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도시개발추진단)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울주를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77페이지입니다. 2022년 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22년 정책목표는 사람 중심,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주 건설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입니다. 울산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일원 복합개발,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드론 표준도시 조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언양‧온산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조화롭게 정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며, 울주종합체육센터,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등 군민을 위한 맞춤형 공공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시설 인프라 확충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KTX 역세권과 언양시가지를 잇는 인도교 설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등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울주사랑택시‧마을버스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남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도시 건설을 위해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과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 강화로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며,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로 건설과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으로 군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사람 중심,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윤성 의원이 질의하신 마을안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안길이 작년도 이때도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부권에 몇 달 건너 한 번씩 도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도로를 막고 있는데, 방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야기한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샘플로라도 해서 하자고 했는데 안 돼 있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 1조가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생각해보면 마을안길이 1㎞가 넘는 마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길이가. 보통 폭도 넓으면 4m, 5m, 되게 넓은 도로는 5m 정도 될 거고. 그러면 넓은 도로 5m 잡고 1㎞ 마을안길이 있다. 거기에 기존 도로가 있을 것이고 사유지가 편입된 길이 50%라고 보면 한 마을에 2,500㎡가 나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마을에 2,500㎡ 나오면 보상비 절반 사유지 있는 것, 요즘 통상적으로 ㎡당 20만 원씩 보상해줘도 5억이면 됩니다. 울주군에 이장님이 한 380명 정도 되지요. 그중에 아파트 이장들 빼고 나면 300명이 안 될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300명 된다 치면 한 마을에 500만 원하면 1,500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계산방식으로 해서 1조가 넘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안길을 한다고 해서 골목골목 집집마다 다 할 필요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못한다면 한 마을을 지정해서 이 마을에 들어가는 주진입로,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폭 얼마에 길이 얼마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마을안길 5m 넘는 동네가 울주군에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1㎞ 넘는 데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마을안길이. 그렇게 단순 계산방식 대로 하면 5m짜리 1㎞씩은 각 마을마다 다 해줘도 1,500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에 나눠서 하면 300억씩 넣으면 5년만 하면 다 해줍니다. 간단히 보니까 주요공약사업추진 주요 도로해서 650억이고 청사연계도로망 해서 대충 보니까 500억입니다. 예산을 단순히 보더라도. 울주군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 조금만 신경 쓰고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저는 안 되는 게 없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돈 많이 들고 방금 거기 이번에도 보니까 “보상해 줄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주지 마라는 것도 없어요. 해주지 마라는 게 있어요? 해주지 마라는 건 없다고요. 해주지 마라는 거 없으면 하면 되지요.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데. 꼭 국가에서 이렇게 해줘라 이래야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재난지원금 줄 때도 국가에서 주라고 해서 준 거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준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하도 안 하니까 시에서 골목안길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의견 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조례 제정되면 우리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조례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방금 조사를 하고 있다 했으니까 하루빨리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결과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할 때 각 마을에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희생한 거잖아요. 땅을 내놓고 내 땅이지만 도로로 써도 좋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때는 국가가 가난했기 때문에 보상해줄 만한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희생한 거고. 이제는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만한 재력이 되잖아요. 재력이 되면 개인이 지금까지 희생해왔던 것을 보상 차원에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공용도로로 쓰는데 그것도 거기에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포장을 하거나 상수도가 지나가거나 하수도가 지나가거나 개인 땅이지만 관에서 할 때는 그 사람한테 허락 한번 안 받고 매설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것 오면 개인들한테 가서 동의서 전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못 받아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천지잖아요, 지금 촌동네는. 울산시에도 솔직히 답답한 게 별로 없어요. 울산시에도 농어촌 마을안길이라는 도로가 울산시 전체로 봐서는 몇%가 안 됩니다. 이런 면적들이. 대부분 울주군이지요. 거의 80∼90%가 울주군입니다. 마을안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해나갈 수 있는 곳은 울주군밖에 없어요. 시에서도 답답한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계획을 보상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라도 제대로 해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요. 몇 개 마을로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샘플로 5개나 10개 마을 딱 지정해서 하면 얼마 정도 나온다. 골목길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 해주기에는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자체도 판단하기 그렇고요.

