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한승진 의원 발언
김승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한 뒤에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가 여전히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도 특히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방역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회복 흐름을 최대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의 변화와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생 경제 피해 극복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 안정과 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2년 9월 전주시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및 공식 출범하고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6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후속조치.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수소경제탄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부자료를 좀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그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련 법이 되면서 그리고 관련 조례는 기술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후속조치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출연기관이었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출연기관 해제는 완료를 했고요. 재산 관련해서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양상이 다르긴 한데 저희 재산으로 되는 것은 관리 위탁을 통해서 또 사용허가를 통해서 사용료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용허가를 받는 것들도 진흥원의 현재 입장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도, 올해 이렇게 2개년도 섰는데 앞으로는 이 재산은 산업부에서 가져가야 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사용허가료를 계속 내고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산업부에서 취득하는 그런 사전 절차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탄소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되면서 작년에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들이 그전에 기술원이 해 왔던 역할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진흥원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상이 두 가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은 전주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협업해서 공모사업을 딴다고 한다면 진흥원에서 진흥원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흥원에 있는 인력 구성도 이를테면 진흥원의 정식 직원이 있고 위촉직 직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진흥원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산업부나 다른 사업들을 진흥원과 협업해서 현재 할 수 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 사업은 진흥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은 캠텍이나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지역 내에 있는 탄소 관련 기업들이 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갔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2페이지 보시면 기술원이었을 때 예산이 그다음에 진흥원이었을 때 예산하고 정부 출연 예산이 39억 6000인가요? 그런데 이 부족한 예산은 그럼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진흥원 예산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작년에 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넘어갔을 때 계속되는 연속사업에 관련해서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양해해 주셔서 올해까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진흥원에서 산업부,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 진흥원 운영에 관한 것들 그리고 진흥원 자체 사업에 관한 것들은 국가예산을 통해서 전액 다 진행을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국가예산을 통해서 전주시는 지금까지만 예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 진흥원에는 우리가 전주시 예산을 투자를 안 하는 거네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의회 업무보고나 이런 쟁점이 있었던 게 전액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 지원사업인데요. 올해까지 이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진행을 하고 이것은 하반기에 좀 정책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그냥 이걸 간단히 살펴보긴 하면 전주시가 그동안에 들어간 기계값부터 시작해서 출연한 그것에 대한 물론 여기에 진흥원 되기 전에 기술원이었을 때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도 있었을 거지만 그 외도 나가는 비용치고 땅값 사용허가 3필지 하니까 연 2800만 원 밖에 안 받는 거고 이렇게 나오네요? 28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모든 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다 했네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고가 됐던 사항 같은데요. 기술원이었을 때 예산의 자산의 소유 형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 기술원에서 사용을 했던 경우가 있고 그 당시에 전주시로 소유권이 됐는데 기술원으로 사용을 할 때는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무상 사용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기술원의 재산으로 잡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저희 기술원의 예산 중에 전주시 예산으로 귀속시킨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진흥원의 공간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또 진흥원에서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사용허가를 통해서 쓰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부 예산으로 저희한테 취득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세밀하게 설명을 나중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사항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넘어갈 때 이런 법률 검토도 했고 법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넘어갈 때 기술원의 형식이 예를 들면 민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적용을 받는데 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넘어가지만 하는 일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승계해서 넘어가는 게 맞다는 게 법률적 자문의 내용이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또 추가적으로······.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여기 보면 자산이 토지가 11필지, 건물이 17개 동, 설비 413종인데 6필지, 건물 4개 동 남겨 놓고 설비는 다 진흥원으로 이관이 됐고 그중에 땅의 땅값을 받는 비용이 1년에 사용허가 3필지로 2800만 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나머지 재산은 저희한테 다 이관을 다시 한 겁니다. 이관을 하고 나서 저희가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캠택에서 팔복동 일대 저희한테 이제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포함해서 관리위탁으로 넘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사용허가 부분은 여전히 진흥원에서 그 설비나 장비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유상으로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부 재산은 저희가 저희 쪽으로 다 등기 이전을 해서 저희 시가 직접 관리를 못 하니까 캠텍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위탁 계획을 캠택하고 맺어 놓는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중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관리위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세하게 설명 좀 이따 부탁드려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2022년 2월 28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중앙상가시장,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및 동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관리(재계약)에 관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수탁 단체는 위탁시설물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적합한 전주 중앙상가상인회, 서부시장상점가상인회와 동문상인회에 수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 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 사무는 고객지원센터 운영, 상인 친절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상점가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상점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상점가로 거듭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상가 같은 데도 보면 일반 음식점 그런 공간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 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야기 들어본 바로는 위탁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접촉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위탁해서 임대해서 쓰신 분들이 잘못 사용을 해서 그분들 때문에 다음으로 임대를 해서 쓰려고 하는데 못 쓰고 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상세히 살펴서 재위탁이 되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위원
문화센터가 지금 이제 동문상점가상인회 사무실을 동문문화센터로 명명해 서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죠?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가 지금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잖아요? 그런데 수탁자 선정은 동문상인회로 재계약이 되어있어요. 같은 저긴가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앞의 제목은 동문문화센터인데 수탁자 선정은 동문상인회로 되어 있어서······.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그 상인회 건물을 여기는 동문문화센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앞에 동문문화센터로 되어 있으면 수탁자 선정도 동문문화센터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재계약하는 거니까 동의안을 하는 거니까 여기도 수탁자 선정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제가 틀렸나요? 서부시장······.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지금 동문상인회 그 건물이 동문문화센터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했던 거라 여기는 동문문화센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수탁자는 어찌 됐든 동문상인회가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위원장님, 맞아요? 과장님, 맞아요? 이 동문문화센터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수탁자 선정도 동문문화센터로 이름이 돼야 되지 않냐 저는 이 얘긴데 여기 안에는 동문상인회로 되어 있어서······.
김승섭위원장
전체 동문상인회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섭위원장
현재 이 부분을 동문상인회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제목에 맞는······.
김승섭위원장
문화센터를 관리하는 별도의 명칭이 없고 동문 현재 그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문상인회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동안 2011년부터 최초 위탁 때부터도 동문상인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동문상인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건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요.
