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으로총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간사...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황선호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13호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2월8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범위와한시적특례적용기간제외근거를명확히하여적정하게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지급되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과장님,우리지금남성들육아휴직이용률이20명을채넘지를않네요,해마다?
창업
정창업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렇게뭐랄까,총우리잠재적자원으로는뭐한100여명가까이되는데지금뭐2020년같은경우는4.9%,2021년4.7%,이렇게,이제뭐이렇게숫자적으로말한다면한17명,이렇게육아휴직이용률이좀참여...떨어지는데이런부분을좀늘리...활성화될수있도록어떤홍보라든가또설명이라든가이런걸하고계십니까?
창업
정창업주민복지과장
저희가가정...일과가정양립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특히그러려면아빠휴직이적극적으로장려가되고,참여가돼야되기때문에저희가이런조례를제정을했고... 그래서금년도에처음으로3000만원의예산을반영을했고요,앞으로적극이러한제도를홍보를해서많은아빠들이육아휴직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누누이강조하지만사실지금...뭐전에도한번제가말씀했죠? 북한보다도우리가아빠휴직이적다고. 또세종대왕때적용됐던아빠휴직보다도지금이훨씬더열악하다고. 그정도로...우리가몰라서그렇지적어도북한마저도6개월이상주고있고,또과거에,500년전에도이런노비까지도다이아빠휴직이라는게있었습니다. 그런데어쨌든이런제도가너무만시지탄,늦었습니다. 또연간3000만원으로책정했지만추후혹시라도재원이부족하다면이것도늘리고... 어쨌든50만원씩,최대,이제한6개월정도로지금예상하고있죠?
창업
정창업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이런것이적정하다,아니다를떠나서한번시행을해보시면서어쨌든그런부분들을피드백,어떻든아빠휴직에대한반응이라든가이런걸잘살펴서활성화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2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7조에따라도시개발,인구증가등으로인하여행정여건이좋지않은행정구역에대해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구역조정및행정리의분리를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공흥리일부지역을양근리로편입하고,서종면문호4리를문호4리와7리로분리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본위원이위원장석에서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읍이나일부면지역에아파트가증가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도한번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셨는데어떤...조사중입니까,아니면의견수렴중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최인성입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본예산에용역비2000만원을세웠습니다. 그래서양평에단지가2개단지가금년에준공되고요,내년에또단지가또준공되기때문에저희행정구역에도용역비를2000세워서저희가지금이렇게용역에의뢰중에있습니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용역만하실거예요? 그냥따로...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해서이제주민의견수렴을해야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의견수렴하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혹시라도뭐이장협의회에서나이런데서의견나온게없어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현재는뭐특별하게나온게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아무튼그용역도좀철저히준비하셔가지고잘좀해주시고요,지역주민들간에갈등이생기지않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3호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폐지조례안은1987년에제정되어운영중인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가정부에서지원하는저소득주민을위한지원및저금리융자사업이증가함에따라사업의중복에따른주민수요감소가지속되고,정부지원이금융기관이나재단을통한전문성을확보한것과달리전문성확보에도어려움이있어사업을종료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현재융자해주고미회수된채권현황,총얼마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저희가이제처음서부터융자됐던금액이18억이었고요,미회수된금액이2억600만원그리고이제상환시기가아직미도래한게4000만원해서2억4400만원이현재미회수된금액입니다. 그리고기금적립된금액은3억1700만원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기간만료된것에대한부분은어떻게처리하실계획있어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뭐조례가폐지된다고하더라도이제계속상환을하게될것이고요,그리고이제예산은일반회계예산으로그렇게잡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뭐이게지자체로서예산규모가커지면서주민생활안정자금은...