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겠으며, 보건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영옥입니다. 2022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양덕원천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4년까지 유치리에서 용수리까지 약 18km 구간에 보 철거·개량, 어도 신설·개선, 생태습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60쪽 자운지구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흙탕물 저감 노력과 관심 제고, 친환경 농경법 장려를 위해 24년까지 내면 자운 1, 2, 3, 4리를 대상으로 교육, 거버넌스 운영, 비점오염 저감 최적 관리법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강원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참여농가 확정과 환경부 승인을 거쳐 4월 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56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전기 및 철망울타리 등의 예방사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개량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시설 교체 보수 등을 통해 악취저감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12월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574쪽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3년까지 시동리 일원에 인공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주민설명회,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 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584쪽 홍천강 하천쓰레기 처리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이후 캠핑, 차박 등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투기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면 행락지에는 피서철 기간 동안 많은 외지인들이 찾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휴가철 성수기인 7, 8월을 행락철 쓰레기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여 홍천강과 계곡 등 밀집지역에 인력과 차량을 수시 지원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서면 행락 쓰레기 다량 발생지인 마곡리, 밤벌, 야쿠르트 연수원 일원은 주중 1~2회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추가 투입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강원환경감시대 및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원을 항시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8쪽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주택 220동, 지붕개량 40동, 비주택 21동 등 총 281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561쪽에 탄소중립 체계적 이행을 신규시책으로 검토를 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시작하는 다른 이유들이 있나요?

이건 전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신규시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계기가 있었냐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씩 다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관련법이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저희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넣은 겁니다.

탄소세,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거죠?

그렇죠.

탄소세나 탄소배출권에 대한 기준, 가치, 분배에 대한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일괄적으로 해서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노력, 계획,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세워야 되니까 전기차 보급하고, 화석연료 사용 안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얼마 전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RE100 관해서도 논란이 됐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저감 노력을 하지만 반대로 선진국이나 주요 기업에 배출권을 판매하고, 탄소세라는 세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들이 잡혀가느냐.

그 부분들은 국가사업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탄소포인트제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탄소배출권 해서 기업들이 아시아 여러 지역에 탄소배출권을 사들이고 그걸로 말하자면 비율을 맞춰 가고 있는데 주요 대기업들도 동남아시아에 대규모 산림들을 사들여서 배출권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에서 산이 제일 많은 지역이 강원도고, 강원도에서 산이 제일 많은 지역이 홍천군인데 홍천군 전체 면적의 약 80% 정도가 산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환경과에서 이 부분도 산림 부서하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반대로 저감의 노력도 하지만 배출권에 대한 가치, 기준에 대한 인정도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은 노력들이 함께 가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면서 내부적으로 관계 공무원들과 논의도 하고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안을 수립할 때도 의견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내서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572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악취 저감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죠. 별도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보는 게 있습니까?

퇴액비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악취를 작년에 설계했고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변경하는 겁니까?

일부 보완을 하는 거죠. 노후화 되고 했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 하지만 최소한 악취라든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 작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인근에 가니까 날이 우중충한 날이었는데 냄새가 나서 기계 옆에 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은...

굉장히 심하고 그게 낮게 멀리 간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많은 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해소가 될 문제인가.

원초적인 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방법이든 정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서 그중에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가면 피해를 덜 보겠죠.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같이 냄새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일부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개발한 약품이나 이런 것들로 처리해서 효과를 상당히 보고 확대하고 그런 고민도 하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고, 우리도 그쪽 지역의 업체가 저감에 대해서 시도를 해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나요?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로 오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장비를 설치해서 전후 비교를 여러 나라를 가지고 비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나갈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저감이 된다고 하면 시설 노후화를 기다릴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생각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 말씀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수치와 현장에서 느끼는 걸로 답은 나옵니다.

시설을 해놓으셨고 어디서 운영이 된다면 가서 보고 그래서 그것이 저감이 된다면 받아들여야죠.

고민해볼 필요는 있죠. 다른 지역에서도 효과를 거뒀다는 얘기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도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봐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보시죠. 그 다음에 양덕원천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지류들도 어느 정도 같이 봅니까? 하천본류에서 유입되는 작은 지류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양덕원천을 하는데 생태복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치리부터 하기 때문에...

계속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그 부분도 이걸 할 때 같이 해주면 수질개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난다고 하는데...

저희도 하는 사람이 생태복원사업이라는 게 보라든지 물 흐름, 퇴적물 준설, 그 다음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78쪽에 전기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전기차 보급 신청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죠?

비슷비슷한데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공급하려는 대수들이 늘어난 겁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소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다른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도 설치할 수 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게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쪽에 보내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도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 주차장에 충전기를 곳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용 빈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공공기관, 이런 형태로 우선해서 가다 보면 이 차들 대부분이 일반 군민들이 쓰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조성해놓은 도로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많이 설치를 해놓으면 활용도가 훨씬 좋아질 텐데 지금 현재 충전시설 되어 있는 건물들 안쪽이나 지하 주차장이나 뒤편은 사람들이 찾기 어렵고 이것은 행정에서 우리는 몇 대가 설치돼 있다고 이야기하기 좋을지 몰라도 실제 시설을 활용하는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해야 되는, 보급대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심해질 텐데요. 충전시설을 사람들 눈에 자주 띄고 다수가 왕래하는 곳, 개방된 장소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읍사무소나 기타 군청이나 이런 충전시설들이... 충전을 낮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녁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관공서 충전시설은 거의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큰 전환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다수가 왕래하는 지역으로 설치를 하고, 해당하는 기관들이 있다면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해야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보는 거겠죠.

개인이 설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토지사용의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도로는 공공시설이니까 토지사용승낙의 문제보다는 하겠다는 의지의 문제일 것 같고, 사유지면 모르는데 공공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도로나 주차장에다가 설치하는데 토지사용승낙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사용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가는 거죠.

내용은 뭔 내용인지 알겠는데 일단 설치를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소가 있다면 환경관리공단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사업이 우리 군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홍천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책임은 홍천군이 회피할 수가 없어요. 다른데서 설치하더라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하는 홍천군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협의가 들어올 때 홍천군이 안내를 잘해서 군민들 편리한 곳으로 가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은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설치를 요청하든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셔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지난해 대비 전기차 보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전기차 보급 증가에 비해서 충전기도 설치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충전기는 저희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이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하는 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년마다 수요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어디가 요청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 드리면 직접 그분들이 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관계를 주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지자체가 하시는지 알고 계시니까 이왕이면 설치가 편한 곳보다 충전하기 편리한 곳을, 충전기에서 충전한 데이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살펴서 해주시면 안 될까. 이게 가능하다면 이런 제안을 주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환경관리공단에 필요하니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차나 수소, 이런 게 지자체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지자체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말씀을 사업에 넣기는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전기차를 그냥 보급을 할 때 어디에서 사든지 상관없이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일단 계약이 돼서 들어와야 계약한 기간 동안 인수할 수 있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 지점이나 이런 데도 좀 케어해줄 수 있는 면이 이런 쪽에서 살펴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소차나 이런 건 현대에서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강원도 안에 있는 등록된 지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가 신경을 써줄 수 있는지. 왜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계약서 들어오는 걸 보면...

거의 강원도예요?

예. 어차피 차를 인수하려면 저희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갖고 온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가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주면... 왜냐면 자동차 대리점 하시는 분들, 어디서나 다른 것도 민원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경제로 넘어가고,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그 옆에 사람이 혜택을 보고 하는 거니까 홍천관내에 있는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기차는 가능하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게 가능하겠죠?

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충전소,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민간인들이 어려움이나 이런 걸 건의할 때 굉장히 전화 한통 하기가 어렵더래요. 사업을 시작할 때 장소나 이런 걸 군과 협의해서 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서석 같은 경우를 보면 충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지가 않은가 봐요. 신형이라고 할까, 몇 년도 이전 차량은 가능한데 그 이후의 차량은 충전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이 서석면 체육공원에 돼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설치 당시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그런 부분을 에너지공단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차종이 어댑터가 안 맞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환경관리공단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개인회사들이 가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걸 설치할 때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이 설치했든 업체가 설치했든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충전소가 있는지 나오거든요. 저희가 홍천군 홈페이지로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기술적인 규격이 차이가 있는데 전체가 통일되게 해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통일돼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민간인이 전화를 해도 거의 안 받는다고 해요. 저도 에너지계장님하고 가끔 통화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에너지계장님은 척척 처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민간인이 소통을 요구했을 때와 관에서 했을 때의 저쪽 대처방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75쪽에 내면 자운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침사지 사토장 1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저희가 비점오염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준설을 1년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준설토를 쌓아놓을 공간이 없어서 작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해 측량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준설토를 쌓아놓으면 주민들이 필요하면 가져가셔서 유실된 부분이나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나요?

아무래도 강우 시에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이 된다고 봅니다.

침사지에 대한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지역에 가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수질이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하지만 그 지역을 보면 인제하고의 갈등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침사지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름철에 관광객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사지라는 것이 흙탕물을 가둬서 가라앉혀서 맑은 물을 일정 부분 내보내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예.

자연순환식인가요? 우리가 모르는 과학적인 비밀이 있나요?

자연순환식입니다.

자연순환식이라고 했을 때는 규모가 커야 기능을 다 할 것 같은데 다니면서 보면 순식간에 차면 그 다음에 똑같은 물이 지나가는 역할밖에 하지 못 한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장마철에 그 물이 다 들어오면 못 하죠. 그건 패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물이 나올 때는 흙탕물뿐만 아니라 농지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면 예전보다는 상당히 물도 좋아졌고, 흙탕물도 나가는 부분이 옛날보다는 적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과에 대한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내면 달가람길은 올해 어떤 사업을 해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까지 계획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다 내려오지 않아서 2년을 연장해놓은 상태고요. 전체 구간 중에서 못한 구간 일부 남은 겁니다.

올해 어디 구간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죠?

정확한 구간은 알지를 못하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사람들하고 이용하는 위치가 바뀌고 그런 것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시작 한지가 꽤 오래 되다 보니까... 이미 설치된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니까 거기와 인접해서 편의시설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거기 올라가는 계단도 예산으로 넣으신 거죠?

예.

은행나무숲 맞은편에 있는 마가목 농장 올라가는 계단도 그 예산으로 넣어신 거죠?

거기는 가보진 않아서... 하여간 그쪽 구간에 들어가면 저희 사업으로 한 겁니다.

마가목 농장도 보면 그걸로 연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편의시설 같은 것도 아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연계해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자동차로 올라가야 될... 걷는 길과 연결되는 구간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문화공간, 저는 화장실 비단 이 과만 해당되지는 않을 텐데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화장실을 간단하는 정말 접근성 좋은 곳에 설치하는데 우리 군은 화장실은 아직도 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항상 화장실이 한쪽 구석에, 뒤편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주차장 가운데, 차 주차선 2개, 3개 빼고 바로 설치해서 바로 이용하기 좋고, 또 거창하게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안 짓고 낮게 모양 잘 내서 예산도 절감하고, 들어가보면 상당히 깨끗하고 진짜 따뜻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공중화장실은 너무 비교가 되는 게 많거든요. 물론 시설도 노후화 되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될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가미해야 되는 게 맞고, 노후된 부분 같은 경우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면 지역을 가도 면사무소 쪽 쳐다보지 않으면 금방 할 데가 없고, 아직도 옛날 재래식이 있는 지역이 꽤 있어요. 이건 빨리 시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화장실을 주차하기 쉽고 도로가에 설치해서 누구나 지나다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 들렀을 때 지금은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역 홍보멘트나 대부분 음악 같은 걸 나오게 해놓지만 어느 지자체를 가면 지자체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자동으로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좌변기 안에 들어가면 어떤 지역은 화면을 조그맣게 홍보가 나오게 하도록 하는 게 있고, 뭐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화장실 환경만 바꿔놔도 우리 군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점을 더 신경을 쓰고 대대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갖고 계셨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능하면 해서 아무래도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정규모 이상에다가 설치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고요. 일반 소규모라든지 이런 건 아무래도 시설개선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콘크리트가 아니더라도 단열이 잘 되고, 관리하기 쉽고, 부실이나 녹, 이런 염려가 없는 건축 자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높이는 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설치되는 화장실은 너무 비싸요.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다른 지자체에서 3개 지을 걸 우리는 하나밖에 못 짓는 형편이거든요. 용변만 보는 게 아니라 용변을 보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냉난방도 완벽하게 잘 되고, 실내가 크지 않으면 냉난방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훨씬 적게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례로 서석 동학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뒤에 주차장 상당히 잘 만들어놨는데 화장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잖아요. 기와 올리고, 몇 년 있으니까 기와 들러 내리고 하니까 재보수하느라고 수천만 원 쓰고 이런 게 되풀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편의성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우리는 건물 관리에 예산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 이제는 좀 바꿔서 정말로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고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는데 용이하게 시설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마다 관리부서가 좀 다른데 그걸 할 적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하면 적용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큰 부피 차지 안 하고 잘 나오는지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유해동물 피해방지 사업도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그런 사업도 하는데 지금 개체수가 많이 감소됐다고 보세요?

