에우리가발굴하지못하는의외적인분들이있어요.그런데에관심을가져주시고,시대가바뀐만큼우리공직자들도그런자세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업무에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복지과에통합사례사가있습니다.두분이계시고각읍면에사회복지사들이찾아가서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발굴하게돼있습니다.법적으로는지원이불가능하지만그런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적극발굴해서최대한지원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자식들이부모를모시는시대가지났거든요.시대가바뀌다보니까자식들이부모를너무등한시하는것같습니다.지금어르신들을보면어렵게사시는분들이의외로많아요.그런데에도세세하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질의없으십니까?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냉난방기및양곡비지원2292만원이증액됐는데주로양곡비가증액되는거죠?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자산취득비가여러개가품목이편성되어있어요.신규도있지만얼마전에한자산취득현황을저한테제출해주십시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세입을보면지적재조사조정금은면적증가에따라서대상주민들이부담해야되는금액인데세출과바로연결되잖아요?세출에지적재조사조정금은그분들이면적감소에대해서우리가주는금액이에요. 그래서지금흐름을봤을때는매음4지구지적재조사조정금세입이1억2650만원,그것에세출이1억5918만원입니다. 항상지적재조사조정금이세입보다세출이조금더되는패턴인데석모1지구같은경우는세입이12억840만원되고,세출은3억9000만원입니다.세입이맞게편성돼있는지가궁금합니다.너무과다하게편성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정희국 지적재조사담당정희국입니다.매음4지구는지적재조사사업지역내에내륙에있는내부지역으로면적증감자체가많이발생하지않는지역이고요.반면석모1지구는해안선경계에따라서면적이많이바뀝니다. 그래서석모1지구의경우에는해안선이해안도로를기준으로해서개발지인사유지면적이증가해서세입편성액이증가되었으며반대로내륙임야부분은감소됐기때문에이런결과가발생하게됐습니다.

지적재조사를쭉본결과이렇게세입편차가크게나온것은처음봅니다.지적재조사사업은손해보는게임을하는거거든요.세출이보통더많고그분들이증가에대해서부담해야되는금액이상대적으로적었던건데이것은확달라서물어보는겁니다.

정희국 과거에도대부분이위원님말씀대로마이너스인사업으로봤을때2018년도에매음2지구와매음3지구도같은형식이거든요.거기에도해안선이있기때문에그당시등록이잘못된것으로판단해서그때도세입이더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지적재조사홍보물품은무엇을제작했어요?

김진원 2월초에핫팩과홍보용품을준비했습니다.다소진은안했고2차로또준비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국토의15%가불부합지구로조사결과나온것같은데강화도예를들어서예산편성자료를보면측량비는국비이고,토지감액에따른토지조정금은군비이고다100%씩이에요.이것을국비신청할때사업양은군에서,강화군에그런것이지적불부합지를정리할필요가굉장히많은데국비로신청하는만큼군비가많이투입된다는거예요.지금어떻게조정해서신청하고있습니까?

김진원 조정금관계는제가답변하기어려운부분이있고요.

사업을많이해야되는데그만큼군비가따르니우리는이정도만하자는것이있는가하면정부에서는2030년도까지이것을거의다정리하는쪽으로가닥을잡고있거든요. 그랬을때군에서는과연그안에이것을다정리할수있느냐,그랬을때그안에정리하기위해서는더많은예산편성을요구할수있다는말이에요,국비로측량비를.이랬을때따르는군비가많이투입이되겠죠?

김진원 네.

담당계장님답변부탁드릴게요.

정희국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국토교통부에서재조사에관한특별법을제정하면서예산추계를했습니다. 그래서2030년까지예산추계가반영돼있는것은강화군의경우에는34개지구에강화군전체의면적으로보면7,8%정도사업양이되고,연차적으로시행하게되고매년2개지구씩시행하면강화군의경우는2030년이면마무리되고,법에는사업양이나사업시행기간도정해져있지않지만국토교통부에서기본계획에의해서변경되게돼있습니다. 기본계획을재조사사업을더추가로시행한다면국토교통부에서기본계획을변경해서더하면사업양은강화군에서추가될수있는부분이있고,예산의경우는특별법에서보면사업비즉측량비를얘기하는데측량비는국고에서부담하고,조정금은법제20조1항과지방재정법제36조에따라서자치단체의예산으로편성되게돼있습니다.그래서조정금부분은어차피주고받는것이라지방자치단체재원으로소요가될것같습니다.

강화군은2030년도면거의완료가될수있다고판단을하는겁니까?

