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평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건과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실, 축수산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순입니다. 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실에서는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구현에 정책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 발굴과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 공공시설 정비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 등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18년 11월 이전 후보지 우선 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19년에 업무협약 및 이행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20년 3월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고시를 하였고 2021년 9월에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산자원개발부에서는 사업구역 구역계 결정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4월까지 추진하고 6월까지는 구역계를 결정해서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후 토지매입 등 보상을 시작하여 2024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 준공 및 청사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이주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4월 주민등록기준 이전 대상지 주민은 87세대, 149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축산자원개발부에서 2021년 11월에 이주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 착수와 토지보상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4월까지 주민공청회를 통한 이주단지 입주분석 결과에 따른 주민 의견을 통해 이주단지 확정과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며 2023년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2024년부터 이주단지 분양 및 입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군 파견 직원과 적극 소통 협력해서 우리 군 요구사항이 축산자원개발부 이주주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열린군수실 운영, 읍면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함평읍 등 9개 읍면 마을안길, 배수로 등 기반시설 83건, 18억 3,900만 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의 야간 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 군 가로보안등은 7,882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가로보안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등 신설 및 노후 교체 등 사업비 1억 7,000만 원은 군에서 시행하고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비 2억 5,500만 원은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의심지역에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와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은퇴자 및 도시민 등 다양한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주택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는 3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8월부터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공사를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함평읍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 지역은 공공청사 등 주요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 저희 실에서 추진 중인 함평읍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 등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장기계획으로 총사업비 357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청 앞 사거리에서 농어촌공사까지 1구역 265 m는 2020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토지 및 지장물 등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기산마을에서 영수교 간 5구역 400 m는 사업비 25억 1,900만 원으로 경관, 휴식 공간 조성 등 도로개설 공사를 2021년에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 용역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함평 내교지구 침수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일원은 주택, 상가 등이 신축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시설 등이 미정비 되어 우기 시 상습 침수피해 발생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를 정비하고자 2015년부터 도비 40억 원, 군비 46억 원 등 총 91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1.6 km, 도로 6개 노선,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2020년 3월까지 완료했고 현재 4단계 사업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함평리 일원의 노후주택 정비, 나비어울림센터 신축 등 함평읍 구시가지 일원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87억 원 등 총 14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국비 14억 5,700만 원 등 총 19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승인을 2월까지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금년 3월부터 주민공동체사업 신축과 나비어울림센터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3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중앙로를 중심으로 기각리와 함평리 일원에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 620 m, 전선지중화사업,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48억 원 등 총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국비 6억 5,000만 원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 지중화사업과 기반시설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함평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마을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마을 진입로 개선 400 m, 탐방로 등 경관ㆍ휴식공간 조성과 유리온실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신축 등 일자리 창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국비 20억 원 등 총사업비 25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2억 원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 2월까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승인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금년 5월까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게스트하우스, 유리온실, 탐방로 등은 2023년도에 착수해서 2023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협약 신규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의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별 공모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개요는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대상은 함평군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89억 8,000만 원 등 총 414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인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과 지방이양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 전담조직 및 관련 중간 지원조직 운영 등 철저한 준비를 해서 농촌협약 대상 시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취약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공모사업 대상지로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예비계획 수립 대면 및 현장평가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에서 신청한 2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9년 9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사업이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105억 원 등 총 207억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함평리 일원에 어울림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21년 5월 착수하였으며 2022년 2월 10일 기본계획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고시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토지보상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해서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백운리, 삼덕리 일원의 농촌중심지 기능 보완을 위해 새빛행복센터, 새빛행복홈 중심지 가로정비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국비 40억 9,500만 원 등 총 80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월까지 농식품부와 전남도의 사업비, 사업대상지 변경 협의를 완료 후에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해서 금년 3월부터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의 기능 보완을 위해 대동면 향교리 일원 대동휴센터, 마루쉼터, 안심길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비 28억 원 등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고시 후에 3월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국비 28억 원 등 총사업비 40억 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21년 3월 착수해서 금년 2월까지 완료해서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완료 후에 11월부터는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월야면 소재지 문화 복합인프라 확대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해 기초생활거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함평권 일원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농촌 사회적경제공동체 육성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49억 원 등 총사업비 70억 원입니다. 2020년 9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1년 6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고시 후에 2023년 1월 사업을 착수, 2024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신광 보전지구는 2021년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함평읍 용촌ㆍ모산과 나산면 신촌지구는 각각 2022년 2월과 그다음에 나산 신촌지구는 4월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 후에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3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해보 하모ㆍ운곡마을은 기본계획안을 농림부와 전남도 협의를 완료해서 2월 10일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시행계획수립을 9월까지 해서 2024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기반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마을안길 및 담장정비, 공원조성 등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9년에 학교 원고막과 해보 대정ㆍ모정 2개지구, 2020년에는 학교 원석정 나산 월평, 해보 중귀마을 등 3개지구, 2021년에는 대동 외덕, 나산 원구산, 해보 구계마을 3개지구, 2022년에는 함평 중량, 해보 창서, 월야 외세마을 등 3개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총 11개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2개지구와 2020년 3개지구, 2021년 2개지구는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2022년 3개지구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이행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해보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분양률이 높아짐에 따라 농공단지 확장요구 및 빛그린산단과 관련한 중소기업 유치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보면 용성리 일원의 기존 해보농공단지를 확장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19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조사 및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치 및 면적과 사업비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산업단지 수요조사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농공단지 확장 관련해서 농지분야인 농림부 사전협의를 1월 중순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을 금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시행하고 행정절차이행 등 산업단지 지정을 금년 10월까지 추진해서 공사추진을 2023년 7월부터는 시작해서 2024년 12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단지조성이 20년이 넘은 노후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산업 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학교농공단지 내 산업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아름다운 산단거리를 조성코자 사업비 국비 10억 원 등 총 14억 2,000만 원과 또한 학교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일하기 환경조성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국비 27억 원 등 총 38억 5,000만 원을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사전준비 등을 철저히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활력 넘치는 산업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동함평일반단지 등 우리 군 4개소 산업농공단지의 관리를 위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 협의체를 구성과 활성화하고 장기 미운영 업체 계약해지 및 신규 부지확보를 통한 신규 기업유치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산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정비 및 장기 미운영 업체 정비로 활력 넘치는 산업농공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체험관광이 융합된 6차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국비 95억 6,400만 원 등 총사업비 263억 2,2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17년 8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9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및 지구의 지정,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1년 11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2021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3년 11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9페이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지원사업. 우리 현 공무원이 파견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에는 어떤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