지난해 같은 경우 멧돼지, 고라니하고 2,700정도 잡은 걸로 나오는데 지금도 멧돼지를 잡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마다 보면 들어오는 게 2, 3마리 정도, 일주일에 5, 6마리가 아직도 잡힙니다.

그 사람들이 환경부 지침을 잘 따르는 편입니까, 아니면 지침을 어기고 많이 잡아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냥개를 같이 동반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사냥개를 이용해서 하는 게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금지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적발을 환경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은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일단은 방제단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어길 시에는 완전히 배제를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울타리까지 치면서 방제하느라 그러는데 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수고들이 헛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예산만 낭비 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점점 더 확산되고 이런 현상들이 되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교란종 음식물 퇴치작업은 집단으로 돼있는 데는 준설 같은 걸 통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게 대부분 보면 상류에서 하류로 물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집단으로 자생하고 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준설을 해서라도 퇴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대부분 그 자리잖아요. 작업을 해도 이듬해에 가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반복적으로 예산을...

현장여건마다 다 달라서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준설을 해야 된다면 준설을 해야겠지만 현재까지 있는 지역에 가서 제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데는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과 연계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가능하다면 연계사업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퇴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방제단이 십여 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연계해서 하면 조기에 마무리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 제가 언젠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소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축사보다 개인하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주원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정화조는 환경과에서 안 하고 저쪽에서 하나요?

정화조는 저희가 합니다.

정화조 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죠?

저희가 모든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 시기마다 저희가 농가에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처리업체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농가마다 준공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언제까지 하라는 안내문을 공문으로 보내드립니다.

확인도 하나요?

업체에서 실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옵니다.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안 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나갑니다.

과태로 나간 예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 소하천을 살리려는 목표를 강하게 세워서 이걸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철저하게 수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밑에서 암만 수질을 개선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상류에서 지저분한 게 내려오면 하나마나니까 우선 상류라도... 대부분 전원주택들이 상류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면 밑에서 암만 예산을 들여도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문 업체들, 수거업체들한테 위탁관리를 하게 하든가 해서 해마다 그분들이 수거를 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보조금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하면 우리가 수질을 개선하는 비용보다 그렇게 지원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작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하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하고 협조도 잘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처리는 시기에 잘하고 있습니다.

철정1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자꾸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가구수가 상류로 늘어나면서 하천이 너무 심하게 오염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수도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또 거리도 그렇고 안 된다고 하니까 우선 정화조라도 관리가 잘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새로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구역에 있으면 다 하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외지에서 오셔서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설치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개인하수처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때 해서 용량이 넘지 않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예산을 들여도 왜 개선이 되지 않냐면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가구수나 인구수 대비해서 몇 톤을 설치하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하는데 강원도 홍천 지역은 5월부터 9월까지는 실제 거주 인구의 몇 배가 와서 하수를 배출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요. 펜션이나 이 사람들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되는 만큼 하수배출량이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계산하는 건 그거까지 계산이 안 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초과적으로 오폐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집중적으로 그 계절에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펜션이나 외지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 같은 데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확충을 할 때 더 여유 있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기억을 하셨다가 처리시설을 할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펜션이나 이런 데도 「건축법」을 봐야겠지만 정화조도 펜션업을 하려면 양도 더 늘려야 되고, 지금은 가정용 5인이나 10인으로 하루에 50인, 60인 사용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는지 처리가 안돼서 하천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국장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565쪽 보면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제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임에 모두 동감은 하잖아요.

완전제거라는 건 힘들죠.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을 16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이런 것들이 가장 극성을 부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 하천, 도로, 산에 주로 번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예산 매칭사업은 똑같은 비율로 내려오나요?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도 2명은 모니터링 요원으로 쓰고, 8명은 제거반원으로 쓰는데 앞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한번 대대적인 부분을 예산을 집중투자 해서 한번 정도는 거쳐 가야 되지 않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너무 덩굴이 지다 보니까 무덤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잘 자라는 느티나무나 이런 것들도 그것 때문에 다 고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한번 우리가... 물론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예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도 있고, 학생들도 자원봉사,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는 학습도 시켜주면서 이런 부분은 하천이나 우리 생태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교육도 되고, 그러면서 같이 동참을 해서 생태교란종을 제거하는 캠페인도 주도적으로 연결을 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효율적인 제거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의 방법이라면 그래도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년 1억 이상씩 맨날 가져다가 해도 표도 안 나고, 맨날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명의 모니터링 요원 조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군데가 집중적으로 많다고 하면 6월 이전에, 씨앗이 터지기 전에 미리 가서 하천변은 하천변대로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를 투입하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을 그런 식으로 동원해서 캠페인 활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외래식물 제거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담당계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홍천읍 지역 같은 경우 북방 소매곡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웬만하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필요가 없다고 안한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지난해에 용역을 써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일부 건물과 주택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런 부분이 심하다 보니까 가능하냐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서 아마 직접 나갔다가 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도 가보면 사실상 주인이 해야 될 의무죠.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서 냄새가 역류해서 그 화장실 들어가면 질식이 될 정도의 악취가 난단 말이죠. 제대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건물 외에도 일반 주택에서도 집수정을 통해서 뺏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들은 바는 있나요?

읍 지역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반 과정들은 대부분 하수처리를 연결해서 쓰는데 옛날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건물을 다시 짓기 전까지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펌핑을 안 해주면 밑에...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런 곳이 가장 많이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은 없어요.

그렇지 않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군에서 예산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까지 이전 계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건 아마 하수처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련된 계장님께서는 그분하고 어떤 내용인지 점검을 하셔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도비를 이것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95%가 군비인데 5% 도비 받자고...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안 된 데가 많아요. 저도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누차 행감이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리지만 직접 못 나가시면 면을 통해서 진짜 지저분한 데 있으면 치우고, 그러면서 작년에도 오토캠핑장 그쪽도 말씀을 드렸고, 용소계곡 가는 곳도 그렇고, 여러 곳을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은 매일 한다고 하고 예산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현실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행락철이 되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화장실을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외관상이라도 많이 노후화되고 이런 곳들은 제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해서 행락객들한테 홍천군의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을 안 보였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부서에 공고를 내든지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571쪽 보시면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문제가 됐던 게 고품질 퇴액비 지원화 사업이었어요. 그러면서 부지를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간까지도 어떤 뚜렷한 계획이 나온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활용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20년도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일단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소매곡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장소에다가는 못 했고요. 일부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소매곡리에서 기존에 하려고 하는 시설을 해달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개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하게 되면 톤수라든지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은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해도 매일 똑같은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 모빌리티 관련해서 앞으로 국가정책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이게 승용이나 대형 같은, 버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있지만 화물차 같은 건 횡성군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나 횡성군, 홍천군, 각 지자체마다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이나 군민이 요구하는 차들을 할 때는 가격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 같은 걸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그 차를 사고자 할 때 그것이 해당된다고 하면 일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그런데 공장이 횡성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 사람들은 그걸 더 팔아주려는 군민의식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도 뭐 한다고 하면 10% 할인해주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그 회사 이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문제는 대형폐기물이란 말이에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하는 게 위에 한 군데밖에 없죠?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폐기물 파쇄기도 있지만 그걸 처리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은 소각로에 넣어도 타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처리하지만 전체는 처리를 못해서 그 부분은 외부 소각장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쇄기능도 떨어지고, 규모도 작다 보니까 거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소각로 같은 경우에 2호기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25년까지거든요. 그전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증설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신설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도 예산서를 보면 외부로 용역 줘서 내보내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지역 부지를 좀 더 활용해서 분쇄기를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양쪽에서 생활폐기물과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쪽도 부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면 점점 폐기물도 큰 것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오늘의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 보면 분쇄하는 것만이라도 늘려서 잘게 분쇄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내려가서 처리도 하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신규 설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설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처리가 전체처리는...

100%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쓰레기 소각장도 일정 기간 사용을 못하면 다시 보수해야 되고 그때는 못 하기 때문에 양은 항상 남습니다.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주는 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증설할지, 신설할지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계다 보니까 365일 돌리다 보면 노후화가 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배 이상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어쨌든 양쪽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쓰다가 망가지면 이쪽으로 쓰고 나머지는 위탁월 줘서 지금처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예방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주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9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저를 포함해 7개 담당에 38명, 공무직 15명, 도시재생기초 현장지원센터 7명 등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4쪽 도시교통과는 미래적 도시계획과 선진디자인 도시시설, 편리한 교통 등 열과 성의를 다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진전략으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596쪽에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신규시책 2건, 주요업무 19건, 공약사항 3건 등 총 24건에 사업비 431억 4,200만 원이며, 597쪽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8쪽에 신규시책사업으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강원도, 홍천군이 공동 개최로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도시재생 주체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2년 제7회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행사는 도비 3억 원 등 7억 원의 예산으로 8월 중 2박 3일간 토리숲 일원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폐막식 등 공식행사와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홍보부스 운영, 부대행사, 기타 행사 등과 연계 추진해 전국에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클 것으로 판단되며, 군 단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만큼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시책사업으로 599쪽에 보안등 IOT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한 보안등, 가로등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군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선 내면 지역에 점멸기 696개, 중계기 22개를 3억 7,000만 원 투입해 올해 상반기에 구축사업을 완료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9개 읍면에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부터 620쪽 주요업무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0쪽 홍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을 위하고,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 연중 수시로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1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희망9리 미진아파트 뒤 도시계획시설 개설 등 9건에 5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후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하므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03쪽에 남산교 차도 및 보도 확장 공사입니다. 국도 44호선 홍천 연봉지구 개선공사가 준공되면 남산교가 홍천진입 관문 역할로 차량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여 11억 원을 투입해서 교량 198m 양안에 대한 도로폭 확장 및 인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해서 운행환경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04쪽에 도시환경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및 가로경관 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하고,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덕치교 중대결함에 따른 교량 받침판 교체공사 등 3건에 28억을 투입해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05쪽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5일장 및 불법노점·노상물적치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군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나 도시관리담당 주무관 1명과 도로보수원 2명이 도시계획시설 점검 보수와 민속5일장 주변 및 시가지 상가밀집지역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원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은 어려움이 많으나 불법상황에 대해 철저한 단속으로 장애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6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에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홍천읍 4개에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중기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유치해 국비 15억과 매년 10억씩 5년간 창업비용이 지원되며, 6월에는 강원도 최초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선정되어 98억 6,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10월에는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177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2년 제4회 대한민국 도시재생 박람회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에 22년 제7회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선정되어 국토부, 강원도, 홍천군이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284억 8,500만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생활SOC사업을 추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지속 성장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완료된 진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올해 6월 중 공모 신청해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8쪽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단위의 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중심의 참여경험을 축적하는 등 예비사업을 100% 준공해야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희망리, 진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사업비 6억 9,400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2년 뉴딜 공모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갈마곡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신청하여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는 남면 양덕원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609쪽에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위 근절을 통한 광고물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 예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 6,000만 원을 투입해 600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힘쓰겠습니다. 610쪽에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전선지중화 구간 내에 1억 6,100만 원을 투입해 46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여 홍천시가지 전선지중화와 더불어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1쪽에 남산교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홍천의 관문인 남산교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경관디자인 사업으로 홍천의 랜드마크적 도시경관을 연출하고자 설계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완료 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산교까지 경관조명이 완료되면 구 홍천교, 연희교, 화양교, 갈마곡교 등 5개의 교량에 조명 설치가 완료되나 향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2쪽에 홍천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홍천군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일괄적이며 전문적인 심의, 자문, 협의를 제공하고자 2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중 용역을 완료하고 홍천군 경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613쪽에 택시 감차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제4차 강원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승인 결과 우리 군 택시 172대 중 적정대수는 149대로 23대가 감차대상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23대 감차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택시업계 대표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군 감차규모는 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대비 2대가 추가된 총 25대로 정하였으며, 21년에는 11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일반택시 23대, 개인택시 1대 등 24대를 감차하고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여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우리 군은 21년도에 일반택시 18대, 개인택시 1대, 22년도에는 개인택시 3대, 25년도에는 일반택시 2대, 개인택시 1대로 계획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올해는 보상비 5억 7,200만 원을 확보해서 개인택시 4대를 대당 1억 4,400만 원씩 보상하여 택시감차 보상은 목표연도를 앞당겨 올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부터 620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81억 3,0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0억 4,800만 원, 농촌지역의 희망택시 운영비 4억 2,7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6억 1,400만 원, 농촌교통모델사업 2억 원, 시가지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7억 7,000만 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6억 7,200만 원 등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으로 621쪽에 홍천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비는 총 164억 원으로 한전 50%, 군비 50%를 부담해 3단계로 구분해서 총 4.16km를 매설할 계획이며, 1단계로 2019년도에 1.3km, 55억 원, 2단계로 21년도에는 1.83km, 56억 원, 3단계로 22년에는 1.03km, 53억 원을 확보해 도시재생 활성화구역까지 정비를 2023년 12월까지 완료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항으로 647쪽에 도심 주차장 확보사업입니다. 20년 6월에 완료한 홍천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홍천읍의 경우 차량 등록대수는 18,770대이고, 주차 공급면수는 9,360대이므로, 주차 수급비는 약 50%이나 여기에는 부설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노상노외 주차면수는 약 2,100대 정도이므로 주차수급비는 10%에 불과합니다. 도심지 인급 밀접지역에 부족한 주차시설 공급을 위해 갈마곡3리 445-8번지 경로당과 마을회관 앞 부지 452㎡에 4억 3,000만 원, 남면 양덕원리 농협 및 파출소 부지 1,438㎡에 20억 4,400만 원이 소요되나 우선 농협부지 526㎡와 건물 1동에 8억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3월 중 조성하고, 파출소 부지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봉리 군인아파트 주변과 갈마곡리 공동주택단지 등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주차난이 예상되는 지역에 군계획시설로 지정된 17개 주차장 중 미 집행된 7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 마지막으로 624쪽에 외출·외박 군장병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외출·외박 군장병 대중교통 편의제공 사업은 2019년 11월 행정, 군, 택시업계 간 협의를 하고, 20년 5월에 사업 근거 규정을 명시한 조례 개정 및 공포를 하였고, 군관 상생협의회를 거쳐 군 장병이 외출증과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서 개별 신청하면 요금의 50%를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우편 발송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모바일 상품권 개발 시 청구와 지급 방식의 간소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군부대 외출·외박 통제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 추진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도심주차장 때문에 고민이 많으셔서 저도 함께 걱정을 하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주차장 이 사업에 대한 게 아니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현재 1,877대가 있는데 저희가 면수가 부족하고 부설주차장 빼고 하면 주차 수급을 10%밖에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노상주차장 라인이 있음에도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인은 있는데 부과하지 않는 라인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주차징수요원이 부족해서 상황에 맞게 저희가 시가지 내에 주차난이 극심한 부분, 외곽지역은 제외를 하고 이런 시가지 중심지역에 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내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조건은 관광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료를 징수하시는 분들 인원이 부족해서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라인을 보면 지금 이건 상황에 따라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바뀌나요? 1구역, 2구역해서 바뀌나요, 아니면 19-22, 29-31 구역은 징수를 하지 않는 미구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변동이 됩니까?