송영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문문화센터는 건물이고 거기를 동문상인회가 계약한다는 말이잖아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동문문화센터를 민간위탁하는데 민간 상인회라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송영진위원
크게 무리 없습니다.
김남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위원
2, 3, 4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은데 재위탁 동의안이 지금 한 3기, 2기째 될 거예요, 그렇죠? 민간위탁이 시작된 지······.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가 이외 중기청 예산을 받아다가 민간위탁을 시가 직영을 하지 않고 하는데 그분들이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 답보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예산을 들여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동문예술 그다음에 남부시장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부시장, 중앙시장까지 확대했는데 공공적 역할이 좀 취약한 것 같아서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수탁자 선정을 좀 경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한승진 위원이 관심이 이쪽에 많더라고요, 토킹을 많이 해 봤는데. 그래서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들한테 준다든지 상인 청년들도 있으니까 청년몰. 그래서 좀 뭔가를 세대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김종성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탁할 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상인회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3회 위탁하고 있는데요. 계속 재계약 형태로 그리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앙상가는 다섯 번째입니다. 동문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재계약 형태로 위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재계약도 계약을 갖다가 우리 역사박물관 웬만하면 재계약 20년 동안 해 줬죠. 위탁을 하고 시가 직영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뭔가 비장의 수를 하지 않는 한 이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간의 습관에 빠져서 더 이상 시민 눈높이, 고객 눈높이 없다 해서 사회연대국장님도 하셨고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좀 재계약할 때 위탁 내용에 부칙을 쓰든지 그래서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요 이 말이 의회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가 위탁 조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한테 주기적으로 그냥 가기 때문에 굉장히 등한시할 수 있어요. 지금 들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갑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국장님, 오늘 처음 보고이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환영하고요.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앙상가시장, 서부시장상점, 동문문화센터 이분들의 공통된 점이 경쟁 없이 재계약이 되다 보니 당연히 본인들이 하는 줄 알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니면 안 돼." 이런 거죠. 해당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계시는 소상공인 담당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물론 기득권이라는 게 있겠죠. 맨 처음에 동문상가, 중앙상가상점에서 중소기업 예산으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교육이나 환기를 시켜 줘서 이분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못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환기를 시켜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당신들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걸 알려줘야지 거꾸로 민간위탁은 시가 했는데 수탁자인 본인들이 갑이 돼 가지고 거꾸로 민간위탁을 해 준 시에 대해서 항변하고 따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냥 조용조용 흘러가면 조용히 있으면 되지 하고 그냥 또 계약해 주면 되지 이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푸시해서 좀 개선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위탁 조건이랄지 이런 것을 특별히 더 강화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민생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전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양명숙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배경남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김현도 사회연대지원과장과 최준범 중소기업지원과장, 김태훈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보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음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개의 전에 제가 잠깐 안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준범 중소기업과장과 김태훈 일자리청년정책과장하고 또 그리고 사회연대지원 김현도 과장께서 현재 확진자도 계시고 검사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연대혁신은 22일 날 3차 회의 때 업무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은 국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과장님이 누구시죠? 수소······.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두 도시 간의 지자체 간 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시너지 효과가······ 생활권은······. 과장님, 추운 겨울에 수고하십니다. 완주군도 수소도시로서 홍보를 참 많이 하고 있고 전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주 북부권을 보면 완주와 전주가 생활권이 같다 보니까 서로 차별성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융복합시대이기 때문에 말하거든, 전주·완주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선명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3개 시도가 되어 있고 전주·완주만 특이하게 전주·완주를 통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수소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하고 산업적 측면으로 수소 산업이 발전되는 두 축을 가지고 정부의 시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도시 사업 안의 내용은 인프라 확충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안산이나 전주·완주나 주거지역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생활 인프라 이게 실증하는 부분 이런 게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지역마다 조금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완주는 한 몸으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는 예를 들면 충전소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주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주는 그 수소를 인프라를 깔고 소비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완주는 상대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전주에 비해서 완주가 산업적 기반이 좀 좋은 건 사실이고요. 특히나 수소의 측면을 보더라도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요. 수소 용기를 제작하는 기업이 있고 용기에서 나오는 것을 연료전지화 하는 기업이 있고 특히나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를 실제로 모빌리티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주만으로도 완주만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협업은 잘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시범도시 사업이 올해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다른 시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 1년 정도를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범도시 사업을 잘하고 나면 정부 국토위에서 수소 관련법이 하나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소시범도시가 아니고 수소도시로 확장하는 사업이 하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전주·완주와 협업을 잘해서 시범도시의 모델을 잘 만든다고 한다며 정부의 법률상의 계획으로는 수소도시를 3개 도시에 5년 간 2000억 씩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그걸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수소도시에 관심이 시민들이 많은 것은 이번 대선공약에서 여권의 유력 주자께서 완주에 대해서 또 전주에 대해서 수소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제가 탄소가 국책사업으로서 완성미를 띄우는 데 10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수소는 시작한 지 2년 됐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선공약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과장님께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 맹렬하게 해서 빨리 조기에 탄소처럼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 보고받으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6쪽에 신성장 종합계획에 관련돼서 현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이번에 하는 저희 신성장종합 육성 계획은 2차 육성 계획입니다. 기존에 1차 육성 계획 처음으로 하면서 이걸 2022년까지 적용하는 5개년 계획을 잡았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2023년부터 5년 간의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용역에 담을 내용들이 그간에 저희가 신성장산업이라고 선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성장산업으로 키워 가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지금 최근에 굉장히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저희는 저희 지역에 맞게 입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산업을 입힌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세계 시장의 방향성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정부 정책 동향 중에 주요 키워드를 뽑아서 그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용역 관련 절차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올 초에는 신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 관련된 과업지시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데요. 실은 저희가······.
이기동위원
그러면 정부의 어떤 키워드라는 게 새로 나온 게 있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들여 봤던 세네 개 부처의 키워드를 교집합을 보면 예를 들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기능형 로봇, 차세대 반도체, 자율 차, 전기차, 바이오헬스, UAM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은······.