그러니까 해준다 안 해준다가 아니고 실태파악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해서 규모가 얼마나 되고 돈이 어바웃되지만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거라서 이 자리에서 기한을 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기다렸거든요. 얼마나 더 기다리면.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또 1년 기다릴까요? 1년 뒤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1년 전에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처음이다 그렇지요?

예, 오늘 처음 자리했습니다.

지금 울주군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울주군 전체에서 도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거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심장부라는 게 범서 쪽, 신복로터리부터 시작해서 인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굴화 쪽으로 포함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교통의 중심이 거기일 것이고요. 울주군에서 교통의 중심부, 심장부라고 하면 하나로마트 사거리 거기일 것입니다. 국도24호선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해운대∼울산 고속도로, 울산∼경주 고속도로 거기 어느 한 군데라도 막힌다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로마트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막혀버리면 울산∼언양간 고속도로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언양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정체가 일어난다면 저쪽에 삼호다리 무거동 신복로터리에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2017년도 추진이 된 하나로마트 도시계획 도로확장공사요. 하나로마트. 앞으로 지난 3년, 4년 동안 추진하면서 그때 4년 전에 용지보상률이 68%였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보상률 몇% 돼있습니까?

한 70 몇% 됩니다.

4년 전에 68%가 지금 한 72%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70%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4년 동안 용지보상이 돼 있는 부분 3∼4%, 10%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2021년도에 사업예산도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잡은 부분이었는데 잡은 부분을 취소하고 다른 데 갔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하면 보강공사였지요. 그럼 지금 현재 70% 정도로 보고요. 70% 보상금액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하나로마트에 보상된 금액적으로 얼마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한 35억 정도.

35억 정확하다 보고요. 35억 보상을 지불해놓고 지난번 우리 군수님이 범서읍민 간담회를 할 적에 그 도로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못한다고 한 이유에 해당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못한다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금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수님 못한다고 해서 앞전에 우리 과장님 계실 적에 예산을 잡을 적에 못한다고 한 이유를 계속 추진한다고 앞에 있었던 과장님,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수님은 그걸 못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35억에 해당되는 보상을 진행해놨는데 추진 못한다고 했지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그거 책임질 수 없다. 왜 책임을 못 지냐면 거기에 관로에 해당되는 부분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을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보강을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울주군 네가 책임지라고 한다. 난 그거 책임질 수가 없다, 사고가 나면. 그래서 군수님께서 직접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주민과의 간담회를 할 적에 마지막에 그 도로 행할 수가 없다.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강해야 되는 부분을 군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야 될 만큼의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강 부분은 아직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공업용수관을 얼마나 보강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때부터 계속 진행해왔던 부분들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70% 이상이 공업용 용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지인데, 그 부지에 대한 사용료 문제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액은 시켰는데 그 부분 계속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거기에 영구구조물을 축조할 수 없다. 영구구조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면 옹벽, 각종 우수배제시설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영구구조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구구조물 부분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구구조물 한다면 옹벽이지요?

예, 맞습니다.

옹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옹벽 구간에…….

법면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면을 없애려고 하면 용지부지 부분만 필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옹벽에서 경사 부분만 해서 옹벽 영구구조물이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 된다면 구조물을 옹벽을 하지 않고 법면만 조금 늘리면 되기 때문에 필지만 조금 확장을 하면 영구구조물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 구간 중에 옹벽 구간이 570m 정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든 옹벽이 1 대 1 법면이 처리된다면 옹벽 높이가 3미터면 3m만 더 확보하면 되고요. 5m 옹벽이면 5m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5m 되는 옹벽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니까요. 옹벽 영구구조물에 해당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그게 영구구조물이 안 된다면 영구구조물을 하지 않고 법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용지에 해당되는 것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강에 해당되는, 군수님께서 천문학적인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읍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습니다. 책임을 못 진다고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현재 과장님이 얘기했었고 앞전에 도로과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강에 해당되는 것 아직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확실히 돼 있는 부분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보상하고 어쨌든 거기에 배수 문제입니다. 배수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 현재 국도24호선 쪽으로 해서 배수가 나는데 쭈꾸미에서 마노커피숍 그다음에 통나무 앞에 있는 그 필지까지 고속도로 너머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배수 계획 옛날에 현장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커피숍에서 내려오는 배수가 거기는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배수 처리 혹시 계획 잡아놨습니까? 현장에서 백천주차장 부분은 맨홀에서 그레이팅 해서 우수맨홀을 묻어놓고 구멍을 막아놓았습니다. 고가다리 밑에 백천주차장 비가 와서 물이 내려오면 맨홀은 연결해놓고 맨홀에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백천주차장은 단적인 예지만 그 일대 전체가 고속도로에서 넘어오는 배수계획이 없는데 그 배수계획은 어떻게 돼 있지요?

