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와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박윤정 의원 대표발의)(박윤정·서윤근·김원주·송승용·김윤철·양영환·이경신·김호성·박선전·강승원·김동헌·최용철·김은영 의원 발의)

전문위원님, 옛날에 보류되었던 사유가 뭐였죠? 정리된 거 없나요, 보류 사유? (직원의 설명을 듣고) 박윤정 위원님, 재상정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아마 보류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예고할 경우에 예상되는 님비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아마 얘기가 돼서 그 부분도 고려가 됐던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해결이 있었나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사전 안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전에 안내를 하든가 아니면 중간 과정에서 하든가 착공해서 하든가 시민들이 알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해서 같이 고민하고 조율하자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조례의 내용이 사전고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3조제11호에 있는 유사한 용도 부분에 건축법에는 다 정하고 있거든요. 제3조제11호하고 제7조 부분에 의견 제출도 고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반대하면 의견 제출하는 부분이고 제2항에 보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칫 이게 어떤 인허가 처리 과정까지 결정하는 게 아닐까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해서 제3조제11호하고 제7조 그 부분만 삭제, 수정을 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몇조요?

제3조제1항제11호 여기에 "유사한 용도로 분류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용도가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제3조제11호하고 제7조 의견 제출 이 부분은 제7조 자칫하게 되면······. 제3조제11호하고 제12호 시장 부분하고 제7조 그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7조?

예.

제7조 전체를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예, 제3조제11호·제12호 그다음에 제7조 이 조례안은 안내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고요.

우리 박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 의원님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것이 의미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때 개인적으로 의원님과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제가 한 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머리로 상상을 해 보자는 거죠. 실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인허가가 들어오니 전주시장이 업무 부서를 지정해서 고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을 봤을 때 제1항의 제1호를 보면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판이라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앞에 있는······.

이렇게 그 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에 대한 서면 통지 그리고 해당 동장 및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실제 물론 제가 전주시 행정 시스템이나 전주시 행정공무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만 보자면 이 규정 가지고 실효성이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완비됐을 때도 이게 작동을 했어요. 통장·동장에게 서면 통지가 가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게시판을 붙였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그 입주자 대표에게 갔어요. 그 행위로 끝난다고 보면 이것을 충족한 이후에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이 조금 더······.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 조례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발적 적극 행정의 이것이 발동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여기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행위가 벌어진다면 좋지만 조금 더 그것이 이 조례 내용의 충족만을 가지고는 실제 이 조례의 취지가 완전하게 발현되기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과에서 세칙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보강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알권리에 대해서 사전에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 게시판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통장님께 통지를 하게 되면 다 전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너무 낙관 아닌가 싶어서······. 통장님이 이 편지를 받으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치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소문에 의해서 다 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세칙이나 규칙을 통해서 보강할 여지를 좀 두면 어떨까요?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칙을 만들기에는 알권리의 사전 안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세칙을 만들기에는 내용이 그렇게 없지 않을까······.