이기동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이 이 종합계획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종합계획을 짤 때 우리 지역에서 정부 정책 중에 또 올해 저희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 그리고 대선주자들이 공약하고 있는 이런 내용 중에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는 못 하겠지만 몇 가지를 추려서 하겠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1차 때 우리가 신성장 종합계획을 했을 때 탄소나 몇 가지 있었어요. 신재생 에너지 하면서 스마트시티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마무리해 놓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부 정책 키워드라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을지 어떻게 할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다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좀······.
이기동위원
그 사업은 뭐죠?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상대적으로 저희가 1차 종합계획을 짤 때 신성장 분야라고 해서 탄소, 3D, IoT, ICT, 항공우주 이렇게 해서 2017년에 다섯 개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 관련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 43개의 사업 정도로 구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예를 들면 3D 프린팅의 경우는 그 당시에는 주목했지만 실은 후속 사업들이 번창을 하지 못해서 3D 프린팅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저희가 사업 추진에 반영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3D 프린팅을 저희가 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저희가 좀 접어야 되고요. 새롭게 하는 바이오라든지 UAM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이것을 용역 과정에서 어떤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를 실제로 실행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도 방향의 볼륨을 키우든지 조금 더······.
이기동위원
탄소는 어떻게 갈 계획인지?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탄소는 저희 지역에 지속적으로 키워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역할의 부분에서는 진흥원, 전북도, 우리 시하고 정립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느 정도 그 계획을 세울 때 약간의 목표나 이런 목표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차 계획할 때. 그러다 보니까 3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지금 생겨버린 거고요. 그러면서 부피를 3D도 연구를 하면서 투자하면서 키워 나갔으면 거기 부분에도 상당히 나갔을 텐데 그 부분에 중간에 각 부서에서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점의 하나인 것이고, 탄소 부분도 이게 주력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주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집행부나 부서가 명확하게 초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탄소가 가야 될 방향이 없어요, 이제. 탄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겁니까? 그런다고 보면 이 담당과에서 탄소가 가야 될 방향들을 명확히 잡고 이 연구회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가야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로봇 산업 같은 것도 미래세대로 해서 신미래세대 신성장으로 해서 새로 추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로봇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로봇을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전주시에서 성장해 나가서 5년 뒤에 어느 정도의 성과물을 낼 것인가, 그 성과물을 뭘 낼 것인가까지 여기 종합계획에 수립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명심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만약에 탄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탄소도 진흥원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종종 얘기는 드렸지만 전주시에서 탄소 부분이나 어떤 경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맡겨서 해야 될 사업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탄소융합기술원이 했던 그러한 사업들을. 그런다고 해서 장비만 몽땅 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캠텍한테 그걸 넘겨주려고 하니 캠텍은 지금 너무나 방대한 일을 해 나가고 있고 전주시 산하기관도 아니고 그 문제점이 굉장히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세 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세 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이 목표성도 지금 없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업체들을······ 뒤에 이제 업무보고 때 얘기하려다가 말이 나와서 하는 건데 30, 40개 입주 공간이 있잖아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입주를 시킬 것인지 혹시 생각은 해 보셨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어차피 여기에 있죠?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뒤에 또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지식산업센터가 이미 준공을 한 거,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 설계 단계에 있는 거 이렇게 총 지식산업센터가 세 개가 있고요. 이 세 개가 다 구축이 되면 120여 개의 업체가 4만 2000평방미터의 공간이 이제 마련되는 상당히 큰 공간입니다, 산업단지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 첫 번째로 2000년 8월에 완공한 팔복동의 창업허브는 저희가 51개 기업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고 매번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100%는 거의 못 하지만 공고 과정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거의 100%가 다 입주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 4월 완공이 되는 노송동에 신산업융합지식산업센터는 ICT, 정보통신 이쪽으로 주력해서 기업들이 입주할 건데요. 지금 4월 준공을 앞두고 수요의향서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올 만한 예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고요. 이게 이제 3월 달에 모집 공고가 들어갑니다. 모집 공고가 들어가면 4월, 5월 거쳐서 기업들이 이쪽에는 3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지금 기술창업허브라고 팔복동에 되어 있는 곳은 창업허브동 그러니까 2000년 8월 달에 이미 구축을 완료해서 50개 기업이 입주한 그 기업 앞쪽으로 이게 되는데요. 거기는 다 완료가 되면 40개 정도의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존의 것하고 좀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은 기술창업성장동은 공간을 좀 크게 해서 이쪽 창업허브동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그쪽으로 파이를 키워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현재 구상입니다.
이기동위원
어쨌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것으로는 좀 미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차피 30개, 40개 업체가 있으니까 이참에 우리가 외부에 있는 어떤 중견기업체도 유치해 올 그러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나 이런 콘셉트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전반적인 전주시의 앞으로 가야 될 그러한 과제들을 명확히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이 중요한 시국에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무엇인가가 전주시에 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툭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 대선정국에 전주시에 정말 필요한 무언가가 나와줘야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획에 없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주시에 필요한 뭔가가 안 나타나니까 이게 그냥 흘러 넘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서 정말 5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밑바탕 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로 잘 된 계획서가 나와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위원
7쪽에 보면 수소충전소가 지금 5개 중에 작년, 재작년에 송천동에 완료됐잖아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리고 4개는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 군데가 이미 송천동에 완료를 했고요.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곳은 삼천동 충전소가 또 버스 충전소가 하나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이윤자위원
몇 월 달이에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여기는 2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이윤자위원
3월이 아니고 2월 말에 가능······ 그러면 올해 지금 말이네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저희가 2월 말에 완공이 된다는 건 시험 운전이 2월 말부터 가능해서 이게 본격화되는 건 3월이고요. 우리 지금 업무보고서 7쪽 하단에 별표에 저희가 지역하고 준공되는 시점을 이렇게 써 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충전소 할 때 전주시 내 지도를 놓고 가급적 이렇게 균형감 있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윤자위원
그러면 여기 별표 나온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로 진행됩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말 되면 868대가 보급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소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충전소하고 차를 시뮬레이션을 좀 합니다. 예를 들면 차가 늘어나는 만큼 물론 현재까지는 송천동에 충전소 하나만 있어서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 늘어나는 시점하고 우리 충전소가 완공되는 시점으로 봐서 저희가 그걸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 말까지 이게 되는 상황을 보면 120% 정도를 저희는 예상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대기하고 있을 수준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이윤자위원
120%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지금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이윤자위원
올해 말 되면 120%로 해소된다는 얘기죠?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보유하고 있는 양의 120% 정도를 보유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윤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
위원장님.