이자율이좀떨어졌다해서요새또다시가파르게올라가는...금리가올라가고있는추세인데이런부분은어떤다른대안들을마련을하면서이폐지조례가추진됐으면어떨까,뭐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어쨌든저소득주민에대한여러보완조치가있음에도불구하고직간접으로정말돈이절박한분들이있을걸로압니다,여러가지로. 어쨌든그런...유관부서와이폐지에따른혹시라도사각지대가없는가한번살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추가로좀답변을드리면최근5년동안에5건정도가접수가됐고요,거의뭐이용을안하시는그런상황이고요,정부에서저리그리고무이자로해주는융자,그것들이...사람들이많이있기때문에충분히커버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4호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청사뿐만아니라직속기관,사업소및읍면등소속기관에부설된주차장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조례의제명을‘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로하고,적용범위를확대하며,감면대상에대한확인방법을명시하는등전부개정하려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과장님,어쨌든이조례가때맞춰서올라왔습니다. 부설주차장,여러각읍면에있는것또소속산하기관,기관까지확대하는것은뭐이번에한번정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 82쪽,자구정정에관한사항입니다. 제3조,제3조는...조례를만들때는항상...그1항에보면‘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이렇게쓰여있는데그계획을연1회수립하여야한다,구체...명시적으로좀그게...좀해달라는겁니다,추가,나중에. 막연하게이렇게표기하지마시고연1회라고명기를해야됩니다. 또두번째,83쪽,제5조1호에보면운영...‘유료운영시간:평일8시부터18시까지’,우리별표1에보시면08시로돼있어요. 이제어쨌든모든법률이나조례조항은다같은,똑같은단어를써야됩니다. 여기도의미는...상관없겠지만08시로바꿔주세요,앞에. 저뒤에별표와일치시켜야됩니다. 그밑에도마찬가지,2호도,무료운영시간도,거기도08시로바꿔주세요. 그다음에제7조2항에보면‘주차요금징수시제6조제1항에’,그런데1항이아니라6조전체가해당되는사항이에요. 1항을,이걸삭제를하고,6조전체가포함돼요,지금. 그래서이자구정정을...지금방금말씀한것총네군데인데조로,조문으로따지면세군데죠? 어쨌든자구정정요합니다. 공감하시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예,자구정정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참,하나만더추가로하겠습니다. 87쪽,별표1에보면거기도마찬가지입니다. 주차요금징수방법,‘출차시간까지계산하여정산하며’,이것도마찬가지로제7조와동일시해야돼요. 거기에정산이라고안써졌고‘징수하며’로써졌어요. 그것도‘정산하며’를‘징수하며’로일치시켜주셔야돼요. 자구정정요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제4조에주차장법에이륜자동차는제외되는거는동일한건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그이륜자동차도계속늘어나고있는것같고,장기주차하는차량들도좀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한것들에대해서는어떤보완책이있으실까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륜차같은경우는저희가자전거주차장이라든가이륜별도의주차장을마련할예정이고요,장기주차권에대해서는주차장법이라든가관련법규에의해서전체적으로단속이라든가징수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요즘에킥보드,전기...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도이제주차장계획을할때그런이륜자동차,킥보드라든가자전거라든가뭐그런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공간을지금설치하고자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우리사설로지금운영되고있는것들도좀있잖아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이지금주차...어떤위치선정없이그냥진행이되더라고요. 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은저희군에서나좀이렇게관리형태는어떤식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저희가지금하는주차장은부설주차장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과에서는어떤별도의검토는없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부분이이제부설주차장관련된조례이기는하지만양평군에서지금진행되는일들이기때문에...이지금부설주차장은범주를좀넓혔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이제읍면까지도다포함이될텐데지금양평읍과보니까용문면까지확대됐더라고요,그사설로운영되는부분들이. 그러다보면그것도또우후죽순또진행이될수도있어서그거를뭐허가부서랑협의를해서라도그진행사항에대한부분들은좀관리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라는말씀드리고,거기에이제주차장에대한관리를진행을할때아까말씀드린그이륜자동차에대한부분들은별도의계획이좀있어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제5조2항이신설된거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이부분은이제유료화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항을신설했다,이렇게보면될까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아무튼우리회계과장님오셔가지고주차장개선사업에애써주셔서그나마아마조금숨통이트인것같습니다. 