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규사업두번째로말씀해주신동재설대책민간대행용역관련해서요.아무래도재설대책의경우는기후에많이영향을받는거다보니까민간대행용역을선정하게되면눈이많이올수있고,아니면적게올수도있는데요.지금예산의경우는2억5천만원이사업비로투입됐는데확정된금액안에서만하는건가요?그러니까출동을예를들면눈이좀덜온다고하면금액을좀덜지불할수있고더예상보다적설량이많다보면더지급할수있고...

아니,그렇지는않고요.이런부분은고정으로해서월계약을할수밖에없는게횟수계약은여기에응할수있는사람들이없습니다.일당제로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이부분은저희가전년도3개년을평균으로해서전년도3개년에평균강설일수를계산을하고비상근무일수를감안해서애초에설계를합니다.제기억으로는한달에7-10일정도로그때비상대기까지포함해서가는것으로기억이나는데요.그렇게계상을해서설계를하고금액은일반입찰을해서거기에대한계약을진행해서.

총액으로계약하셔서하는거고요.알겠습니다.연수구의경우는원도심위주로해서언덕길,비탈길이많으니까요.주민들에게편의를많이제공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면지속사업으로계속되고있는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인데요.지금우리가로등이야정비가잘되어있고,보안등의경우도주민들의불편함이크게없다고하는데아직도이제뒷골목의경우는어둡다고하시는분도계시긴하거든요?그거관련해서신규설치라든지그런건주민들이요구할때는언제든지할수있게끔예산이충분히확보가된상태인가요?

저희같은경우에한2개년,지금말씀하시는건가로등보다는보안등에해당이되고요.작년까지이제시비보조를받아서골목길불밝게사업을한2개년에걸쳐서시행을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했는데도어떤민원이있는상황에대해서는일반적인유지관리비나정비를통서저희가바로바로조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아무래도보안등의경우범죄관련해서주민들이심리적으로안심을느끼는부분이많이있으니까아무래도우리밤거리를밝게유지하는것도안정적인생활에많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올한해도우리과장님그리고팀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들많이고생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저희가특히장소를지정했던건아니고요.저희나름대로계상했던부분은있는데요.한이틀정도된거같은데각동에공문을시행했습니다.각실과별로해서저희가필요한장소라든지각실과에는한4가지패턴으로저희가홍보를할내용을담을거거든요.그래서각실과에는홍보내용이필요한내용을달라고해서그지역에맞는홍보내용을넣고위치까지매칭을해서그렇게선정해서최종확정을지을겁니다.아직까지100%확정되진않았습니다.

시범사업이라기보다저희가분명히효과는있다고보고요,위원님.이부분이이제상황을봐서좀더필요하고주민들이나이런홍보효과가있다면확대할의향은있습니다.시범이라기보다저희들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지금추진하는사업입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건설과에나름목표를위해서팀장님들너무고생많습니다.지금코로나로또일모도원으로어려운시기아닙니까?해는저물고갈길은먼이런상황에하여튼민원도참많은우리건설과부서인것같습니다.너무너무애쓰고고생많습니다.하여튼우리구의건설행정에잘지금것하던그대로모멘텀을잘잡으시고만년지계의건설행정의큰기여를부탁드리겠습니다.올한해도파이팅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예,저희가지금중간설계정도를완료했고요.저희가지금실시설계를금년한7월,올7월정도에완료해서바로8월에공사입찰공고를해서착공에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차질없이진행되고있습니다.

저희가당초사업비가2019년도에사업비를건립계획을수립할때사업비를세웠는데그때세울때보니까타시도의도서관을모델삼아서비교해서지금평당으로해서사업비를세웠습니다.그런데저희가건립부지자체가송도매립지다보니까일반도서관과약간다르게부지자체가타일공사도해야하고,또한현상공모를해서당선된게외국펜타토닉이라는설계사입니다.그래서외국기업이다보니까우리나라현장에대한그런것들을조사하고해서친환경적인외장재로설계를진행중에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지금올해는구비가예산이서있고,나머지국시와시비를확보하려고하는데지금그건우리사업주관부서인도서관정책과에서예산부분에대해서확보여부를지금검토하고있는것으로,준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저희도그래서최대한설계자와하면서사업비자체를증액부분에대해서컨트롤하고있고요.최대한사업비자체를줄이려고여러가지자재라든가공사방법이라든가여러가지협의를하고있습니다.

예,도서관정책과에서그렇게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

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착공식이지금올해예정되어있지요?

예.

지금보니까예상으로는3월에착공으로되어있는데이시기에착공이가능할까요?

지금저희가입찰공고중이거든요.21일에저희가개찰해서낙찰자가선정되고,시공자가선정되면3월초에착공을하고지금3월,사업자체가많이늦어진바도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지금조속히사업을진행하려고3월중으로기공식을할계획에있습니다.

땅을사고,그진행하기까지기간을제외하고보면문화예술회관에송도국제도서관보다굉장히시간이길어지고있는것같아요.지금자료로만보면송도국제도시도서관의경우는지금금액을빼고,일단은공모나아니면실시설계부터해서원활하게잘진행되고있는데나머지예산부분만남은거같고,문화예술회관도마찬가지로국제공모를통해서한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닌가요?송도만한건가요?