일단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아까 질의 가운데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본 안건은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방금 김동헌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우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88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5년 8월 28일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고시 이후 도시여건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및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변경 결정안 중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2건, 시가지 경관지구 지구명 변경 등 23건, 자연취락지구 경계 조정 2건, 특정용도 제한지구 변경 1건, 전북대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2건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욱 안녕하십니까? 전주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박정욱 상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된 사항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 2건, 용도지구 26건, 도시계획시설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도면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추진 경위 중에서 그동안 저희가 안을 수립하고 나서 저희 관계 부서에 협의한 의견, 그리고 주민 공람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 시에 시민분들의 의견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저희 전주시는 2005년 7월에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한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비 기준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2개의 지구가 누락되어 있어서 금번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는 서신동 일원에 있는 드리움아파트, 그리고 진보설레임아파트 두 동이 되겠습니다. 드리움아파트는 7층, 진보설레임아파트는 현재 15층으로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때 세분 당시에 정비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제2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사항은 용도지구의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사항은 먼저 지구명 변경 부분과 또 현황에 맞게 지구를 정비하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용도지구 지구명 변경은 당초에 지정된 이후로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명칭으로 단순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서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를 변경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는 이전에 법상에서는 미관지구라고 지정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주시는 폭이 25m 이상 대로변에 대해서는 가로 경관 유지를 위해서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코시티 북측 백석로변에는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가 미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에코시티가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 경관 확보를 위해서 이 노란색 친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폭 12m로 추가 지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 다른 지역들 과학로변도 이미 대로가 35m인데요.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과학로 부분이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가 동부대로변까지 쭉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 에코시티 개발 이전에는 도로 선형이 이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코시티 개발하면서 도로 선형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선형에 맞춰서 시가지 경관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미로변 일원에 대한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미로변은 당초에 도로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일괄 해제를 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전주시도 지정을 하였고요. 그때 당시에 전미로 이 구간이 일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에 지정되어 있는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도 이번에 동일하게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당초에 7월에 폐지된 도로가 되겠고요. 그 도로변에 지정되어 있는 시가지 경관지구를 이번에 다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정주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고요. 대체로 취락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는 98년부터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일부 미반영된 지역이 두 개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반영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화정지구라는 취락지구고요. 당초 98년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건물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동일한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지역을 이번에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지구변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것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되겠습니다. 덕진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전북대학교 주변에 대해서 동측변, 그다음에 남측변으로 해서 한 60m에서 200m 정도로 해 가지고 전북대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중에서 동남 측 부분에 인덕마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마을에 대해서 이 부지 약 1만 4893㎡에 대해서 전북대학교에서 학교 시설로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학교시설로 용도를 이미 폐지해 버렸고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지만 도시계획시설에서 전북대학교 관계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하단부와 똑같이 포함시켜서 교육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경계선을 이쪽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덕마을 부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의 소유는 기재부를 통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사항은 종합경기장입니다. 현재 전주종합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부지 확보되어서 이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재정비해서 폐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 이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이게 왜 그때 1종이었었죠?

왜 그때 당시에 1종으로 되어 있냐고요?

예.

그때 당시에는 종세분 할 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착오요?

예.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용역사에서 대부분 다 조사를 했는데 용역사 조사에서 일정 부분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용역사에서 누락이 되어 있더라도 단지가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해서 그걸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데는 주민 의견 청취 때 의견을 제출해서 추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단지 규모가 적고 해서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확인된 건 오래 전이었는데 이번 변경 과정에서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서신동 진보 같은 경우는 진보 쪽에서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재정비를 하면서 그러면 진보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동안 그때 당시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누락이 되어있는 데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를 포함해서 금암동에 영동빌라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주변 자체가 전부 저층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두 군데는 기존에 공동주택하고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정법으로 해서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지구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포함······. 감나무골 옆에 인접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한 전수조사는 지금 되어 있고 확인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암동 정도가 하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합경기장 폐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합경기장은 당초 76년도에 시설이 결정됐고요. 사실 이게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비 의무이고 또 하나는 육상경기장, 야구장 이쪽으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시설 결정만 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부분은 어떠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나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요? 그럼 이전지는 어떤 상태죠?

이전지는 다음 의견청취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당초하고 조성계획이 약간 변경이 수반돼서 제3항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3항이요?

예, 오늘 의견청취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윤정 위원님.

국장님, 우리 인덕마을이 결국은 특정용도 제한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결과적으로 공공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용이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해제하면서 당초에 여기가 계속 그동안에 주민들이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을 요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특정용도 제한지구라는 게 옛날 학교시설 보호지구이기 때문에 유흥시설이나 학교 환경에 지장을 주는 시설들을 제한하는 거지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은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그런 것인데 생태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어쩌면 폐지가 됐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글쎄요. 어떤 식으로 공공개발이 될지 아직 미정입니다만 우리 전주시가 당장 매입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 현재 캠코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코도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의 애환을 빨리 풀어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다음은 제388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생활 스포츠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육상경기장, 다목적체육관을 새로 반영하고 기존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영환 위원님.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처음에 원래 육상경기장이 들어가 있었나요?

토지 매입은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이 지금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예.

보조경기장으로 야구장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육상경기장도 사실 매입이 안 되어있는 상태였었고요. 두 군데 다 매입은 안 됐고 매입에 따른 사유가 아니라 어떠한 규격이라든지······.

이게 지금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그렇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한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밑으로 내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국제 육상경기장을 여기다?

당초에는 육상경기장 부분이 현재 보조경기장이 옆에 있어야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 가능하게끔······.

가능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예.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또 바뀌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국제대회 예상을 못 했는가요?

