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하천지하수과장 조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하천지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준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서형식 하천관리팀장은 코로나 자가격리 중이고 박홍식 지하수팀장은 코로나 관련 생활치료센터에 파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천지하수과 소관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0쪽,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강경읍 산양리 강경천 합류부에서 대흥리 대흥교까지이고 사업량은 생태하천복원 1.04km입니다. 2023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191쪽,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신기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하천정비 307m, 둑마루포장 280m 등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900만 원입니다. 192쪽 중교소하천 환경개선사업, 193쪽 사월ㆍ거정 소하천정비사업, 194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195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보급지역 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부적합한 경우 상수도 설치 등 계도로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상수도 보급지역 일원이며 사업량은 지하수 무료수질검사 100개소입니다. 2022년 2월 대상자를 확정하고 2022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천지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하천지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하천지하수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지금 191쪽에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잖아요. 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병암리서부터 이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병암리 화천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하천요?

화천!

화천?

예. 화천마을이 양촌면하고 경계예요.

예, 예.

근데 양촌면 쪽에는 이 고향의 강 사업이 어느 정도 정비가 잘 됐는데 그 바로 끝점에 거기는 그 준설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물길에 의해서 쌓여지는 자갈이 너무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 번에 준설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준설을 하시고 이쪽에도 조금 보강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쪽 부분이 정말 깨끗하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화천 그 마을 바로 앞에 이 고향의 강이 거기 연결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를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준설을 해 주시든지 그 나무를 잘라내시든지 아니면 뿌리째 뽑든지 해서 물길이 잘 흐름속도가 좋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확인 한번 해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사시는 마을주민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시는 곳이고 또 거기가 산책로 길도 연결돼 있어 가지고 거기를 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현재 그 각 부락에 보면 외지로 나가셔서 오랫동안 빈집이었던 곳을 슬레이트 같은 건 철거는 하거든요.

예, 예.

당첨이 돼서 하는데 철거를 해 놓고 그 빈집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혹시나 이제 빈집철거도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안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슬레이트를 치우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들여서 다시 이렇게 갖다가 철거하려면 비용이 아마 몇 백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있어서 부락의 이장님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거기가 너무 이제 험하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철거를 하게끄름 하는데 그런 집 우선으로 좀 철거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각 부락에 보면은 옛날에 아주 새마을운동 할 때 마을에 한두 채 정도씩 그 마을가게 같은 걸 했던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 빈집철거에도 또 안 들어가더라고. 그죠?

예, 예.

집 안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은 또 동네에서 하기도 난감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금 될 수 있게끄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각 부락에 몇 군데씩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어떤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대상자를 이장님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든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우리 저 과장님이 그 또 우리 그 위원님한테 다 이렇게 설명을 잘줘서 했고 우리 그 위원님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빈집철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 208페이지에 보니까 빈집재생사업이 작년에는 10억인가 이렇게 세워준 것 같은데 이번에는 6억 세웠네요, 보니까?

예, 예.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 빈집철거, 빈집 그 재생사업이 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 그 민원 들어오면 일 좀 많이 좀 해결해 주십사 이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주거환경이 깨끗해야지 젊은이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친화재생과장 김봉순입니다.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친화재생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창 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상헌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석규 생활SOC추진팀장입니다. 양선웅 도시광고팀장은 코로나 의심자와 접촉하여 검사 중입니다. 215쪽입니다. 저희 도시친화재생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거나 계속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무안심마을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도시지역에 생활인프라 기반시설 확충 및 다목적 커뮤니티 거점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월에 공모신청하였으나 결과는 미선정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신청이 있을 경우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모신청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강경읍 대흥리 강경 미곡창고 일원이며 규모는 토지면적 10만㎡의 소규모 점단위사업으로 내용은 북카페, 작은 영화관, 야외무대, 쌈지쉼터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83억 원의 공모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2021년 4월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8월 국토부 공모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부터 222쪽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지, 강경, 해월입니다. 본 사업은 쇠퇴하는 원도심의 상권회복 및 도시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지역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서 2018년도에 공모선정된 화지마을 1건과 2019년도에 공모선정된 해월마을 및 강경마을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선정된 화지마을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이며 위치는 화지동 195번지 일원으로 막걸리공장부터 한방거리 주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4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150억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광역 공모된 강경마을은 일반근린형으로 강경읍 중앙리 3-1번지 일원으로 강경성당부터 옥녀봉 주변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4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167억 원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선정된 해월마을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사업위치는 논산역 앞에서 오거리 철길 인근까지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5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25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먹골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 내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소방도로 확보 및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생활 및 위생 인프라 개선과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 5500만 원이며 사업비는 2023년까지 4년간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2021년도 10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부터 226쪽, 생활SOC복합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공동체의 생활문화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사업위치는 내동 111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 273억 8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어린이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기초파일공사를 완료하였고 터파기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연무읍 안심리 1125-1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03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부지 토지매입을 국방부에서 논산시로 완료하고 진입도로 공사부분은 업체가 기선정되었기 우선 진입도로를 동절기 공사일시중지가 풀리는 대로 선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빛복합문화센터입니다. 가야곡면 종연리 238-5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9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추진사항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관문 경관조명 및 LED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ㆍ군 경계 국도 5개 노선에 LED가로등을 신설하여 야간 차량통행의 사고예방과 논산시 관문 진출입시 밝은 도시경관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이며 LED가로등 230개소 신설과 약 1000개소의 LED가로등 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 229쪽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 230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231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사업, 23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친화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친화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다 잘해 주셨고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이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좀 어느 정도 되면 그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잘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친화재생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도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2022년 안전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제용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재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민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239쪽입니다. 안전도로과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관리, 주차장조성, 교통편의시설 등 쾌적한 도로교통 기반시설 제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4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도2호 확포장공사 등 19개 사업으로 총길이 1만 4363m, 폭 6.5m에서 18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558억 5100만 원중 현재 209억 21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입니다. 인도개설 및 노후된 인도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채운면 보행자길 정비사업 등 9개소 총길이 7063m, 폭 1.2m에서 2.2m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29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인도보수 및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위치도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화지시장 일원에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 6개소 총 길이 2km의 보행자길을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공사착공하였으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9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0개소 주차면수 785면의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 및 추진계획, 위치도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7500만 원입니다. 논산시 8개 지점 19개소에 횡단보도에 대하여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풀을 통한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신호기 관리 및 설치,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10개소 교체, 무인교통단속장비 3개소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입니다. 259쪽입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논산시 관내 4개 교차로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 12개소 신설, 교체 및 보수를 통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논산시 자체 실정에 맞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생활 속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입니다.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70세 이상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에게 1인당 지역화폐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최소화로 안전한 논산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주요사업비 조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64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버스승강장에 이제 겨울에 춥다고 하셔서 보온해 주시는 게 있죠?