예,송도도서관만이고,이것은국내입니다.

그러면문화예술회관에들어가는자재나이런부분봤을때설계까지다끝났기때문에어떤자재가들어간다는건건축과에서다알고계시잖아요.

예.

보통국산자재와수입자재의비율이어떻게되는지혹시자료가지고계신가요?제가왜여쭤보냐면수입자재는나름대로유럽산이있을수도있고중국산일수도있는데단가차이도나지만나중에이제하자유지보수할때수입산자재의경우는시간도오래걸리고비용도비싸기때문에연차가가면갈수록수급이어려운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보통일반적으로기업이나이런곳에서는공모를하거나입찰할때는그비율을따지거든요,중요도에따라서.이것은과장님,지금자료없으시면나중에확인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도제가작년에기억이외부의마감을어떤부패가안되는목재형태로간다고했던거같아요.이부분도전부수입자재잖아요,그죠?

일단설계자의의도는수입자재로.

저희가좀우려되는게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대로추가공사비용부분도있지만중요한건그에따라서자재를목재부분은당연히수입을해오겠지요.그런부분그리고나중에유지보수해야되는부분에서일반적으로외부마감을대리석형태로하냐아니면목재형태로하냐에따라서유지보수기간과비용이산정될것같아요.본위원은수입자재환경친화적이런표현을했을때그런부분에대에서는공감을하는데어찌됐건그렇게가더라도자재수급이원활해야하거든요.그런면에서는고려해서혹시같이실시설계를하시는지그게좀궁금하거든요?

저희가일반적으로건축자재에목재로낙엽송,소나무이런것을많이쓰는데국내자재로,그런데사실낙엽송같은건외부마감재로는사실사용하기가그렇습니다.그래서일반적으로국내외부마감재목재자재로는수입산원목남미산이나아니면인도네시아산이런것들을많이쓰는게일반적으로대중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자재수급에대해서는아시다시피우리국내에목재생산취급업체들이대부분다수입산원목을해서하기때문에자재수급에대해서는크게걱정하지않으셔도될것같습니다.나중에유지보수차원에서도자재는국내에충분히수량을확보하기때문에.

그러면자재수급이나아니면유지보수에는문제없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지금늘어나는주요인은뭘까요?

목재가당초에설계자는외국미국펜타토닉이다보니까그쪽에서는일반적으로외부마감재로이태라는그런원목을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설계자는공모를할때일반적으로외국에서그런걸많이쓰니까그걸감안해서설계했는데실제우리가당선이되고나서설계를하면서우리가계속체크를하다보니까국내기준이외국기준하고다릅니다.우리나라가2019년부터방화성능이강화되면서외부마감재에대해서는방화성능을외부마감된목재를할시에는준불연제나난연제로이런것을사용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외국에서생각했던것그자재보다우리나라국내기준에맞추다보니까그자재를자꾸여러가지로찾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공사비가아마좀증액될것으로보이고,또한가지이유는당선공모작이입면이예를들어서정사각형이면입면이딱4곳인데당선공모작이예를들어서격자식으로지(之)자로되어있습니다.보도자료에조감도를한번보시면아시겠지만2층,3층에보면건물들이나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입면자체가수량이훨씬많아졌습니다.그러다보니까수량자체도좀많이늘어났고그런과정을이유로해서지금금액이늘어나는것으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과장님,설계도면을제가정확하게못봐서그런데지금조감도를보면기본골조는콘크리트구조로가죠?

예.

그런데거기다지금이걸입히는거잖아요?

예.

저는조금이해가안돼요.예를들어서목재전체로지었다면이해를하겠는데철근콘크리트로지은다음에환경친화적으로보이기위서목재로덧씌운다?이것은이해가안되거든요.일반적으로지금다른시도를가면목재형태로짓거나아니면철근콘크리트로한다음에그냥자연스럽게페인트도안칠하고그냥놔뒀어요.그냥그주변에있는숲,나무들과어울리게어떻게보면방치되어있는거아닌가할수있지만오히려콘크리트자체로하고요즘무늬를넣잖아요.동그란옹이형태나여러가지스트라이프를넣는다든지그렇게자연친화적으로가고어쩔수없이철근콘크리트는가야하거든요?대신에거기에페인트를칠하거나드라이비트를사용하거나그랬을때는오히려더역효과가나니까그냥자연친화적으로콘크리트형태로가고그런형태로하는게요즘트렌드고앞으로도그런형태를띠고있는거거든요.그런데철근콘크리트구조거기에준불연성불연성에목재를사용한다는게오히려저는예산낭비라고생각하는거지요.그리고과장님말씀하시는대로외국기준하고우리나라기준하고다른데최초우리가예상금액을잡을때전문가집단에서예산편성을했을거아닙니까?그러면우리나라에서기준은외부의방부목이나아니면불연성을넣어야하는건기본상식이거든요,외장재가.요즘은드라이비트도몇제곱미터이상못쓰게되어있잖아요.그런것처럼최초담았어야되는거고,이걸안담았다는건이걸시행하기위해서기본금액을적게잡은다음에늘어나는부분을추가로잡으려고모든공사가지금그런식으로진행이되고있거든요.이것은알고있으면서도미리안담은듯한느낌이드는거예요.지금외국의경우를빼고우리나라기준은외국에서나무목재를수입해올때우리나라에기준맞추려고방부처리한다든지불연처리해서들어오는경우도있고요.우리나라에들어와서다시재가공을통해서그법적기준을맞추는경우도있거든요.그런면에서봤을때저는후자라고생각하는데이것은처음부터고의로예산잡을때적게잡아서빨리진행하려고그리고나중에추가되는건그렇게잡으려고한거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부분은아니고요.현상설계공모라는게그래서이게실질적으로각설계자가자기나름대로디자인을생각을해서창의적인디자인으로공모를합니다.그런데심사를할당시에심사위원들이나이게우리가국제설계공모다보니까해외심사위원도하고국내심사위원도그렇게했습니다.그런데현상공모할때사실실질적으로자재세부적인내용까지,공사비까지심사위원들이판단하기는약간어려움이있습니다.어려움이있고,저희가아무래도이게현상공모라는자체의그런약간난맥이디자인적인측면이나외장에대한그런부분을많이포지션을둔게사실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실질적인우리가공사비와약간차이나는엇박자나는경우가사실비일비재합니다.

