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설명 관계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본 위원이 대신 진행토록 하고, 이서윤 위원님께서는 신병 치료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더욱 더 활기찬 의정활동 해주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개최되는 첫 회의이며 2월 23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6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수도사업소 신축을 위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 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준한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2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68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준한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실장님.

예, 예.

실장님, 저기 2022년도 업무보고는 현안 사업만 위주로 보고를 하시고 일반사업은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현안 사업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보다 조금 더 보완된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부 소통 게시판 9페이지에 조직혁신을 위한 내부 소통 게시판을 운영을 하시는 부분은 아주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문화가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응하는 순기능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보고요. 여기는 방법이 온라인 익명 게시판입니다. 맞죠, 그렇죠?

예, 예.

직원들의 이제 오픈 된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이제 익명으로 하셨어요.

예.

뒤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참여 확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첨부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건데... 거기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주시가 묻습니다’라는 정책수립 전·후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제 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는 시민 제안이나 시민 의견들을 물을 때 익명입니까? 아니면 실명입니까? 지금 계획이.

여기는 실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SNS가 이제 확대되면서 상당히 익명성에 대한 장·단점들이 많이 발생 되는데 단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갈등 요인도 되고.

예.

그래서 ‘영주시가 묻습니다'는 지금 실명으로 운영을 하신다 그러셨으니까, 실명이 바로 노출되는 게 뭣하면 실장님 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관계성에 어디에 준할지는 모르겠지만 실명인증제도라도 택해서 청와대 우리 청원게시판처럼. 시민들의 정책 수립 전·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아주 공개적이고 아주 공정한 절차들을 거쳐서 하시는 게 올바른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길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맞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실이 아마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이 2가지를 잘 대응을 하시고 계시다고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운영 또한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조직문화 개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사항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투자예산 확보를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건의하기 전에, 사전에 도·시의원들하고 서로 좀 소통을 해서 도·시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도 인맥이 좀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좀 사전에 활용을 좀 하시라고. 소통 하셔가지고.

아... 예, 예.

그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지난해, 그 지난해 연 2년 동안 우리 영주시가 청렴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뭐 우리 공무원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시려고 노력도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그만큼 제안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결과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적극 행정을 안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뭐냐면 안 되는 쪽으로 먼저 설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안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되는 쪽부터 생각해서 설명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거는 찾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봐서 안 될 확률이 많고 이래서 판단을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불만이 더 많고 공직에 대해서, 청렴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올해 2022년도부터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아니 시민이 주인이다 했으면 주인을 잘 모시고 섬기고 정말 내가 민원을 해도, 내가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에 임하면 청렴에 대해서는 얘기 나올 게 없을 거 같아요. 기획실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교육도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먼저 우리 공무원분도 적극적 행정.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을 대신해 내가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이념 하나만 가지시고 일을 하시면 아마 2022년도에는 우리 영주시의 청렴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미래전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2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 사촌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경상북도에서도 의성이 아주 잘 시행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영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뭐 지역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용역들이나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하실 건데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 2021년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사업에도 실제 한 70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은 가능한 범위가 혹시 있는지, 검토가 되셨는지 아니면 따로 협의를 안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의성을 저희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라든가 어떤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인구 유인책을 좀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사실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활력플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어떤 강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 사업을 정말로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키우고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실장님도 말씀 하셨는 것처럼 33페이지에 이 내용, 사업내용에 5대 활력 요소가 일자리, 주거, 생활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청년 유입입니다. 말 그대로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예.