현재까지 행정절차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고, 금년 3월 중에 구역계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가진 후에.

구역 관계? (예) 194.4만 평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건 아닙니까? ○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직? 그러면 표에 보면 3개리에 87세대 그렇죠? (예) 이분들이 일단은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먼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이주대책 추진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는데, 그쪽의 이주민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주거지역 관계에 대해서. ○

이주대책 관련해서 구역계가 확정이 변경될 것 같거든요. 구역계가 확정이 되면 일부 마을이 더 추가로 편입될 수 있거든요. 그게 최종 2월에 확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이주대책이 같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194.4만 평 바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이주가구,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주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일단은 그분들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상 받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한쪽에 지어서 공동 생활할 수 있게끔 해달라든가. 어떻게 보면 젊은층보다도 87세대 149명이면 연령분포가 노약자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의 요구도 각양각색일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철저히 잘 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찌 됐든 축산과학원이 우리 함평군으로 오기까지는 많은 노력의 흔적도 있습니다만 축산과학원이 우리 함평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활동이 됐을 때 과연 우리 함평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 부분의 냉철한 객관적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인구유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틀에 의해서 사전준비가 철저히 되어야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큰 기관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군 출신들, 또 우리 군에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해서 진행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주민 관련해서 생활대책이라든가 지역발전 연계 방안이라든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축산자원개발부하고 또 저희 군에서 파견 간 2명의 직원과 소통ㆍ협력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빛그린산단도 보면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허황된 아니면 기대 이상의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도 너무 초라한 결과를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소홀히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가로등 보수 유지사업비 있죠? 9개 읍면을 다해서 2억 5,500만 원이에요? 이 보수비용은 증액이 안 된 것 같아요. ○

그 부분은 사용 후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어째요? 그 지역 업체에서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

읍면에서 업체를 전체 1년 보수하게끔 선정해서 그때그때 바로 합니다.

