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좌남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강동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 회의 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15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폐기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좌남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장영·김경학·이승아·양영식·김용범·이상봉·강성의·부공남·김황국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철남·송영훈·문종태·김경학·고현수·이승아·송창권·박원철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7건에 대해 요약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분석지표 개선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선서문의 내용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대면 회의 활성화를 위해 화상 회의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차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마련한 기관구성형태의 다양화 방안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요청하였는바 폭넓은 도민의견수렴 등 4개 항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위 5건의 조례안, 규칙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좌남수의장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철남·강성민·강민숙·강성균·한영진·김황국·홍명환·이상봉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철남·송영훈·문종태·김경학·고현수·이승아·송창권·박원철 의원 발의) 10.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행정자치위원장대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도민의 헌혈 편의 확보 및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자치도 공무원 선언문이 과거 1980년대 제정된 선언문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 선서문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시설을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1.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문종태·김경학·고은실·김용범·오영희·이승아·홍명환·강성균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양병우·고은실·김경미·홍명환·강철남·이승아·송창권·김대진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김경학·고은실·양영식·강성의·홍명환·한영진·오영희·김대진 의원 발의) 14.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보건복지안전위원장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떵 펜안들 허우과? 코로나 확산으로 우리 모두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감염병 재난 위기 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향후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진료동 증축을 통해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예.」하는 의원 있음
좌남수의장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창권·강성민·박원철·이상봉·강성균·문경운·한영진·조훈배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임정은·김태석·강성민·박호형·김장영·고현수·김경미·강성균·문경운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고현수·고은실·양영식·문경운·문종태·김희현·강민숙·강철남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도두동 장례식장 신축허가 취소 요청 청원(송창권 의원의 소개로 청원) 24. 영락리 산2번지 행정 업무(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개선 요청 청원(양병우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영락리 산2번지 행정 업무(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개선 요청 청원까지 이상 열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청원 2건 등 총 열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정비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으로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무의 연속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사업시행 이전 마을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내용을 확정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도두동 장례식장 신축허가 취소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민원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 처리하였고, 영락리 산2번지 행정 업무 개선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양 행정시가 통일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두동 장례식장 신축허가 취소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영락리 산2번지 행정 업무(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개선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두동 장례식장 신축허가 취소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영락리 산2번지 행정 업무(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개선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5.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장영·김창식·김용범·강철남·고현수·조훈배·임정은·양병우·김경미·오영희·고태순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민숙·김희현·강충룡·양병우·김경미·송영훈·강철남·김용범·문종태·이상봉 의원 발의) 27.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김황국·문경운·강민숙·김장영·고은실·오영희·김경미·안창남·박호형·강성민 의원 발의) 28.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문경운·강민숙·김장영·고은실·오영희·양병우·양영식·조훈배·김대진·송영훈·박호형·강철남·강성민 의원 발의) 29.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문경운·김경학·오영희·고태순·박호형·임정은·김경미·한영진·조훈배 의원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김용범·안창남·이상봉·김경학·강성민·송창권·강성균·한영진·고은실·오대익 의원 발의) 3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여덟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3.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월요일 대체공휴일 발생에 따른 개관일 혼선 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 기준 마련 및 관람료 감면 대상자 조정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김희현·강민숙·고현수·이승아·오영희·홍명환·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강민숙·김태석·강성균·오영희·문경운·한영진·김황국·김장영·강시백 의원 발의) 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상봉·김용범·강철남·강성민·김경미·김태석·강민숙·문경운·강성균 의원 발의) 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김용범·양영식·강철남·김창식·김경미·강충룡·강민숙·송영훈·임정은·고용호·고은실 의원 발의) 3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상봉·김용범·강철남·강성민·김경미·김태석·강민숙·문경운·강성균 의원 발의) 3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민숙·고현수·이승아·오영희·홍명환·고은실·김창식·김장영 의원 발의)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경제·금융지식을 습득하여 금융사고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도교육감에게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으로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고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좌남수의장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한영진 의원)
14시 53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한영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과 동료·선배 의원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당 비례대표 한영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4년여 동안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저를 이끌어주시고 성원해 주셨던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함께 이끌며 동고동락했던 동료·선배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제11대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 제2기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제11대 후반기에 들어서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인권과 복지 사회를 위한 인권포럼 부대표직을 수행했고,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와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에 참여하여 맡은 바 소임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4년여 동안 도정과 교육청을 향한 냉정한 비판과 신명나는 격려를 통해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시기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도민과 학생을 위한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을 독려하며 제주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본 의원은 30여 년 동안 영유아 현장 전문가로서 생각과 몸은 한시도 아이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생의 주기에서 어쩌면 가장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도전했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정책을 의정활동 내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았고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영유아기의 행복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성원 전체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도 매우 기본적인 필수조건입니다. 