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IOT 연계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사업은 공항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양1, 3동 주변에 패트병이라든지 공병 회수기라든지, 그리고 자원회수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통신이 가능해서,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구체적인 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약 5군데 정도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구상하는 그 시스템 자체는, 일반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그늘막 형태만 띠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온도나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과, 거기에 미세먼지 신호등 같이, 미세먼지가 높게 되면 빨간색이 표시된다든지, 그런 농도 같은 것도 추가로 부착을 해서, 구민들께서 그늘막 주변에 갔을 때, 아, 이 지역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에 있구나,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부착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정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동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시스템 설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낮의 기온이 25도 이상이 된다 하면 그늘막을 펴지게 한다거나, 예를 들어 태풍이 불었을 때는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원격으로 닫는 시스템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재 있는 그늘막보다 조금 더 들어갈 것은 같아요. 그런데 많이 고가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사용 정화조라든지, 예를 들어 창고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로 사용 안하는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매년 청소를 하게끔 법에는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매월 청소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실제로 사시는 분들 만나서 말씀도 들어보고 해서, 우리가 적법한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쿨페이브먼트라는 것은, 여름철에 뜨겁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페인트가, 알록달록 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가 열을 받으면 반사시킨다거나 해서 뜨겁지 않게 하는 페인트가 있거든요. 그걸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에 도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옥상에다가 하는 건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맨발이 닿을 수가 있으니까 놀이시설 주변에 주로 하는 겁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유휴 부지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운산단 폐수처리장이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옥상과 유휴부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실시설계 착공이 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마쳐서 하반기쯤에 설치까지 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9월달 업무보고 할 때 나들이 쇼핑센터 공중화장실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는 지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겨울이라 조금 덜한데, 거기 나들이쇼핑센터 위에 축구장인가 야구장도 들어와 있어요.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은 민원이 덜 들어와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그 뒤에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소변들을 봐서 냄새가 심하게 진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소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등산객들, 등산객들이 올라가시면서 소변을 보고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건데, 자격조건이 안 된다고요?

예. 신청조건 자체가 안 되고요.

이유가 뭐죠?

거기가 건물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을 하셔서 현장 나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리소장님한테도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여기는 여건이 안 돼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인근에 다른 곳 지정될 수 있는 곳이 있나 저희가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아무래도 등산객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아요. 등산객들, 막걸리 드셔보셨잖아요. 소변 엄청,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계양구에 총 몇 개죠?

저희가 333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공중 개방화장실 표지판, 지나가다 보면 표지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표지판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전봇대나,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보이지 않더라고요. 높이를 맞춰주시면,

그건 현장조사 해서 낮출 수 있으면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안심센터 다목적 승강장 설치 운영 한 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효성동입니다.

다목적 승강장이 총 몇 개인가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한 개소입니다.

이것 되면 두 개 되는 거네요?

이것은 설치한 것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양구가 환경을 위해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환경오염이 없을 수가 없겠죠. 최대한 없도록 환경과에서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1일자 위생과로 발령 난 위생과장 배기호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주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이희주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김창호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백은실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과 15-4쪽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단위사업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부터 15-6쪽,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공중위생 업소는 총 1246개소로,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 건물위생관리업 등 6개 업종과 화장지 등을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소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873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작년 한 해 추진사항으로 34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목욕업소 먹는물 세균 오염도 현장검사 및 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숙박업소 세균 오염도 현장검사와 6개의 우수 숙박업소 신규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용, 미용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와 더불어 더베스트 우수업소로 44개소를 지정하였고, 공중위생업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효 실천위생업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금년에도 전체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업종별 2년 주기 평가대상 숙박, 목욕,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찾는 쾌적한 공중업소 환경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9쪽,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586개소의 모범, 우수업소와 음식문화거리 두 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638만원으로, 국비 18%, 시비 9%, 구비 73%이며,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안전한 외식 환경조성을 위한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범 우수 음식점 점검을 통하여 우수 음식점을 재정비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안심식당에 비말차단 가림막, 방향 물품 등을 지원하여 구민의 위생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올해도 모범 우수음식점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업소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맛집 선정을 위한 각종 지원과 외식업 위생 등급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과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과 15-11쪽, 식품 접객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2640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비롯하여 유흥 단란주점, 집단급식소를 포함, 모두 3955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38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원을 우선하여 전체 식품접객업소 총 19,321개소를 방역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45개소 적발하여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2개소를 고발조치하고, 그 외 방역 위반업소 33개소와 162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에도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병행하여 계절별 업체별 지도점검 및 유선, 인터넷 등 각종 민원신고 처리뿐만 아니라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부터 15-14쪽, 식품제조 유통 및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469개소의 식품제조 가공 관련 업소와 811개소의 유통식품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4352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식품제조 관련 및 유통식품 관련 업소 69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1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022년 금년에도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제도를 통해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유통 관리로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판매 증진과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사 컨설팅 지원으로 업소 스스로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15쪽부터 15-17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10일 설치되어 2022년 현재 경인여자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되며, 사업예산은 총 6억 3771만원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 영양, 위생 등 방문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우리 구의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의 영양관리와 위생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내실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도 내년에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 사회복지시설이 총 137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해당되는 게 65개 정도가 50인 미만 시설로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행은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국비 문제가, 인천에서 8개구가 신청을 했는데 남동구만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매칭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경문제도 저희가 어린이 급식센터 장소라든지, 그런 공간을 미리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 주시면, 지원만 해 주시면 추경을 편성해서 하반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