징수요원은 변동이 되지만 그 구역 자체는...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정돼있는 부분은 하고 있고, 징수요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중심지를 중심으로 확대 운영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징수를 받지 않는 곳들이 시내에 한산한 곳이 아닙니다. 차가 들락날락 하면서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하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차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주차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여러 구역들이 시장 안에 분포가 돼 있으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다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아마 가서 확인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러다보니까 상인들이 이곳에 머물지 못하겠다고 떠나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손님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식당이든 여러 가지 매장이든 해야 되는데 늘 차댈 곳이 없어서 십 분여를 돌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애로점이 많아요. 주민들이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아침에 설계사무실이든 각자 매장이 있는데 상시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걸 알아서 거기에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공간을 노상으로 그려놓는 이유는, 그리고 주차요원을 두는 이유는 지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이나 이런 정리 때문에 하는 건데 주차요원을 배치시켜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징수를 받아서 부자가 되려는 건 아니니까 이걸 케어할 수 있는 인원 보강을 분명히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주차라인을 다 지워서 정차만 하고 왔다 갔다 하게 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진리 쪽에 게임방들 많은 데 있잖아요. 단속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너무 적다든가 단속하는 분이 적다든가 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라인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주차비를 받는 줄 알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마침 나왔길래 이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양쪽 주차라인이 있는데 그쪽도 돈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회전교차로 2차선을 하거나 계획을 하더라도 들어오는 구멍이 막히는 거잖아요. 이건 답변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요금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징수요원이 병가라든가 사정으로 인해서 안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저희가 미처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빠져있는 구간도 있을 수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징수요원을 추가 선정해서 징수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진리 쪽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법주차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징수요원을...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비좁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차라인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은 구역도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요금징수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 곳들을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자료 보시면 아시니까 이건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하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정기입니다. 599쪽에 내면 IOT 보안등 설치하죠?

예.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시는 거죠? 망가졌다거나 할 때 확인이 빨리 되고, 조치도 빨리 되는 목적을 주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른 기능을 얹는 건 사업계획을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다른 기능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방범 쪽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방범 쪽 말고 데이터하고 관련돼서 해볼만한... 이 사업을 해서 괜찮다싶으면 다른 데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손이 쉽게 가지 않는 지역이라 이 지역을 사업지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걸 하면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왕 할 때 지금 4차 산업 시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을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검토 좀 부탁 드리고요.

추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에 남산교 차도 및 보도 확장공사가 있는데 올해 시작하죠?

지금 설계까지 완료돼서 업체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아까 뒤에 보면 남산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통제를 많이 해야죠?

교량 공사를 하게 되면?

예.

통행을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뒤에 이어지는 남산교 조명사업이 있잖아요.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겹치거나 해서 그런 건 없을까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공사를 하면서 준공을 언제 하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교 차도 및 보도 확장공사는 작년부터 설계를 추진해서 업체가 선정돼 있어서 가능한 한 우리 입체교차로 준공시기와 맞춰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입체교차로 공사가 당초 3월 준공 예정이었다가 상당히 뒤로 늦춰지고...

4월 중에는 임시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임시개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갈 때 혹시라도 남산교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하고 물리고, 조명공사하고 맞물려서 그쪽 도로 이용하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혼잡을 주거나 가중되는 시기들이 늘어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공기라든가 전체적으로 봐서 살펴봐주는 게 좋겠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3년차인데 말하자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어느 시점에 정부가 선택하면 코로나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확 수요가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그걸로 인해서 병목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시기를 조정하든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서 이어서 경관조명사업을 남산교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받았습니까?

예산확보는 예상으로는 10억 정도의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조형물을 설치합니까?

조형물을 설치해서 경관조명을 하려고... 제안 공모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용역비 4,000만 원만 확보돼 있고, 사업비는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봉교, 그 다음에 갈마곡교, 화양교, 이쪽에 경관조명사업 다 했죠?

예. 했습니다.

총 얼마가 들어갔죠?

개소당 약 5억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얼핏 봤을 때 46억인가 얼마를 조명사업에다가 한 걸로 제가 언뜻... 개소당 5억만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갈마곡교도 4억 5,000 정도 들어갔고요. 화양교도 4억 5,000정도.

연봉교는.

연봉교는 예전에 했고 최근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연희교하고 강변에 경관조명을 했는데...

시민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습니까?

파악하기로는 반응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맞출 수 없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경관조명사업을 하는 이유를 뭐로 생각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신 겁니까? 경관조명사업을 왜 했습니까?

아무래도 경관조명...

보기 좋으라고.

보기도 좋고,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홍천이 너무 어두우니까 경관개선을 해서...

그 조명이 어둡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조명을 해서 주변 밝기가 밝아졌습니까?

산책로라든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냐면 용도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관조명을 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쁘게 해놨으니까 구경하러 오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보안등 설치해놓고, 가로등 설치하면 끝인데, 밝게만 하면 되는데 돈을 들여서 예쁘게 해놨습니다. 효과를 좀 더 보려면 다리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야간에 봐야 되는 건데 야간에 사람을 불러들일만한 공간에다가 해놓고 명소화를 시킨다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도 볼 수 있고, 홍천에 가니까 그런 걸 해놨는데 지금 홍천에 들인 돈이 세 곳이면 5억이면 15억입니다. 제대로 한 군데에다가 멋있게 해놓으면 사람들이라도 오고 할 텐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나눠주듯이 펼쳐놓고 끝내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에 경관조명 멋있게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예.

서울 사람들이 그거 보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관조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게 경관조명이라고 해놓은 거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또 한다고 하니까 이왕에 한다면 다른 곳하고 연계해서 효과가 있도록, 관광객이 늘어난다든지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든지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놓고 나면 차타고 지나다니면서 보고, 운동하는 일부 사람들 보고 그런데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경제가 다 망가졌다, 못 살겠다, 상경기 다 죽었다, 시장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사업들이 들어가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를 볼만한 곳이 없는지 같이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량에 설치도 하고, 강변 산책로에 설치를 했지만 시내 쪽이라든가 좀 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짜서 좀 더 보완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랜드마크적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준다고 했죠?

남산교.

그 전에 연희교 할 때 용역 줬습니까?

줬죠.

갈마곡교 할 때 용역을 줬습니까?

예.

용역은 왜 합니까? 지금 도시과가 연봉교부터 남산교, 위로 올라가면서 다리들마다 경관조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상을 했으면 용역이 한 번에 나가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꺼번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산교 하나 설계하는데 설계 따로 주고, 연계가 되지 않고 그렇게 가면... 계획을 세울 때부터 논의를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용역은 그렇게 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산교 예산이 5억이 섰으면 5억에 맞춰서 사업비가 나와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서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을 줘야 설계가 나오는 거지.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용역비가 많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게 없고, 예산이 하나 잡히면 용역비,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다 용역이에요. 용역을 준다고 하면 큰 틀에 용역이 잡혀서 하나하나 맞춰서 가든지, 그렇게 몇 천만 원 주고 한 용역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획이 묶여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가 왔다, 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경관과 관련된 분야로 축소해서 간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콘셉트라든가 종합적인 경관에 대한 부분은 일괄로 경관계획 수립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테두리 콘셉트 범위 내에서 장소별로 들어가는 경관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설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시설계용역.

그럼 제가 의미를 잘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림에 대한 용역을 개별로 따로따로 가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갑니다.

그건 잘못 알았습니다. 정정합니다. 그리고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3번 다 연계해서 한 번에 얘기할게요. 그 전에 620쪽에 무인단속장비를 계속 늘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은 다 설치해서 가고 있죠?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일률적으로 하고 있죠?

예.

이것을 할 때 한번 논의하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골 아니면 외곽에 초등학교 있는 주변에 30km 이내로 단속기를 다 달았습니다. 다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보면 걸어서 오는 학생들 못 찾아봅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펜스를 다 쳤어요. 그래서 걔들이 넘어올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애들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읍내에 있는 학교들은 애들이 걸어 다니는데 외곽 쪽 나가면 걸어 다니는 애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주의를 주고 하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해서, 예를 들면 과속카메라 단속 걸리는 건도 많아지고, 주민들 불만도 많습니다. 아마도 어찌 보면 우리 주봉초등학교 앞에 걸쳐있는 카메라는 도내에서 몇 번째 안 갈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들어갈 때 자세히 보면 걸어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굳이 정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현실하고 상황에 맞게 논의를 해보고, 우리 지역 상황은 이러니 이렇게 가보겠다, 일률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건 과장님이 관계기관들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공감합니다.

15번, 16번, 유가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희망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 공공형버스, 다 똑같은 건데 전반적으로 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검토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19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검토했습니다. 시기가 2030년 돼야...

이유는 뭐죠? 2030년이 돼야 적정하다고 보는 이유. 2030년이면 시골 고령화가 50% 이상 더 진행됐을 것이고, 시골에 버스 없어도 될지 모릅니다. 인구 계속 줄고 있고, 고령화율이 40%가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15년, 20년 지나면 고령화율이 60%, 50% 이상 갈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만 해도 넘어 갈 거니까, 전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인구 계속 줄고 있고, 인구가 20년, 30년 지나면 시골 인구가 반토막, 3분의 1로 토막 날 가능성이 그냥 보입니다. 그때 가면 공영제 안 해도 돼요, 버스 돌릴 일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기준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각 버스 3개 회사에 엄청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공영제 왜 하냐고, 가만히 있으면 돈 나오고 관련된 사람들 이윤 다 챙겨가고, 감사 제대로 안 되는데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이것이 군이 군민들 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하고 같이 입장을 생각하면 곤란하겠다. 물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 이 부분이 사실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오래 준다고 하면 버스회사 하나 만들어서 군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게 공영제잖아요.