과장님,여기지금보면‘송도국제도시의상징적건축물’로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다보니까이렇게하시는것같은데진짜외국이나우리나라사례에서건축상이나아니면아름다운디자인상받은곳은목재로갖다댄곳은거의없고요.진짜그냥일반적으로콘크리트구조에서얼마나그안에송도의아니면그지역의문화를담느냐가달려있거든요.예를들어서전면이나외벽같은남는공간에처음에골조할때나중에페인트형태로찍을때도송도국제도시를상징하는디자인을넣기도하거든요.그런데저는지금현재300억원이에요.그러면70-80억원이늘어나면거의400억원가까이되고요.이것만이다가아니지요.내부인테리어하고,구조변경,또나중에가면구조변경하고그안에책들어가고나머지들어가는건건축과소관은아니지만지금이렇게들어가면기본적으로200억원이상소요가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런면에서는지금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는만약에구비로충당해야된다면어려움이있어요.저는송도국제도시에상징적이고연수구에상징적인도서관을건립하는거에대해서저는찬성합니다.다만,이건좀제고해야되는게외벽만약에들어가는부분이다른거다포함해서그렇게70,80억원이들어간다면이것을재편성해서내부에충실하고그냥일반적인내부안에서유저들이사용하는그리고또체감하는그런부분에서호감도가더있어야지외부만치중하는건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이것은설계에있어서,지금설계중이시니까뭔가특단의대책이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이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외부마감재로모든금액이70,80억원은아니고요.저희가지금송도라는어떤특수성,지반이매립이라는특수성,현재지금물가상승이나인건비의상승,또자재상승,또그런재반비율요율들이상승되고종합적으로그런부분을합쳐서80억원가량계상한거지.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그런데지하1층으로파기때문에여기지금기본적으로지진관련해서내진설계는들어가지요?

예,그렇습니다.

지하1층이기때문에프로파일을받거나할때건축비에아무리해도1%이상내진설계비용이들어가지않습니다.그런부분에서어떤부분이들어가는지나중에상세하게자료주시는데추가적으로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자료를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연수구청소년수련관행정복지센터저희총무과할때좀질의했었는데지하주차장연계관련해서는지금같이머리를맞대고협조중이시지요?

예.

그부분은만약에설계상이나그런부분에서문제가없다면물론예산이추가될수있는부분이있는데저는협의만잘하면오히려더예산을추가하지않고지하2층끼리연결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만잘하면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것도잘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어린이도서관지금철거거의다했더라고요.지금거기버스정류장임시폐쇄하고하고있는데거기하다보면낙하물이떨어진다든지안전그런부분이좀미흡한거같아요.야간에지나다닐때혹시라도공사할때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하고,바로맞닿아있기때문에필요에따라서LED가지고옆에띠를둘러서안전그런부분도한번신경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예,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요.위원님말씀대로더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선학동행정복지센터건립은또재무회계과하고협조해서잘하시는데이게연수구의문제가아니라시와GB해제부분이니까이부분도또선학동주민들도애타게기다리시니까순리대로잘풀어주시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짧게한가지만여쭤볼게요.지속사업으로되어있는빈집정비사업추진이있는데요.대상으로현재연수구관내빈집3개소가있는데이3개소같은경우는그전부터계속있던3개소인가요아니면이번에새로대상으로선정된3개소인가요?

저희가2019년도에빈집실태조사할때그때파악된것입니다.

그래서이3개소에대한정비사업을올해추진하시겠다고지금하신거지요?

예.

알겠습니다.이거다지금소유자는파악되신상태인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그렇게되면올하반기쯤이면다연수구관내빈집의경우는정비가되는상황이겠네요?

