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을자치분권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인권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팀 정은숙 팀장입니다. 공동체새마을팀 이현순 팀장입니다. 마을사업팀 이상환 팀장입니다. 페이지 161쪽, 2022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자치분권2.0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전환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올해 마을자치분권과는 주민중심의 자치분권2.0 시대에 맞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주민역량강화와 주민참여예산 및 마을사업을 통해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62쪽,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입니다. 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주민대상마을회의기법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개설운영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자치활동 강화 및 인적자원 양성 등 주민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3쪽,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위원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총무에 대한 교육실시, 주민자치 발굴 사업 지원, 주민총회 지원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4쪽, 동고동락 마을자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자치 지원사업은 기본형과 자율형 포함 405건 16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성장하고 건강한 마을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페이지 165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형 사업과 마을자치회 사업 포함 604건 41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66쪽, 법정단체인 논산시 새마을회와 페이지 167쪽, 바르게살기운동논산시협의회 지원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8쪽, 논산천 둔치 꽃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도 부적면 탑정리 475-5번지 외 8필지 2만 9990㎡에 봄철 유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논산천 상류지역 준설공사 완료로 가야곡 병암리 2-14번지 1만 235㎡와 양촌면 신흥리 340-2번지 2만 2093㎡ 둔치에도 해당면과 함께 유채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69쪽,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민창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마을활동가 주민대상 교육을 통해 농촌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0쪽,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연산면, 2019년 광석면, 2020년 가야곡면, 지난해 상월면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면별로 5년 동안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지역 주민의 삶도 향상될 것입니다. 연산, 광석, 가야곡은 올해 시행계획 수립 완료 후 공사발주 착공 예정이고 상월면은 처음 시작하는 해로 기본계획 승인 후 내년 시행계획 승인 및 착공할 계획입니까? 페이지 172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0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2개소 10억 원, 2021년 논산형 마을만들기 5개소 13억 원, 2022년 추진할 예비마을 7억 원 그리고 2019년 황산벌 도자예술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15억 8000만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형과 2021년 시작한 논산형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황산벌 도자예술인 마을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예비마을의 경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4쪽, 농촌협약 포괄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5년에 협약 규모는 최대 430억에 이르는 대규모 패키지 농촌 생활권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도 예비심사와 농식품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참여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남 농어촌공사 충남지역 본부와 용역체결 공모 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175쪽, 주요사업비 조서는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예.

예,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잘 챙겨서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중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영묵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희정 의료자활팀장입니다. 배경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서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시민들의 안정과 복지 내고장 논산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차경선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희망과 자활 의지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8개 사업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2건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35쪽입니다. 논산시 우수자원봉사자 스마트 모바일증 발급입니다. 디지털화 시대에 맞추어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기존의 플라스틱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핸드폰과 연계한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증으로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2021년 12월 31일자로 총 자원봉사자수는 3만 6610명입니다. 그중 우수자원봉사자는 5961명이며 이 우수봉사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모바일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시스템보다 편리한 본인 봉사누적시간 실시간 확인과 증 소지 불필요 및 각종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하여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근로유인 제고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희망저축1은 생계ㆍ의료수급자 대상자로 장려금 1대3 매칭사업을 지원하고 희망저축2는 주거ㆍ교육ㆍ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려금 1대1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세 번째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1대3 매칭사업을 지원하고 차상위이상 청년내일저축은 1대1 매칭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홍보해서 저소득층에게 자산형성의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박승용 위원이에요. 각 이제 부처하고 충청남도에서 상을 좀 많이 탔던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행정직이죠? 복지직이 아니죠?

예, 예.

그 행정직이 이 주민생활지원과 맡는 데 문제없습니까?

예, 예.

일이 복잡다단 하던데?

지금 그 주민생활업무 복지지원업무를 갖다가 예전 업무하고 지금하고 하고는 굉장히 이게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면은 그게 한 책 한 권이 한 500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걸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서류 있을 때마다 배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고생하시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또 막 거기서 이제 기초수급생활자들 같은 경우 또 안 된다고 막 와서 소리 지르고 막, 그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녹음이 다 되더만요, 그렇죠?

예, 예.

막 욕을 하도 해 대니까! 그 CCTV 달려있고.

예, 설치됐습니다.

그 좀 노력해 주십사 해서……

예, 예.

그 누군가는 맡아야 되잖아요, 또?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들이 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할 말 없어요.