이런 부분도 노파심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장님, 읍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경쟁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계속해서 매년 몇 년간 계속해서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한 관리가 우리 실장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올 1월에 신규 설치라든가 유지보수 관련해서 9개 읍면 단가를 통일해서 하게끔 지침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이요. 대동면은 기초생활거점사업에 혹시 이 동네 향교에 있는 게이트볼장 얘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에 포함 안 됐는가요? ○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는 이번 주에 처리 협의를 했거든요. 어차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우리 추진위원회와 의견이 달라서 여기 사업에는 안 들어가고 별도 토지부분이 인접, 그것이 확보되면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여기는 핵심 포인트가 농어민회관 건립이 가장 큰 포인트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장소관계, 위치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생각납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결정됐습니까? ○

위치는 엑스포사업소에서 황소주차장 진입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당초 진입로 부지? 관광 철거한 데 위치는 거기로 해서 지금 …

거기에다 하려는 가장 큰이유가 뭐예요? ○

거기까지는 당초 협의하는 과정에 내교지구 4차선 도로하고 기존 황소주차장 진입로 그 부분이 사거리가 안 돼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황소주차장 진입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 부지를 저희들이, 다른 데 이 사업으로 땅을 살 수는 없거든요.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농촌 사회적 경제 교체 육성 등을 해서 일종의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로컬… ○

예, 로컬푸드요.

거기에다가 입점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 장소라면 우리 군민들 외에 외부인들의 이용도는 굉장히 매우 낮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아무래도 저희들이 위치를 여기에다 하면 우리 군민도 많이 이용하고 외부인도 저희 축제장을 왔다가 가면서 그런 부분까지 …

실장님, 축제장에 왔다가 여기 로컬을 들려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구입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업인 문화센터, 농어민회관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굳이 로컬까지 같이 넣어야 한다고 하면 장소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고, 또 읍을 끼고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어민회관 내에 로컬푸드 입점은 친환경농산과와 협의해서…

충분한 의견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엑스포장 내에 황소주차장 있는 쪽에 농어민회관, 물론 단순하게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건립한다는데는 부정을 않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로컬이 입점이 돼서 우리 군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건이 조금은 열악하다. ○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다가 농어민회관을 같이 연계해서 신축하면서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로컬푸드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 함평군 로컬푸드라고 월야면에 입점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평군에 로컬판매장은 완전 실패작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예? ○

그 부분은 조금 운영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첫째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다변화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

제일 문제가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로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쪽 장성군같은 경우에는 광주 첨단에다가 대단지 로컬 입점을 신축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 거기같은 경우는 기존의 로컬도 상당히 성공을 했고 조건들이 여러 가지로 입점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거울삼아서라도 이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과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보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이요. (예) 지금 해보농공단지는 실장님, 우리가 보면 농공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고용 창출이 되고 세원 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좋습니다마는 지금 해보농공단지는 분양률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우리 지역경제하고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속된 말로 ‘속 빈 강정’이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빛그린산단의 어떤 배후 중심으로 해서 농공단지를 확장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바로 지금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소성마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성마을을 중간에 두고 이쪽 축사 있는 쪽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성마을은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본래 원칙적으로 한다면 실장님, 소성마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만 된다면 차라리 소성마을 주민들을 어디로 이주시키고 그쪽으로 해서 확장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농림부 농지과와 한번 협의를 했거든요. 농림부 농지과 의견은 농업진흥지역을 이렇게 많이 편입했을 때는 농지 협의를 못해 주겠다, 의견이거든요. 농지 비율을 기본 한 50 % 미만으로 떨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1차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만약에 농공단지가 증설이 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성마을 부분은 농공단지 확장 조성을 함으로써 피해가 안 가도록 녹지축을 충분히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량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농공단지에 들어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뭔가 알찬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좀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성 후에 분양할 때 분양률 위주가 아니고 우리 군에 기업체가 왔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우량기업이 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해보농공단지가 분양은 그렇게 다 거의 됐어도요. 거기 실질적인 현황을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한 공장에 보통 2명에서 3명, 몇십 명씩 고용이 돼서 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어요. 또 광주광역시 쪽에 본사가 있고 해보농공단지에 창고식으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기업체들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