정희국 네,지금계획대로진행하고있습니다.현재50%정도진행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박인상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중요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80억373만6000원에서89억1482만8000원이증액된169억1856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임시적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으로강화풍물시장매각수입금70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특별교부세로소상공인방역장비지원사업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성립전예산1억384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2022년지역방역일자리사업4958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은길상면온수리공영주차장조성등9개사업에16억1307만8000원을신규또는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본예산대비38억1231만5000원이증액된276억12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전통시장매니저보조사업의인건비지원사업은당초전액군비로편성하였으나,추가로시비공모사업에선정되어시비1236만원을신규편성하고,군비1171만2000원을감액하여2224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방역장비지원의사무관리비및자산취득비1억원은지난해12월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을위한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신규편성하였으며,233페이지상단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의인건비,일반운영비,일반보전금은소상공인에게방역물품구입비를최대10만원까지지원하는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써1억38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의사무관리비는왕골공예육성위원회신규구성에따른위원참석수당으로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4페이지입니다.사회적기업육성의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일자리창출사업비는전체사업비는변경이없거나소액이증액되는등시군비재원부담비율의변경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235페이지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행사운영비는전년도이월액사용으로6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으며,민간경상사업보조의청년고용지원은확정내시를반영하여1263만3000원이증액된7348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의인건비는지난해12월말확정내시가되어이번추경에9917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창업·일자리센터운영의민간위탁금은사무용프로그램구입,여비등운영비1430만원과경력단절여성창업교육,유튜브크리에이터양성등총9개사업을위한사업비1억2660만원이증액된6억8502만9000원으로편성하였고,자산취득비로노트북및직원컴퓨터구입을위하여620만원이증액된359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5페이지하단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정부주도특별지원사업에서제외된35세에서39세까지의청년에대한월세를지원하는사업으로써전액시비로3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6페이지중간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라국·시·군비매칭비율에따라2500만원이증액된37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은금년3월1일부터여객선요금의대중교통운임화에따른추가사업비로3200만원이증액된1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7페이지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의LED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는횡단보도를건너는보행자의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3개소에대한설치사업비7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문제2공영주차장은주차관제시스템및CCTV설치비1억5000만원을추가로신규편성하였으며길상면온수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지난해12월말추가로확정내시되어시·군비3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인부임이있습니다.이것은최저임금이반영안돼서시급이통상기간제들이군에서할때9830원이에요.그런데이것은9260원밖에안되지요?통상기간제들군에서채용하는것이9830원×8시간,이런추세로가는데여기는그것보다많이낮아서말씀드립니다.

저희가확인해서다시현실에맞게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이있습니다.1억7200만원으로예산액이확정되었고증액이3200만원인데결산을하는과정에서보면대표적으로잔액이많이남는사업입니다. 그래서최근에2020년도결산을했는데그때도1억1000만원도안되는1억637만원만집행했어요.잔액이많이남을것같은데왜더내려졌죠?

이게시에서는일괄적으로실적에따라서배정.

시가추경때쯤되면이런생색내기를해요,줬다뺏는이런.뻔히남을것을알면서도더줬다는생색을내려는것인지,이거상당히남을거예요.237페이지에공영주차장신문제2주차장이계속비로올해에도넘어온거지요?이게국비였어요,다른거였어요?

국비사업입니다.

CCTV가거기설치되는데고정형과회전형.

고정형이지금설치계획에있습니다.

회전형도있어요.그러면고정형단가와회전형단가가지금안나와있나요?나중에고정형의산출기초를주시기바랍니다.

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에대해서민원이하나있어서질의형식으로여쭤보겠습니다.민원의핵심은모시고있는어머니가실제로육지에서모시지않고거주는섬에하고계세요.그런데모셔야될자제분은육지에계십니다.그런데어머니가장애인이시라서장애인으로해서어머니가차량을공동명의로구입을했습니다. 그런데도서민운임지원법에보면도서민지분이100%인차량을지원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민원의핵심은육지에사는자제분과섬에사는어머니와공동명의로차를구입했는데100%지분이어머니쪽으로안된다는겁니다. 그런차량에대해서는어머니를봐드려야되고수시로일주일에몇번씩드나들고계시는데이런게전국공통적으로그렇지만이것은앞으로개선되어야하지않나이런민원을저한테제기한적이있는데이문제에대해서앞으로상부기관에건의할생각이있으신지요?

일단은저희가관련부서와협의해서검토를해보고위원님말씀대로건의를해보겠습니다.

특정한한두분이아니라그러한사례가몇분들있으신것같거든요.기억해두셨다가상부에꼭건의해서개선하는쪽으로노력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군정을위해서예산을책정해주신부분이많이감사합니다.다른예산에대한부분은아니고일자리센터의경우에사업예산을잘진행시키고있기는한데상당히급하게사업을진행하고있고사업들이강화군의현실에맞지않는부분이것이있는것같습니다. 일자리센터장님하고일자리팀과소통을많이하시면서군정에맞는청년창업지원사업도발굴하시는데조금만더신경과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방역에서는저같은경우는실제로체감을하고있는부분이어서이런방역지원사업을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고빠르게추진해주시는부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설치가큰도로주변에는다설치가되나보죠?

중앙로쪽은여고입구쪽만하면다해서다음에는강화버스터미널쪽과강화병원에해볼계획에있습니다.

큰도로주변도중요하지만종로약국앞에수협쪽으로건너가는도로가있는데그자리가보행자가제일많이다니는자리예요. 거기도보면편의시설설치를해줘야될것같은생각이드는데제가아침에대통령선거때문에있어보니까의외로다니시는분이많아요.그부분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작년에도시범적으로설치할때가장먼저검토했던지역이그쪽수협앞에사거리였는데저희가인천지방청에교통규제심의를받을때설치를하게되면그쪽은네군데를다해야된다는조건이있었고,그때는한번씩보류가됐던적이있어서강화경찰서에서의논을할때거기는하게되면네군데를다하는조건으로만해야되는사항이었고,그래서한군데에집중하기보다는네군데를거기에설치하는것보다는다른지역에하나씩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고생각해서그렇게설치가됐던사항입니다.앞으로고려를해서설치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