복지인권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에도 저희 복지인권과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경옥 여성팀장입니다. 최영숙 장애인팀장입니다. 오미숙 다문화팀장입니다. 우철호 온가정지킴팀장입니다. 복지인권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8가지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2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제5기 논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5기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민ㆍ관이 함께 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밀착형 사회문제에 촘촘하게 대응하는 주민복지를 반영해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기관을 통해 지방정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시민복지 증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입니다. 학대신고대응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신고대응 체계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며 상반기 내에 피해아동쉼터 여아전용을 개소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남아전용 쉼터 건물매입 등 신규 설치를 준비하겠습니다. 학대예방을 위해 마음반창고 즉 구급함을 제작하여 관내 약국 55개소에 배포 약사와 상담시 학대 의심 정황을 살피어 민관 신속 대응으로 학대ㆍ폭력 제로 논산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가정 치유프로그램 힐링캠프를 추진하여 가족관계 회복지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이번에 보훈회관 혹시 선정됐나요?

……

보훈회관?

보훈회관 말씀이세요?

예. 부지?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예.

그럼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예.

우리 기관하고 또 개인한테 상이 많이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소리를 드리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 주요사업비 조서를 보니까 428억 중에서 375억만 넣었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쭉 해서 나열해서 넣었는데 100세행복과 같은 경우는 1245억이거든요, 100세행복과가? 논산시의 예산의 1245억. 근데 이 왜냐면은 여기 이제 그 복지인권과는 428억.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375억만, 5억만 넣었는데 앞으로는 넣든지 빼든지 이 중간에 여기 왜냐면 여기 주요업무 신규 없어요?

……

신규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신규는, 신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그 내용하고……

근데 신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보니까?

어디, 주요업무 보고에?

아뇨. 여기의 내용에 신규라고 하나도 안 써 있다 이 얘기요.

아, 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하고 그 이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조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늘어트려 놓고 428억 중에 375억이면 어떤 것이 빠졌나를 또 체크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왜냐면은,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축할 때 돈 얼마씩 주죠, 논산시에서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작년에는 1억 8000이었었는데 금년부터는……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기 추모원 우리 몇 분 모실 수 있지요? 한 7600분? 추모원 양지추모원.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현재 남은 것이 4100기 정도 남아 있어서……

아동복지돌봄과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영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임수경 보육지원팀장은 가족의 코로나 확진에 따른 밀접접촉자로 재택근무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대신 최지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윤희 아이꽃돌봄팀장입니다. 나선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저희 아동복지돌봄과에서는 아동친화, 보육지원, 아이꽃돌봄센터, 드림스타트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동이 살기 좋은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양육여건을 개선하며 다양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추진목표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논산형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만 18세 미만의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 진학 과정에 대하여는 대학입학축하금으로 1인 100만 원을, 생활용품, 주거마련 등의 정착, 자립정착추가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자립수당지원금으로 보호종료 5년 이내에 20만 원을, 전세임대주택지원으로 3명에게 각 80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개 사업에 3억 9300만 원입니다. 250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누리과정 지원체계의 차이 및 어린이집 표준보육료와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의 상이로 부모부담금 지원에 대한 격차 발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체계,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차액분지원으로 3세 아동은 월 1만 6880원을, 4~5세 아동은 월 5만 2880원을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재원 3~5세 아동 1550명에 대한 부모부담경감으로 편안하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료과 유치원의표준교육, 교육비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입니다. 252쪽입니다.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논산시 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 3개소에 대하여 만 24개월 초등학교 4학년, 초, 만 24개월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ㆍ일시 돌봄체계 구축를 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안심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 논산시 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 그 내동홈과 강산홈 등 2개소는 금년 1월 1일자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교홈 일, 1개소에 대해서는 그 이용하는 아동이 지금 저조해서 시에서 직접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54쪽입니다. 논산형 학교돌봄터 사업입니다. 학교 안 공간을 활용 학교돌봄터를 조성ㆍ운영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동성초등학교 1교실에 19명, 중앙초등학교 2교실에 40명 등 총 59명의 아동들과 센터장 2명, 돌봄교사 3명, 보안관 2명 등 7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입니다. 255쪽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기존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23개월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 현금 지급시에는 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 단가 상향으로 ’22년도에는 월 30만 원을, ’23년도에는 월 35만 원을, ’24년도에는 월 40만 원을, 2025년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므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업비는 10억 700만 원입니다. 25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635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56명의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급식지원비, 각 센터별 1명씩 총 22명의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적 상황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실 향상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600만 원입니다. 25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만 12세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등 161가구 256명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통합적ㆍ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기능 향상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며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으로 위기가구 아동에 대한 신속 대처 및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입니다. 4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에 충분한 설명……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