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도시개발추진단)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울주를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77페이지입니다. 2022년 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22년 정책목표는 사람 중심,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주 건설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입니다. 울산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일원 복합개발,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드론 표준도시 조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언양‧온산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조화롭게 정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며, 울주종합체육센터,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등 군민을 위한 맞춤형 공공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시설 인프라 확충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KTX 역세권과 언양시가지를 잇는 인도교 설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등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울주사랑택시‧마을버스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남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도시 건설을 위해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과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 강화로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며,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로 건설과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으로 군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사람 중심,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성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온양도 그렇고 온산도 그렇고 사업하는 부서들이 생기다 보니까 개발을 하다보니까 지금 흙을 사토 문제를 가지고 많이, 그냥 평지에 사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민원을 받아서 또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영농 목적으로 해서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물어봤거든요. 영농 목적으로 해서 2m를 개발제한구역 말고, 영농 목적으로 2m를 했을 때는 신고 없이 해도 된다. 그런데 영농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계획이 있냐? 그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2m를 해놓고 이게 3년, 4년 지나니까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기를 대지나 임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2m를 또 부어요, 2m를. 그러면 또 민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사를 해야 되고 앞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파악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나. 지금 온양읍 외광리부터 해서 내광리, 중광 그다음에 삼평앞 다 지금 성토를 해놓고 또 성토를 하는 경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고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 이익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온양 같은 경우에 아파트 지금 들어서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들어서는 그 흙을 다 걷어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해서 운반 그런 비용을 다 빼서 할 건데, 거기 앞에 가까운 데 해서 부분적으로 성토를 해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다른 관리방안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그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옛날에는 50㎝씩 연간 성토하는 걸 허용해줬는데, 평생 2m로 원지반에서 영농을 위한 성토는 하도록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면 불과 2, 3년 전이고 그걸 이용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성토를 해놓고 논을 놀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국계법에서 관장할 사항은 아닌데 성토를 하고 영농을 안 하는 것은 농지법으로 관리되어야 될 사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또 성토를 하는 것은 불법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성토하는 것은.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1.9m는 합법이고 2m는 불법인데, 2m 한도를 저희가 육안으로 척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올해 당초예산에 측량조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발생하면 저희가 지형측량을 통해서 원데이터는 공간정보구축에 보면 원데이터는 있습니다, 원지형 데이터. 그것은 우리가 발견하는 즉시 저희가 조사해서 불법여부를 판단하고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m 이내로 해서 성토해놓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신고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봤는데 애매해요. 한 2m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40㎝만 걷어내는 거예요?

불법이 되면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사실 2m 40㎝을 하면 2m를 걷어내야 되고요. 다 걷어내야 됩니다. 원지형대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원상복구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제가 봤을 때 기준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저한테 “불법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거든요.

아까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성토가 많이 일어나서 불법 여부는 2m 성토한다고 무조건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주변에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온양읍 외광리에 보면 한 1,00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다 논이에요. 논인데 진입로 앞부분만 한 1,000평 정도 성토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저건 2m가 넘어요. 내 키보다 높으니까, 제가 180㎝거든요. 근데 2m를 했을 때 그 밑에 쳐져 있는 또 중간에 앞에 도로가 부분에는 성토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위는 성토를 안 했는데 만약에 거기는 지금 영농 목적으로 했다는데 영농에 대한 기미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영농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그게 다 쓸려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돌이라든지 석축을 쌓아놓았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그걸 완화를 시키겠는데 석축 자체도 없고, 그럼 나중에 비가 오면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대로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우수로 인해서 옆에 피해를 주는 것은 불법으로 처분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이 제도가 바뀌니까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모르고 2m라는 한정만 계산하고 작업을 하는데, 올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기준을 가려서 단속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인원도 증가되어야 될 것 같아서 불법단속팀을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들어 부쩍 대지나 임야에 성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논에 성토하는 것 있지요?