예.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준공영제를 검토해서 해보더라도 돈은 많이 주는데 서비스 질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고, 저한테 문제나 이런 데로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냐면 어느 면 어디인데 아침에 버스 9시 반에 한 번 들어오고 끝인데 저녁에 한 번 더 들어오게 해 달라, 어떤 데는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움직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시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전이라도 기존에 있는 운수운송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고,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저 같으면 노선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택시회사라도 집어넣어서 희망택시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돈 주고 택시회사를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돈 들어갈 거면 읍면에다가 택시 10대씩만 집어넣어놓고 돌리면 면민들 아주 편안하게 훌륭하게 쓰면서 갑니다, 버스회사 문 닫더라도. 왜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 희망택시 8번 쓰라고 하죠? 그것도 절차 번거롭고 해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바에는 70억, 80억 주고 있는데 그 정도 되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것 이외에 교육청에다가 주는 돈, 에듀버스 주는 돈, 유치원 차 다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갖고 한 체계로 돌리면 너나 나나 편안하게 쓰고 만족도가 높아질 텐데 불만은 불만대로 있고, 돈은 돈대로 써서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하고 우리가 논할 때가 됐다. 제가 알기로 전남 모 군 같은 경우에는 70억 들여서 버스 공영제를 하는데 오래 됐는데 정말 좋다고 합니다. 만족도가 정말 좋아요. 돈 안 내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수시로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내주는 돈, 군민들이 낸 돈, 세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되면 우리 시내에 주차장 많이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버스가 수시로 돌아다니는데 차를 비싼 돈 내고 왜 가지고 다닙니까, 왔다 갔다 다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 많이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사방에 난리치잖아요. 주차장 하나 만들 때마다 돈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이 정책이 한 군데 묶여서 과장님 소관인데 정말 여러 사람 얘기도 듣고 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타 지역이나 준공영제, 공영제 하고 있는 타 시도,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지도층이라든가 여러 부분 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도 춘천시처럼 공영제나 준공영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정말 때가 됐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권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론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신들 회사는 당신네들 노선으로 적자를 보든 말든 끌고 가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적자 보전을 해야 된다고 법에 나옵니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얘기를 해서 대화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얘기하면 대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화 안 되면 줄 돈 안 주면 되죠, 그거 군민들 돈인데. 그럴 정도로 마음 굳게 먹고 협의도 하고 얘기를 하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련돼서는 몇 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 번씩하고, 관리계획 결정은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에도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은 20년이고, 5년마다 가능하면서 그때그때 수시로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돼서도 이거와 맥이 같은 거죠?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시계획시설 기본조성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사업하는... 군관리계획하고 기반시설 확충하고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인도나 차도나 새롭게 개설이 되잖아요.

예.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부분도 법에 몇 년 계획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보수보강은 수시로 하고요. 도시시설로 지정돼 있는 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계획에 맞춰서 군관리계획시설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수립이에요,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매년 수립을 하는 건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5년 단위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지금 홍천읍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읍은 그래도 주거나 상가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홍천읍이 가장 심각하게 도로나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쯤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예견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 부분은 미 집행된 건 160개소 정도 되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다시 시설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시설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터미널 뒤쪽이라든가 읍사무소 건너라든가 몇 군데 찾으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쪽을 빨리 찾아서 일단 관리계획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모든 것을 그분들의 편의도 도모해주고 안전도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고, 또 도시재생 그쪽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선행이 되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지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이지. 그걸 방치해놓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쏟아 넣어야 글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상당한 피해가 더 나올 것 같아서 우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설결정이 안 된 부분은 찾아서 시설결정을 해서 개설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면 마을이나 지역주민이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교에서 화랑아파트 간 인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 있는 시스템이 사람과 차량 이동에 있어서 더 안전하고 편안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양원화를 시켜놓으면 오히려 운전하시는 분들도 한쪽만 보고 가도 될 것을 양쪽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지금 돼 있는 부분을 무리하게 이쪽에 설치를... 물론 과장님께서는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그 정도를 인도로 세운다는 것인데 부지매입은 없다고 했잖아요.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강 쪽으로 인도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니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시니... 가다보면 삼거리도 발생이 되고, 끊어지면서 인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먼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시스템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러면서 예산을 그런 것 말고 안전시설 쪽으로 보강을 해서 하면 더욱 더 잘된... 강변을 따라서 걷고 이런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굳이 인도를 만들어서 자전거도로 없애고 그만큼을 인도로 쓰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을 더 만들어서 더 안전하게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이런 걸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한 사항이고, 군인아파트 460세대가 들어가고, 그쪽으로 주거공간이 계속 확충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늘어나도 늘 말씀 드리잖아요. 국장님 계시지만 언제까지 주민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냐고요. 그럼 공무원들은 앉아서 뭐 하냐고요. 기준과 원칙을 갖고 일을 하자고 하잖아요. 주민이 얘기하면 설득을 시켜서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설득을 해줘야죠. 물론 좋은 의견과 좋은 말들이 나오면 당연히 받아들여서 하겠지만 누가 봐도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면 일부 몇 사람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지역 주민들 건의도 있었지만 그 구간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은 토속음식점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쪽 부분은 설득과 이해를 해서 그 부분은 인도로 연결을 안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일단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흥전기조명 옆쪽에 개설하는 것도 계획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새로운 부분이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축협 있는 부분을, 아파트 짓고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야 되는데 그 부분입니다.

뭐 짓는 곳인지 알죠? 건축 들어가는 거기 도로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옆에 건물 짓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홍천강까지 연결되는 도로고, 갈마곡 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하면서 5개 노선이 새롭게 시설 결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기반시설을 해줘야 옆에 지구단위 계획대로 목적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고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보상비를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밑에 스크린 골프하는 거기 도로를 연결하는 걸로 보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도 삼광레미콘 주변도 도시계획도로 다 돼 있잖아요.

공업단지 말씀이죠?

예. 다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끊기고 안하고 있죠?

제방도로 쪽에 일부...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주차장하고 창고 용지로 물건 내놓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도시계획을 만들어놨으면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놓은 건데 지금까지 손도 안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곳은 자고 일어나면 생겨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기준과 잣대를 어디에 두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군에 군계획시설이 660개 정도 되는데 420개소 정도는 집행을 완료했고, 지금 140개 정도 미집행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도시과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는 주민도 원했고, 군에서도 미래를 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한 거 아니잖아요, 다 용역 줘서 했잖아요.

예.

다 돈 들여서 한 거예요. 그러면 계획에 맞게끔 가면서 중간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남산로 차도 보도 관계 같은 경우는 공법 심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것도 신기술 특허까지 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교량은 현재 있는 것을 확장 내지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내용을 담았잖아요.

예.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 방법도 그렇고 이걸 자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조감도까지 나왔을 거잖아요.

나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선뜻 봐서는 이해가 안돼요.

지난번 간담회 시에 도면을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서는 언급은 드렸지만 나중에 이게 저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을 갈마곡, 신장대리, 기타 등등해서 홍천읍내를 도시재생 하는데 뉴딜로 넘어갔잖아요.

예비사업 완료가 된 데는 뉴딜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투입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 지역 내에서 신축이나 개축, 증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재산권의 문제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는 부분이 대도시는 재개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포기하고 안 한다고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고... 어차피 공모를 받아도 비용은 50 대 50이네요. 국비 50, 지방비 50.

60 대 40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데 어차피 공모 선정이 돼도 지방비는 같이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4년간 계속 매칭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공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공모 선정이 돼서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일전에도 했죠?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예산이 이 정도씩 들어가요?

예. 매년 이 정도씩 들어갑니다. 홍천읍 지역은 거의 했다고 보고, 올해는 서석, 남면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공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인 것이고. 지금 우리 홍천군은 스티커 형식으로 감싸서 붙이는 거죠?

예.

그런데 대도시는 똑같은 물량을 작업하는데 거기는 특수도료를 이용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페인트칠 하듯이. 600개 하는데 2,0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홍천군은 600개 하는데 여기는 6,000만 원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도 똑같이 전주에도 하고, 가로등도 하고,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타 등등 다 하는데 도색을 하면 그게 안 붙는데요. 그러면서 예산도 적게 들고 모양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천군은 예산은 많이 들지만 똑같은 수량에 재질은 그런 걸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템을 가지고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면 그런 게 군민을 위하고, 예산 줄이고, 산뜻하게 도시미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데 한번 평택시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도 있고, 인터넷 들어가서라도 보시면 잘돼 있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점은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택시, 화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움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저도 궁금한 게 버스 220대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타 지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3개 업체에서... 업체별로 수량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이게 지금 터미널도 가보시면 버스가 한 10대는 계속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것도 참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영제로 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 시골에 버스 타는 인구가 없잖아요. 빈차로 다니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거 관련해서 조례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 다 빈차로 다녀요. 버스가 저렇게 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운수회사에서도 예산도 줄일 겸 버스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의 노력도 해야 되는데 보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CNG 같은 건 강원도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단지 본사가 여기에 있다고, 그것도 한번은 꼬집어 줘야 돼요. 당신들이 본사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한테 주는 혜택은 뭐가 있냐. 본사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은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다, 그러면 본사 주소 가지고 가라. 처음에는 본사 오면서 인원까지 다 왔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다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느 게 득이 되는지 우리가 잘 연구를 하셔서... 문패만 갖다놓으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자고요.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련돼서 감사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나가보면 잘 아실 거예요. 볼라드든 규제봉이든 홍천은 홍천 나름대로 좀 통일된 부분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볼라드도 옛날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중구난방으로 가지만 볼라드도 한 업체에 제대로 된 공인업체를 선정해서 한쪽에다가 제대로 물량 공급을 받으면 단가도 싸질 거 아니에요. 도시도 똑같은 걸로 해놓으면 홍천군은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니다보면 불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있고, 길다란 봉도 있고, 중구난방이니까 이런 것도 통일성을 기하면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통일성을 보이면서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지역마다 특성을 살릴 수 있겠지만 볼라드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잘 활용해서 도시미관을 잘 살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통일성을 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수조사를 하든 홍천군에 맞는 모델을 제시해서 통일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아파트 뒤쪽 주변에 다녀보세요. 거기는 사람도 안 다니고 차량도 안 다니는데 볼라드 뚜껑이 다 날라 갔어요. 아주 흉물로 돼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앞에서 많이 해주셔서 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내면에 접시골 정류장,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일단 지난해에 도하고 협의된 사항은 도에서 공문 온 게 하차까지만 하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더 진척된 사항은 없었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제 기억으로는 3억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류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는 빈차가 다니면서 서지 않는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모든 법률이나 운영지침이 운수회사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고, 모든 정책들이 민생을 챙기고 백성들을 위한 이런 제도일 텐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3억씩 들여서 정류장을 만들고 하차하는 주민만 정차를 해서 내려주고 승차는 거부한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만차가 돼서 태울 곳이 없어서 못 태운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빈차로 다니면서 그것도 우리 군의 재정지원을 받아가는 운수업체가 거기 한 곳 세워달라는데 영업권을 내세워서 못 선다는 것을 우리 군에서 그냥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떤 이유가 안돼요. 3억을 들여서 정류장 시설을 해놓고 반쪽짜리 운영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정할 때까지도 운수업체 의견을 들어서 도에 전달했던 사항이고, 시외버스 운영 관계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강장 설치를 할 당시에도 도에서 그런 승낙을 해주면 시외버스가 정차하고 승하차 할 수 있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했던 것이고, 그런데 완료가 된 이후에 그런 운수업체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가니까 도에서는 공문상 하차만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군에서 협의를 해서 올려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 협의를 그렇게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 도에서의 대답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모범답안을 올려주시는 게 순서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시간도 흘렀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시고 관철시켜야 될 것 같아요. 3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이 될 수 있겠지만 농어촌 교통형편이 그렇게 원활하게 만족스럽지 않은 시스템에서도 빈차가 가면 서지 않는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우리 과장님 협상능력이면 저는 충분히 될 것 같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포초등학교 앞에 점멸등으로 바꿔주셔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과장님 웃는 모습이 점멸등을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삼포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다시 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용역은 저희가 2019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올해 6월까지 강원도의 승인고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군에서 발생되는, 수시로 체육시설이나 군관리계획 변경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의 균형적인 확장이나 발전, 인구밀집지역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이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용도지역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재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철도 역사도 어디로 와야 될 테고, 그렇게 보면 철도와 연결된 교통체계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인구 이동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예측을 갖고 미리 용도지역을 재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20년까지 군기본계획이 설정돼 있었는데 지금 용역 시행을 하고 있는 게 계획인구나 시가화 예정용지 등등 해서 2040년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2035년까지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중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관리계획은 5년입니다.

