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류규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홍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기강 확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직 복무감찰 계획을 수립하여 공직 비위, 공직기강 문란, 코로나19 복무지침 위반행위, 업무 소홀, 복무 해이 등을 근절하기 위한 복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과 추석 명절 전후, 휴가철, 연말연시, 선거기간 중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 횡령·유용을 하고 업무 해태, 탁상 행정, 관 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을 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민원인 및 직원에게 갑질행위를 하는지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청구하거나 상습적 지각, 조기 퇴근을 하는 일은 없는지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없는지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무 담당자, 간부공무원 등 직위에 따른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부정부패 없는 중구 만들기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매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결과와 갑질근절에 대하여 간부공무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간부공무원의 자기관리와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위반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 별표2에 따라 편성하고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 규정된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언론기관대상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통해 구정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의 신뢰도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 중구소식지와 모바일소식지를 제공하고 SNS를 활용하여 구민과의 신속한 양방향 소통을 하고 있으며 블로그 및 유튜브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하고 참신한 콘텐츠로 중구에 대한 구민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언론인과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출입기자 등 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구정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외국인 상업시설의 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수칙」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동성로 일원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술집·클럽 등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위생업소)의 경우, 지하에 위치하고 있거나 시설 내 환기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협소한 공간으로 테이블 간에 거리두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방역 관리에 취약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외국인 이용 시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시설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받을 것과 외국어 검사안내문을 배부 또는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접종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7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술집·클럽 등의 백신 미접종자 이용 불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9개 업소, 방역수칙 위반 9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 처분 10개소, 시정명령 4개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12월 주한미군 사령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주한 미군들의 상업시설 이용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경 합동 점검 등 외국인 상업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홍준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준연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홍준연의원, 답변자와 답변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홍준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운락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공문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세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예.

그때는 제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사용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예.

작성 안 합니다.

그걸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모든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다 작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3건, 4건씩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 동인동장 조성현입니다. 작년 9월에 3층 상황실에서 청장님 주재 하에 동장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례적으로 동에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이런 부분을 동장회의를 통해서 조율하고 추진하는 그런.

예. 통상적으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또.

저희 동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동에는 공동주택이 2개가 있습니다. 시청 옆에 씨티아파트하고 삼정그린아파트 있습니다.

그게 200세대는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하다 보니까 동인동에는 삼정그린이 입주자 대표 간담회를.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예.

예.

맞습니다.

그때 입주자 대표님하고 관리소장님하고 이사님 한 분하고 세 분 정도가.

예.

예.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간담회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와 만나면서.

예.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예.

점심을 또 포함해서 오찬이라고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저녁은 만찬이라고.

예. 했습니다.

삼덕동장 성동주입니다.

그때 저는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때 행정팀장 김상석 팀장.

예. 인원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봉1동장 윤명호입니다.

3군데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맞습니다.

아, 그건 그 당시에 할 때.

예.

예.

간담회 할 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업무추진비 거기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성내1동장 이춘수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 지금 300세대 이상 몇 군데 됩니까?

예.

그런데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3군데 있습니다.

예. 저희들 한 군데 했습니다. 300세대 안 되지만은 298세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성내3동장 박찬흥입니다.

예. 하루에 한 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예.

예.

예.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

건축과하고 동장님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시책사업이라기 보다도 통상적으로.

잦은 만남은 아니지만.

예.

예. 동장님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예. 했습니다.

대신동장 전정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때 출장 중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관내 쪽에 수시로 돌고 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들은 세 군데 있습니다.

예. 각각.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와 또 아파트 임원 중에 한 분, 관리소장님 그리고 청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이래서 인원이 또 코로나고 해서 약간 제한적인 면도 있었고요.

저희들은 다 오찬으로 했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비서실에서 결재한 걸로.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동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산1동장 김현정입니다.

한 군데입니다.

예. 식사했습니다.

동장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첫회다 보니까 동장 업무추진비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에서 또 간담회를 실시하고 하니.

예.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같고 건축주택과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동장 업무추진비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산3동장 김기수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금 입주가 다 된 상황입니다.

아, 롯데캐슬은 남산2동입니다.

저희 동은 극동스타클래스하고 송림맨션 두 군데입니다.

예. 법상에 공동주택은 여러 군데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간담회 장소가 식당이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예.

남산4동장 조수현입니다.

5군데입니다.

예. 점심에 할 때도 있었고 저녁에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다 따로 했습니다.

주로 뭐 아파트 대표들이 건의한 사항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건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

예.

예.

대봉2동장 박강호입니다.

청사 앞에 가로수, 포스코 더샵에 하는 건 청사 주변으로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로수 다 심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한 270여 세대는 화상파크드림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온 건 아니고.

예. 온메일로 건축주택과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업무가 뭐 따로 업무 연락으로 할 때도 있고 메모장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업무 공문 전달하는 형식이.

예. 업무 연락으로 하는.

홍준연의원님, 시간은 종료되었고요. 답변자들의 입장·퇴장시간을 해서 3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부구청장 양기석입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에 무슨 교육일정이 있어서 오늘 교육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서 오늘 출장을 갔습니다.

예. 사설.

그건 미리 소통을 못하고 양해를 못 구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청장 류규하입니다.

예.

몇 년도 일을.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가까운데 있는 거 제가 그거 확실하게 모르겠고 오늘 주제하고는.

홍준연의원님 시간은 종료되었습니다.

예.

그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부의장님, 그 말씀은.

제가 간담회고 모든 모임을 1년에도 수십 차례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사건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음주, 나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간단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로 술을 마신다,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

마시라는 규정도 없고 마시지 마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아니죠.

맥주 한 잔 할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홍 부의장님은 안 합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나면은 바로.

이건 청문회 아닙니다.

예.

홍준연의원님, 회의규칙 66조의4항에 의거하여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의원과 류규하 구청장, 양기석 부구청장, 이운락 과장, 강재수 과장, 각동 동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2월 7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확충 지원을 위해 2022년 행정안전부 수시배정 증원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의「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 운영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지역, 출산순위 등에 상관없이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정책 기조에 따라 중구 자체 출산축하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대구시의 출산정책을 따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및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권경숙 홍준연 이경숙 이정민 오상석 신범식 우종필 3.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권경숙 홍준연 이경숙 이정민 오상석 신범식 우종필 4.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권경숙 홍준연 이경숙 이정민 오상석 신범식 우종필 5.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권경숙 홍준연 이경숙 이정민 오상석 신범식 우종필 6.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권경숙 홍준연 이경숙 이정민 오상석 신범식 우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