예.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논을 파고 있더라고요. 논을 파는 곳에 가봤더니 한 2m를 파대요. 흙을 다 모아서 옆에 놔둬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한 차가 오더라고요. 한 차가 오더니 거기에 슥 붓더라고요. 그래놓고 떳던 흙을 다시 위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흙이 불량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논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행위들이.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2m 이상의 절성토라고 표현돼 있기 때문에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흙을 객토한다는 이런 사안은 아직 제가 육안으로 못 봐서 모르겠는데,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사실 한도 내에 들어가면 법률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토사의 성분이 폐기물이나 이렇게 되면 환경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발견되면 우리 환경, 농지, 도시과 이렇게 해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자리가 공공기관에서 나가는 흙들을 붓고 있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다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버력일 수도 있고요. 버력은 폐기물은 아닌데 물 잘 빠지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발생되면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불법행위들이 안 이루어지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차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290페이지에 남창천 지방하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때 시비는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시하고 시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까?

남창천은 지금 토목공사는 올해 발주해서 지금 계약절차를 밟고 있고요. 사업비 시비 확보 분에 대해서는 20억을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 1차 추경예산에 최대한 20억 정도 확보해 달라,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관련 시의원을 통해서도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통과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10억 이상은 1차적으로 확보해 달라 발주를 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3월 달에 시는 1차 추경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이면 1차 추경에 대한 예산은 흔히 말하면 가내시라든지 구두상 ‘해줄게. 안 해줄게.’라는 게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울산시에서는 해주기 싫다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요.

일단 최대한 구두상에는 10억 정도는 시에 환경정책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10억으로 했을 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냐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일단 시에서 최대한 노력하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투입할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쪼개서 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안 맞지 않아요?

계약은 토목공사는 한 20%쯤 되고 그다음에 조경공사 남아있고 발주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비에 대한 부분은 저도 환경 쪽에 있는 위원장님, 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해놓은 사항이었고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했고 거의 확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가셔서 확실하게 확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딜레이 된다든가, 미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할 말 있으십니까?

아마 시에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 찾아가고 이야기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저희도 직접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남창천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되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은 발주를 하고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확답 받은 이런 건 없네요, 예산에 대해서?

확답은 했는데 정상적으로 회계에 추경에 반영이 확실히 돼져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안 된다고 해서 반쪽짜리 설계를 발주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온양읍 주민들은 남창천 환경개선에 대해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친수공간이 생긴다는 그런 마음을 온양읍민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 건설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97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는데요. 진하해수욕장 솔밭하고 간절곶 팔각정인데 위치가 진하해수욕장 솔밭? 솔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서생면 안에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이 있고 남쪽에.

오토캠핑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오토캠핑장 있고 소나무 많이 있고.

거기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축하는 걸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간절곶 팔각정은요?

간절곶 팔각정은.

간절곶에 팔각정이 있어요?

저쪽 편에 횟집 많이 있었던, 지금은 횟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쪽에 잔디.

회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회센터 그쪽 커브 트는 데.

거기 팔각정이 있어요?

오래된 게 있습니다.

바닷가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순환도로.

거기에 화장실을 만든다는 건가요?

예, 그 자리에.

아, 팔각정 자리에.

화장실 부근 위치가 팔각정 위치 부근이거든요.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가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이상 되면 노후화장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축인가요? 팔각정 화장실도?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화장실은 장애인이 들어가기가 불편한 화장실이고요. 또 시설물도 노후가 되었고.

회센터 그 앞에 있는 화장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센터는 맨 북쪽에 있고요. 그것 말고 회센터 남쪽에서 가면 회센터 가기 전에 곡선 부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화장실이고, 근데 원래 건설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나요?

예.

하천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이건 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하수과.

지금 건설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이유는 과거에 화장실을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대처가 미흡해서 하수관리계 안에 어차피 이것도 하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 군데 일원화하자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123개 정도 화장실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짓는데 8억 5,000만 원이 들어가요? 개축공사하는 데.

이게 제목은 이렇게 개축공사인데 완전히 철거합니다. 철거해서 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하는 거거든요. 부분적으로 보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위치에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축. 그런데 땅을 사고 하는 것도 아닌데 금액이 이렇게 드냐는 말이지요. 제 말은. 보통 보면 땅을 고르고 보상하고 이 금액하고 다 합쳐서 하면 제가 봤을 때 화장실 2개 짓는데 8억 5,000만 원이면. 평수도 보니까 50.2㎡이고 41.5㎡이고, 아무튼 이 사업 상세계획서 있지요?