아무튼직원여러분들하고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어떤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예산낭비되지않도록그렇게좀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도우리이쪽주차장,우리...기사대기실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쪽도다시한번뭐얹었다다시또재시공을했지않습니까? 그부분은한번자세히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위원장님이질문하신부분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차...차량지원실설치할때검수과정에서빔자체가이격이맞지가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전문가의견이라든가저희검토결과그의견이맞지않기...빔자체가설치된게맞지않았기때문에재설치하는게더안전하다라고판단을해서재시공을시킨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에서혹시저희,뭐우리부서에서미스로재...예산이더투입되거나이런일은없어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예산투입된사항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업체부담이에요,시공업체?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시공업체가부담하는거예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시공업체가부담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시공업체가부담한거라고요? 그리고이제주차요금여기감면도있는데제가이부분은뭐지난번6대때서부터말씀을드렸는데전국에도뭐이런일은없을거예요. 그런데이제저희들이양평군세수중에서자동차세가한...약180억정도돼요. 그런데렌터카,렌트,렌트하는차량까지다감면을해주고있단말이에요. 이러한부분들은사실형평성에맞지않다고봅니다. 우리군에서도특수한차량같은경우이제렌트를하고쓰고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러한부분들도좀고민을하셔서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5호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말농림축산식품부에서변경고지된농촌공간전략계획수립가이드라인에서농촌협약추진계획수립시농촌협약위원회구성을단체장혹은부단체장급이상이장을맡을것을권장하고있어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의위원장을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부군수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공문이연말에늦게왔나요? 이게저희들한테,의회에제출된게작년11월10일날인데조례를갖다제정을하고는3...뭐3개월만에,석달만에이걸갖다또농업기술센터소장을부군수로하라,이게뭐어떻게두세달만에이렇게홱홱바꾸는가,사전에이런것들을체크를못하셨는가좀한번말씀드리고싶어서요.
예,어쨌든시기가안맞아서...어쨌든발빠르게대처한점은높이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2022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6호2022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취득면적이1000㎡를초과하는토지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지평면일신리마을주민의숙원사업인마을공동농기계관리를위한농기계창고와건강증진을위한체육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필요한토지를취득하려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이먼저해주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이번에,금번,이번에매입하려고하는토지는지평면일신리938-1번지외1필지입니다. 총면적은,취득면적은2773평방미터이고요,이번에사업비는한2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취득하려는이유는지금일신1리마을에주민지원기금사업비로구입한농기계가트랙터를포함해서총9대가있습니다. 그런데마땅히보관할장소가없기때문에지금현재일신역철도교각바로밑에지금불법으로무단점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코레일측으로부터민원이들어왔습니다. 불법점유를하고있기때문에지금빨리다른곳으로옮기라는그런민원이들어왔기때문에,지금당장또옮길데도없고,그래서금번에토지를취득해서농기계창고를짓고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이게일신1리주민지원사업수계기금배정금액으로지금토지구입에대한계획을세우시는건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전액,전액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제건축이...건축에대한사업이잖아요,이것이.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일단토지를구입한다음에...
이혜원위원
예,창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건축은또별도로진행을할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창고를...창고와또체육시설을...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체육시설.