전부는아니고요.저희가연차별로지금31개소에대해서빈집을조사했습니다.그래서이제저희가리모델링을해서3개소에대해서시중에반값으로저소득층이나청년한테임대를줬고요.또옥련동에1개는철거를해서거기를공영주차장으로사용을하고있고,또안전조치및계단이나그런난간이라든가훼손된부분은보수하고있고,작년에도저희가또실태조사다시해서4개를추가로발굴했습니다.그래서올해3개하고작년에발굴된4개를또올해말이나내년도에예산을해서연차적으로계속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알겠습니다.지속적인관심가지고계속사업추진해주길부탁드립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가지속되고뭐3년째하여튼난공불낙의상태에도건축과나름고생많습니다.건축행정은갈라파고스현상이안일어나면제일뭐그나마,그런부분잘상기하시고하여튼합의를잘도출하셔서이번연도도우리만연지계의건축행정에큰힘이되길기대하겠습니다.파이팅하십시오.운외창천하는우리팀장님들과장님들이되길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재건축안전진단현지조사비용지원341쪽,위탁기관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위원회2곳이잖아요.그런데서울지역이랑지방이랑비용이다르지않을텐데그리고세대수에따라서조금씩다르겠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서울의경우는10개단지인데1억8천만원정도가잡혀있어요.그런데저희연수구는600만원가지고그러면50만원씩아닌가요?

그것은아니고요.이600만원은지금기준을시범사업으로생각하고있기때문에1개단지를선정해서일단세운겁니다.

그래서위에는기준이12개단지라고되어있고,사업비는600만원1개단지,왜냐하면올해될지안될지모르기때문에또만약에늘어나면추경을통해서편성할수있고,그런데이런경우있어요.만약에진행을하려고하는데예산이구에없다보니본인들은5월,6월에진행해야하는데1회추경있고그다음에2회추경가려면시간이있는데만약에그런급한경우는어떻게지원을할까요?먼저본인들이선비용으로처리하고후정산이될까요?

물론지금실질적으로안전진단총괄하는비용자체는신청자의부담이원칙입니다,법령에서.그런데안전진단이라는절차가한3가지로나뉘고있는데요.안전진단신청을하면첫번째는구에서예비,실사예비안전진단을자체적으로해야하고요.그리고두번째로거기에서재건축을안전진단정밀로가야한다고판정을받으면이제정밀안전진단으로가는거고요.거기서도D급이상으로안나오고C급이상으로나오게되면,아니D급으로나오고조건부가나오게되면다시또검토하는공신력있는나중에공공기관에서재건축여부를판정하는게또있습니다.그래서맨처음에저희가1개단지만잡은건아무래도주민들의비용부담이원천적으로있기때문에심사숙고해서해야하는거고그리고지금말씀하신부분처럼이제안전진단을의뢰하게되면저희가사전에많은자문과문의가사실들어옵니다.그런데이제30년이상도래된단지가12개단지인건숫자상으로는맞지만아직까지이걸정밀안전진단까지주민들의비용부담을해가면서해야되는그런부분들은사실상실질적으로많지않다고판단되기때문에과도한예산보다는1차적으로지금진행을하겠다는의지가조금있는부분을반영해서한겁니다.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운영매년지속하고있잖아요.이분들임기가따로있습니까?

임기는2년이고요.올해저희가임기가돼서지금위촉사항이있습니다.

그러면이제연임제한은없고필요에따라서이제신규로공개모집할때가있나요?

1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고요.그게끝나면이제공개모집합니다.

공개모집하고새로운저기를해야하고,만약에혹시안나올때는공백이생기지말아야하니까그런대처도있어야될것같아요.

예,맞습니다.

그리고지금공동주택저희연수구에노후화가지속되니까필요에따라서예산이좀편성되더라도전문가집단을조금더확대하는것도필요가있을것같은데요?

위원님,말씀대로이자문양이사실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그래서저희가예상을지금과년도에비해서예산을선정할때대비를해서하고있지만이게막바지에가면또부족한부분이있어서작년의경우에추경을통해서자문을더확대해서,요청이들어오면적극적으로하고있는입장입니다.

그리고아까공동주택리모델링재건축관련서얘기나왔지만저희가자문이따로없으시잖아요.지난번에비공개로관련해서회의가있었지만저희가전문적인분들은많이계신데공식적으로저희가그거관련해서비용을드리고자문받는건현재없잖아요.용역통해서만하고있잖아요.이런부분도장기적으로필요할것같은데요?

지금위원님이그동안관심많이가져주셨기때문에지금아무래도재건축이나재개발에대한리모델링에대한이런주민들의궁금증이늘어나고있는게현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을구성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그리고또한인천발전연구원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지금용역을의뢰를한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가이번에좀늘어나긴했지만앞으로지속적으로노후도가계속되니까상승해야되는건맞는얘기고요.그에반해서관리하시는곳에서공동주택팀에서관리하기어려움도있고,공무원분들도현장나가서어려운점이있고그렇지만공동주택에서좋은일도있고,분쟁도있고,또어려움도있고그런부분이있으니까제가작년에도말씀드렸지만앞으로는이렇게진행된거에대해서꼭나쁜것뿐만아니라좋은사례해서매뉴얼을만들어서사례를만들어서좀어디아파트라고지칭은하지않습니까?공동주택개인정보도있으니까.플랫폼을만들어서나중에서진짜아파트입주자대표회나주민들이아파트분쟁관련해서연수구청홈페이지에서아파트에이런일이있을때어떻게하면좋을까요하면사례가나온다든지,검색어에서매칭되는단어가있잖아요.좀도움받고아닐때는또전화번호연결해서할수있는그런플랫폼도필요할것같은데그래서제가작년부터계속말씀드렸던게직원분들이사소한민원의경우일일이다처리하려면어려우니이런부분매년들어오는민원이수백건이잖아요.이걸정리해서데이터화하는게중요하다고말씀드렸는데이런부분은좀하실의향이있으세요?