예.

서류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여종석입니다.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준비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어제 우리 과장님 오셔서 앞에 설명했는데 온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도블록을 넓게 만들어서 전봇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박혀 있다가 보행도로를 좁혀서 주차선을 만들고 아니면 도로를 확장해서 했는데 전봇대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밤에 LED가로등이 밝지가 않아요. 밝지가 않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많다. 어디 어디냐 하면 어제 말했듯이 온산읍 구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맞은편 쪽 라인에는 또 도로 안에 버스승강장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건 교통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전봇대가 도로 중간 중간에 박혀있거든요. 그리고 가화파티오 앞에 보면 전봇대가 주차장에 하나씩 하나씩 박혀 있어요. 커브 틀 때 끝에는 되게 위험한데 아까 도로관리2계장님 안 나오셨는데 도로관리2계장님이 그 현장에 제가 같이 그때 방문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셔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온산읍사무소 앞에 도로는 그건 아마 시 도로인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가화파티오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보도정비공사를 하면서 일부 도로를 확장하고 보도를 축소하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기존에 있는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설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보도 부분에는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서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반대편쪽으로 가화파티오 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쪽에는 아파트나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위치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전봇대 위치를 조정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울산시민신문고 위원회에서 마을안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법정도로지만 현황도로지만 울주군에 도로를 하고 있으면 매수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은 그런 마을안길 같이 비법정 현황도로지요. 그거 굉장히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다 수용을 하시는 건가요, 계획은? 아니면 일부 조금씩 수용해 나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울주군 필지를 조사해봤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마을안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한 구간이 주보조간선도로에서 15가구 이상 진입도로는 우선 제외를 시키고 순수하게 마을 안에 있는 필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6만 9,0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 추정하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약 1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인 투자라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문제, 지금 현재 공사 과정에서 분쟁이라든지 사유지에 대해서 일부 협의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수용은 안 하고 협의보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시정권고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언론에서 봤는데 그렇게 한다던데, 그럼 우리도 보상을 해주나. 지금 그런 길들이 온산에 가면 덕동마을이 일부 다 그렇고, 진하 가면 진하마을에 지적 자체가 밀려서 다 그래요. 그리고 나사리에 가도 그렇고, 울주군에는 제가 봤을 때 서부권에는 더 할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시정권고한다, 매수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울주군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 수립을 하셔서 군민들한테, 이게 지금 혼란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혼란이 가중 안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얼마 전에 시 신문고위원회에서 그런 권고사항은 있었는데요. 사실은 보면 비법정도로이고 법정도로도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 촌락이 형성될 때부터 있었던 이런 일들이 계속 소유권 분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제가 와서도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보면 제대로 대상이 파악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개략적으로 보니까 많아요. 이런 데 대한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랬지만 마을안길도 보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법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우리 군비만 들어갈 게 아니라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걸 받았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보면 계속 주민들이 마을을 경운기로 막고 도시사람이 땅을 사다 보니까 옛날 자기 땅 산 게 또 마을에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 내 땅이라고 해서 막아버리고, 옛날부터 기존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다 이해하고 협의돼서 아무 문제없이 되는데 도시에서 땅 매매가 되고 부동산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마을을 선정해서 대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나름대로 한번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걸 어떻게 보상을 한다, 홍보를 한다 이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울산시민 신문고위원회는 울산시하고는 별도 기관인가요?

별도 기관은 아닙니다.