요즘은 그때와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20년은 길다가 생각이 안 되나요? 너무 먼 미래를 지금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처럼 빠르게 시대가 변하는 걸 보면 지금은 가상증강현실을 통해서 미리 미래가 예측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20년 정도의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5년 단위로 변경을 한다고 해도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해놓고 나면 미흡해서 다시 또 하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 걸 스마트시대에 맞게 단축해서 조기에 선제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지금 20년으로 잡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고 수시로 개발 계획이 바뀌고 향후 20년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런 상황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관리계획 변경이나 기본계획 변경을 필요시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필요하다고 하면 상황이 바뀌고 상이하다고 하면 계획을 바꿔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20년 후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20년 후를 예측한다면 50%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세대가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빅데이터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역마다 특색도 있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 같은 결과를 얻기에는 쉽지 않겠다. 젊은 층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참여하거나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홍천의 미래, 이런 것도 담아서 그 친구들 생각도 담고,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시기반확충시설 CCTV나 가로등을 하시는데 광고물 부착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불법 광고물을 붙이니까 그걸 못 붙이게 하려고 6,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가로등대나 신호등대에 LED나... 광고나 위치 표시나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광고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져있는 구조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LED로 안내하는 도시도 보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 군에도 현재 있는 기존 가로등 같은 데에 그런 시설물을 부착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가로등도 다기능 가로등이 나오잖아요. 안에 카메라도 들어가고 있지만 와이파이나 근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한 방법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CCTV설치해서 주차 관리를 할 게 아니라 가로등마다 해놓으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관리가 돼서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대비 효과를 보고 이렇게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면 의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간판사업도 좋지만 간판을 불규칙 사이즈로 크게 하고 이러는 게 자기 간판을 잘 보이게 하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찾기가 힘들다는 방증이 될 텐데요. 시장 주차장 아니면 버스터미널, 우리 지금 우체국 앞에 있는 그런 버스 승강장, 지난번에 아치 크게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예. 게이트 6개를 설치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그런 걸 하는 지자체가 있을까 싶어요. 인도 반을 막고 구조물을 세우는 데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야외용 큰 걸로 해서 현재 자기 위치도 표시고 되고,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곳을 터치해서 금방 정보를 알 수 있고, 위치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있는 상가들은 그것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더 좋고,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저는 시범적으로 몇 개 정도 해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고 업무연찬을 좀 더 해서 신장대리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더라고요. 낙산해변 같은 곳 가보면 잘 해놓았어요. 화장실 위치도 찾을 수 있고, 쉽게 누구나 궁금한 걸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시장 안내판이잖아요.

그렇죠. 찾아가기 쉽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군도 보행에 방해되고 있는 시설을 돈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요즘 시대에 맞는 안내판이 되도록, 사용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찾기도 쉽고, 도시 미관도 괜찮고, 그렇게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 단위 지역이 있는... 도시지역 재개발 계획은 갖고 있으세요?

면 단위 도시지역 내 재개발 계획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거기에 못 미치는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 같은 게 위생시설도 그렇고 그거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서석 예를 들어보면 지금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고, 수영장, 영화관이 들어올 텐데 터미널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화장실도 상당히 외곽으로 숨어있어서 서석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해서 서석 같은 경우는 도로가에 현대식 화장실, 휴게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지역이라고 하지만 화장실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서석에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에서 기본적인 위치나 이런 걸 선정해주면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과에서 시행을 하고 서로 협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도시가 공사가 끝났을 때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농촌중심지 하고 있는 데하고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위치나 이런 걸 조정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 너무 튼튼하게 안 지어도 요즘은 간단하게 잘 나오니까 일단 이용하기 쉽고, 관리하고 쉽고, 가까이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경관조성사업하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많이 아름다움도 느끼고 하는데 강변 쪽에 보면 여름철에 저녁에 경관이 좋으니까 폐단이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날파리가...

날파리가 많이 생기죠. 날아다니고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놈이 거미줄에 걸려서 죽잖아요. 그러면 걸려서 축축 쳐져있으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가다가 그걸 보면 인상을 찡그려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 차원에서라도 봄, 가을에 한번씩 청소를 해서..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정성껏 사업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명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감동이 싹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9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중대재해예방TF팀 신설로 저를 포함 8개 담당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30쪽부터 634쪽에 있는 2022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635쪽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무분별한 주차로 주거지 환경 악화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합 부지를 물색,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히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6쪽에 연봉~송학정 인도교 설치와 638쪽 홍천강 수중보~송학정 간 잔도설치는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천 점용 인허가 신청을 하여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건의하였으나 삭감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37쪽에 노후 도로 표지판 정비는 2억 원 확보하여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를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39쪽에 홍천교~연희교 간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8억 원을 확보하여 보행데크 구간을 확장하여 여가 휴식 공간, 경관개선 등 도심생활권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640쪽에 덕치촌 수타사 농촌테마파크 앞 가동보 설치는 하천 수위조절을 위한 가동보를 설치하여 하천의 효율적 이용 및 수질개선, 경관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 관광객 유치 등 지역의 관광지를 명소화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설계완료 및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44쪽에 홍천강 터미널 앞 가동보 설치사업은 노후 가동보를 유압식 가동보로 개최하여, 수질,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인허가가 협의되면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645쪽부터 6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구만천 외 1개소에 41억 6,900만 원을, 하천정비사업으로 33억 5,200만 원을,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준설사업비 10억, 지장목 제거, 풀베기 등 15억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654쪽 국가하천인 홍천강 유지보수사업으로 전액 국비 9억 900만 원으로 배수시설, 유지보수,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수, 산책로 낙석위험구간 사면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56쪽부터 661쪽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에 10억 원을,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29억 7,400만 원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30억을,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에 62억 2,500만 원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정비에 8억 8,000만 원을, 댐주변 지원 정비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71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개소에 140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하겠으며, 673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4건에 14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붕괴위험지역을 해소해 주민불편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5쪽에 군도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6건에 38억을, 677쪽에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20개 노선에 138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서비스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9쪽에 국지도86호선인 동막~개야 도로건설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국도비 7억을 확보하여 강원도에서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687쪽에 서석 구목령터널 사업은 금년도 6월 말까지 실시설계 기간으로 중앙 및 강원도에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기장 관련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가고 있나요?

1월 12일 간담회 하고 나서 다른 부지를 찾아보라고 해서 몇 개 지역을 찾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선 7기에는 가시화되기는 힘들겠네요.

예.

참 예전부터 이분들이 바라왔던 사업 중 하나인데 건설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어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루 속히 해결이 돼서 먼저도 몇 가지 안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추상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하나 구하는 게 쉽지도 않고, 지금 말씀대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민선 6기, 7기를 거쳐서 8기로 들어가는데 적극행정을 펼쳐주면 벌써 해소가 돼도 다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가 선정돼서 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주기장으로의 면모를 갖춰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 부분은 누차 얘기를 드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654쪽 보시면 홍천강이 국가하천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부분이 맞죠?

예.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건 어느 정도나 돼요?

작년도에는 첫 해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받았는데 유지보수비로 9억 900만 원.

가면 갈수록 관리 위주로 갈 것 같으면서, 그러다보니까 홍천군에서 가장 활용할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돼 있는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협의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없어지는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게 아쉬워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하천 양안을 주차공간으로... 주차공간이지만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미리 양쪽을 해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느티나무나 보식을 해서 해놓으면 장마가 지든 크게 무리가 없는 시설물만 안 해놓으면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 손을 대려면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하천은 이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해서 홍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하천을 활용하려고 하면 규제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홍천 아산병원 쪽도 종합사회복지관 마냥 그쪽 건너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양안을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축제를 하든 뭐를 하든 없어서 못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미리 꾸며놓으면 평소에 나와서 텐트치고 놀 수도 있고, 가족들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생기는데 누차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고 하니까 제방만 조금 올려놓고 양쪽 기준에 맞춰서...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부분으로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양쪽에는 그렇게 보식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준비를 통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홍천강 풀베기와 지장목 제거, 기타 등등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풀베기하고 그런 거 홍천강을 위주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생태교란 제거작업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하고 연동을 해서... 그렇다고 정부에서 위성으로 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홍천강에 있는 생태교란종을 더욱 더 많이 치울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그게 결국은 국가하천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모색을 하면서 하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0쪽 보시면 코로나가 오미크론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자가격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군에서 관리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자가격리는 해외입국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원격으로 감시하고 그런 건 없어졌네요?

앱 그런 건 없어지고 입국자만 관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합니다.

재택하고 자택하고는 무슨 차이에요?

재택은 아무거나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택은 내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명이 대여섯 명씩 관리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엄청 쌓여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법률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무원분들의 그런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과 지원책이 있나 여쭙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더욱 이건 이렇게 방치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여쭙는 부분이니까... 마지막으로 국지도86호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착공을 하잖아요.

금년도 착공을 도에서...

내년도 착공이 아니고요?

국도비 7억 정도가 됐습니다. 국비 5억, 도비 2억 정도. 업체부터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7년이라는 오랜 세월 끝에 성사가 돼서 홍천과 양평을 잇는, 그쪽으로 교통량도 많아질 것이고, 터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도로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선형 개량도 할 것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서 착공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기장, 이 사업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몇 개 부지를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토지소유자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문제가 해소가 되더라도 인근 주민들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사전에 고려가 되면 하더라도 주민 설득도 시키고 해서 가야 되는데 몇 년째 똑같이 위치만 바뀌어서 계속 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위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듭을 지을 때도 됐잖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657쪽하고 관련됐는데 굳이 여기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마을안길을 포장하지 않습니까?

예.

최초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최초에 마을안길 포장해달라고 왔습니다. 주민들은 얘기만 하면 다른 거 없이 군에서 포장을 해주나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은 이장을 통해서 그 동네는 이장이 최고 잘 알기 때문에 이장을 통하고, 면을 통해서 받아서...

뭐를 받아요?

건의서, 토지사용승낙이나 그런 게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못하고 사업비를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 받아서 잘 쓰고 있는 도로 20년 쓰니까, 15년, 20년 전에 토지사용승낙 받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도로가 파이고 깨지고 해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덧씌우기를 하거나...

덧씌우기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동의를 받습니다.

못 받으면 그 도로는 끝이잖아요.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연례 반복적으로 쓰고 있던 도로, 유지보수가 되고 있던 도로가 파손이 되거나 파이거나 해서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포장을 할 때 절차상 우리 기존에 사용승낙이 돼서 받았던 서류들이 있을 텐데 다시 받아야 됩니까?

예. 행위를 할 경우에 다시 받게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가끔 보시겠지만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도 땅주인이 20명이 되는데 10명이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 사용승낙은 했었는데 여기 살지도 않아요. 사는 사람은 다 동의했는데 그걸 받아오라니까 그분들이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못받는...

그러면 도로는 포기합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받아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 평생 와보지도 않을 사람들이 있다면 마을 일이면 마을 사람들 사용승낙을 받는 건 그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마을주민들이 토지사용승낙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희보다 마을사람들이 외지인들을 더 잘 알지, 저희들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역 사람 자체를 모르는데 동네분들이 해서 하는 게 동의 받는데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모르는데 안 됐을 경우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홍천군수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공문이라도 보내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지도 모르고...

도저히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될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나서달라는 거죠. 공문 좀 보내서 이런 사정인데 설명 충분히 하고 사용승낙서를 해 달라.

대부분 동네에서 못 받으면 저희가 해야...

동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하려면 다 서류를 떼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다 가꿔놓은 사업만 하고 우리 군은 고유의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을 안 만들면 못 하겠다, 여건 되는 것만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하면 다 좋겠지만 행정 손이 거기까지 간다는 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문제가 될 텐데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동료 의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우리 하천 있잖아요. 횡성을 가니까... 횡성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횡성 들어가면서 보면 강바닥에 정말 예쁘게 해놓았어요. 그걸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홍천강이 더 아름답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게 될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아까도 김재근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양안을 다 쓸 수 있게끔, 아름답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잘 살펴보시고 그쪽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했나 보시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최성일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 계장님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쇄물은 685쪽부터 6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 신규 사업부터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행정리 199개리 구축사업입니다. 행정리별 도면경계를 공간정보시스템에 기본 서비스 레이어로 등록하여 불분명한 행정리 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은 법정리 단위도면에 우리 행정리 경계구역을 작성해서 도면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홍천북방 건립사업입니다. 배경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충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거주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방면 하화계리 27-14번지로 현재 신축중인 고령자주택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5년까지 되겠고, 201억 원을 투자하여 행복주택 1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69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가구 증가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인데 지원기준은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되겠고요. 사업량은 72가구, 지원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토부 지침을 시달 받아서 도에서 교육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까지 지침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사항은 반복 민원사항 사업으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21년도 204세대 304필지를 완료했고, 올해는 50세대 100필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70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현황과 도면이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개 지역으로 홍천읍 상오안리 지역, 화촌면 성산1리, 2리 지역, 화촌면 굴운리 지역, 북방면 하화계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2월 중에 대형업체를 선정해서 개업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지구 지정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03쪽 빈집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 철거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순수군비 1억 원 책정되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3개소 31동을 정비 철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북방면 하화계리고 지금 현재 1동과 2동을 나눠서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요. 1동 14층 중에서 14층, 2동 15층 중에서 14층 골조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주거시설 128세대, 복지시설 2,100㎡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토지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시면 불부합지 정리가 계속 연차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뒤따르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민원은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들어와서는 그렇게 많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불부합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에서 지금 고령자복지주택 관련해서 공정률을 많이 보이고 있죠?