저희들이 해보농공단지도 입주업체를 보면 SC같은 경우는 우량기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1개, 1개. 1개, 2개예요. 한 군데, 두 군데 업체 외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공단지를 증설을 한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좀 우량기업들, 좀 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어떤 그런 회사들을 입점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할 때 그 부분을 선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도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토피아를 우리 인구유입차 되도록이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조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저번에도 올 7월까지 모든 게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용역이 들어가시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지금 주택분양 및 건축이 2023년 8월이네요?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공사, 단지조성 공사는 8월에 하지만 저희들이 지구단지계획 수립이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공사가 착공되면 그때 선분양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서 알고는 있는데 뭐냐면, 저는 되도록 주택분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023년 8월 이전에 주택을 행정에서 해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당겨달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걸려야만 부대시설 공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이거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들어가기까지가 시간이 꼭 이렇게 많이 걸려야만 되느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

저희들이 공사 추진과정에서 공정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분양 관련해서는 최대한 단축해서 분양 후에, 건축은 이제 입주자가 하기 때문에…

동시 분양하면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분양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언제 하느냐는 소리를 자꾸 하셔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재촉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라고 자꾸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추진과정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분양도 선분양을 검토해서…

선분양을 동시에 해야 되겠지만 선분양 하고 나서 그다음 준공이 되기까지는 2024년이 되어 버리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주택단지 하나를 하면서 4년 정도 걸려버리면 집을 누군가 생각하고 들어오시려고 마음먹었던 분들도 그 안에 다른 쪽으로 이미 지어진 데로 갈 수도 있는 입장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택단지 조성하는데 시간이 꼭 이렇게 많이 걸리는가, 그런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제가 독촉을 합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단축할 수 있는 공정은 단축해서 분양 이런 부분을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보의 전원주택단지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을 전혀 못합니까? 해보만 못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함평군에서… ○

지금 농림부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이 없어지고 이제 시군 자체적으로 하게끔 지침이…

아,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예) 그러면 앞으로 전원주택단지 한다고 하면 전부 군비 100%죠? ○

전부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런 주택단지가 어찌 됐든 광주 인근에 들어서면 인구유입은 조금이라도 더 되지 않나 그 생각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자꾸 재촉을 하게 됩니다. ○

저희들이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외에도 빛그린산단 주변지역 관련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해보나 월야나 나산 쪽 그 부분 더 확대해서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가깝다 보니까 인근에 좋은 조건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면 오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주택단지 조성할 만한 곳도 잘 좀 찾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나산도 좋은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산이나 인근에 좀 생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지금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지금 대동하나로마트, 농협을 우리 군에서 사들였죠. (예) 그 사업도 그 옆에 있는 막걸리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5년 안 됐습니까? ○

예,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대동면민들이 막걸리공장은 어차피 제 생각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셔서 대동면민들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난전시관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건물을 준공해 놓은 이후에 오랫동안 모든 건물이 이렇게 비어둔 상태라고 하면 또 5년이 넘어서 부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사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이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넣어서 해 줬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구)대동농협 구입,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일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막걸리공장도 다른 용도로 최근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찻집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저도 가보지를 못했네요. ○

거기서 다른 창업 관련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공장을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계시는지. ○

지금 그 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5년을 줬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정리를 빨리빨리 하셔서 그 마을에 면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획기적으로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민들하고 이런 사업하실 때 머리를 짜내서 “아, 우리 대동면에는 인근에 함평읍이 가까우니까 함평읍에 없는 뭔가를 거기에다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시면서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저희들이 추진위원회하고 활용방안 그런 부분부터 한번 모색…

그러니까요. 추진위원회하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방금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해보농공단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90 %는 아마 건물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예) 한 군데나 건물이 안 들어섭니까? ○

지금 두 군데 정도. 소송 중에 있는 거 하나 있고요.