위원님,참좋은말씀이시고요.지금실질적으로저희가플랫폼을운영해서구성하지만그것은문서수발신에지금국한된부분이기때문에지금현재말씀하신사항이인천시에서지금플랫폼을구축해서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지않아도다음주에이제각구의의견을받는데지금이왕이면그플랫폼구축하는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게비단연수구만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이왕구축하는시에서사업하는플랫폼에지금이런분야별로생겼던발생됐던민원사항에대한질의답변이나이런국토부가인천시의의견도담긴그런것들을찾기쉽게하는매뉴얼을구축할수있도록제가적극건의해보겠습니다.

예,단순하게지금시작하는게분야별로나누면기본적으로플랫폼은갖춰지거든요?예를들면인터넷홈페이지들어가면아파트신문이나무슨전자신문그리고주택관리사협회나이런홈페이지들어가면관련검색어를치면관련기사,판결,법령이런게제공이기본적으로되고있거든요.아마동대표님들은그런곳에서많이정보를얻고계세요.그래서그런부분은차근차근진행이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올한해도고생그리고또코로나19에또조심하시길기원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저희가다급이2명이고,라급이1명이었던임기제가있었습니다.현재사퇴를했기때문에다시선발중에있습니다.

예.

예,이게당초에매칭사업으로시에서주도해서매칭비로주겠다고해서했는데지금내시된부분이2,500만원으로작년대비해서줄었습니다.

30년이상아파트는점점늘어나는데요.이것은진단자체의성향은아니고요.안전계획수립이나안전점검비의무대상들은딱히관리주체가없기때문에이제그런분들을지원해주시기위해서점검을지금대행해주는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간단하게여쭤볼게요.핵심사업으로추진하고계신안골마을도시재생사업이나함박마을도시재생사업의경우는현장지원센터하고주민들간에유기적으로원활하게잘돌아가게끔지원을해주실거라믿고요.아무래도사람들간에모임이다보니까약간의좀불편하신점이있을수있는데이것도하나의과정이니까잘극복될거라믿고있습니다.그런데특히우려되는건뭐냐면함박마을은이주민과원주민들의관계도있기때문에특히원주민의경우는원래공동체의식이라든지구심점이되는여러가지단체모임이있는데이주민들의경우는구심적역할을해줄수있는단체가없다보니주민들과의관계가없는다른외부에서오신분들이약간좀무리하시는경향이있다고많이주민들사이에서얘기가나오거든요.그런점은잘살펴주시길바라고요.지속사업으로하고있는지금마을주택관리사무소의경우는저하고구청장님의공동공약중에하나였거든요.이번에는늘어나는곳이이제청능마을1개소가추가설치가되는것같은데요.호응이괜찮지않을까요?

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마을주택관리소는현재2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안골마을에저희가거점시설을공간을확립하게되면그안에청학동마을주택관리소를추가로건립할계획이고요.그게저희는오히려물론종전에도활발히교육이나마을주민을위해서마을주택관리소에서많은역할을하고있는데청학동에마을주택관리소는더남다르게기대가됩니다.관심도도많고,특히그주변에거점시설에안골마을주민들이실질적으로저층밀집지역에있다보니까그분들이그마을주택관리소를이용을하고운영하는데적극적으로참여의사를밝히고계시기때문에저희가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집수리교육의경우도이제호응이좋았다고제가들었거든요.안타까운건아무래도코로나시국이다보니대면으로하는교육이좀아무래도거기서아쉬운점이있지않나싶은데요.올해는상황이진전되면활발하게교육도실시해주실거라믿습니다.

예,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팀장님들올한해도직원들과더불어서열심히주민들을위해서일해주실거라믿습니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골,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하여튼차질없이,문제는많지요.뇌피셜도있고해서뭐휴리스틱보다는좀알고리즘적으로해서하여튼잘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지금기호지세상황이잖아요.물러서지도못하고해서강한추진력과Gentrification이안나타나게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좀전에보고해주신375쪽,한양아파트하고대우삼환아파트사잇길바닥조명설치공사,참여예산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혹시주민들의견조금수렴하셨나요?

지금저희가용역을착수했고요.디자인시안이지금작업중에있는데요.디자인시안작업이어느정도되면들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바닥에심어서조명이약간위로올라오는형태잖아요?

지금최근에는바닥에조명을하면서상향시키지않고측면으로또연출하는그런기법들도있어서그런것들은전반적으로저희가다검토해서어느것이더쾌적하게적용이될건지판단해서설계토록하겠습니다.