…….

그것은 차후로 해서 일단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나로마트 부분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으면 굴화마을 간이상수도 부분이 있습니다. 물탱크로 돼 있는데 보상비가 2,000 몇백만 원 잡혀있는데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물탱크만 보상해주고 나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까? 간이상수도 물탱크해서 마을에 한 40여 가구가 물을 먹고 있는데 물탱크만 없애버리고 보상해주고 나면 밑에 물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관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군에서 간이상수도 설치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70년대 각 주민들이 동네사람들이 다 나와서 곡괭이 들고 삽 들고 해서 매설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상 부분 자체는 예전에 여러 번 민원도 들어왔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물이 공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하수를 뚫어서 간이상수도에 물탱크로 물을 집어넣어서 한 40여 가구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계획에 보면 물탱크만 보상해주는 걸로 돼 있고요. 물탱크는 콘크리트니까 2,000만 원 해주면 보상이 된다 하지요. 그럼 관로에서 물탱크만 보상해주고 나면 물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도 현재 제가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 오셔서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보강이 안 되니까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울주군 주민과의 대화할 때 끝나는 부분에 군수님이 그 도로 절대로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덧붙이면 그냥 도로를 만들다가 사고가 나면 온산공단 전체가 마비되고 엄청난 피해가 나고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 도로 못합니다. 양해해주십시오, 라고 주민들한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안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정확하게 검토해서 문제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홍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도, 시도 이 부분 때문에 민원사항이 만약에 발생한다. 시도에서 민원이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시도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울주군에 있는 시도, 시도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시도가 있으면 어떤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선은 도로관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해결할 수 있고.

군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처리하네요. 군에서는 아예 협조공문 하는 것 외에는 따로는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네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리청에 협조요청해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할 때도 있고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허은녕 의원님하고 구영리 우리은행 앞에 간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우수관로가 완전히 파손돼서 엄청 위험해요.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파손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어제 저녁에 가니까 아직까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도 맞지요, 그 도로가?

예.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들겠지요. 그러면 안전장치라도 해서 차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발생한 지가 엄청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안전장치라도 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서로 협의해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군에서는 긴급안전조치 이렇게 하는 부분은 돈이 안 든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속히 처리해줘야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끄럼방지턱해서 내리막길에 보면 미끄러지지 마라고 라인을 그어놓고 빨간색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예, 미끄럼방지시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게 더 미끄럽다 하더라고요, 운전자들이. 비가 올 때 미끄럽고 하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도로시설기준에서는 경사도에 따라서 원래 평지상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시설기준에는. 그런데 경사도가 각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서 미끄럼방지시설 하도록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차가 다니고 마찰에 의해서 깎여 나가다 보면 미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 다시 새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백천에서 굴화 뒤쪽으로 가는 내리막길에 보면 거기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조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비올 때 보니까 되게 미끄럽더라고요.