다행히도 본 의원이 주장해 온 유보통합을 윤석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오준호, 김재연 후보까지도 영유아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유보통합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에 부딪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영유아기에서부터 격차가 발생하고 건강하게 발달할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야말로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들의 행복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 시기에 영유아들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놓고 이해관계 집단들의 요구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선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제주도청과 교육청도 이런 시대적 요구와 정신을 고려하여 본 의원이 그동안 주장했듯이 교육자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모습으로써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제주가 유보통합의 시범지역이 되는 것 또한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라고 제안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여기지만 그간의 소회는 깊습니다.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치적인 당파를 떠나서 오롯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의 발전을 위해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청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했습니다. 개인 의정활동의 한계에 부딪치며 다시금 연대와 소통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다음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하면 여야를 불문하고 제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서로 연대하며 하나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주가 행복하고 도민들에게 살맛나는 제주를 안겨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의 주인은 언제나 도민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4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동안 본인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그간의 성찰을 통해 더 좋은 미래 제주를 위해 매 순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특히 전반기는 제주도정과 후반기는 제주도교육청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보람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경험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리며 그 길에 함께했던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이후 저는 미래를 위해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함께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다음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좌남수의장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두시는데 별도로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5분 자유발언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등의 확진 비율이 높은 가운데 공직사회 또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최근 달라진 방역체계 전환으로 도민 혼선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새 학기 등교가 시작되는 학교 현장을 비롯해 재택치료 등의 방역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도 공직자 여러분! 권한대행 체제 6개월 동안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도정 안정을 위해 잘하고 있어 고맙지만 지금보다 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재 도민의 화두는 ‘방역’과 ‘경제회생’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과거 명성을 날리던 호텔들마저 폐업선언을 하는가 하면 연초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 지표들이 속속 공식 발표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제주지역 실질 지역내총생산만 하더라도 2020년 약 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6.6%가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8배나 하락했고,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6%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업률도 3.1%로 역대 최고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습니다.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도민의 40%가 가정 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민들 또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월동채소가 풍작이지만 소비 부진으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땀 흘려 지은 1년 성과물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며, 비료대도 전년 대비 173% 폭등해 농업인 구매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 빨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제때의 예산집행으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치밀하고 섬세하게 어렵고 힘든 도민의 삶을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민생에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최근 도청 고위 공직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지켜져야 합니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선거에 편승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기강을 바로 잡고 남은 민선 7기 도정 마무리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공중보건의 운영제도 또한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도내 병의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불성실한 근무행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결근이나 공가, 병가 사용 문제가 개인의 복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간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응급의료 공백을 막고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도 보건의료당국은 공중보건의의 전반적인 근무 여건과 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도교육감 3선 도전 의지도 밝히셨습니다만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제주교육을 위해 갈등보다는 소통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초에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등하굣길도 위험합니다. 2021년도 국가 안전 대진단 결과에서 도내 51개 초등학교 등의 통학로 중 42개소가 개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몇 번씩이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촉구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실 손가락 절단사고도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이 미흡합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제주교육 7대 희망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정책’은 학생과 교육가족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인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 대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인데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이어질 6월 지방선거까지 그야말로 선거 국면입니다. 자칫 도민 안전과 시급한 민생이 선거로 인해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영진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영희 14.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현길호 1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3인) 부공남 정민구 현길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장영 안창남 19.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김경미 기권의원(0인) 21.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영희 23. 도두동 장례식장 신축허가 취소 요청 청원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영락리 산2번지 행정 업무(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개선 요청 청원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창식 3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김경미 기권의원(1인) 김장영 3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김경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대진 안창남 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부공남 3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3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