크게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장님들도 우리 해보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잘하고 사셔요. 그러는데 물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는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사용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군에서 그때의 관계자분들께서, 군 관계자분들께서 유치를 이리 해 왔어요. 그런데 태양광 경우에 보니까 거기도 이전에 우리 군 관계자 과장님이 유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전혀 우리 군에서 태양광을 한다라든가 하면 그런 것도 조금씩 신경을 써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가버리시고 그다음에 그대로 놔두시니까 거기도 많이 지금 고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이후에 현재 우리 실장님이 여기 계시면서 농공단지를 좀 확장을 해서 실장님이 어느 공장을 유치를 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 그만둔 이후에 이게 못 버티고 그냥 파산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실장님 입장도 난해하고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장하는 것도 물론 몇 군데가 잘 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농공단지를 자주 가보거든요, 그쪽으로. 그런데 하는 데는 잘 하고 계시고 또 수가 없어서, 내다보면 수가 없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시스템이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사무원 하나하고 일하시는 분 서너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모든 게 자동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안 오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소성마을 분들하고 농공단지 확장이 된다는 이 말이 있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앞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뒤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과 같이 농림부에서 농사짓는 땅 40 %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까? ○

저희들이 농사짓는 땅인데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 있거든요.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농지 정리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게 동네를 놔두고 빙 돌아서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제가 여기에 지금 말씀 나온 거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동네 분들이 뒤에다 놔두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앞에까지 들어와 버리고 가운데로 동네가 딱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네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주를 해 주는 입장이 맞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뒤에 축사 있는 쪽 있죠. (예) 그쪽에 보면 산이 있어요. 산하고 축사를 안 하더라도 산하고 연계해서 농사를 짓는 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지 앞으로 가서는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은 지금 쌍구령에서 바로 내려가는 길, 우측을 계산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

저희들이 3개 안을 갖고 한번 사전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 들어가는 해보 소재지 가기 전에 모산저수지 그쪽하고. 그다음에 2개 마을, 현재 들어가면 쌍구령하고 소성마을이 일부 앞쪽하고 하나는 마을 뒤쪽으로 해서 3개 안을 갖고 와서 1차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연계가 된다고 하면 마을 뒤쪽이 연계가 되는 것이… ○

마을 뒤쪽으로 하면서 마을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하여튼 연구를 잘 하시고 동네 분들하고 설명회 하시면서 또 이렇게 부딪힘 없이 해나가 주시기를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안이 확정되면 사전설명회하면서 세부 설계할 때 설명회도 갖고 그런 부분은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공모사업은 보면 해놓고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근래는 공모사업 보면 돈을 이만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분 쓰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은 17분 쓰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축산과학원 이주대책 추진현황이 있잖습니까? 신광 그쪽에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이주대책을 하면 새로운 마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버스승강장이 좀 가까운 거리로 해 주시면, 한번 시작하면 영원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가덕권도 좋고 함정도 좋은데 이왕이면 저 멀리 들어가지 말고 버스승강장 가까운 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1차 이주대책추진위원회에서 이전 주 금요일날 한 분이 오셔서 군수님 면담을 하면서 그 부분은 또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당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자연생태공원 밑에 거기에 한 30세대, 신광 함정리 쪽,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우리 함평읍 기각리, 거기는 저희들이 함평읍으로 나오는 것은 안 맞다. 2개지구하고 하나 더 신광면소재지 쪽에 하나를 더 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첫째는 차로 다니기 힘든데 면사무소나 농협같은 데 금방금방 걸어오시기에 신광초등학교 건너편 그 부근에 하면 최고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보금자리이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좀 힘들지 않게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게 이왕이면 소재지도 가깝고 승강장 가까운 데로 해 주셨으면 어른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소재지로 왔을 때는 저희들이 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높다고 하면 얼른 들어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도 100만 원이 더 비쌀지라도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훨씬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 거 선정할 때 승강장이 무조건 가까운 데로. 승강장에서 막 1 km, 2 km 걸어가면 어르신들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러시잖아요. 한번 자리를 구성하면 영구적이라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입지 선택할 때 버스노선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9쪽에요.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체가 함평축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지방비가 있는데 거기는 도비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군비만입니까? ○