김승섭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저는 10쪽 금융중심도시 기반 마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3500만 원인데 금융 전문인력 수요에 대해서 전북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나 투입이 되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전북대 1억 예산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경제포럼 하는데 저희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영역이고요. 시민들 상대로 하는 금융교육도 35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금융에 대한 전주시 금융아카데미 3500, 지니 포럼에 1억 이런가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금융팀이 세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팀장님, 주무관님 두 분 계신데 실질적으로 금융중심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전주시에 만약에 어느 금융이 둥지를 트네, 오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내야지 몇 년째 그냥 서포트만 하고 있어요. 전북대학교에다가 1억 줘 버리고 행사하는데 1억 줘 버리고 실질적으로 1년에 세 분이 하시는 일이 이것 세 가지인가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금융산업팀에 금융 관련된 업무도 하지만 산학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으로 보면 금융산업 업무보다 산학연 업무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일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송영진위원
산학연 1억 들여 가지고 석사 한 명 배출했고만, 한 명.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 참고로 위원님 우리 업무계획 11페이지도 금융팀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면 물론 금융도시 구축을 위해서 이제 광역이 주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에 기업이 오려면 거기에 가면 무슨 세제 혜택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걸 발굴해야 되는데 그냥 허울 좋게 지니 포럼 해서 몇 명 오는데 돈 분담금으로 1억 내놓고 그냥 흘러가고 실질적으로 이게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리 빌려 말씀드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제가 질의했는데 개선점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필요 없습니다. 전주에 오면 임대료 3개월 치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주에 오면 무슨 혜택을 시에서 환경 개선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와야 우리금융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올 생각을 하는 것이지, 자꾸 도는 도대로 도 핑계······. 전주시는 그냥 돈만 대고 따라가는 식이에요, 따라가는 식. 제 말 틀렸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따라간다는 표현은 그렇지 않고요. 금융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진위원
열심히 하는지는 아는데······.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금융······.
송영진위원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효과가 없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좀 실질적으로 전주에 오면 금융중심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전문 인력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연기금전문대학원이 있고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지. 허울 좋게 지방인재 채용 30% 해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안 그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예산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금융이 전주에 본점을 이전하거나 본부를 이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세제 효과를 주고 어떤 임대료 할인을 해 주고 뭘 해 준다 이런 것이 와야지. 제가 이 이야기를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 기획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뭔가 이게 오는 이야기를 해야지.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속도가 좀 더딘 건 죄송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산업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서울, 부산, 전북도가 있습니다. 전북도가 있고 그리고 이 조례에서는 뭘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하고 지원의 조건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서 안을 마련을 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융 기관들이 왔을 때 예를 들면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 저희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서 첫 번째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던 건 고민을 했던 건 실은 금융 기관들이 자산을 취득해 갖고 이전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이 임대로 이 지역에 사무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조건으로 세팅이 되어야 설계가 되어야 금융 기관이 왔을 때 전주는 다른 데와 다르게 이런 거까지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구나 이런 고민이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궁화신탁도 이전해 오고 몇 개 우리은행하고 몇 개가 SK증권하고 몇 개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서 만나보면 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전주시에서 맨날 뭐 한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다."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지니포럼 하는데 이 주관 자체도 다 전주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분담금 내는 거잖아요, 전주에서 하니까?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거기 1억 들어가고 시민아카데미 한다고 3500 들어가고 전북대에다가 1억 지원해 주고 이게 무슨 금융중심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물론 조례 개정이랄지 산학연 협력이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질타로 듣지 마시고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하면 광역에다가 우리 시가 이렇게 해 볼 테니 광역도 협조해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야 금융에서 뭔가 "아, 여기 가면 뭐라도 이렇게 좀 되는구나." 이게 나오지 더 큰일은 정부나 아니면 광역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위원님 조례는 상반기에 저희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조례 제정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오해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사회연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자위원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올해 지금 설계 공모가 1월 달에 해 가지고 공고돼서 진행 사항이 얼마 정도 됐어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지금 설계 공모 중입니다.
이윤자위원
언제 끝나요, 그럼?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자료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위원
여기 보면 준공 완료는 23년 12월로 잡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착공 완료는 23년, 내년 12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내년에 그럼 완공된다는 얘기잖아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공모해 가지고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현재 건축 설계 공모 중입니다.
이윤자위원
사회연대가 저희 문화경제과로 와서 제가 이걸 잘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이거 진행 사항을 좀 저에게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국장님, 사회혁신센터는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별도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지하신 대로 별도로 업무보고 계획이 다음 주에 잡혀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위원
두 가지 확인만 할게요. 25쪽에 온두레공동체 공유공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완산 쪽에 현재 공간 시설은 다 마무리됐네요, 그렇죠?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관광객 및 시민 대상으로 전시·판매·체험을 실행한다는 건데 공예하고 요리 부분인데요. 여기 운영 주체는 누구이고 공예 품목, 요리 품목은 선정이 됐나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 지역기반 공동체 시설을 사용하는 공동체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여기 공모 선정이 됐어요. 사업비는 한 2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만 여기 이제 완산아울터에 저희가 공유 주방이 있어요. 보유 시설에 보면 회의실이라든가 교육 공간, 공유 주방이 있어서 공동체 중심의 공유 주방을 사용하는 공동체가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 운영 주체는 저희가 별도로 공모를 해서 여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쪽 동네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곳이 세 개 정도가 있는데 현재 그러면 주된 운영 주체는 선정이 아직은 안 됐다 그 말씀이네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이제 선정이······.