예, 예.

그럼 여름 같은 경우는 그걸 또 다시 떼놓나요?

예, 철거해서 따로 보관했다가 그 11월 말이나 12월에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를 그러니까 부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 발주해서 그……

사업 발주한 업체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거기다가 선풍기를 하나 해 준다든지 뭐 그런 건?

......

그런 건 없고?

그거는 추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겨울철에 추워서 이제 그 바람막이시설을 설치했는데요 그 다른 지자체, 저번에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 밀폐된 창문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저 우리 버스승강장 해 주신 데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했던 거는 세면으로 만들어있고 그래서 너무나 그냥 허술해요. 시골로 갈수록 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보완 좀 겨울에 춥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다음은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로과장님 논산시의 안전도로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40쪽에 보면은요 그 하단부분에 시도7호 탑정~종연 교량설치공사예요.

예.

예, 이 교량설치가 올해 12월이면 다 준공이 될 수 있나요?

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그 현재 뭐 행정절차 등 이행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데 관급자재심의나……

그러니까 지금 2월도 이제 다 갔어요. 그랬는데 공사준공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금년 중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계획에 12월 준공으로 돼 있으니까 꼭 이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관심 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금년 안에 준공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요 245쪽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인데요 은진면 시도12호 보행자길 조성공사예요.

예, 예.

예, 예. 이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인도도 좋지만 이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동~교촌간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 많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 4차선으로 이렇게 하면 교통혼잡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가야곡에서 양촌으로 넘어가는 그 새 도로가 났잖아요? 산노리에서 양촌가는……

예, 예.

그래서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산노리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가야곡면사무소에서 오는 길하고 마주쳐요.

예.

예, 거기가 항상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를 마련을 해 주시면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좀 이게 될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 계획 좀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회전교차로 문제는 그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다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신호등보다는 회전교차로가 훨씬 교통 원활이 잘될 것 같아서 그 회전교차로를 요구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좀 관심 좀 가지시고 꼭 좀 해 주셨으면 싶어요.

현재 그 경찰서에 그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뢰는 해놨고요 하여튼 교통안전공단에서 회전교차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서 위험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꼭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도로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시민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과장 윤기암입니다.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민교통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정재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장효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5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도시의 발전과 자가용차량 증가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서 교통량 및 주차난이 증가하고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증가되는 여건 속에서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에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동권을 보장함과……

저, 과장님!

예.

마스크 벗고 하시는 게 낫겠어.

(마스크 탈착) 주차장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시내버스 이용활성화 및 환경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동고동락 행복버스 사업으로 벽오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올해 국비 3억 1500만 원, 도비 3150만 원, 시비 2억 8350만 원의 사업비로 동고동락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들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감회 노선 및 버스이용이 어려운 마을에 행복버스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75세 이상 노인 등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충남도내 시내버스요금 할인지원사업으로 관내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등 지원대상자들의 교통비 부담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세 번째 입법으로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도입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대폐차구입 및 차령이 도래한 디젤버스 3대를 전기버스로 대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사업입니다.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5월부터 운행돼왔으며 11개 읍ㆍ면 114개 마을 대상으로 16대가 연중 운영, 연중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6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지난 1월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6월부터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위탁운행 중이며 교통약자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요 단속구간은 논산, 강경, 연무, 탑정호 등 시내지역 횡단보도, 인도, 승강장, 교차로입니다. 단속인력은 7명이며 단속차량 2대로 단속하고 있고 CCTV 등을 이용 탄력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지속적 실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해서 더욱 쾌적한 논산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76쪽, 무단방치차량 정리 추진사업입니다.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잦은 강제처리로 시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단속반 편성운영을 통해서 방치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 엄중한 법적 조치로 성숙한 교통문화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민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이번에 선정된 그게 수탁 기간이, 기간이 몇 년까지예요?