당초에는 그래서 원래 보조경기장에다가 저희가 육상경기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축 개념이라 국비 예산 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적정한 부지는 육상경기장이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다 야구장을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금 예산 확보나 이런 것에 유리하기 때문에 명목으로 사실은 변경을 했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국비를 확보하기가 이렇게 변경함으로 해서······.

예, 그래서 지금 기금으로 해서 90억을 확보했습니다.

얼마요?

90억.

아이고, 고생하셨네······. 그러니까 기정대로 하면 국비 확보가 어려운데······.

증축 개념으로 봐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만들면 국비 확보······.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국비 확보의 문제라든지······.

용이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

예.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었으면 두 번 고생 안 할 판인데······.

사실은 국비 확보를 여러 차례 노력했었는데······.

기정대로 했더라면 국비 확보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네요?

왜 그러냐면 신축 개념은 국비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경을 해서 90억은 확보하고······.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서 국비 확보했으면 두 번 고생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 쉬웠을 판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 야구장이 들어오면 월드컵경기장에 국제대회 예를 들어서 월드컵 축구 국제경기는 보조경기장 없어도 가능한가요?

야구장은 상관이 없고요. 육상경기장은 보조경기장이 바로 옆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육상경기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월드컵경기장 있잖아요.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월드컵경기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월드컵경기장 옆에 보조축구장이 있었잖아?

예.

지금 보조축구장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야구장이 들어온다는 거잖아······.

보조축구장이 들어갑니다. 보조경기장 안에 보조축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경기장 자리에다가 야구장이 들어온다면서요?

예, 야구장이 들어옵니다.

그럼 월드컵경기장에 보조경기장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 육상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을 짓거든요. 거기에 지금 축구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상경기장 안에?

옆에······.

육상경기장 옆에 축구장 보조경기장이 들어온다?

예, 그게 보조경기장을 두게 되는 거리가 지금 도보로 해서 15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축구장에 보조경기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상경기장 옆으로 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야구장이 들어가야 할 규격이 맞으니까······.

축구 보조경기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육상경기장에 필요한 트랙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육상경기장 안에 있는 축구장을 보조경기장으로 간주해서 쓴다 그런 얘기고만?

예.

축구장 보조경기장은 거리 규정은 없습니다. 육상경기장은 거리 규정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석이조네요, 어떤 효과 면에서는?

그리고 현재 보조경기장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잘된 것 같다고요.

예.

그리고 야구장이 들어있던 생활체육 오른쪽에 다목적체육관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과연 전주시가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몇 년 예상하세요? 상당히 부지가 큰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체육산업과 소관인데 점차적으로 매입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에 매입을 해서 이런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사유재산을 이렇게 몇 년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놓고 결국 야구장도 짓겠다고 했다가 다시 없어지고 또 궁여지책으로 생활체육공원이 무슨 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더 추가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여기 기정하고 변경하고 보면 월드컵경기장이 약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원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전하고 후하고 보면 이게 직사각형인데 타원형으로 모양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은 기존에는 월드컵경기장 밑에 쪽에 보조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보조경기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도면 형태가 약간 축소돼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규격이나 이것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조촌천 때문에······.

예, 거기가 지금 원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주차장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거죠, 주차장이?

주차장은 원래 그대로 있잖아요. 기정이나 변경 후나 주차장은 똑같이 있잖아요. 주차장1로······.

최근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현 육상경기장이나 야구장에서 국제대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없잖아요?

기준이 바뀌어서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전국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요? 몇 번이나 한다고······.

아니, 체육시설이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육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기존 시설들이 전부 다 노후화가 돼서 육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C등급이고 그다음에 야구장 같은 경우는 C등급, D등급 그렇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궁금해서······.

예.

아까 예산 확보 90억 했다고 했잖아요?

예.

90억이 야구장에 관련된 사업 전체적인?

야구장에 관련된······.

그럼 육상경기장이나 이런 데는 예산 확보를 또 해야 되는가요, 국비를?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증축 개념이 아니면 육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신축 개념이다 보니까······.

지금 야구장도 어떻게 보면 신축 개념이잖아요?

어렵게 사실은······.

그러니까 신축 개념인데 어렵게 이것은 가지고 가고 육상경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렵다?

예.

지금 야구장을 어렵게 갖고 왔다?

예.

신축 개념은 힘들던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5분 정회했다가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잠깐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우리 책자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바로 질의 받는 걸로 진행하시죠.

