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이준호의원 대표발의)

문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금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구청장의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 장애인 체육동호회 구성요건을 제5조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금정구의회 의장발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문나영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1년 7월 청구인 대표의 조례 제정 청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총 5173명의 유효한 서명으로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청구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생활지원금 신설 시 매년 80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여 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구된 조례안은 2020년 순세계잉여금 676억을 근거로 규모를 설정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차년도 사업을 위해 투입할 세입 재원입니다. 정부 재정분권 가속화로 매년 구비 소요액의 증가 추세에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구비 소요액의 필수 재원으로 충당됨으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자체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 청년인구의 단기적 유입을 위한 지원책은 될 수 있으나 청년의 지역 정주 및 귀환 요인 등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연령 거주요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청년 생활지원금은 취업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사회참여 촉진 등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사회적 논의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시의 정책 방향 구의 재정상황, 수혜대상 기준, 타 자치단체 사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지금 실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판단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중과 고려를 기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예산의 규모도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행위 자체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에서 청년들에게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은 하더라도 현금 제공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배급만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는 행위는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회의장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혜택을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청년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에는 쓰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또 친구들이랑 술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금액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이 정책은 좀 신중과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 시작하는 게 옳은 사업인가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이 회기에 지금 좀 시기적으로 온 게 맞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업이 시작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준비해서 언제 시작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부분이고 사업 성격이나 현실적인 문제는 주관 부서에서 아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숙 과장님.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이제 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좀 협의 자체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답변이 그러니까 저희가 정해지고 나면은 협의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그러면 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부의 현황이 가닥이 좀 나온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호 위원님.

저도 지금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금을 나눠주는 서비스 정책을 아주 과감하게 쓰는 행정을 지향하는 정당이고 또 야당의 경우에는 나눠주는 서비스를 최대한 최소화로 하는 정책을 주로 사용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좀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안건 을 진행을 하는 것은 저도 시기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청년 생활지원금이든 청년 기본소득의 개념이든 청년 개개인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단순히 국가의 시혜적인 그런 복지 정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투자의 개념으로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경제정책으로도 시각이 좀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매달 3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이 금액의 가치는 상대적인 겁니다. 재벌한테는 3만 원이 3원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빈자에게는 3만 원이 30만 원 300만 원의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예전에 답변 요구했을 때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는데 지금은 위원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 지금 민선 7기가 마무리돼 가는 과정이고 지금 대선이 또 치러지는 과정이고 또 특히 대선 후보 중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공약으로 걸고 있는 후보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청년기본소득이나 청년 생활지원금이 국가단위 그리고 광역단위 기초단위에서 동시적으로 조금 논의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초 단위에서 먼저 이것을 했을 때 지금 저희 부칙 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것을 논의하는 구조의 앞뒤가 바뀌는 과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조금 뭐... 이것이 그래도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온 사안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뭐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조례를 저희가 물리기에는 조금 그런 이제 주민분들의 지금까지 해 오신 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대선 이후나 민선 8기가 들어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가능한가요?

2022년 1월13일부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가지고 주민청구 조례안이 의회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면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볼게요. 그러면 의회에서 보류 결정을 했을 때 이 안건은 어떻게 처리되죠?

이것은 임기가 만료되면 제가 알기로는 자동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번 회기에...

예.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 청년지원조례 다시 하시려면 다시 5000명 모아 오셔야 되네요? 서명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등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안건을 보류하는 데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재용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 위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 보류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ㆍ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상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이재용 위원의 제안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1차)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윤환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나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예비비 사용내역 제6차 보고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1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