이혜원위원
신축을해야되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그건축에대한부분은어떤계획을갖고계신건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은저희가직접환경과에서추진하는건아니고요,지평면에서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예산이확보가되면설계를해서추진할것인데요,대략면적은지금계획상에330평방미터,그러니까평으로환산하면한100평정도가되겠습니다. 그리고부지조성을또해야되는데요,보강토도쌓고또성토도해서부지를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상견적도나왔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상견적은대략한2억5000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2억5000을면예산으로추경을세우시겠다는계획이신건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예산원천은어떤걸로고민하고계신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산은이제지평면에서추경에확보하는데요,그거는일반회계로아마편성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추후에내용에대한부분은더검토를하도록하겠고요,이게초기에트랙터한9대정도를구입을해서진행을하시는데이보관하는장소나이런부분들이사전에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사업이진행이된건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제가알기로는그전부터지금까지계속기금이일신1리로배정된그금액에한해서,그범위내에서이제계속구입을해온걸로알고있고요,지금까지마을보관그...공동보관창고가없기때문에,마침또거기일신1리,아,일신리,거기역전고가밑에이제부지가있기때문에불법으로점유해서쓴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일신1리주민들이동의하에진행을하고계시겠지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에서건축비에대한부분이좀확보계획이필요한거니만큼부서에서도지금이부분에대해서...면에서만진행해야될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부서에서도관심을갖고그예산확보에대한방안을어떻게가는것이효율적인것인지에대한것은면하고좀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농기계9대인데그333㎡안에다들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거기...트랙터가2대고요,그다음에퇴비살포기1대,관리기3대,비료살포기1대,제설기2대,이렇게있습니다. 그래서제일큰거는이제트랙터가2대기때문에그게공간을좀차지할거고요,나머지는이제농기계가그렇게크지않기때문에한100평정도면충분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퇴비살포기가굉장히클텐데? 그위치는어디쯤에돼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위치는이제일신리938-4번지인데위치는마을회관에서한300m정도이렇게위치...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느쪽으로. 농지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농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고요,농림지역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오른쪽에그너른들안에있는거예요,아니면지금교각주변이에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교각주변은아니고요,일신역에서좀떨어졌고,저도현장에직접가보진않았지만도면으로제가이제확인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도면으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게농기계창고면농기계주변에있어야돼요,농토주변에.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않고마을한가운데있으면계속그관리가또안돼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마을한가운데는아니고요,마을회관에서한300m떨어진...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300m가어디냐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제가대신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지금현재경로당으로쓰고있는데에서그위쪽으로다가올라가는...한300m좌측에있는데기존도로랑접해있어가지고그렇게크게성토도이렇게많이안해도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관은용이하게돼있어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보관은용이한장소고,그리고이제창고330평방미터랑그다음에이제마을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4에서5종정도설치하고,그나머지부지에대해서는또마을에서...지금현재집하장같은경우없어가지고그것도역시마찬가지로교각하부에다가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그런부분까지도지금다거기서해서마을의어떤중심적인걸로다가이끌어나갈까그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교각위쪽이에요,교각밑에쪽...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교각위쪽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쪽.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위쪽으로다,기존경로당에서위쪽으로다가한300m정도올라가야됩니다. 마을이랑떨어져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외진쪽아니야,그럼오히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외진쪽은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것을왜질의를드리냐면일부농기계창고들지어놓은데가보면관리가안돼가지고그대로방치돼있어요. 또폐농기구도그냥그안에그냥방치돼서관리가안돼있고,지금또이제우리는,여기는또체육시설같이한다고했는데이런건또주민안전하고또관련이있어요. 동선이겹친다든가,농번기때,이런부분들도잘고민해서계획을잘해서우리회계과장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22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구둔역관광자원화사업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7호구둔역관광자원화사업군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2년1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구둔역의관광자원화사업을위한양평군관리계획결정및변경(안)에대하여관련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일신지구내자연취락지구중일부와지평면일신리1336-2번지일원을합하여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고,기반시설인일신소로3-1호선도로결정내역을일부변경하려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구둔역관광자원화사업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요찬위원장입니다. 구둔역관광자원화사업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구둔역관광자원화사업은철도노선변경후폐지가된근대문화유산인구둔역을보존하고주변관광자원과연계하여양평군의대표관광지로발전시키고자합니다. 본사업은지난2019년7월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확정되어2020년8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였고,이번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을들으려는것으로총사업기간은4년이며,2020년부터2024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휴양문화시설공간인문화예술센터,영화·음악공작소,은하캠프,백화숲갤러리조성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판매...지역에서생산된제품및농산물판매시설,열차카페,플리마켓등을조성하려는것으로구둔역관광자원화사업추진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구둔역관광자원화사업이원활히추진되기위해서는먼저관광자원화사업을시행한시군의벤치마킹등을통해사업의장단점과문제점등을파악하여야할것입니다. 시행착오를겪지않도록사전에준비를...준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사업비규모가100억원으로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관광자원화사업이계획으로만그치지않고안정적으로추진이될수있도록지평양조장,양평물소리길,체험마을등주변관광자원과연계하여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고,이번사업이양평군관광사업의범위를확장하는계기가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지역주민과지속적인소통을통해성공적인관광자원화사업이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구둔역관광자원화사업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상정된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2년2월24일개의되는제5차본회의에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