골조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거와 연동해서 시급한 게 교통개선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무부서와 같이 소통하고 있나요?

예. 도시교통과에서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공정률을 왜 여쭤봤냐면 어쨌든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게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 될 것이고, 더욱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서면서 어쨌든 교통량이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건너편에 계획된 게 또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처음 할 때가 중요하지, 하고 나서 또 한다고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위에 현대교통도 마찬가지지만 헌병대부터 그 밑에 싹 손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쪽 충전소까지 가든지 안전시설이 있는 데까지는 교통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안전사고 예방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허가는 토지주택과에서 내죠?

예. 허가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대략 아파트 층수 규모가 보통 15층 정도 되죠?

지금 여러 가지지만 극동, 금호어울림이 20층이 되겠습니다.

20층이면 대략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60m정도.

50에서 55m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쪽 화랑아파트 임대아파트는 짓고 있는데, 420세대를. 거기는 몇 층인지 아시나요?

화랑아파트 층수가...

거기가 30층 돼요. 30층 되면 그 높이가 상당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주목적은 뭐냐면 지금 엊그제도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도 있고, 인근 춘천에서는 화재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방서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고가사다리가 홍천군에는 2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층고를 맞춰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그렇게 높은 사다리는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도 소방본부와 연계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 간 협치를 해서 60m, 70m 올라갈 수 있는 고가의 화재장비를 갖출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가져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헬기로 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점점 고층화가 되다 보니까, 사업주는 높이지어야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입주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또 홍천군민이란 말이에요. 군에서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허가를 내어주면서 동시에 안전도 공유를 같이 해줘야죠. 극동도 그렇지만 군인아파트 경우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어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 심사숙고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2쪽에 세 번째 항목인데요. 우리가 청년주택 월세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무주택 청년에 한해서.

예.

대상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관내에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건...

추정이라도...

구체적인 가구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72가구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6월에 읍면별로 접수를 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접수하는 사람 데이터는 나오는데 이런 유형에 있는 대상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는...

현재는 72...

모집세대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위기의 청년들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보통 설계를 하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냥 내려와서 하라고 하니까 맞춰서 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자면 72세대가 내려왔는데 도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비 줘야 되는데 현재 대상자가 많으니 이 정도는 모자라겠다는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안도 나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했고, 그 다음에 709쪽에 저소득 주민 주거급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월세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주로 주거비 쪽으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청년들도 72세대를 해놨는데 경우의 숫자가 되는 청년들이 어찌 보면 저소득층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면서 대상자가 우리 군에 주민등록 현황이나 어느 정도 보면 나올 테니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해서 확대를 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간다면 좀 더 확대를 해서 갈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인구 비례로 나온다고 하면 다른 고령화율이 많이 진행된 인접 시군은 거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용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홍천군민들이 홍천군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많이 향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인허가 처리 절차가 지연돼서 계획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측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측량은 LX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물어보면... 제가 강원도청에 확인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서 민원처리하는 처리기한보다 홍천군 처리기한이 더 깁니다. 이유는 뭐냐면 업무가 많은데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업무량이 처리할 수 있는 소화량을 넘어가 있어요. 기간이 다른 지역 2배, 3배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늦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홍천군이 강원도 LX공사에, 또 LX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서... 제가 그때 알아본 바로는 인원을 늘려달라고 우리 군에서도 꾸준히 협의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원을 증원해주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저쪽 다른 쪽 처리가 빨라지면 여유인력이 있으면 보내주면 되니까 거기도 못 보내주겠다. 증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증원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기재부가 공기업 직원 정원을 늘리려고 하지 않으니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인력을 늘리는 것이 능사... 인력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것 이외에 답이 없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니 우리 홍천군수께서 도와 LX공사 측에 우리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해소를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쓸 게 없는지 이런 부분도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하겠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원도 확정 측량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측량하는 걸 민간에다가 넘기든지 그래서 우리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비용을 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유독 우리만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사업은 지난해에 했죠?

예.

결과가 나왔죠?

예.

나온 결과를 올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도 빈집 철거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조사사업입니까, 철거사업입니까?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조사된 주택이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현황 제출해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까지 추가 조사 기간이긴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05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하는데요.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인데 공용시설물 범위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단지 내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보안등이나 이런 건 있고 공용시설물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설물의 범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마을에는 마을회관부터 시작해서 다 지어줍니다. 유지 관리도 다 해줍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자기네 돈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 세금 다 내고 있어요,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불이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용시설만이라도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불만이나 이런 것들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내용상으로는 단지 도로, 보안등, 하수도, 주차장 울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담당자하고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시설 중에 비가림 시설이나 말하자면 정자,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오래된 주택은 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범주에 포함시켜서 갔으면 좋겠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닌데 범주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포함시킬 수 있겠죠?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99쪽에 디지털 트윈사업이 1단계 사업이 끝났고, 2단계 사업을 하시는데 디지털 트윈이 야심차게 준비해서 갔는데 1차 사업이 끝나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시연을 하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충분하게 하고 많이 알리는 것이 좋겠다. 이걸 해서 꽁꽁 묶어놔야 계속 가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희망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 와서 시연회하고...

충분히 시간 협의해서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장 민구홍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65쪽부터입니다. 769쪽부터 772쪽의 일반현황과 추진전략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37개 사업에 220억 규모의 예산이며, 농촌사회과는 16개 사업에 국비 11억, 도비 13억, 군비 66억 등 총 102억 원의 재원으로 신규시책 2건, 주요업무 10건, 공약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연례반복적인 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7쪽부터 778쪽에 신규시책사업입니다. 777쪽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장기발전 실행전략 수립입니다. 지역경제 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홍천군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푸드플랜, 산지유통, 도농순환, 농촌혁신, 협동경제 등 5개 분야 핵심전략과제를 국내외 우수정책과 사례조사 분석,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홍천스테이 사업입니다. 홍천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체험마을을 활용한 홍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농촌 체험 및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9쪽부터 791쪽의 주요업무입니다. 779쪽 홍천푸드 시스템 구축입니다. 식생활 교육, 홍천푸드 홍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자체인증제도 준비 등 우리 군 로컬푸드 확대와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사업 확보 등 단계별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1쪽 청년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은 국비사업인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을 통해 청년중심의 스마트 시설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등 6개 사업 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경영기반 확립과 홍천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783쪽 농촌지도자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4쪽 농촌자원활용 소득화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농업치유 서비스 제공과 농사체험, 미각교육, 요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농학습 농장을 육성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소득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 농특산물 가공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농업인 가공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해 국산 종균 이용 발효식초 상품화 시범과 농업인 소규모 가공창업을 위해 5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6쪽 농촌활력화 증진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사업과 농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농촌 노인의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787쪽 안정적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수리비 지원, 융화교육, 귀농귀촌 관련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귀농귀촌 유입 촉진을 통해 농촌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88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안전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과 노후된 액상미생물 저장시설을 교체하여 대농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9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9쪽 지역특색농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시책과 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 되어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0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 확대입니다. 6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기계화율 제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영농지원을 위해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 인력을 중심으로 민간대행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작업 대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2쪽부터 798쪽의 공약사항입니다. 792쪽 홍천 전통의 맛 소득창출 먹거리 발굴입니다. 홍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2024년도까지 100개소의 홍천 으뜸맛집을 발굴 육성하고,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홍천군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 먹거리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소득과도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4쪽 귀농귀촌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을 위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신속한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과 멘토링 운영, 젊은 귀농인 창업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에 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6쪽 작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환경과 시장 변화, 소비 트랜드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농업인 대학, 농촌리더 역량강화, 강소농 경영기술 교육 등 농업농촌 활력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8쪽 친환경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학교에 급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35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지원 사업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가공을 지원하는 거죠?

특별히 품목에 한정을 둔 건 아니고요.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 창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국비사업, 도비사업, 군비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공을 하려면 그래도 부가가치가 있는 품목을 가공을 해야 될 테고, 그러려면 생산기반이 돼 있는 지역에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전조사는 된 게 있나요?

국비사업 같은 건 매뉴얼이 있는데 새롭게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 새롭게 신규 창업하는 그런 농가나 법인에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가공 창업 경영체 육성은 기존 사업장의 리모델링이나 부족한 가공 장비를...

처음에 지원이 됐던 업소에 대해서는 2차, 3차부터는 자가로 하도록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원할 때 상당히 큰 금액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5억까지 받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 초기 지원이 된 곳은 본인들이 하도록 하고, 신규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와 다른가요?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있었지만 저희가 소규모 창업 지원 사업으로 군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는 새롭게 창업을 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공을 하면 상품이 생산되는 시스템일 텐데 그 상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판매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구체적인 품목이나 어떤 유통망까지도 기본적인 계획은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품목을 정해서 장이면 장, 이렇게 품목을 지정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역마다, 아니면 농가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재능에 따라서 각자 맞는 품목이나 가공상품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농가가 신청하면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해달라고 했을 때 생산된 후에 판로나 이건 검증을 어떻게 하세요?

검증은 아니지만 판매를 위해서...

심사는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장이면 장류를 생산해본 실적이 있다거나 김치면 생산해본 실적, 과거 실적 또는 가공센터를 통해서 상품화를 해본 실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랑 미국 쪽 수출 때문에 다녀보셨잖아요. 다녀보시니까 지역마다 농산물 생산 품목들이 특색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됐던, 아니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주 생산품목이 있다면 수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상품을 개발해서 비단 한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계획으로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공 사업은 개별 농가에서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산채 장아찌류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 농가들의 소비까지도 같이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된 데를 반복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새로운 농가, 새로운 참여자가 나오도록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100억 넘게 사업을 하지만 실제로 보조금 혜택을 받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건 결론적으로 보조금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 그룹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공공장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대량출하나 잉여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 신규 창업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모, 수출이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려면 필요에 따라서 한두 번 더 지원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녀보니까 센터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가공을 잘 하는 농가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건 성과로 봐야 될 텐데 수출물량이 늘어나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생산되도록 포장이나 가공 방법이나 요즘 시대에 맞는, 요즘 사람들이 즐겨 찾는 형태로 가공이 되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밀키트 사업도 각광을 받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이 크게는 어떤 계획까지 갖고 계시는 거죠?

798쪽에 있는 친환경 급식 지원은 도비사업에 매칭이 돼서 하는 거고요. 크게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푸드플랜 로컬푸드 쪽 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 로컬푸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대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 공급을 하는데도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더 확대해서 조식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아직까지 조식 계획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더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홍천읍에 있는 학교들이 면 단위 학교들하고 급식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급식의 질 차이가 있어서 당장 홍천읍에 있는 학교만이라도 추가적 지원을 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단가로만 질을 판단하기는... 시골 아이들은 학생수가 적으니까 단가가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표준단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질 차이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양 때문, 소비양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족도에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참에 우리 군에서 전국에 어디 몇 군데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라도 지역 아이들을, 지역 농산물로 충분하게 공급을 해서 아침, 점심을 다 먹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을 굶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30%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기에 아침을 굶으면 학업 능률도 떨어질 테고, 성장에도 많은 영향이 될 테고,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 성인병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사회적 비용으로 관리하려고 보면 그래도 지금 성장기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주는 것이 훨씬 더 비용면에서 쌀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 또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어떤 수치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싫어해요.

군에서 일방적으로 조식을...

군의 의지만 있으면 학부모들하고 하면 안 되겠어요? 교육청에서는 처음이라서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정착되면 학교 선생님들도 편하죠. 일찍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아침 먹고 수업 시작하면 되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처음 하니까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좋은 취지를 갖고 계속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학교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2년 해보면 아이들은 해마다 신체검사하고 그러잖아요. 성장 발달과정이나 이런 게 데이터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홍천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인데 잘 먹고 잘 커야 되잖아요. 우리 농산물이 좋다고 광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놓고 어디에다가 좋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부터 충분히 먹이는 노력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것 좀... 저도 연구를 해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여쭤볼게요. 푸드플랜 때문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중간조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걱정을 했는데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가진 계획이 있나요? 지속가능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난해 장기발전계획에 그런 내용을 넣은 게 있고요. 푸드플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 푸드플랜을 위한 생산자 조직, 최종 소비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먹거리 협약을 체결해서 먹거리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그런 조직이 잘 운영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조직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전문가가 참여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농화 되고, 영세농화 돼서 농사를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푸드플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 광범위해서 여쭤볼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상 이런 소농이나 영세농분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먹거리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푸드플랜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푸드플랜을 통해서 중소농이라든가 소농, 판매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은 도매시장 쪽이 아닌 쪽으로 유입을 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려고 푸드플랜계획 내에 그런 내용이...