예,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생태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한 말씀이라도 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으리라고 알고 있겠습니다만 생태도시계획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과 호흡 잘 맞추셔서 좋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19쪽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있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죠?

이 내용에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예.

그러면 지금 결과로 "26건 조치"가 적혀 있고 또 있는 게 "20건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권고하고 있어요?

저희가 행정 절차상 처벌보다도 계도 위주 차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런 부분은 이행하도록 하고 또 환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환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 조치가 된 경우가 있어요?

조합원 운영비를 정산할 때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한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환수 조치하도록 시행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군데를 지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이 된?

예, 그렇습니다. 조합 측하고 비대위 측하고 민원이 심해서요. 작년에 2건 하고 올해 한 세 단지 정도 추진 계획입니다.

세 단지 정도요?

예.

이게 계획한 단지는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밝히지 않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인후·반촌 그동안 어렵게 선정까지 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시계획 설계용역이라든가 현재 현장지원센터는 설립이 됐죠?

예, 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됐고 그 후에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주민협의체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협의체도 지난달에 해서요. 회의랑 하고 총회랑 하고 했습니다.

그것도 완료됐고?

예.

아무튼 모든 것이 준비되고 완료돼서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좀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공지도 하겠지만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잘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도 알아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에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이니 만큼 단계 단계 차근차근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요. 또 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 신규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유지 차원?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21년도에 2개 동에 24가구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22년도 치는 국토부에 공급, 수요를 제출한 상태고요. 지금 2021년도에 매입한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매입 예정으로 잡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지역인가요?

올해 사업 규모 1개 동 12호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사업지 선정을 안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우리 실무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앞으로 매입할 때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곳을 선택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일단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인접할 수 있는 교통편이 유리한 지역으로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입을 해도 아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시에서 사업하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빈집 정비를 하잖아요. 빈집 정비를 하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빈집 정비를 잘해 놓으셨는데······. 효자1동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을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주차장 입구에 들어갈 수 없는 용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왜 했는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빈집 정비를 할 때 저희 시에서 빈집을 철거한 후에 3년 이상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현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빈집을 철거해 주기 위해서 한 건가 아니면 도대체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서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해 볼게요.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1년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빈집 실태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거복지과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주차장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택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근래에 와서는 학교나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법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각 주택가에 주차시설이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나름대로 자기 집 앞 주차장을 사용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명분 아래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단속만 하고 규정을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은 구도심에 빈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빈집들이라도 우리 주차장 문제는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하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조사해 주시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을 한번 여쭤봤는데 빈집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시면 저희한테라도 보고를 해 주셔서 다른 연관이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주차장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금방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 공동이용시설에는 공영주차장도 있고 텃밭도 있고 주민 쉼터도 있는데 그런 주차장 수요가 있는 곳은 빈집 정비를 하면서 가급적 공영주차장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교통안전과와 이런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정 위원님.

과장님, 질의하기도 참 미안하네요. 우리 신도시사업과 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항공대라든가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연속적으로 속도가 날 것 같은데 날 듯 말 듯 하면서도 자꾸 지연이 되고 자꾸 저항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하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엊그저께 우리 행정위에서도 도도동 맑은물사업소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것 같기도 하던데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서 어쨌든 맑은물사업소가 가든 안 가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줘야 2차적인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딱 한 군데 물꼬가 막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혜를 모으셔서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지역주민들이 항공대 이전에 따른 소음 민원으로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추진을 하다가 무산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나 전주시 본청 외에 외곽에 나가 있는 우리 전주시 관련 부서 중에서 통합으로 이전 가능한 부서를 용역을 거쳐서 최종 도출한 게 농업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본부로 해서 두 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먼저 행정의 신뢰성이 우선적으로 보여져야 자기들도 후속적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겠다. 그래서 행정의 말로만 표현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그때 자기들도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상에 임하겠다." 그런 대립적인 관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얘기는 수없이 오간 얘기이고 사실 오늘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분이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이번 김승수 시장님 임기하에 뭔가 어느 정도 발판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차 얘기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현재도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미안할 정도로 우리 집행부 많이 고생합니다만 저희도 뭔가 대안을 세워서 확실한 결론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야죠.

저희도 협상이나 이런 게 현 시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 마무리하는 것도 현 시장님 체제하에서 저희도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매번 올라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올해 43억 원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예.