윤철
김윤철위원
언제 정도나 그것이 선정 완료될까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공모 선정이 사실 저희 이번 달에 저희가 왔어요. 그래서 공모 계획을 세운 다음에 아마도 3월이나 4월 정도에 공모 주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3월이나 4월 정도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이것이 선정 완료가 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공예나 요리의 품목도 그러면 아직은 선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운영 주체 대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예나 요리 품목도 그때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시·판매하고 체험하겠다는 주제가 설정이 되겠네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아마 운영 주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품목도 같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때 공유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26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17개 동에 현재 선정 그러니까 2022년도 마을계획 수립 단계로써 신청해서 선정을 해 나갈 과정이네요, 그렇죠?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은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나름대로 마을계획추진단에서 동별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가지고 신청 단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청은 싹 됐습니까, 접수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 대상 동이 17개 동이었는데요. 현재 4개의 동이 들어왔어요, 마을계획 수립 부분.
윤철
김윤철위원
현재?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윤철
김윤철위원
어디 어디예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평화2동하고 우아2동 그다음에 호성동, 송천2동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일단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7개 동은 계획 단계로써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공모를 했는데 4개 동이 들어와 있고 심사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현재 2억 400만 원 가지고 실행 단계인 18개 동, 계획 단계인 17개 동을 총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현행 2022년도 계획 단계에는 지원을 동별로 얼마씩이고 실행 단계는 얼마 씩인가요, 동 별 지원금이?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동으로 직접 가는 것은 한 800만 원 정도 되고요. 실행 단계는 어차피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게는 한 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탄력적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500에서 2000이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공모를 신청하는 동에서 본인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일단 마을계획추진단에서 2차 단계인 실행 단계는 예산을 적용시키는 데 심의를 해야 할 것이고 계획 단계도 선정을 해 나가는데 선정 시기는 언제까지 완료되는가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원래는 2월 22일 안에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었는데요, 부서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도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형편이 돼서 지금 한 3월 초 정도에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심사 계획들이 다음 주나 한 2주 정도 지금 미뤄져 있어 가지고 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사실 계획 단계 동도 17개 동 중에서 4개 동밖에 접수 자체가 안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각 동으로 접수 시기가 현재 임박해 있으니까 서둘러서 계획 수립해서 접수해 주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사실 3월이면은 모든 사업이 진입 단계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사분기 4월 초에는? 그렇기 때문에 3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위 내용도 역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과의 사정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더라도 실제로 이걸 실행했던 동의 위원으로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여러 가지 사회 여건에 따라서 미디어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 공동체 활동도 이런 미디어를 대상으로 활동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주민교육, 콘텐츠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을 신문이나 마을 방송국 이런 거 운영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나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이제 21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한 26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 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라디오, 영상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대부분 교육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송영진위원
24페이지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건강한 사회가 구성이 되려면 공동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위원이 되기 전에 공동체를 만들어 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온두레공동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딤 45개, 이음 15개, 희망 5개, 아파트 15개 있는데 잘 선별해서 필요한 동에게 잘 구축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는 이게 제일로 마을공동체과에서 머리 아픈 분야라고 봅니다. 26페이지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마을계획단 만드는 거잖아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런데 마을계획추진단은 본연의 취지대로 잘 만들어지면 괜찮은데 지금 작년에 우리 과장님 엄청 고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기도 좀 미안한데 제가 그래서 이 예산 수립할 때 몇 가지 주문 사항이 있었어요, 개선해야 될 점. 이 마을계획단의 대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생단체는 어떻게 비율은 조율했나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이제 대부분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추진 주체를 예를 들면 마을관리 이제 공동체라고 명명을 했어요. 추진단이라고 명명을 하면 어느 정도 단의 위치가 공동체 위치가 어느 정도 위상이라고 하면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위상이 다소 격상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느낌을 부여해서 저희가 마을관리공동체라고 명명을 했고 공모를 했고 거기 안에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자생단체 회원들도 어느 정도 참여 가능하나 기존에 신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회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가점 형태로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송영진위원
마을계획추진 단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마을관리공동체 대표는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그런 형태를 말씀하신······.
송영진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요. 이전에 보면 마을계획단 수립에 있어서 단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이 겸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 가지고 마을계회단이 아니라 마을갈등단이 되어 버린 거예요. 알고 계시죠?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서 이 마을계획단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마을계획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도시혁신센터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직접 수행하시나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가 별도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건물은 도시혁신센터입니다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에 교부해서 할 예정입니다.
송영진위원
도시혁신센터의 수탁기관이 바뀌었나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송영진위원
지난번의 과오를 다 아시죠?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국장님, 이거 꼭 들으십시오.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과가 본연의 취지대로 갔으면 좋은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 맞는데 그동안 이것을 도시혁신센터라는 곳에다가 마을계획팀에다가 그냥 이 예산을 배정을 해 버리니까 어떤 불상사가 발생이 됐냐면 이 사람들이 특정인이 권력을 잡고 자기한테 줄 서고 자기 앞에서 조아리는 사람한테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걸 시켜서 마음에 들면 일자리를 주고 우리 800만 원 지금 배정이 됐다는데 예전에 6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480만 원이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허울만 좋았지 주민한테 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을공동체과가 주도해서 가야 된다, 주도해서 도시혁신센터를 끌고 가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줘서 가지고 가게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모아 갖고 자기네들이 사업 따서 자기가 서신동 같은 자기가 하는 공예품 거기다가 납품하고 그걸로 정산 처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니까 마을이 다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그래서 마을공동체 취지에 대해서는 진짜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고 우리 양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홍소지 팀장이 오신지 모르겠지만 팀장님도 엄청 고생했어요, 이거에 시달리고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불려 다니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로 왔으니까 저는 이것만큼 좀 바로잡고 바르게 지원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을계획이 제대로 돼야지 결국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선거 조직에 관여해 가지고 그리 흘러가버렸어. 이게 말이 되냐고······. 결국 그 사람은 그만뒀지만 이런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된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예, 저희가 이제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잘 지도하고······.
송영진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말하고 앞으로 시원하게 지원도 좀 해 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잘 좀 이끌어주세요.