일단 당초에는 도비가 없고 지방비만 아니, 군비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와 꾸준히 협의한 결과 도비 10억을 해 주는 걸로 최종…

그러면 지방비 54억에서 도비가 10억이 들어온다고요? ○

도비가 10억이고 군비가 53억입니다.

54억이니까 43억이어야 맞제, 10억이 들어오면. ○

축협 자부담 부분이 한 40 %가 되고 도저히 사업을 못할 것 같다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자부담을 도비 9억을 더 추가로 해 준 내용입니다.

지금은 자부담이 40% 잖아요. ○

원래 당초에는 40 %였습니다.

비싸다고 해서… ○

35 %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35 %로, 5 % 늘려줬어요? ○

도비 5.5 %, 군비 29.5 %, 자부담 35 %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도비 10억 갖고 오나 마나네? ○

저희들도 도비를 갖고 오려고 해서 이제 군비에서 좀 삭감하려고 했는데 축협에서 사업 추진이 너무 어렵다, 최하 100억…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80억짜리 공모사업을 우리 의회간담회 때 보고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까? ○

그때 말씀을…

설명만 하셨지 승인까지는 안 됐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도 사업대상자로 확정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니까 노력해서 지방비를 조금 더 우리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에서 노력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당초에는 우리 지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구입비 이런 부분이 한 100억 정도 이상 들어갈 것 같다, 사업 추진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최종안을 이렇게 냈는데 이 정도 되면 축협에서는 추진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낸 겁니다.

참, 다른 조그마한 사업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아쉬운 소린데 이런 뭐 70억, 80억짜리는 쉽게 넘어가네요? ○

이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확정이 돼야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공모사업을 2월 말경에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2월 말경에…

아직 안 내려왔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2월 말쯤에나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3월 정도 확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확정될 것 같습니까? ○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우리 축산하신 분들한테 지금 유통TMF라든가 펩타이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친환경적으로도 좋고 농가들한테는 참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 않나 싶네요? ○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군 행정에서 노력해서 도에서 10억을 가져왔는데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을 자기들이 그래도 한 40%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그래서 땅같은 경우에는 동함평산단에 나와 있는 8,000평하고 5,000평을 사야 되는데 그 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하고 2월 말경에 공모사업에 신청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국비를 더 받아오시든지 도비를 더 받아오시든지 이렇게 해 주신다면 더 고마울 일입니다. ○

그때 보고드릴 때 국비가 6대 3대 1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서 3대 3대 4로 지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른 이렇게 큰 사업은 국가에서 50 %는 주던데 30 %는 좀 부족하네요. ○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세 번째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농식품부에 세 번 했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개호 위원장님이 농식품부 그때 장관도 하셨으니까 거기도 문을 두드리셔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요청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이 정도 됐습니까? (예) 아무튼 더 열심히 해서 도비라도 더 받아오면 자부담이 조금 더 숨이 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 발짝 더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150쪽에 보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인데 여러 농가들은 다 있어요. 낙농이고 가금류고 사슴이고 그런데 한우마을은 여기에 없네요? ○

한우는 별도로, 별도사업입니다.