거기한양아파트는전면에아파트가동배란다가있고,대우삼환쪽은일자형태기때문에측면으로해도문제는없는데한양아파트쪽은아마신중을기하셔야할거예요.

예,맞습니다.

원래는위에서해달라고했는데그게처음에부결이되고나중에이제밑에하단에하는걸로결정이났는데요즘다양한형태로많이있더라고요.날씨에따라서색이바뀌는경우도있더라고요.날씨가좋으면그린색,평상시에는노란색,날씨가안좋으면붉은색이런식으로하는형태도있는데좀더재미있게연출할수있더라고요.

맞습니다.요즘기술하고제품들이많이좋아져서컨트롤제어박스를이용해서체인지가되게끔되어있습니다,빛이.그래서그런빛체인지방식이나이런것도전반적으로잘고려해서저희가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그렇게경관사업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인천구월공동주택조성지구사업관련해서도시계획과에문의많이들어오시지요?

처음에공람공고를했을때주민의견들하고민원전화가많이있었는데요.요즘은좀잠잠해졌습니다.

보니까현수막도많이붙어있고보상위원회자체적으로구성해서주민들이대응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어요.지금어찌됐건도시계획과에서주민들하고소통하실때트러블이없게선제적으로좀필요한경우는안내문도잘보내주시고대응을하셨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그분들이단순하게연수구에거주하시만연수구청을상태로도시계획과를상대해서만응대하는게아니라남동구보상대책위원회분들하고같이소통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어찌됐건본인들의자산이수용이될때본인들도적정한보상을하기위해서하시는거잖아요.그런면에서는만약에요청했을때공개할수있는자료는당연히공개를해주는게구민의권리라고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잘협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고생많으신데요.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함박초등학교앞육교디자인사업에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간건데요.지금실시설계용역시행하고사업시행을계획별로하게되어있는데아무래도이단계에서도주민들의견이나주민들참여할수있는단계가좀있을것같은데요.어떻게지금계획이되어있으신가요?

앞서말씀드렸다시피이부분도저희가용역을착수했습니다.착수를해서디자인시안이어느정도나오게되면그거가지고주민들의의견을받을수있는그런기회를마련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기본적으로작년에도그렇고경관디자인사업을지속적으로해오고있는데요.기본적으로동사무소라든가그쪽관련단체들을이용해서저희가항상의견을듣고있습니다.몇가지대안을가지고설문식으로,그래서가장좋은안을그리고가장선호도가높은것을저희가가장많이수용해서반영해서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번경우도주민들의견을반영해서요구하는거에만족할수있는그런시설물이되도록하겠습니다.

예,주민참여예산인만큼주민들의견이많이,디자인과정에서많이반영되도록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불법유동광고물자동경보발신시스템같은경우는성공적으로잘운영이되고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요즘들어가끔제가골목길을지나다보면대출전단관련해서명함사이즈의불법광고물이많이뿌려져있는경우가있습니다.초창기때는주민들이많이호응을해주셔서한것같은데약간시일이지나다보니까이시스템이있다는걸모르시는주민들도계시고그리고잃어버린주민들도계시거든요.관련해서다시한번주민들한테홍보하셔서시스템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게하시는방법도좋을것같은데요?

일단은저희가이자동경보발신시스템은인천시최초로시행해서그나름이제효과를보고있습니다.작년의경우도이제저희가전화발신을해서계속통화에걸리게끔해서통화를억제시키는방식으로저희가적용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작년에도발신건수대비해서한90%중단한그런케이스가있습니다.어느정도실적도나오고있고운영도안정적으로된다고보고요.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언론이나신문이나이런부분통해서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년이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는홍보는기본적으로내고있고요.그리고연말쯤되면그해실적에대해서가령작년의경우는한90%정도의실적이있어서잠정적으로운영하고있다는그런실적에대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추가로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주민들이더인지할수있도록추가로홍보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효과적인사업인만큼주민들에게널리알리셔서지속적으로운영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올한해도과장님,팀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들의수고를기대할수밖에없는상황이네요.올한해도열심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불법현수막이아무래도이번대선하고지방선거때문에많이또난무할것같습니다.그래서하여튼눈치보지말고소신것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올한해운외창천하고만복운흥하는우리도시계획과기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박진경과장님께서병가인관계로고형수교통행정팀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짧게한가지만여쭤볼게요.신규사업으로연수역북부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을진행하잖아요.아무래도주민들편익이많이증가될것같은데요.그런데아무래도공사기간동안의경우는기존에있는주차장95면을다활용을못하는,물론짧은기간이지만95면을다활용을못하게되면주면그주변주차문제의경우일시적으로조금불편하심이있을것같거든요.작년이나재작년의경우를보면어린이보호구역에있는노상주차장의경우는폐지하는과정에서주민들에게제대로홍보가안됐다그래서민원이약간제기된경우가있었잖아요.이런경우도조금관련해서미리미리사전에홍보를하시면좋을것같은데,따로계획이있으신가요?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