명숙
양명숙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국장님도 좀 도와주세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약 주고 병 주는 것같이 말하지만 진짜 옆에서 볼 때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힘들었어요. 우리 상임위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공동체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과장님 계시니까 스마트시티과부터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전주 공공앱 맛배달 있잖아요, 그거 혹시 CI 보셨어요? 빨간색에다가 이렇게 돼 있던데······.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송영진위원
제가 좀 진짜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CI에 별이 다섯 개 있어요. 나 이거 솔직히 장수돌침대인 줄 알았어요, 별이 다섯 개. 그다음에 그 밑에는 밥그릇 돼 있는데 설빙인 줄 알았어요, 설빙. 그 밑에 빨간 접시는 미원 로고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애쓰시는데 물론 이제 생각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민소통관실에서 이걸 디자인팀에서 했다는데 이게 주목적이 공공앱 배달이잖아요. 그럼 뭔가 신속하게 배달한다 이런 이미지 CI, BI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데 무슨 별을 갖다가 다섯 개를 그려 놓고 설빙처럼 밑에는 또 미원 그릇처럼 했는데 죄송한데 제작자가 의도를 가지고 잘 고민해서 만들겠지만 저는 이 CI, B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중이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고민 한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별이 장수돌침대 별이 다섯 개 이렇게 하듯이······.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맛배달 CI를 여러 가지 시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주변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사실 그 시안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사실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좋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빨간색으로 해서 전주 꽃심 색깔로 했겠죠. 차라리 오토바이니까 꽃싱이 이렇게 해 가지고 꽃싱 전주 맛배달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갑자기 뭐 별이 이렇게 다섯 개가 떠 있고 설빙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릇은 미원 옛날 상표 그릇 같아서······ 뭐 고심해서 했다니까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최준범 과장님께서 확진돼서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진위원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가 어쨌건 여기 중소기업과 쪽인 거잖아요, 국장님? 제가 업무 책자에 없어서 맞습니까?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한승진위원
잠시 후에 어차피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쪽도 있고 해서 그냥 전주시 전체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나서의 전주시의 입장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신성장경제국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셨는데 스마트시티과의 3DP센터 같은 경우도 있고 국비 지원받아서 시설이 운영되거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인력이 고용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어떤 부서는 고용을 승계하고 어떤 부서는 자르고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뉴스에 나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승진위원
뉴스에 어떤······ 이 진흥원?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한승진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 파악하셨나요?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정확하게 진상 파악했다고는······.
한승진위원
국장님, 이거 정확하게 진상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전주시 공무원도 안타깝게 사고로 해서 죽고 이런 마당에 당연히 윗분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이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과연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에 관련돼서 정확한 기준이 뭔가······. 재작년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랑 할 때부터 제가 해고 없는 도시 관련돼서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정확한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뉴스를 통해서 그걸 아셨다고 하니까. 국장님, 저는 진짜 죄송한데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드리면 너무 애석하고 너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담당해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최고 권위를 갖고 계시고 발언권을 갖고 계신 분이 뉴스를 통해서 접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일단 보도 내용은 뉴스를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 연말에 사업이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사업 프로젝트 단위에서 뽑은 인력을 작년 말에 이제 계약 종료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보고 내용을 들었고요. 그리고······.
한승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 보고 내용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언론에 나오는 그런 일괄적인 내용이고요. 일례를 하나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도에 문화관광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새만금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연하는 단원들이 잘렸어요, 부당해고 당했다고. 그런데 거기 사업은 신규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끊긴대요. 그럼 일정 기간 국비가 끊겨서 인력이 안 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그걸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몇 개월 전에 얘기를 해 줘야 그 사람들 먹고살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문제 생기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얼마씩 준다고 하고 해고 없는 도시 선언하고 심지어 단체장은 해고 없는 도시로 민주당에서 상도 받았어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 이렇게 언성 안 높여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아니,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한승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속기록 확인할까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보고는······.
송영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그 뒤에 이제 보고받는 과정에······.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는 과정이 그냥 "그 정도의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을 거면 그럼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신성장경제국장님께서 해고 없는 도시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니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전주시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건 아니면 다른 무슨 관련된 업이 신설이 되건 인원을 뽑았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끊기면 인력을 끊는다. 혹은 그게 계속사업이어도 2년 동안 이상 근무를 했어도 만약 그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대상인데 전주시에서 그걸 더 이상 채용할 의지가 없으면 잘라도 무방한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청년한테 언제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얼마의 기한을 주고 해고를 통보할 수 있겠냐 저는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3DP 관련돼서도 여쭤봤던 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거기서 뽑았던 인력 어떻게 할 거냐고 처음에 기억나시죠? 저희 따로 여기 연구실에서 얘기할 때 3DP센터 앞으로 없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서 인력 고용승계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그때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셨고 일부 다른 부분 승계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전주시의 정확한 기준. 이게 만약에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안 하고 본청은 이렇게 하고 출연기관은 이렇게 안 하고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중소기업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해고 없는 도시 관련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따가 어차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할 때 한 번 더 들어오실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한승진위원
이거 관련돼서 분명히 진상 파악하셔 가지고 저는 이거 관련돼서 페이퍼 하나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단순히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출연기관에서 근로자들 뽑을 때 전주시에서 규정이 있을 겁니다. 해고 가능한 규정도 있을 거고 근무를 연장해야 되는 규정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저는 이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시의 전체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자리청년정책과 김태훈 과장님께서도 현재 확진자로 돼서 이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아는 대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진위원
일자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청년청 구축 추진이라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이거 앞으로 청년청 구축이라고 저희 이 단어 쓰지 마시게요. 이거는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위원
민선6기 공약이었고 6기 공약 실패했고 7기 때도 추진 실패했고 결론은 부지 선정 못 했고 국비 다른 데로 반납했는데 국비 관련돼서도 상임위에 보고 안 하고 진행했고 결론은 그래서 지금 원래 기존의 공유재산을 통과할 때부터의 목적이 아닌 건물에 이거는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이 관련된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포함해서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까지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이 통과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살려 가지고 이걸 하실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청년청 구축 이거 분명하게 단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식으로 명칭 조정하시고 청년청이라고 구축해 가지고 지금 전주에 있는 관련된 청년들이 아주 혼선이 심각해요. 이 부분 담당자님들 참고하세요. 이거는 꼭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영로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지역의 ICT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과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기업과 함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지원단장은 다른 일로 부재 중이라서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ICT융합산업단 이승용 단장입니다. 다음은 콘텐츠사업단을 맡고 있는 김형석 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원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글로벌 드론 축구 육성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글로벌 드론 축구 육성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드론 축구협회에 위탁을 하는데 저희는 드론 축구 관련 전문 인력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받되 실제 사업 집행은 드론 축구협회에 위임해서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원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국장님!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송영진위원
이 문제를 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즉 우리 진흥원으로 돈만 갖다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드론 축구 육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거면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주국제영화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육성을 하든지 해야지 상임위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올해도 업무가 바뀌지 않고 진흥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상위 부서에서 "돈 이쪽으로 태워줄 테니까 이대로 협회 줘서 하라." 이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편법을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진흥원에서는 전혀 드론 축구하고 돈만 왔다가 넘어가는 것이지 진흥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몰라요. 국장님, 인지하고 계셨나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그 내용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미 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전주시 드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제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는.
