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돈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서영희 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천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영희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동 유니세프를 해갖고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나요?

지금 저희들 회원도시가 올해 초 기준으로 96개 지자체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 돕기 또 우리 회원국의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이 도시에 콘텐츠 개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공동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겠네요?

예.

참고로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 우리가 연회비가

500만원 입니다.

500만원씩. 앞으로 증가 추세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은 특별하게 금정구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아동들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올해는 뭐 있나요?

정기총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11월에 총회를 했었고요. 올해 총회가 되면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화 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춘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어제 얘기 나왔던 것.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말고...

어제 교통과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인지를 저희 위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지금 소유자가 즉 말해서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사용을 하고 나서 이 이륜자동차의 어떤 필요성이 수명이 다 했다 해갖고 책임 의식을 안 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버린다는 얘기. 우리가 즉 말해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버리는 데도 지정한 곳에 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금 우리가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나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저희들 입장이고, 그래서 기 부서에서는 환경적으로나 어떤 교통시설물 장애에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치워주는데 치워주는 것도 어느 정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치워줘야지 우리가 인력과 모든 것을 거기에 소진하면서 이것을 즉시 안 치워준다고 우리가 또 지적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인 홍보와 절차가 조금 더 우선시되고 차후에 검토가 조금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다는 것. 그래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저희들 잠깐 의논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버려져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륜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법상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라도 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버려져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현재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워낙 많은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나고 또 전동(PM)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고 해서 대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그만큼 많은 대수가 또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금사동의 동부폐차장에서 거기에서 견인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우리 금정구뿐만 아닌 2개 3개 구에서 같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도 현재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오버가 되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더 체계적이고 더 신속하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이지만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그래야만이 안전사고라든지 또 통행 불편이라든지 또 미관을 저해하는 그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지만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결 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교통 업무거든요. 아주 순간적으로 화급한 일들이 많이 산재가 돼가지고 교통 때문에 안전에 저해되는 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과연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동되고 운전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저촉. 저촉이 되지만 기능을 다해갖고 시동도 안 걸리는 것은 이것은 자동차의 기능이 아니거든요. 어떤 물건 어떤 우리가 얘기해서 장애물이다 이 말이라. 어떤 물건을 취급을 하는데 그런 데까지 교통과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지?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과에 도로정비팀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도로상에 적치물이 있을 경우에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관리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적치물은 제때 처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도로상이 아닌 하천이라든지 개인 사유지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또 도시관리과가 현재는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치에 따라가지고 근데 문제는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버려지는 이륜자동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뭔가가 선제적으로 대책이 수립이 돼줘야 저희들이 수월하게 정말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저희들이 이게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한다고 이야기 돼 있는데 이것은 오토바이 특성상 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채용을 할 때 운행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한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 한 명 채용해가지고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뜻은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거기에 고유 넘버 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이 수명이 다 했을 때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판매소부터 이것이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그게 등록이 돼야만 번호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 소유라는 게 명백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체계화 좀 시켜갖고 나중에 이것을 폐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폐기를, 사갖고 운전하고 취급하는 본인조차도 이런 과정을 모르니까 아무 데나 자전거 거치대나 이런 데에다가 그냥 설정 놔두고 그냥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cctv가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 보관소 같은 데는 다 사람을 식별할 수도 있고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지만 업무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업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더 체계적으로 간다 그러면 안내문을 만들어서 관내 우리가 자동차는 이력서가 나옵니다. 등록원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로 바뀌고 바뀌고 하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질 수 있는데 이륜차 이것은 본인들이 소유권 등록을 할 때 우리 교통과에 와가지고 자기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오토바이는 차대번호가 또 찍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차대번호 확인을 해가지고 등록하러 올 때 안내를 하고 또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륜자동차 업체에다가 이런 데 관계되는 기관에다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이게 만약에 버려지게 되면 범칙금이 2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이렇게 자기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내도 해야 될 것이고요. 여하튼간에 관내에 안내문을 할 겁니다. 이 부착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유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이게 너무 일반화가 돼 버리면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본연의 의무가 아니고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동차고 어떤 퀵보드 같은 것은 어떤 소유권이고 어떤 가치적으로도 좀 고가인데 다들 그런 것을 마음대로 버려놔도 자기가 어떤 구민으로서의 죄책감이랄까 미안한 감이라 할까. 하등 그런 것을 안 가지면 안 되죠. 그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계도 홍보를 우선시 해갖고 그 소유자가 정확한 곳에다가 버려주고 정확한 곳에 나는 신고를 해갖고 교통과에 신고해 갖고 나는 이것 버리겠습니다. 폐차 시키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제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께서 전화를 주셔 가지고 현재 여기 지금 오토바이 자전거가 버려져 있다. 신고가 들어올 시에는 저희들이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례 제정을 떠나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가장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방치됨으로 해서 통행 불편에 또 안전사고에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조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태돈 위원께서 한 말씀 계신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는 자전거 관련해서는 두산환경산업 금정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를...

3000원, 2000원 그렇게 듭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폐기는 우리 대형폐기물업체가 금정구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현재 수수료는 대형 소형 되어 있는데 3000원 2000원 그렇게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지금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계고장을 부착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동부폐차장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이 돼가지고 동부폐차장에서는 협약을 할 때 자동차하고 또 이륜자동차하고 같이 저희들이 견인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덩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그래서 오토바이는 현재 거의 금액이 저희들이 비용이 안 듭니다.

한 말씀드리자면 자전거는 보면 자전거 보관대에서 사용하다가 전동장치를 해놓고 있는데 보면 펑크가 났거나 안장을 떼고 가버렸거나 뒤에 브레이크가 고장 났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쓰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안 쓰는 경우가 있고 자전거를 폐기를 하려면 우리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형폐기물에 따른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은 3000원 2000원하고 전화만 하면 우리 대형폐기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수거를 해가거든요. 전화도 오기도 하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cctv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자전거 보관대가 75개소가 있거든요. 전부다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그리고 10일 이상 방치했을 경우 법에는 수거할 수 있는데 그게 또 cctv를 설치하고 그것을 다 돌린다 하더라도 그게 며칠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을 기간제를 뽑아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제가 조금 추가설명 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총괄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도 정말 철저하게 하면서 또 업무는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급선무는 공간 확보가 지금 면적이 차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면적 확보를 하는 게 지금 최우선적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와 처리를 같이 겸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돈위원님

이태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태돈 위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안의 부결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안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 이동 장치 등 관리 조례안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