주민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죠?

예.

광범위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하신 게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먹거리 관련한 정책들이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단계별 푸드플랜이나 산지유통, 도농순환, 이런 과제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설명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자문과 조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자체도 너무 덩어리를 크게 여쭤봐서... 시작은 참 오래됐지만 진행과정이 더디기도 하고, 광범위한 걸 홍천군만의 푸드플랜 스타일로 축약을 시켜서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하나씩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덩어리 안에서 하려니까 어수선하고, 그중에서 기술센터에서 푸드플랜 사업을 가지고 가셨으니까 집약시켜서 뭐부터 시작할 건지 포인트를 잡아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지난번에 관리계획심의에 통과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조직도를 보니까 푸드플랜은 몇 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농촌활력팀하고 먹거리정책팀 2명씩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소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에요?

다섯 분입니다.

모자라지 않으세요? 농정과에 있을 때도 여기에는 사업이 광범위한 것에 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준비단계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업들이 실행됐을 때 그때는 조직 확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고민을 해보셔야지, 이름만 푸드플랜으로 가지고 계셨다가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힘들면 민간조직하고 협력을 해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785쪽에 농산물 가공 지원 있죠?

예.

가공 지원하는 게 농가 소득을 추가적으로 1차 작목을 파는 것보다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별로 가공시설이나 장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인가요?

개인이나 법인, 조합 형태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비나 장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예.

이런 사업이 처음입니까?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과거에도 했죠?

예.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보다도 영농조합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공장, 시설비, 장비,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지원을 받은 데들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다가 잘 안되다 보니까 활용이 낮아지고 그래서 놀고 있는 장비들이 많죠. 그런 걸 파악 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관리를 안 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노는 시설장비들이 많다.

일부 사업이 5년 이후에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장비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기술센터가 그걸 조사하거나 확인해서 정리해놓은 것들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지, 5년 전에 지원했는데 돌아가고 있는지,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연간 가동일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확인해본 것은 있으세요?

운영사항 정도만 조사를 하고 그렇게 매출이라든가 가공일수, 운영일수는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안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지원받은 게 있어서 기한 내에는 이렇게 둘러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저희가 가공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과장님 전수조사를 해본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10년 이내에 몇 퍼센트나 얼마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공장의 설비, 시설, 장비, 이런 걸 지원받은 곳이 연간 가동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장이라고 하면 가동이 꾸준히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장비 녹슬고 망가지고 해요. 유지관리 돈 들어가니까 손 떼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시설설비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면 이미 소문이 나도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물론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래요, 제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시책을 개발하고 할 때 이런 경우는 어떤가 봐보시자는 거죠. 비근한 예로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 메디칼허브연구소 공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농민들 생산하는 작목들을 가지고 가공품 의뢰를 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주고 공장을 며칠 쓰고 사용료 내고 가요. 거기는 공장이 꾸준히 돌아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HACCP 기준이나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농민들이 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HACCP 기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포기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효과 부분에서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 저는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 10년 해봤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개별로 공장 만드는데 장비 사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리고 농가소득 올리는데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이걸 받은 법인은 끊임없이 돌려야 되니까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되고 하잖아요.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디 다른 데하고 협력을 하든 해서 빌려서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공장을 빌리듯이 빌려주는 임대형 공장을 만들어서 농민이 예를 들자면 오미자 생산하는 농민이 이걸 만드는데 3일 정도 신청해서 쓰면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공장. 그렇게 하면 일자리라도 차라리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농민은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적어지니까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필요도 있겠다. 끊임없이 해왔는데 우리가 피드백이 안 되니까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일부 사람들 얘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노는 공장 장비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녀보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형 공장은 가공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형태의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소규모 창업농가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아찌면 장아찌, 시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가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자부담도 포함해서 투자를 했는데 365일 중에서 20일, 30일 쓰면 끝인데 그런 공장을 만들라고, 장비를 사라고 돈을 대줄 게 아니라, 보조를 해줄 게 아니라 와서 시설을 이용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말씀하신 대로 농민 거점가공센터로 가공센터에 와서 반찬이라든가 장아찌류를 만들어서 시장에 낼 수 있는 시스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소규모 포장하고 진공 포장하는 것들은 개별로 가져가야 되지만 그런 것 말고 공장의 형태에서 해야 되는, 지난 10년간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하면 나올 텐데, 표본조사를 해도 나올 것 같아요.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방정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무슨 내용인지는 소장님이 잘 아시죠. 지금도 예산이 그렇게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지원부터 최종 준공해서 사업 추진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 써보지도 않고 다 버렸어요. 그런 건 다 세금으로 지원해준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그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현실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보면 군비가 60% 이상 나가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교해보면 사실 자부담률이 상당히 적어요. 보조금 비율을 어느 정도 이제는 정리를 해서 기준을 갖고, 몇 년 기한을 두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되고, 기술보급이 이루어졌으면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원에만 치우쳐 있냐고요. 센터의 본기능이 있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기능대로 해라.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좀 더 편승해서 머리를 짜내고 노력을 해야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사업 가지고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은 센터에서 재고하고 이제는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걸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제 업무보고도 없잖아요. 마지막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그런 맥락에서 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민을 위한 기술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윤선화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9쪽부터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21개 사업에 118억 규모의 예산이며, 국비 18억, 도비 2억, 군비 74억, 기타 23억의 재원으로 신규시책 6건, 주요업무 13건, 공약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1쪽부터 807쪽까지 신규시책입니다. 801쪽 디지털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생산단지에 드문모심기 기술 적용을 위한 생력 농기계와 디지털농업 기술인 드론을 현장 적용하여 노동력 및 비용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802쪽 수박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수박을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품종 수박 수직재배와 수정벌 이용 기술을 보급하여 지역특화단지 육성과 친환경 고품질 수박생산에 힘쓰겠습니다. 803쪽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은 고품질 약용작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GAP생산기반 조성과 수확 후 관리시설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에어로겔 보온커튼, 예찰 스마트 트랩과 수경재배 고효율 양액냉각기 등의 적용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과 병해 발생 억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기술과 시설 재배지에서 문제가 되는 역류장애 및 토양 물리성 개선을 통한 토양환경 개선 효과도 검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5억 3,500만 원입니다. 805쪽 과수원 이상기후 비해 예방기술 시범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저온과 동해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팬 등을 지원하여 과수면적 확대 및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06쪽 로컬프루트 품목 다양화 시범입니다. 로컬프루트종합관리센터 건립에 따라 품목의 다양화와 소비트랜드 대응작목 육성을 위해 푸룬, 체리 등 작목의 지역 적용성 및 재배기술을 실증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입니다. 807쪽 전국 유일 대홍복숭아 특화브랜드화 기반 조성입니다. 홍천에서 육성된 대홍복숭아를 지역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자 2021년 농촌진흥청 기술보급 협력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대홍복숭아 가공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연구용역사업과 대홍복숭아 명품화를 위한 지역별 미래 선도농가 육성, 노동력 절감, 복숭아 무대재배 실증 연구 등을 통하여 홍천군 전략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부터 824쪽 주요업무입니다. 808쪽 홍천쌀 품질 향상과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은 자체 지역 특산품종의 재배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식량작물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홍천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향찰벼 특산단지와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를 지원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 사업에 5억1,900만 원입니다. 810쪽 홍천 밭작물 명품 특산화 기술보급입니다. 국내 육성 메밀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순도 높은 메밀종자 생산으로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내 토종 가공용 감자 실증재배 등 밭작물 생력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811쪽 병해충 예찰 방제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병해충 예찰 방제와 무인항공기 활용 병해충 방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 사업에 4억 2,600만 원입니다. 813쪽 주요 보급종자 안정생산 지원은 벼, 콩, 찰옥수수의 주요 보급종과 우리 군 선호품종의 안정 생산을 위해 채종단지 방제 및 생력화 농자재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종자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벼 채종단지 생력화 시범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815쪽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아스파라거스 생산기반 및 꽃도라지 절화재배단지 조성 등 원예 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 사업에 6억 7,700만 원입니다. 816쪽 홍천 오미자 GAP인증 품질향상 기술 지원은 홍천 오미자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수확 후 상품화 개선 지원,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지원과 함께 전 농가 GAP인증 획득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3억 6,900만 원입니다. 817쪽 홍천과수 품질향상 및 소득화입니다. 홍천과수 품질향상과 소득화를 위하여 과수 저온저장시설, 생력화 시범, 기능성 자재 지원 등 홍천과수의 안정생산 기술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에 자부담 6억 3,100만 원 등 총 12억 6,200만 원입니다. 818쪽 재해예방 및 과실 안정생산 기술 보급은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노지 스마트 관개시스템과 원예작물 스마트 생력기술 시범, 과수 현장 컨설팅 등 6개 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홍천과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9쪽 과학영농 실증시험입니다. 사업량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900만 원입니다. 820쪽 홍천 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입니다. 2021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년차에 영귀미면 성수리에 28,634㎡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2년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 저온저장고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로컬푸르트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신선 농산물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1쪽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운영으로 토양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은 7개 분야 총 8,000점을 분석하여 농산물 안전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23쪽과 824쪽의 친환경농업 액상 및 입상미생물 생산 운영은 액상미생물 11종 500t을 생산하여 농업인이 다양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입상미생물은 토양용 250t과 축산용 50t 등 300t을 생산·보급하여 영농현장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입니다. 825쪽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고소득 작목 확대입니다. 먼저 부추와 구기자는 조기생산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환경개선과 생력화 장비 등을 지원하고, 홍천사과와 대홍복숭아는 우리 군 전략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5년도까지 사과는 250ha, 대홍복숭아는 100ha를 목표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개 사업으로 14억 7,000만 원입니다. 827쪽 산채 등 고랭지 채소 브랜드화 사업 지원입니다. 고품질 산채 생산 및 가공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산채이플 포장재 및 가공출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고품질 산채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육묘 지원으로 홍천산채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는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기술센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806쪽 로컬푸르트 품목 다양한 시범사업인데요. 이 품목은 정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수요도 있었고요. 품목을 다양하게 가보면서 저희 지역에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재배 적응성을 검토하고자 품목을 가져가보려고 합니다.

몇 개 농가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지금 올해 받았어요. 푸룬 3개 농가, 포도는 샤인머스캣이거든요, 두 농가, 세 농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면적을 아주 많이 가져가고 있지는 않고요.

계획한 면적은 다 확보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품목이 농산물은 기후 변화에 예민하게 하는 품목이라 조심스럽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재배현황을 파악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체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에서, 홍천군 전 지역이 아닐 거 아니에요.

체리 북방면 지역하고 내면 지역에 한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성공했나요?

처음 단계라서 아직은 조금...

청량리에서는 심었다가 수확도 못보고 캐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같이 해서...

하우스에 심었다가 한계가 있다고 심어놓고 수확을 못 보고 캐내는 모습을 봤고 해서 이것을 농가에서 그래도 시험을 시키려면 사업 보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달리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 사전에 이 품목에 대한 재배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천군 광활한 면적 가운데서 어떤 품목은 어느 지역이 가능하겠다는 기본적인 그런 자료들은 갖고 시작하겠죠?

내면 지역 농가에서 푸룬하고 샤인머스캣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게 우리 군에서는 권장사업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한쪽에서 파내는 모습이 보이고 해서 염려가 돼서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이면 목적에 맞게,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보조율을 많이 높여서... 이건 몇 프로...

80% 보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많은 정보를 갖고 시작해야겠다.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안동이나 곡성 같은데 푸룬 재배를 많이... 안동도 70ha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벤치마킹을 갔고요. 추위에 강한 묘목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하는 걸...

과수 쪽에는 단순히 해발만 가지고 판단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작물들이라 우리 이장님들 이번에 대홍복숭아 같은 경우에 보급을 높이기 위해서 100%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작 지역별로 농사 잘 짓는 농가에 해서 시범적으로 몇 대씩이라도... 이 지역에 적합한 작물인지 과수인지 미리 판단했으면 농가들이 판단하기에 좋지 않았는가 하는 의견들을 이장님들께서 많이 주시고, 지금 그렇게 하기는 늦었나요? 이장님들 말씀은 지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지역적으로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농사를 잘 짓는 농가에 묘목 지원을 해서 재배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변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의견을 다시 모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보면 기술센터보다 농가가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가 먼저 나가야 될 부분인데 농가에서 먼저 시험을 하고, 차후에 기술센터가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귀미면 계획이 다 나와서 사업 선정이 됐겠죠?

예.

그러나 또 시작할 때는 계획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예.

이 사업 자신 있습니까?