그죠. 울산시민 신문고위원회에서 그런 시정권고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울산 자체 70%가 울주군이라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 마을이 많다는 것. 마을 리별로 따졌을 때 많거든요. 그러면 마을안길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했으니까 울산시에 보상에 대한 부분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공문 보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공문 보내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시정권고에 대한 이런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뒷받침은 울산시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울주군민들이 피해보다는 혼란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에서는 계획 수립하시고 정보를 소통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윤성 의원이 질의하신 마을안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안길이 작년도 이때도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부권에 몇 달 건너 한 번씩 도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도로를 막고 있는데, 방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야기한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샘플로라도 해서 하자고 했는데 안 돼 있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 1조가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생각해보면 마을안길이 1㎞가 넘는 마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길이가. 보통 폭도 넓으면 4m, 5m, 되게 넓은 도로는 5m 정도 될 거고. 그러면 넓은 도로 5m 잡고 1㎞ 마을안길이 있다. 거기에 기존 도로가 있을 것이고 사유지가 편입된 길이 50%라고 보면 한 마을에 2,500㎡가 나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마을에 2,500㎡ 나오면 보상비 절반 사유지 있는 것, 요즘 통상적으로 ㎡당 20만 원씩 보상해줘도 5억이면 됩니다. 울주군에 이장님이 한 380명 정도 되지요. 그중에 아파트 이장들 빼고 나면 300명이 안 될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300명 된다 치면 한 마을에 500만 원하면 1,500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계산방식으로 해서 1조가 넘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안길을 한다고 해서 골목골목 집집마다 다 할 필요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못한다면 한 마을을 지정해서 이 마을에 들어가는 주진입로,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폭 얼마에 길이 얼마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마을안길 5m 넘는 동네가 울주군에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1㎞ 넘는 데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마을안길이. 그렇게 단순 계산방식 대로 하면 5m짜리 1㎞씩은 각 마을마다 다 해줘도 1,500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에 나눠서 하면 300억씩 넣으면 5년만 하면 다 해줍니다. 간단히 보니까 주요공약사업추진 주요 도로해서 650억이고 청사연계도로망 해서 대충 보니까 500억입니다. 예산을 단순히 보더라도. 울주군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 조금만 신경 쓰고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저는 안 되는 게 없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돈 많이 들고 방금 거기 이번에도 보니까 “보상해 줄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주지 마라는 것도 없어요. 해주지 마라는 게 있어요? 해주지 마라는 건 없다고요. 해주지 마라는 거 없으면 하면 되지요.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데. 꼭 국가에서 이렇게 해줘라 이래야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재난지원금 줄 때도 국가에서 주라고 해서 준 거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준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하도 안 하니까 시에서 골목안길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의견 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조례 제정되면 우리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조례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방금 조사를 하고 있다 했으니까 하루빨리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결과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할 때 각 마을에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희생한 거잖아요. 땅을 내놓고 내 땅이지만 도로로 써도 좋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때는 국가가 가난했기 때문에 보상해줄 만한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희생한 거고. 이제는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만한 재력이 되잖아요. 재력이 되면 개인이 지금까지 희생해왔던 것을 보상 차원에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공용도로로 쓰는데 그것도 거기에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포장을 하거나 상수도가 지나가거나 하수도가 지나가거나 개인 땅이지만 관에서 할 때는 그 사람한테 허락 한번 안 받고 매설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것 오면 개인들한테 가서 동의서 전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못 받아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천지잖아요, 지금 촌동네는. 울산시에도 솔직히 답답한 게 별로 없어요. 울산시에도 농어촌 마을안길이라는 도로가 울산시 전체로 봐서는 몇%가 안 됩니다. 이런 면적들이. 대부분 울주군이지요. 거의 80∼90%가 울주군입니다. 마을안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해나갈 수 있는 곳은 울주군밖에 없어요. 시에서도 답답한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계획을 보상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라도 제대로 해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요. 몇 개 마을로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샘플로 5개나 10개 마을 딱 지정해서 하면 얼마 정도 나온다. 골목길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 해주기에는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자체도 판단하기 그렇고요.

그러니까 해준다 안 해준다가 아니고 실태파악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해서 규모가 얼마나 되고 돈이 어바웃되지만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거라서 이 자리에서 기한을 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기다렸거든요. 얼마나 더 기다리면.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또 1년 기다릴까요? 1년 뒤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1년 전에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도, 시도 이 부분 때문에 민원사항이 만약에 발생한다. 시도에서 민원이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시도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울주군에 있는 시도, 시도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시도가 있으면 어떤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선은 도로관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해결할 수 있고.