활용이잖습니까? 말 그대로. 저희 읍면에 각 지역에 가면 권역별 사업이나 마을 단위 개발사업들을 했는 곳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하드웨어는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 그러한 시설들이 일정 분들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또는 타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의 문제점들은 인지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실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윈 윈 해서 지금 이제 뉴딜사업도 다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지만 연계 방안들을 찾아서 활용사업들을 해 달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또 다른 하드웨어가 들어와 봐야 거기에는 추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시비 부담만 늘어날 뿐이지 또는 운영주체 간의 갈등 요인밖에는 발생되지 않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하여튼 사업 방향성을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더 잘 찾으셔서 연계 방안들을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폐철도 유휴부지 관련해서 38페이지에... 죽령터널 구간은 어쩔 수없이 이제 생태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복원을 해야 한다는 사전심의 결과도 있었고 또 중앙선이 이제 이설이 되면서 실제 복원을 해야 되는 환경부 입장은 분명히 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중앙선 전체에 우리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폐철도 관련해서. 국회의원 저희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지난번에 회의 전에도 저희가 국회의원 방문을 했습니다.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 대한 어떤 그런 재심의나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렵다는 부분도 같이 공감했고. 저희도 이제 했는 부분 중에 사실상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 변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KTX 노선이 중앙선 복선화가 진행 중인 과정이라면 재심의를 논의할 수도,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 이루어지고 차가 다니는 상황에서 지금 재심의 한다라는 거는 좀 위원회 조직에 대한 약간의 어떤 좀 그분들의... 뭐라 그래야 하지 조금은 순서가 맞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뭐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중앙선에 관계돼있는 분들은 아마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추후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분명히 재기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하고 전 미래전략실에 계셨던 분들하고 죽령터널 바로 입구에 지금 코레일 수련원 자리로 쓰고 있는 곳을 다녀왔었고 또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는 말 그대로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지금 제외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코레일에 영주에 제가 공식적인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에 관계돼있는 위원장님이 계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분들은 실제 코레일에서 그 부지를 쓰기를 원하고 계시고 영주시에서는 지자체에서 실제 이 폐선부지를 개발해서 사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거는 사실 맞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저희 지자체가 빨리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지금 희방사계곡, 삼가동계곡 아니면 배점이나 삼가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숙박이나 아니면 오토캠핑장 시설이 되어있는데 희방사 주변에는 전혀 없고 체류할 수 있는 공간들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진행을 안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추진사항을 미리 먼저 협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 한 2달 전에 철도노조에서 영주 시장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고 거기 그 지역을 휴양 시설로 오토캠핑장으로 쓰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거는 전적으로 다 쓰는 거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코레일과 우리 시가 같이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그 부분을 수용을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절반 정도는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오토캠핑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코레일과 서면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자체적으로도 2가지 의견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코레일, 그러니까 한국철도공단하고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난맥들이 너무 많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그 밑에 남원천 시 발지점 계곡들도 상당히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희방사역까지는 이 환경부에 복원계획하고는 또 다른 맥락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만이라도 시가 답을 구해야지, 단양은 벌써 추진단계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아직 계획단계, 그리고 한국철도공단과 협의도 못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지요 실장님?

예.

하여튼 뭐 미래전략실에서 이렇게 메가프로젝트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법들은 좋은데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보다 빨리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2년도에도 직원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 좋은 제안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5쪽에 아메리칸 팜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물어보는 사람이 두 집이 있었습니다. 영주 출신이 우선 됩니까, 50가구 이내에?

저 그 부분은 일단은 한인 상공회의소 그쪽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우선시 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인 상공회의소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선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한인 상공회의소와 우리 시가 협약을 맺어서 한 부분이니까 일단 그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제 입주하시는 희망자를 같이 모색을 할 거고, 그 외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이 희망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괜찮지만 영주 출신들은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애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아, 예, 예.