과수 유통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귀미면에 종합센터 있잖아요.

예.

기술센터가 새롭게 과별로 하시는데 제가 미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체작목 육성 시범사업 준비하시잖아요.

예.

앞으로 이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계획이신지.

저희가 대체작목 육성은 여기는 아스파라거스와 꽃도라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역마다 특화작목을 한두 품목씩 가지고 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부추라든가 대홍복숭아, 사과, 아스파라거스, 꽃도라지를 가지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사업은요? 보조사업은 생산비에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통이나 소비 쪽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미자 같은 경우도 지원을 2010년 정도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오미자 고품질화, 안전농산물 생산 쪽에 집중을 해서 GAP라든가 수확 후 관리기술이라든가 가공 쪽으로 연결을 해서 재배 쪽만이 아니라 그렇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작할 때 아예 농가들한테 그렇게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년 걸려서 수확하는 게 있을 테고, 3년 걸려야 가능한 게 있어서 보조금 비율을 낮추든지 해서 3년 정도 되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유통, 소비자 쪽으로 지원을 해서 생산되는 과수나 농작물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만 생산할 때 보조금 혜택을 못받은 농가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농산물도 브랜드를 가지고 고품질화를 해서 제값 받는 농산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고품질 대량 생산은 가능해졌지만 이걸 제값을 받아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제는 소비자, 유통 쪽에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우리 홍천농산물을 먹는 것이 소비자들한테도 이득이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농가들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프로그램화해서 농가들도 생산되면 생산비 지원은 끊기겠구나 생각은 미리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스템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올해도 코로나 시대 3년차에 접어들어서 농가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힘든 2년을 거쳤으니까 올해도 큰 어려움 없이 다 해내리라고 믿고요. 기술보급 쪽에서도 홍천 농가분들한테 다양한 정부 시책도 있지만 소장님 이하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803쪽에 원예특작 기술보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예 쪽, 화훼사업이든 그런 농가들이 홍천에도 상당 부분 농가수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대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몇 가구 정도 되시죠?

대규모 농가는...

소규모 100평, 200평 기준보다 500평, 1,000평 이상 가지신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0명 정도가 농업인인데 70%는 1ha 미만의 농업인들이 있고요. 30% 정도가 조금 규모 있게 가지고 가는 농가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상 그게 일반 옥수수 농사라든가 다른 농사보다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 농사짓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하고 농가 협회 따로 단체 모임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몇 분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 얘기는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은 농가 시범사업이든 지속적인 사업이든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고정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농가들이 있고, 품종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 수렴을 많이 하셔서 많은 돈을 보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술 전파도 좋지만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꽃을 심고, 한 품종을 했을 때 가격경쟁력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정보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기술 외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농번기든 농한기든 기준 없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롭게 예산을 짜기 전에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23년도 예산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줬으면 해요.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만큼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과중하고 누가 봐도 옛날 농촌지도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홍천 농업인들의 주를 담당하는 곳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계장님 이하 지도사분들이 열심히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보람 있는 위치에 됐는데 그런 부분도 의견을 청취해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려움 없이 한 해 농사지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목반이나 연구회도 있고, 농업인대학도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들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쪽 보시면 물론 농정과에서도 많이 있지만 친환경 쌀과 관련해서 농가들이 많이 줄었죠?

예. 친환경 농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ha 정도 되다가 많이 고령화되고 인증이 취소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성이나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역 여건상 인삼재배농가고 늘다 보니까 전환하는 농가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보이는데 그 위에 보면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 1개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50%, 군비 50%가 있는데 뭔가 이것도 친환경의 대체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홍천 고향찰이라서 자체 브랜드를 가져가려고 육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74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 점점 회원을 늘리면서 면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운다고 하면 보조나 지원에 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친환경이 줄어들면 대체적으로 뭔가 쌀에 대한 경쟁력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친환경 쌀은 작년까지 50% 보조를 했다가 올해부터 70%로 보조율을 높였습니다. 조금 더 높여서 가려고 합니다.

새롭게 하는 부분 이해는 돼요. 기존에 했던 여러 부분들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미자도 처음부터 신경을 쓰고 GAP인증을 일찍 받아서 타 시군과 경쟁력을 갖춰서 소득 창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속 지원만 해주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남들은 GAP인증 받아서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제서 한다는 건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작년에 오미자 전 회원이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문경 쪽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수요 조절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무조건적인 지원에서 끝나지 말고 그 농가가 대체산업으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보급과에서는 분명히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오미자를 끌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대비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보급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10쪽 보시면 메밀하고 감자 실증재배단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메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메밀은 사업 신청을 2월 11일까지 받았는데 화촌면 동키마을하고, 서석면 아미법인하고, 두촌면 후동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선정단계에 있네요.

예. 국비사업이에요. 1억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1개소를 선정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없이 전부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가공용 감자 실증재배는 1ha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재배단지 이건 정하지 않았고요. 고랭지나 중간지, 평야지로 해서 실증재배로 재배가 되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골든킹인데요. 작년에 다원식품하고 강원대학교하고 저희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걸 재배를 하면 감자를 갖고 감자빵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재배 실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면도 감자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임은... 제가 봤을 때 아무데다가 심어도 재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농가에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체?

주긴 하는데 보조는 아니고 종자나 농자재 지원을 해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농가토지에다가 재료나 이런...

예. 농자재를 지원해서...

그런 다음에 수확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토질이나 기후, 충분히 우리가 생각했던 물량이 나오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경관농업 세 곳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만 있다는 건가요?

예.

직불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진흥청에서 1개소 선정을 하라고 지침이 돼 있어요.

왜 1개소를 선정하라고 하죠?

저희도 세 군데라서 조금 붐을 일으키는 차원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지난해에도 했잖아요.

메밀은 안 했습니다.

경관농업으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관광과에서... 메밀은 저희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소수를 늘릴 수가 없어서, 지침이 1개소만 하라고 해서...

그런 이유는 뭐죠?

2개소를 해서 더 크게 효과나 확대를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오면 조금 건의를 한 상태이기는 한데...

aT공사하고 따로 가는 건가요? 전자에 말씀하신 세 가지는 aT공사하고 중간에 제가 연결을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별개라는 거죠?

예. 별개사업입니다.

이것도 하게 되면 저것도 있는 건가요? 직불금하고 장려금을 맞춰서...

상관 없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해에 하셨던 직파재배 성과가 어땠죠?

작년에는 앵미도 많이 있고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북방 화동에 세 필지를 선정해서 작년에 했던 두 필지와 저희 한 필지를 더 해서 올해 로터리작업도 하고 정지작업도 하면서 물 관리부터 해서 조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꼭 성과를 내서 내년부터는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든가 품종, 이렇게 해서 기술보급하고 농가가 그렇게 해서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된 게 농업기술센터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술원에서부터 이상해졌는지 어느 날 지원 사업 위주가 된 걸로 비춰지잖아요.

예.

옛날 처음 목적보다는 벗어났는데 제가 다른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쭉 보면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획기적인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술센터들이 보일 때는 굉장히 참 부럽습니다. 우리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도 저런 모습으로 탈바꿈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기술센터라는 처음의 취지, 본연의 자세로 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농정에서 좀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매년 반복되는 사업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836쪽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주요사업 투자예산은 총 389억 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606억 원이며, 이중 신규 상하수도 관로 확장사업비는 238억 원, 노후관로 등 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비용은 총 예산의 61%인 368억 원입니다. 상하수도시설 및 관로가 증가함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83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서면 반곡리 외 6개 리에 춘천시로부터 수돗물을 구입,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일부 사업구간을 착공하여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춘천시 통과구간이 아직 미 설계되었으나 강원도청, 춘천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839쪽입니다.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계속사업으로 북방면 장항리, 노일리와 남면 남노일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84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은 전환사업 3개소와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84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취·정수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우리 군 서석면 풍암정수장이 1983년 건설되어 시설개량이 필요한 바 환경부 공모사업에 72억 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풍암정수장 확정사업과 병합,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현재 700t 규모의 정수장을 1,300t으로 증설, 서석면 수하리를 지나 내촌면 물걸리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845쪽, 846쪽입니다. 노천 외 7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 풍암 외 9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한 법적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비 부담률은 28%로 두 사업에 43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848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사업입니다. 공공하수관로로 인한 도로 침하, 싱크홀 방지를 위해 용역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교체 등 적기에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9쪽입니다. BTL사업으로 추진한 홍천군 하수관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74억 원으로 2022년도 36억 원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책정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2031년까지 410억 원이 추가 상환될 예정입니다. 850쪽입니다. 서면 어유포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재원협의와 인허가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발주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내1리 상수도 문제가 수질오염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꾸준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마을끼리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이 없는데 무슨 합의가 돼요.

하류지역 취수원이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지하수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올해 「지하수법」이 개정이 돼서 지하수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이제 시행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례까지 생기면 보조사업으로 지하 암반관정을 지원하는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올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재원이 없으면 순수 군비를 가지고 소규모 상수도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보조사업을 하려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을상수도 하고 있잖아요, 순수 군비 가지고.

그건 마을상수도 사업이고요. 이건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수질이 오염돼서 지역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임자부터 취수원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행치령 쪽을 파보겠다고 관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그것도 고민을 하셨는데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취수원 부족 자체는 해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제가 안타까운 건 직원분들께서 계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가 몇 개월 안 돼서 자리이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직원이 와서 맨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담당자가 그 업무를 맡든 업무는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제가 인제군 상수도사업소에 문의를 해봤어요. 물을 줄 수 있냐고 했더니 사업성격이 맞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상인레미콘 정도까지 물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거기에서 미다리까지 내려올 계획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자체 간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소장님께서 시간 되실 때 계획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모범적인 사례도 다른 충청도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사업들을 지자체 간 협력사업으로 잘 풀어가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군도 그렇게 추진을 해줘서 식수난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군도 춘천시와 협업해서 물이 갈 수 없는 곳에... 서면 지역은 정수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로 물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홍천군을 지나서 다시 춘천시로 물을 공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군하고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보급지역과 미보급지역이 있죠?

예.

시내권은 다 보급지역으로 돼 있죠? 거의 일부분 빼고.

보급률이 85% 정도 되니까...

아예 산악지라든지 국도변에서 많이 떨어졌다든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거의 다 보급지역으로 상수도 보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하오안 월드나 하오안 아파트 경우는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못해주고 있는 것 뿐이고...

예.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무 과장님께서는 자꾸 접촉을 해서 맑은 물이 있는데 이걸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게 상당히 오래됐죠. 하오안리 월드아파트 경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거기는 바로 앞에 관로가 있어요. 수도시설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계량기만 바꿔달면 해소가 되는데 모든 게 비용측면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북방지역을 갔다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도로변에 주 관로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의사에 의해서 해달라고 했으면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하려다 보니까 도로를 넘어서 집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공사비 과다 측면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평성 관계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동안 법률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 바뀌면서 뭔가 그래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쪽이 한 곳만이 아니고 인근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가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맥을 같이 해서 공공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하면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금액 문제 때문에 행정하고 민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화계리 쪽하고 이번 기회에 쭉 보세요. 비단 거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미보급이 돼 있는 지역은 한번 군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이 시점이라도 물을 먹고 싶다고 하면 비용은 어떻게 행정에서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법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겠지만 그걸 내고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정과에서 국비 250억을 들여서 저수지 한 곳 만든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농정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주무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쪽 내면지역 상수도 보급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에서도 두 가지 안을 갖고 가니까 농업용수도 농업용수지만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된다고 하면 농정과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상수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주면 좋겠는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특히 하수도도 하시잖아요. 환경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하수관로가 소매곡리로 다 들어가잖아요. 지하에 깊이 매설돼서 원상복구를 하고 이걸 관로를 해줄 수 없는 불가피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관로와 수평적으로 라인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용역 준 게 있을 거예요. 같이 해서 관내에 하수도시설이 빠질 수 있으면 가정이든 주택이든 아파트든 필요한 데는 빨리빨리 그걸 하려고 소매곡리 해놓은 거잖아요. 주민의 숙원이고,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홍천읍 지역에 물이 안 들어간 데가 얼마나 되죠?

크게 리로 보면 삼마치 쪽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전평하고 삼마치.

또.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꼴짜기에 못 올라가는 곳, 이런 정도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간곡히 부탁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살펴봐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게. 태학리 여내골 안에 얘기 듣기로 15가구가 있는데 물이 없어서, 또 그 동네에 물도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예. 저희가 거기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건설과 방활사 시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딱 수하리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사업비의 60%가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늘어날 시설들이 자연수압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가압을 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열 집에 물을 주기 위해서 가압장치를 이용하면 전기와 통신료가 2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 지역은 수도요금으로 가압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그런 쪽도 공급하는데 아마 순위상 뒤로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읍면을 끝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