별도사업입니까, 단독으로요? (예) 단독으로 또 많이 주시려고 그런 건가요? 156쪽에 보면 액비저장조 슬러지 이것이 좀 복잡한 사항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다 군비 1억 4,0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시려고 과장님이 밑에 쓰셨나봐? (예, 그쪽…) 이러한 것들도 공모사업도 되고 국비도 들어가고 또 매번 이 사업체는 지원이 많이 나가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 간담회 때라도 위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사항으로 해서 개인사업인 것 같지만 그래도 양돈업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받아서 했으면 하는 것이지, 단독적으로 해서 양돈업자들한테만 미루고 나는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렵지 않겠어요? ○

일단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본예산 때 삭감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쪽 대표하고 이야기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토지라는 데는 액비로써는 자기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슬러지가 많이 모이도록 방치하지 말고 사업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기가 조금 쌓였을 때 정리해서 양돈업자들 좀 편리하게 액비, 퇴액비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방치한 다음에 “이것은 나 개인적으로 못하겠으니 보조를 많이 안 해 주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

그 부분은 축수산과 쪽에서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24농가에 대해서 슬러지도 같이 이제…

무슨 24농가예요, 15농가라고 하던데? ○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24농가에 고착 슬러지도 같이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농가를 토지에서 관리를 하더래요. 그렇다면 그분은 다른 농가들보다도 슬러지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방치해서는 안 되고 또 군비 조금 삭감했다고 해서 자부담 넣어가지고 했는데 7억짜린데 자부담 2억 2,000만 원이니까 거기다 1억 4,000만 원 한다고 해도 50 %가 좀 더 돼요. 50 % 정도 보조받고 또 그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매년 가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양심적으로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건데 괜히 양돈업자들 책잡고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인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이해 설명을 했으면 위원님들도 아실 건데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살짝 와서 해 주시는 것도 예의예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도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인데요. 우리 엄다 축산폐수처리장이 1일 120 톤 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액비를 1일 92 톤을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큰 업체를 한다고 하면, 이거 지금 신규로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간업자에 주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 정도 92 톤 정도면 우리 관에서 엄다 처리장을 넓혀서 하루 용량을 한 200 톤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양돈업자들이 숨통이 좀 트일 거예요. 민간업자에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항인데 밖에서 기자 분들이 이거 해 주면 의원들 보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이 정도 큰 사업이니까 정

일단은 엄다 처리장도 추가로 늘릴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정오 대표가 우리 의원님들께 오셔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전체 사업비가 89억이면 90억 잡고 이것은 관에서 했어야 맞습니다. 민간업자한테 이렇게 준다는 것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융자까지 포함해도 민간업자에는 자기부담이 30 %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못 받았을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고 말이 많습니다. ○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법인한테는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흙사랑밖에 없어서 했고.

흙사랑 혼자 신청했습니까? 토지는 이미 다 있으니까. ○

그다음에 흙사랑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자 분 그 내용은, 그쪽 분은 “나한테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도 부지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잘 하게끔,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하면 자기도 숨통이 트일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는 그 상대자가 나쁜 거죠.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 안 하셔도 너무나 잘 아는데 이런 것들도 서로 양돈업자들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못하면 잘 하라고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은 본인도 와서 설명회도 해야 되고 과장님도 설명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축산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대로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충 하나.

보충설명,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슬러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은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양돈농가들 때문에 사업을 해 준다고 하면 조건부를 하나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또 슬러지를 1년, 2년, 3년 계속 놔둬서 또 다음에 가서 슬러지가 찼으니 또 사업비를 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슬러지 통이 있지 않습니까? m가 다 있을 거예요. 거기 이상 슬러지를 채우지 않게 생각을 하게끔 하고 축수산과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무책임하게 쟁여놨다가 양돈농가들만 억울한 일이 있어요. ○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딱 확인서를 받고 어느 시점에서는 슬러지를 제거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가 들어왔으니까 아무나 퍼주기도 하고 추가되면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다음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재료비 등 총 2건입니다. 75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방역초소 등에 소독약, 방역품 등을 제공하는 재료비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이며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AI, 브루셀라 등 전염병 감염가축의 발생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브루셀라 및 결핵병 감염가축을 살처분한 30농가 641두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며 국비 26억 6,137만 1,000원, 도비 3억 3,267만 1,000원, 군비 3억 3,2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 조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2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