송영진위원
그 내용 알고 있는데 그게 할 거라면 좀 정상적으로 우리 수소탄소과 드론팀 있죠?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 과에서 해서 수소과 밑에다가 드론 축구 세계대회 준비 조직위원회를 만들든지 해 갖고 정상적으로 해야지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깊숙이 질의하면 원장님은 더 당황하실 거예요. 일부로 짚는 이유가 이게 예전에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대로 집행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 드론 축구협회 꼭 우리가 월급 판공비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됩니까? 물론 지금까지 많은 질타를 받아서 드론 축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드론 축구가 드론 산업으로 전체를 엮어서 가는 거 의회 상임위에서 그만한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라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흥원 입장에선 "그냥 스쳐만 가는 건데 책임은 우리가 져야지." 이런 상황이니까 국장님이 좀 정확히 인지를 하셔서 육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하면은 해당 과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법에 맞게끔 지원 근거에 맞게끔 지원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진흥원으로 돌려 갖고 여기서 위탁을 주게 만드냐 이 말이야.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드론 축구장도 건축하려고 국비도 내려오고 했잖아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이게 주도해서 그 과에서 그 팀에서 가야지 괜히 상관도 없는 진흥원한테 우회적으로 떠넘겨서 진흥원만 부담스럽잖아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숙지하셔서 그렇게 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잘 모르실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 송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여 년 전부터 굉장한 지적을 많이 했어요. 드론산업 쪽으로 많이 발전이 돼서 현재 보면 드론산업팀에서 박람회 하기 위한 것도 하고 지식정책포럼도 개최하고 또 드론스포츠종합센터도 건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드론 축구 대회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현재 이제 협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명목상 안 되니까 정보산업진흥원에 거기다 넣고 예산을 그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붙은 거예요. 방금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명확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란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이야기입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더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지역 ICT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성장지원 금액이 54페이지 보면 책자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4억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ICT 미래기술 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ICT 디바이스 전주랩 운영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이 사업비로 내려온 비용하고 차이가 나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전주시에서 이걸 "관 항목에 대해서 ICT산업으로 이 사업으로 하라." 해서 내려 보낸 그것은 ICT사업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여기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미래기술은 1억 그다음에 디바이스 전주랩은 3억 2000이에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4억 3600만 원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 추계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해 가지고 따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건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책자에 23페이지 보면 ICT전문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 거든요? 여기 보면 20명 모집, 15명 모집해서 했는데 수료는 15명, 12명이에요. 처음에 대상을 모집할 때 모집 대상을 어떻게 공고를 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우리 담당 단장이 답변······.
남숙
이남숙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처음 모집했을 때 양성하기 위한 모집 인원에 충족은 다 되게 모집이 되나요?
그런데 수료는 항상 부족하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교육을 대면하고 비대면 있잖아요. 교육이 반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 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대면해도 될 걸 비대면해도 될 걸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이런 엄중한 상황에 무조건 대면으로 하라고 한다 해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료 15명, 12명 했는데 이 양성 과정을 보면 전부 다 무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료 인구에 대한 전주시에서 "너 이렇게 무료로 배워. 대신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무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권리만 늘고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20명 넘기도 하는데 15명밖에 충족이 안 됐으면 20%는 탈락인 거잖아요? 대부분 다 보니까 20% 정도는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왕 양성이 됐다고 하면 제대로 전부 다 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적응 못 하는 사람에 대한 페널티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ICT산업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ICT산업 보니까 아이들 위한 소프트웨어나 AI 로봇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는 건가요?
그냥 여기에서만 교육에서 끝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내 컴퓨터로 이걸 연습해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까 예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명한 것은 전주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강사들 그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좋은 강사들도 좋은 강사 섭외하기 위해서 관계자들도 정말 애를 쓰실 텐데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전주시 예산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서류를 좀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그건 준비가 안 됐나요?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아니요, 그 한 장짜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예, 해주세요. 존경하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 제가 왜 질의 때문에 마이크 켠지는 알고 계시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위원
이거 관련돼서 좀 짧게 먼저 진흥원 입장을 들어보는 게 맞다. 물론 의회에서 바라보는 건 진흥원의 입장도 존재하지만 분명한 건 전주시 전체를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결코 제가 만약에 진흥원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진흥원이기 때문에 지적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껏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각 출연기관마다 노조가 구성돼 있고 그 노조들마다 어떤 임금 협상이나 이런 게 제각각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무언가 잘못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직원들과 파견 나가 있는 전주시 직원들이 엄청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 입장을 짧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국책사업,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 수행이 확실히 100%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연초에 전문 인력을 100% 구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수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단기계약 직원을 사용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동안에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계약을 종료한 직원들은 다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도 작년에 하면서 엄청 고심도 많이 했고 현행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 원 전체의 어떤 방침을 정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연말에 미리 사전에 원래 계약에 의하면 한 달 전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를 거쳐서 12월 말로 종료를 했는데 계약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를 계속하기를 원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저희 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장 입장에서 전체적인 인력 관리라든지 원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승진위원
여기까지 듣고 오전에 언성이 높아지고 이랬던 것은 안 그래도 직원들 처우나 이런 문제가 화두지 않습니까, 전주시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게 지금 문제 되는 분들이 그러면 퇴사자가 제가 보니까 5명이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보니까 문제 되는 사람이 3명인 것 같은데 맞죠, 2년 이상이?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자진 사직했고요.