내 고향에 그렇죠? 고향 찾아서 오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영주 출신들을 생각을 또 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

아, 예. 그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죄송한데... 저희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부분을 잠깐 제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서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1조원을 매년 1조원씩 해서 10년간 규모로 10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배분 기준은 인구감소 지역에 우리가 해당되는데 95%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배분 금액은 최대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심 지역은 최대 40억인데, 평균 내면 우리지역 같으면 80억원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맥시멈이 60억인데 차등을 두어서 아이템을 정말 잘 짜고 사업 계획을 잘 짜느냐에 따라가지고 인센티브 성격으로 160억까지 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80억 이하로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분 절차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작성해서 5월까지 제출하게 되면 투자 계획에 대한 평가단이 6-7월까지 평가를 하게 되고 7월에는 투자 계획과 자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심의회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 8월에는 투자 계획서 수정 및 제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8월에 배분액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배분을 올해 8월에 하게 됩니다. 올해는 올해 거와 내년도 거를 같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용역을 해서 좀 더 보다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이 사업 계획을 현재 작성을 해서 기금 운용을 계획을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지로 한 부분은 아직 작성된 이후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별지를 작성을 했고, 여러 가지 여기에는 지역 여권 분석이나 전망, 지역소멸 대응이나 기본방향이나 전략, 사업 타당성, 사업 규모, 타 재정에 대한 연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8월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금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저가 한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메리칸 팜빌리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부지조성비를 실장님께서는 80억이 드는데 분양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분양을 할 예정이면 이게 어느 정도 이분들하고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와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됐는 부분입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1월 17일날 저희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한 10가지 이상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꼭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T/F팀에서 참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개별적인 개발보다는 우리시에서 또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 사업 대상지를 이제 조성을 하고 그 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이제 주택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미국식의 건축양식에 맞게 조성을 하는 걸로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

예, 예.

이 분양 가격을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분양을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지불을 하지 않고 들어온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건축비도 이게 50가구가, 세대가 들어온다는 데 한 집당 1억이에요. 이거 제가 짧아서 좀 이해가 어려운데 예.

예, 조금 낮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부지조성비는 최근에 개발된 충원탑 인근에도 보면 부지를 했는데가 평당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정도를 기준을 했고, 그때 왔을 때 그분들 얘기가 미국에 대한 그 사시는 분들이 집을 우리나라처럼 뭐 철근 콘크리트로 아직 그렇게 많이 올리고 막 웅장하게 짓지는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건축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 최소한 이 정도로 했고 좀 더 좋게 지으려고 하면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요즘 뭐 아시다시피 실장님. 건축 자재비 내용이나 인건비나 너무 이렇게 상승이 많이 돼서 사실 200억 가지고는 사실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 같고.

예.

그리고 이분들께서 왜 영주시를 선택했는지는 제가 사실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와 접촉을 하기 전에 이분들은 해변 중심도시로 아마 미리 영주시와 협의하기 전에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혹시?

예, 예. 그 부분은 여기 아니고 사실상 바닷가 해안 쪽을 희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굳이 바닷가보다는 여기 산림 쪽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산림치유원에 한번 숙박을 하면서 정말 이 공기좋은 지역이 여기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뭐 그분들이 일부는 바닷가 쪽을 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희망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자체에서 어떻게 그 조건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아마 이게 달라질 거 같은데 하여튼 세밀하게 물론 저희들도 모셔오는 건 당연히 이렇게 우호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은 감안을 잘 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좀 바랄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 추진 부분에서 지금 폐선 단절 때문에 우리가 시민 불편들 해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도로를 지금 개설해 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터널이 아닌 전면 개방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물론 이게 건설과 하고도 조금, 건설과 철도팀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미래전략실에 주요 업무다 보니 그동안 사실 90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지금 터널 때문에 큰 차들 화물 1톤 차들도 진입을 못 하는 데가 많죠. 알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난 이 부분도 진행을 좀 신속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지금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보다 사실 준공 시기도 많이 늦어졌죠?

예.

한 6개월 정도.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90년 동안 단절돼 가지고 그 간접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사실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던지 진행을 좀 어떻게 개별 진행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확하게 좀 사업계획을 좀 잡아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홍보전산실장 정병곤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전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다양한 홍보 전략들을 수립하시고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관광진흥과장님도 와계시지만 홍보실장님 저희 관광 BI 영주에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그렇죠?

예.

예, 관광 BI를 1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개발은 했는데 솔직하게 현재 활용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뭐 저희도 조금은 공감을 합니다.