예, 확인해서, 파악해서 상태를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다가 깜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부터 항상 하나로마트 부분에 왜 진행이 안 되었느냐 하면 1순위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보강 문제였고요. 보강 문제는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사용료 부분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2,000여만 원요. 한 달에 200여만 원에 해당되는 돈의 사용료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게 두 번째였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로사용료, 점사용료 달라고 한 그 부분이었는데 1㎞가 넘는 도로 확장해서 사용하면서 한 달로 치면 200만 원 사용료입니다. 그걸 주라는 게 아니라 울주군에서도 그걸 영구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도 개인들에게 하는 점사용료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십 억에 해당되는 보상비를 지불해놓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보상금에 해당되는 부분, 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분 주면서 점진적으로 풀어간다고 하더라도 공사부터 먼저 하고 통행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사용료 그런 게 안 돼서 공사 못하고, 전년도에 얘기한 사용료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예산 돼 있는 거 그 예산 반납해서 다른 데 공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한 달에 2,400만 원도 아니고 1년에 2,400만 원, 한 달로 하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 중요한 도로에 앞에 교통의 심장부라고 하는데 우회도로가 되는 부분에 그런 이유로 해서 시공을 못한다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그다음에 옹벽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나가야 될 부분들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우리가 추진하다가 처음에 연간 2,4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우리가 각종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연간 500만 원 정도로 감액을 잠정적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사 추진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도 있으니 해결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지를 더 매입해서 옹벽을 눕힌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고민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사용료나 구조물에 해당되는 것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 것 일부 사용료 주면 되는 거고, 구조물 5m 이상 되는 옹벽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2∼3m 되는 건데 3m만 더 토지 매입해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큰 중요한 도로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국장님이 대답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승강장관리담당 계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승강장 바람막이 철거할 때 다 됐죠?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325페이지 상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온산 새롭게 태어나는 덕신) 사업에 밑에 보면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역량 강화사업 그다음에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덕신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에 집수리 신청이 얼마 정도 됐고 현장확인 후 최종 선정이 몇 개소가 됐는지?

온산지역은 지금 28동 중에서 41개소가 신청되었고요.

28개소인데 신청은?

41개소.

41개소, 예.

41개소가 되어 있어서 지금 선정위원회를 해서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전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전조사가 끝나고 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3월에 설계해서 4월 쯤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체에서 선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종 집수리 지원사업에 선정, 개소는 안 나왔지요?

예, 집수리 지원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사 업체가 선정되었고요. 거기서 사전조사를 하고 사전조사 이후에 선정위원회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설계를 해서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반경 내에 있는 집수리 신청을 전부 다 했는데 신청했을 때 공지, 홍보내용하고 신청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할 때 그 주인들이 하는 내용은 현재 사업부서인 시설지원과나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안 맞다, 그러면서 많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사업을 현장점검하고 있는 사항에서 처음에는 집수리를 해 준다 해서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뒤에는 현장점검을 하면서 불법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해당이 안 된다는.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왜, 신청할 때 이런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했으면 우리가 접수를 안 했을 건데 지금 와서 그래도 도시재생 바운더리 내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외부페인트라든가 기타 관계되는 사업들을 해 준다 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종적인 선정사업을 하면서 조그마한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다 해서 제외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집수리 지원사업 권고할 당시에 가이드라인 사항에도 있고 권고내용에도 보면 위반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공지되었고요. 일단 신청받을 때 센터라든지 우리 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당초에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 수요만 파악해서 신청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그 대상하고 현재 신청해서 조사한 내용에서 위험건물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 건으로 해서 신지훈 계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센터에 있는 조화섭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혹시나 일부 우리가 필요요소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수리에 대한 구조방안이 혹시나 없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10%도 안 되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철거 후에 지원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기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이미 사업하는 데 대해서 도시재생 구역 내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지역 내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이 된다면 약간의 그런 문제점도 검토하면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집수리 지원사업은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상황도 있고 도시미관 차원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건물이 조금 더 보수가 됨으로 인해 사용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불법 부분을 지원해서 더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부분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위법건물이 있다면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외부에 담장이라든가 대문, 이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반건물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28개소 올해 사업추진계획인데 41개가 접수된 상황에서 현재 선정인원에서 현장점검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부여되는 걸 체킹하고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한 다섯 세대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지요?

일단 최종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유형별로 해서 집수리 지원이 가능한지는 한번 더 재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불법이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지원하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아닌데 어째라도 도시재생지역으로서 지정된 내에 행정에서 조금 범위를 벗어나고 지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반건물에 대한 지장이 없다면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