지난번에공유재산심의때문에담당팀장님오셔서공용주차장입체화사업에대해서는잘이해를했고요.그것은그때들은것으로갈음하고,민원최우선해서잘진행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광역급행형시내버스비수익노선적자손실액재정지원에서매년지금지원을하고있고,연구용역도매년2천만원정도를세워서하고계신데지금올해가3년차인가요?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과장님도안계신데고생많습니다.교통행정과는민원이많은부서잖아요.하여튼문제라든지모든업무에형해화가되지않게케미를잘고려하셔서여민유지마소고양하는한해큰버팀목이되길교통행정과에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2022년주요업무보고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께서승진자교육참석으로오늘출석이어려운관계로차량민원과장님을대신해서김용덕주차지도팀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작년에올업무보고하실때도제가말씀드린사항인거같은데신규사업중에불법주정차특별단속전담반을운영하시잖아요.그런데대상지역이송도8·9공구하고중고차수출단지일대에한정해서특별단속전담반을운영하시는데여기에대부분불법주차장하는차량의경우는화물차나건설용기계들이많이불법주정자를하다보니근본적인대책은단속이아니기때문에단속을하다보면결국은풍선효과로인해서인접지역으로넘어갈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그것같은경우는다들인지를하고계신상황인데지금보면지금도비류대로따라서야간의경우는완전히대형자동차들이주차를,주박차를하고있는상황이고그러다보면한쪽을또집중적으로단속하다보면다른한쪽이또불법주정차,주박차가늘어날텐데저번에도저희가대책을강구하시는게좋지않을까말씀은드렸는데과장님이새로부임하시고여기관련해서대비책은있으신가요?상대적으로그외의지역에민원이또늘어날것같거든요.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차량민원과는아무래도불법주정차단속이부분이제일이슈가많잖아요.민원도들어오고또단속인력도충원되지만서로떼려야뗄수없는어려운관계에있는데단속하시는입장에서는공정하게하려고하시고또공간이부족해서어려움을겪고계신분도있기때문에좀중간에서어려운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도또불법주정차가계속늘게되면이게자칫합법처럼보일수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그전에해오시고,김정태위원께서민원사항을많이말씀하셨는데적극적으로또계도하시고,또만약에꼭필요하면단속을통해서해소를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그에맞춰서직원분들민원인과만나는상황에서여러가지스트레스도받을수있고하는부분이있으니까힐링할수있는교육도잘마련해주실거라믿고요. 저희가지금매년가면갈수록고정형CCTV또이동형형태로단속은많이하고있는데사실뭐100m,200m만가면카메라가있기때문에요즘쉽게주정차하기도힘든상태인데요즘소상공인을위해서점심시간에는오후2시까지주차단속을안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단속을계속하고있고,민원도들어오고,또어려움이있으면주민들께서단속해달라고요청하고계시고있고,어려운부분이많은데그래도단속은어쩔수없이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게단순하게그냥단속을통해서신고가들어와서단속하는경우도있지만그내부안에서주민들끼리는또다른주민들끼리서로관계에있어서일부싸우는부분도있어서좀애로사항이있는데그안에일까지는잘확인할수없지만그대로집중적으로이렇게단속의뢰가들어온다면그부분만일정하게들어온다면다른뭐가있구나해서내부에대해서잘알수없지만한쪽을단속할때는또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예외가될수없을것같아요.그래서제가팀장님께도개인적으로민원관련해서전화를드렸는데어느쪽을단속해야된다고하면그옆에까지같이공정하게단속해주시고,계도가필요하다면이런부분이안생기게좀같이노력할수있도록그분들에게저희가지금차를빼시는데다음에또지속적으로들어오면단속할수밖에없다는얘기는당연히하실거예요.그렇지만누군가가신고를했다고하면서로들관계가있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관계가있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어느한쪽으로기울지마시고같이함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단속을해야되겠지요.그렇지만요즘소상공인들어렵고힘든시기니까진짜어린이보호구역에어린이들한테해를끼칠수있는불법주정차를했다면당연히단속을해야하고,그외에소상공인부분들어려움을해소할때는좀유연하게단속을잘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팀장님,그런부분은잘하고계시지요?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보니까지금공간정보과가2021년도에비해서올해가신규사업,핵심사업이굉장히많이늘었어요.이제좀제대로자리가잡혀가는것같은데문화재단어제저희할때문화재단홈페이지들어갔더니토지정보과에서제공하는맵이있더라고요.

예,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연수구문화예술공간소개하는게뜨더라고요.같이협조하셔서제공을해주셨나봐요?

같이협업해서구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예,굉장히좋더라고요.그런데이것은제가문화재단에따로말씀드리긴했는데여기에그걸실어줄때는문화재단에서걸러야된다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거관련해서도토지정보과에서는확실하게한번확인하셔야해요.여기제공하는곳에이게진짜연수구문화재단하고연수구토지정보과에서제공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여기공신력이있어야지요.그러면여기에이시설이합법적인시설인지,문화가없는지이런부분까지해야하는데토지정보과에서만약에못하신다면제가문화재단에는어제인가말씀을드렸거든요.그런데일부이안에좀약간소해의소지가생길수있는것도있더라고요.그것은나중에다시말씀드리겠는데이런부분은문화재단하고협력하실때정확하게그부분까지해서제공하셔야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AI기반어린이사고예방시스템이게올해본격적으로하시려고하잖아요.보니까AI기반이니까지금여기관련사진에는카메라가거의고정형태로몇대가있는데,얘가회전을하나요?