2023년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2년간……

지금 이……

위탁이에요?

20개월입니다, 겨울은. 작년에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기해서 우리가……

원래, 그럼 원래대로 하면 2년을 그 위탁기간으로 보는 건가요?

3년입니다, 원래.

3년요?

예, 예.

그럼 이번에 하는 건 2년이요?

지금 20개월입니다. 지금까지는 2월달까지는 말 끝났고……

20개월이요?

예.

지금 이번에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걸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됐다가 그 포기를 했죠?

예, 취하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지체협회 장애인, 장애인지체협회에서 최종 선정이 끝난 거죠?

예, 단독으로 우리가 그 공고를 12월 27일날 공고를 했었는데 그때 단독으로 지체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단일업체 하나는 못하니 2개 업체가……

예, 여기 지금 사업비에 보면 10억2000만 원인데 민간위탁금 900만 원 포함해서 지금 총 10억 20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그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한 9억 정도만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3년이니까 금액도 더 늘겠네요? 20개월이면……

그건 올해 겁니다. 올해예산만 그렇습니다.

이번 연도 것만이에요, 이거는?

예. 1년 더, 뭐 인력도 지금 차량이 우리가 15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공무원들도 연ㆍ휴가가 있기 때문에 연가나 휴가를 내면 15대, 1인 1대로 있다 보니까 병가 아파서 그런다든지 그러면 차량이……

지금 여기가 그 위치가 예전에 저쪽에 그 등화동 쪽인가 콜라텍 뭐 썼던 건물 거기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위치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차도 지금 15대잖아요?

예.

종사자들도 출퇴근용 차량이 있을 거고 거기는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접근성도 좀 딱히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차라리 우리가 시유지나 이런 걸 확보해 가지고 누가 뭐 여기 한곳에서 위탁을 받으면 평생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어쨌든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런 주차문제나 이런 걸 다 해소하기 위한 공간마련이 어렵나요?

우리도 저도, 저희도 지금 그런 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지금 국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찾는 대로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 좀 해 갖고 주차장 한 뭐여, 그 차량 우리 15대하고 직원분들이 이제 지금 총 19분 정도 되거든요. 기사분들 17분하고 사무실 운영요원하고, 아니 그 사무국장이나 센터장까지 하면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35대 정도의 주차공간이나 한 민원인들도 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았을 때도 건양대로, 그쪽이 사무실이 건양대인데 건양대학교 안에 주차문제도 그것도 처음에는 걱정이 됐었는데……

거기는 우리 그 뭐야, 저희 그 수단만 만약에 거기다가 주차를 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한 4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필요로 한데 산발적으로 다 퍼져서 학교 전역에다,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위탁자가, 위탁운영자가 언제든지 바뀌어도 그 공간만큼은 정해져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관리도 용이하고 운영하기에도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부지를 시유지나 이런 게 있으면 확보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아예 그냥 이 센터를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탁 운영자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뭐 KBS, SBS 막 방송 나오고……

지금……

지난 문제인데 지난 과거의 문제들이 지금 막 들춰져서 저한테도 KBS 피디가 왔다 갔는데 아마 시민교통과도 오셨나요?

왔었습니다. 예, 왔었습니다.

보니까 뭐 문제 심란하던데요, 여기.

그래서 그 SBS에서는 방송 나왔었고요, 그 지금 KBS 시사 아니 뭐 대세남인가 거기 프로 종목 피디가 이제……

예, 거기가 시사고발프로더라고요.

그 3월 1일날 뭐 한다던데……

저한테 와서도 인터뷰 요청을 하길래 저는 어쨌든 논산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SBS에서, 뭐 서울 SBS에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저는 대전 TJB인줄 알았더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주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논산시가 이걸 민간위탁 줬다고 그래 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관리 더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건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뭐 저기 뭐여, 그 회장님이, 저기 손회장님 있잖아요?

예.

지체회장님이 그 저기서 관리권에서 빠진다, 센터장 않고 다른 사람……

문제는 그건 당연히 그러겠지마는, 문제 이제 그동안 나왔던 문제 예방 차원에서 그러겠지마는 그전에 지금 벌어졌던 일들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하나씩 뚝뚝 튀어 올라오잖아요. 저는 담당 그 피디한테 얘기 뭐 들어봤는데 뭐 엄청나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고 이번에 방송에서 엄청나게 그걸 다룰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우리 그럼 논산시도 그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수 있게 과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