한승진위원
자진 사직인데 한 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만 놓고 봤을 때 이분이 같은 국책사업으로 처음에 고용이 된 건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새 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한승진위원
아니,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국책사업인지······.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같은 국책사업 세 개 사업입니다.
한승진위원
세 개 사업에 고용이 됐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세 개 사업에 네 분이 지금 고용돼 있었습니다.
한승진위원
세 개 사업에 네 분이 고용됐는데 어쨌건 이 두 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된 거고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위원
이분들이 어쨌건 저는 그러면 지금 이 국책사업이 종료가 됐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국책사업 계약 기간이······.
한승진위원
계약 기간 빼고 이 국책사업이 종료가 됐냐, 아니면 지금 2022년이 넘어온 지금도 진행되고 있냐······.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종료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2022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래 전주시에서나 진행되거나 다른 출연기관들 진행하는 거 전부 다 어떤 일정 사업에서 국비를 받으면 물론 당연히 그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의 기간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가 트렌드에 따라서 국비 지원 관련된 사업은 진행되는 거는 누구나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그건 진행이 되는 건데 국비 따와서 이 기간까지 운영된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랑 "이거는 이때까지 사업이니까 종료가 된 거고 두 번째로 다시 국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들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러면 원래 작년까지 계약 기간이었던 건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한승진위원
작년 몇 월까지 계약이었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2월 말까지 입니다.
한승진위원
올해······ 저는 뭐냐면 이분들이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저는 우선적인 뭔가 진흥원의 어떤 대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원장님 오시기 전에 고용이 되신 분들이고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는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오전에 질의를 하고 무슨 문자가 왔어요. 진흥원노조에서 문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들어오셨던 분이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자는 저는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원장님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는 기간제법 그러니까 저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법에 의해서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줄여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한승진위원
예외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2년이 넘더라도 처음과 끝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통으로 된 사업, 예를 들어 3년짜리인데 종료 연도가 특정해서 정해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고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좀 지났지만은 작년 연말로 해서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종료 처리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한 겁니다.
한승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정리하면 이런 문제가 어쨌건 지자체 관련된 출연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저는 굉장히 유감적인 거고 상당히 이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국비를 새롭게 다시 받아와서 2022년도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아마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 기간제법이 동종업과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든지 혹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법에. 제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기간제 근로자법에 그런 게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소송을 진행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어쨌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는 어쨌건 해고 없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전주시 전체의 각 부서에 그리고 각 출연기관들에 이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건 한번 공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원장님께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거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그 5명 명단 주신 것 중에 한 분이 근무 기간이 좀 기네요. 그런데 어쨌건 이분이 그만두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2명에 대한 것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간제근로자들한테 해고라는 단어를 쓸 때 해고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의지와 관련 없이 부당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건 근로계약이 멈췄음을 통보하는 내용인데 이거 관련돼서 저는 전주시 출연금이 나가는 출연기관에서 전 이런 일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이건 빠르게 대처를 해서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위원
위원장님.
김승섭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제가 이견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 담당하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기획국장님 오셨어요, 진흥원?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경영지원단장이 오늘 업무가 있어서······.
송영진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하시죠. 제가 이 민원에 대해서 1월에 제가 받았습니다. 또 우리 한승진 위원님한테도 간 것 같고 여러 위원한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실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노조에 전달되고 문자가 오고 한다는데 잘 들으십시오. 엄연히 계약이 있어서 2021년 12월 30일 날 계약이 종료된 건이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당연히 근로계약서 썼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영진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쪽은 저쪽은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것 같은데 위축되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십시오. 소송을 하고 싶으면 노동부에다 하고 자꾸 이 기관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한승진위원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송영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끝나고 말씀하세요.
김승섭위원장
잠깐만요.
한승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잘못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 이게 지금······.
송영진위원
아니, 제 말씀 듣고 발언권 갖고 이야기하십시오.
한승진위원
법원 승소 판결문이 있어요.
김승섭위원장
한 위원님, 잠깐만 이야기 듣고 나서······.
송영진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 듣고 저도 이 내용을 듣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명백히 사용자 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한 달 전에 "이러한 이런 사유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적 있죠, 당사자들한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래 계약서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저는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분들이 일자리 잃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조직에는 그에 준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정년이 끝났어요, 그런데 또 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법을 통해서 진정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우리 해당 과나 해당 원이 이런 거에 자꾸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제발 부탁합니다. 노조분들도 좀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같은 상임위 위원이신데 이 위원한테 해서 안 되고 저 위원한테 가서 저기다 하고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조직 문화가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흥원이. 제가 그냥 오전에 아무 말 않고 지나가려다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 입장에서 대변해 줘야 하는 거 맞지만 이런 거 때문에 자꾸 격무에 시달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받아서 처리해 주고 법에 의해서 잘못한 게 없으면 원칙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아시겠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위원님.
한승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오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년 관련된 내용은 법에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전주시 내부에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미 기간제 근로와 관련돼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애초에 저는 만약에 여기서 계속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거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법에 명시된 대로 계약 기간에 맞춰서 근로자법에 맞춰서 계약서를 썼어야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조에서 이런 문자 오는 건 저는 받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꼭 이분들 민원 처리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용하고 퇴직하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잘못하면 절대 안 돼요. 저희 행정에서는 법이 허락한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아까 우리 송영진 위원이나 한승진 위원께서 부분적으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로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정확하게 했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아까 송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이 못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것은 법적밖에 없죠. 거기에서 판결을 해 줄 것이고 이게 잘못하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