군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처리하네요. 군에서는 아예 협조공문 하는 것 외에는 따로는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네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리청에 협조요청해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할 때도 있고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허은녕 의원님하고 구영리 우리은행 앞에 간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우수관로가 완전히 파손돼서 엄청 위험해요.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파손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어제 저녁에 가니까 아직까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도 맞지요, 그 도로가?

예.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들겠지요. 그러면 안전장치라도 해서 차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발생한 지가 엄청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안전장치라도 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서로 협의해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군에서는 긴급안전조치 이렇게 하는 부분은 돈이 안 든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속히 처리해줘야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끄럼방지턱해서 내리막길에 보면 미끄러지지 마라고 라인을 그어놓고 빨간색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예, 미끄럼방지시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게 더 미끄럽다 하더라고요, 운전자들이. 비가 올 때 미끄럽고 하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도로시설기준에서는 경사도에 따라서 원래 평지상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시설기준에는. 그런데 경사도가 각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서 미끄럼방지시설 하도록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차가 다니고 마찰에 의해서 깎여 나가다 보면 미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 다시 새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백천에서 굴화 뒤쪽으로 가는 내리막길에 보면 거기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조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비올 때 보니까 되게 미끄럽더라고요.

예, 확인해서, 파악해서 상태를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국장님이 대답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승강장관리담당 계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승강장 바람막이 철거할 때 다 됐죠?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325페이지 상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온산 새롭게 태어나는 덕신) 사업에 밑에 보면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역량 강화사업 그다음에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덕신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에 집수리 신청이 얼마 정도 됐고 현장확인 후 최종 선정이 몇 개소가 됐는지?

온산지역은 지금 28동 중에서 41개소가 신청되었고요.

28개소인데 신청은?

41개소.

41개소, 예.

41개소가 되어 있어서 지금 선정위원회를 해서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전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전조사가 끝나고 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3월에 설계해서 4월 쯤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체에서 선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종 집수리 지원사업에 선정, 개소는 안 나왔지요?

예, 집수리 지원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사 업체가 선정되었고요. 거기서 사전조사를 하고 사전조사 이후에 선정위원회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설계를 해서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반경 내에 있는 집수리 신청을 전부 다 했는데 신청했을 때 공지, 홍보내용하고 신청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할 때 그 주인들이 하는 내용은 현재 사업부서인 시설지원과나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안 맞다, 그러면서 많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사업을 현장점검하고 있는 사항에서 처음에는 집수리를 해 준다 해서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뒤에는 현장점검을 하면서 불법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해당이 안 된다는.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왜, 신청할 때 이런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했으면 우리가 접수를 안 했을 건데 지금 와서 그래도 도시재생 바운더리 내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외부페인트라든가 기타 관계되는 사업들을 해 준다 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종적인 선정사업을 하면서 조그마한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다 해서 제외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집수리 지원사업 권고할 당시에 가이드라인 사항에도 있고 권고내용에도 보면 위반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공지되었고요. 일단 신청받을 때 센터라든지 우리 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당초에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 수요만 파악해서 신청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그 대상하고 현재 신청해서 조사한 내용에서 위험건물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 건으로 해서 신지훈 계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센터에 있는 조화섭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혹시나 일부 우리가 필요요소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수리에 대한 구조방안이 혹시나 없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10%도 안 되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철거 후에 지원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기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이미 사업하는 데 대해서 도시재생 구역 내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지역 내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이 된다면 약간의 그런 문제점도 검토하면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집수리 지원사업은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상황도 있고 도시미관 차원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건물이 조금 더 보수가 됨으로 인해 사용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불법 부분을 지원해서 더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부분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위법건물이 있다면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외부에 담장이라든가 대문, 이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반건물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28개소 올해 사업추진계획인데 41개가 접수된 상황에서 현재 선정인원에서 현장점검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부여되는 걸 체킹하고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한 다섯 세대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지요?

일단 최종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유형별로 해서 집수리 지원이 가능한지는 한번 더 재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불법이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지원하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아닌데 어째라도 도시재생지역으로서 지정된 내에 행정에서 조금 범위를 벗어나고 지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반건물에 대한 지장이 없다면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