1단계 사업은 이걸로 끝나나요?

1단계 사업은 올 8월까지 개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예, 1단계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전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시던 시절부터 매 회기마다 계속해서 의회에서 증액 요구가 한 번도 빠짐 없이 올라왔었던 게 이 효천 연계도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증액 요구를 하지만 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더 설명해서 증액 요구 폭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도 많이 올리고 했지만 매번 증액 요구가 올라온다고 많은 타박을 듣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1단계 사업비가 일시에 확보가 되면 그런 우려가 없이 사업 진행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을 해서 최대한 교통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시에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서 그 지역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도로 개선사업 설명서 보면 "예수병원 통행 불편 개선"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혹시 분석을 따로 해 보신 게 있을까요?

지금 예수병원 건너편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자동 쪽에서 와 가지고 유턴을 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서 유턴을 못 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밀려있는 상황이 있어서 신흥고 정문 못 미처 가지고 우측으로 공간이 조금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장해서 유턴할 수 있는 좌회전 포켓을 설치해서 아침에 신흥고에 애들 태워주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해서 거기서 유턴을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신흥고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하려면 3차선이 나와야 되는데 인도 쪽을 조금 밀어서 거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기도 자주 다니기는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항상 밀리는 이유가 거기 학교의 학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좌회전 차로인데 거기서 유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측하고 이야기해서······ 이 차로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학생들을 내릴 목적이 주인 것 같아요. 병원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차로를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이쪽 위에 주차장을 가려면 진작에 좌회전을 이미 해서 빠져나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학생들을 태우는 차량 때문에 교통 유발이 발생하면 학교 내로 차량을 진입시켜서 학교에서 회차를 해서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게 먼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학교 쪽을 확보하기는 저희도 현장을 검토해 봤는데 여러 지장물도 많고 그래서 지금 우측 쪽은 확보하기가 낫습니다. 현재도 일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 확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교통 체증의 원인이 학교에 있으니 학부모 차량을 학교 내부로 진입시키지 않고 교문 앞에서 턴을 시키기 때문에 이 정체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학교 내부로 학부모 차량을 진입시켜서 학교 내부에서 회차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 현장 검토를 할 때 학교 측, 관할 경찰서 해서 현장 검토를 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내부로 애들은 또 걸어서 오는 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차가 교내로 들어오는 문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을 도로의 상황을 보고 수정하고 개선하면 이 부분을 해소할 것 같아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거기서도 교문 쪽으로 차를 진입시키면 유턴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 차로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체증이 없어지리라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유턴하려면 폭이 3차로는 나와야 하는데 3차로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턴하기도 어렵고 또 상황은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로를 조금 확보해서 그 부분은 유턴을 용이성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일단 계획이 됐으니까 한번 추진은 하는데요. 이것이 되고 나서도 저는 변화가 없으리라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 이후에 학교하고도 더 추가로 말씀을 나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분명히 학교 측하고도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교에도 분명히 대안을 주셔야 된다." 그런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과장님, 용진-우아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

지금 용진-우아는 잘되고 있고요.

보상 완료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올 하반기면 보상은 거의 마무리될 것 같고요.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억 정도 부족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다행히 조금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추경예산 필요 없이?

예.

지금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

예, 전망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충경로 사람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구간이 같은 구간 아닌가요?

충경로 사람의 거리 사업은 말 그대로 충경로, 관통로를 말씀하신 거고요. 객사길은 지금 영화의 거리라든지 주변에 있는 객리단길이라고 하는 뒷편 그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요.

현재 전주부성 성곽길이라고 해 가지고 특화로 그 구간은 그러면?

그 구간이 객사길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전주시 조정구역 언제 풀려요?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나름대로 안정화되고 있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저희가 조정 대상 지정 이후 그리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속히 신속하게 대응해서 가격 안정화가 단기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정 대상지역이 전국적으로 112곳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과 12월에 각종 조건과 지표들을 놓고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112곳 중에서 단 한 곳도 해제가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조속히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럼 심의회가 12월에 있었다고요?

예.

지난 12월?

예, 그때도 해제······.

그러면 심의할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또 1년 남았네?

6월에 또······.

6월에 하니까?

예, 6월·12월에 1년에 두 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과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주시 주거 가격 안정에 우리 조사단이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생태도시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