예,회전할수도있고요.보행자와차량운전자사각지대에감지카메라3대를설치해서감지카메라가데이터를취득하고영상을취득하는그런식으로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냥일반적인카메라형태가고정형형태로보여서그런데이상태에서회전도하고,지금보니까횡단보도에서신호등그위에도카메라가설치되네요?

예.

제가제안했던뒤쪽에서혹시번호판이보이게이렇게추가로혹시하실예정이신가요?

그건업체랑얘기중에있는데요.아직정해진건없습니다.그때위원님께서후면쪽에서번호판을볼수부분을얘기하셨는데기능적인부분은다시한번협업을해보겠습니다.

이것은저는어차피단속권한이없기때문에그런의미보다는그안에서혹시교통사고났을때는번호판을특정해야하잖아요.그런면에서는저는꼭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지금온라인소통플랫폼참여예산으로지금1억5천만원준비하시는데이게시하고관련있지만아파트자체내에서투표시스템이신도심의경우는인터폰형태로터치스크린으로공공성으로보통아파트에서투표를하면거기는플랫폼이갖춰져있어요.그런데원도심은거의없지요.그런면에서는이것은잘활용하면공신력있는거잖아요.만약에사설로했다면못믿겠다,뭐할수있는데공공의영역에서이부분을만약에지원한다고하면갖춰놓고공동주택이나또다세대나필요한곳에공문을통해서지원이가능하다이것은분명히해줄필요가있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빅데이터공간정보골목상권창업지원서비스지원추진인데이것은자영업자또는창업예정자로되어있는데사실은처음에여기접근하기가애매했던게그정보를공공에서제공한다는게개인정보와관련될수있거든요.대부분이것은KT든SK든어디서큰업체에서데이터기반으로해서이것을유료로보통접근하고있거든요.데이터해서그창업하시는분들에게유료로서비스제공하고있는데우리는연수구주민들에게혹시창업한다고하면무료로제공할생각이잖아요?

일단공간플랫폼이구축이되고나면그데이터를통해서여러가지일정한범위내에서인구통계,카드매출현황,동종업종이나유형,이런기초적인부분의자료를제공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창업예정자뿐만아니라기존에자영업자도제공한다는게의미가있는것같아요.만약에창업예정자만하게되면당연히이것은법적으로문제될수있거든요.누구나받을수있다는게지금현재목적을두고있잖아요.그부분은잘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으로스마트도시활성화계획수립용역지금이것은추가경정에담으려고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나중에정확하게좀내용이오면저희가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에서아까처음에말씀드린대로토지정보과에서하는역할은각부서에데이터적용도하고,이렇게좋은활용할수있는지도를제공함으로써각부서에저는종합적인스마트관련된건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면에서는만약에필요한부분이있다고하면예산에담아야된다고하면선제적으로좀많이계획을세워주시고요.저희도적극적으로도와드리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혁신부서가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좀전에동료최대성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공간정보과의경우올한해스마트시티관련한내용들이많이있는데요.그중에서도아까질의응답시간에많이하셨지만특히관심가는거의경우신규사업으로들어가있는빅데이터를활용한공간정보골목상권창업지원서비스관련이거든요.질의응답해주신과정에서많은정보를알게됐는데아무래도공개된행정자료를좀바탕으로한거다보니까한계는있을수있지만그래도주민들에게각각의행정정보를취합해서이런정보를알려주시는거잖아요.그러면사용자편의를위해서어떻게할건지시뮬레이션하다보면제가만약에창업을하고자한다면일단은어떻게접속을,어디서부터접속을해서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그런것까지다지금매뉴얼이나시뮬레이션이지금되어있는상태인가요?

일단은창업자가연수구A지역에대해서창업을하고싶으면공간데이터를활용해서A지역에일정한그지점에서반경500m범위내에서남자,여자의인구비율이라든지,또그다음에업종에대해서카드매출현황,여러가지인구분포그런부분을좀분석자료를통해서보고서를제공함으로해서창업자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되도록하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카드매출의경우는인천이음카드매출이기반으로하다보니까약간의한계는있을수있겠네요?

민간데이터를하고싶은데예산적인부분이있어서일단올해는시범적으로해보고부족한부분이있으면좀더보완을해서많은데이터를취득토록하겠습니다.

유사업종의경우도출하는시스템이세무과협조인데요.그러다보면일단세무과자료도정확하겠지만세무서자료의경우연동이될수있나요?

일단이사업추진의기본적인플랫폼자체가올해우리가공간정보2.0고도화사업에대한플랫폼을가지고활용하는거거든요.이플랫폼자체가행정시스템과연계되었고공유할수있는시스템을연계하기때문에일단기본은우리연수구청에있는행정데이터를기본으로하고있고,나중에필요하다면외부적인기관까지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래도처음시작하는것만큼여러가지기대도크고,아무래도피치못한시행착오도있을거같긴하거든요?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직원분들이노력해서첫걸음을성공적으로떼시리라믿습니다.올한해고생많이해주시고요.이것으로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