홍보전산실에서도 또 그걸 활용을 해서 ‘문화를 잇는 도시 영주' 해서 또 잇다라는 연결체계를 만들자 해서 설렘을 잇다, 다양한 루트로 이제 발전시켜나가는 부분들은 있는데 활용 범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어제도 TV에서 낭만 항구 목포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BI들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젤 처음에 저희가 BI를 만들 때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우리시는 여러 가지 BI가 혼용되다 보니까 시의 홍보 정체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맞지요, 그렇죠?

예, 예.

2022년도에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비용을 들여서 또 시민들 의견을 들여서 그걸 선정을 했으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들은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뭐 정리가 될지 안 될지 아직도 많은 의구심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풀려나갈 거고 앞으로 영주 홍보 기회들은 많아질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 관광진흥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홍보전산실에서 서로 협업을 하셔서 한번 키워드를 다시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좀 진행하실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고, 또 저희들 홍보를 이제 여러 가지 올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BI나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노출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이미지는 이제 통합입니다. 통합을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시가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되고 거기에 대한 하여튼 자구책을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시정 홈페이지를 이제 추경에 반영하셔서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전면 개편해서 이제 기능을 강화하겠다. 뭐 매년은 아니지만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시정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관사골에 주민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어떠한 정책들이나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 데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닿는 전달성은 아주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다양한 SNS가 있고 다양한 루트로 홍보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는데 실제 또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전달성을 높이냐, 당일 의견이 나왔는 게 세무과에서 얼마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카카오 친구 맺기. 이제 전달성이 바로 효과가 생기죠. 왜냐면 친구를 맺으면 개별적으로 전체 뭐 동 밴드나 아니면 기관단체의 밴드를 통해서 아니면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걸 찾아 들어가기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바로 전달을 받기를 원하는 게 현 체계죠. 그렇죠?

예.

또 그렇게 아니면 솔직히 다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친구 맺기를 저희가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어디까지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들을 한번 논의를 하셔서, 특히나 문화행사 어떠한 행사, 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전달 체계, 홈페이지에 저희가 문화행사나 그달의 뭔 일이 있었는지를 전달받기 위해서 따로 창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또한 만들어 놨지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었고. 그니까 그러한 루트들을 한번 개발을 추가적으로 한번 좀 더 해주십시오.

예,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 편의성도 강화하고 접근성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 아파트별 대단위 아파트에는 카카오톡 방이나 아니면 밴드나 따로 개설됐는 창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시에서 공식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정보 전달을 하는 방안들도 옛날처럼 각 호의 어떠한 유인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 소리가 대부분 이제 홍보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지만 전달성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들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하나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김포나 강릉시에 제가 예시를 참 많이 듭니다만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들어가 보면 접근 루트가 상당히 많이 단편화되어있고 아주 서치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시가 홍보 방향을 트는 것도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2022년에도 많은 협조와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들 영주 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공인들. 특히 농업인들 관련해서 저희들 예를 들자면 영주시에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축산물 관련해서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이 판로개척을 통해 소득을 좀 안정화 시켜달라는 요청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큼은 또 홍보에 사실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개선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실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뭐 일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마침 또 이렇게 관광진흥과장님과 또 우리 유통지원과의 팀장님이 배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다 이게 새로운 뭐... 새롭기보단 빅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같이 이제 고민을 해주셔서 사실 상품만큼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홍보안을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실 예를 들면 사실 뭐 저희들이 인근 지역입니다. 도는 다르지만 경계구역은 다르지만 단양군, 제천군, 영월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영월군이 사실 거기서 조금 밀렸었는데 지금 핫플레이스로 새로 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하든 아니면 저희 지역에 특색에 맞는, 현실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좀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적인 요소가 충분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뭐 집행부도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부분 방안, 그리고 금액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마련을 해 보시면 저희들이 잘 의결을 해서 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테니 함께 좀 이렇게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