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진선 의원 발언

전진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4항규정에의하여2월15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11건으로의원발의안건인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0건입니다. 오늘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3건과이혜원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0건으로총14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함께협의한바와같이2022년2월18일부터2022년2월24일까지7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이정우의원님과황선호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3항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3항2022년도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022년2월24일에개의될제5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2-13호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범위와한시적특례적용기간제외근거를명확히하여적정하게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지급되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에는장려금지급범위를지원대상자의월통상임금을넘지않는범위내로하고,안제3조제2항에는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의2에따른육아휴직급여한시적특례적용대상자에대한중복지원을방지하기위하여특례적용기간을제외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최인성입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2022-2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시개발과인구증가등으로행정여건이불합리한행정구역에대해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10쪽에있는안별표에서이장의정수와관할구역의기준을조정하고자합니다. 행정리조정및분리에대한내용으로는첫번째,양평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이준공됨에따라행정구역양근1리와공흥2리일부지역을양근6리제4반으로편입조정하고자합니다. 두번째로서종면문호4리일부지역인서종초등학교와서종중학교인근마을을분리하여문호7리신규마을로조정하고자합니다. 세번째로용문면광탄2리1반일부지역을일부분리하여2개반으로조정하여총3개반으로조정하고자합니다. 따라서양평군행정구역은현재277개리809반에서278개리811반으로조정하고자합니다. 조례규칙심의와부서협의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책자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의안번호2022-3호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레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저소득주민의자립을지원하고,생활안정을위한융자금지원등의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1987년2월에제정되었으나정부지원등저소득주민을위한지원및저금리융자사업이증가함에따라주민수요의감소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사업을종료하고,이에따른관련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폐지하는내용으로안제3조에서종전의규정에따라설치된특별회계의운용잔액은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하고,미회수된융자금은회수가완료될때까지일반회계로편성관리코자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2022-4호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청사외직속기관,사업소및하부행정기관등소속기관에부설된주차장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로제명을변경하였고,안제1조,안제2조에서는양평군청사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까지적용범위를확대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부설주차장관리에필요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4조부터안제10조에서는주차요금의징수및감면,관리,운영시간,이용자의준수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이조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양평군주차장조례로준용토록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2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2022-6호2022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따라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사항입니다. 주요 내용및골자입니다. 금번에제안드리는동의안은 총 1건으로써지평면일신리농기계보관창고및마을체육시설설치부지매입안입니다. 총사업비는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2억4000만원으로일신리938-1번지외1필지2773평방미터를매입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안건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구둔역관광자원화사업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10항2022년도박물관·미술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의사일정제11항2022년도관광숙박시설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의사일정제12항2022년도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2022-7호부터의안번호2022-10호까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2022-7호구둔역관광자원화사업군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구둔역의관광자원화사업을통해우리군의관광이미지를제고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공간적범위는지평면일신리1336-2번지일원약6만6555㎡이며,주요내용은지구단위계획구역설정에따른자연취락지구를축소하고자하는계획수립입니다. 다음은179쪽,의안번호2022-8호2022년도박물관‧미술관민간위탁재계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박물관‧미술관4개소에대한민간위탁계약기간이2021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기존수탁기관과재계약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친환경농업박물관,곤충박물관,소나기마을은2022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계약을2년연장하는것이며,군립미술관은2022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연장하는것입니다. 다음은197쪽,의안번호2022-9호2022년도관광숙박시설민간위탁재위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인양평맑은숲캠프,용문산야영장의민간위탁계약기간이종료됨에따라민간위탁재위탁을통하여관광숙박시설의효율적인관리‧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2월중민간위탁운영자를모집공고하고,3월에운영자를선정하여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205쪽,의안번호2022-10호2022년도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역관광안내소의민간위탁계약기간이2022년1월31일만료됨에따라공개모집절차를거쳐양평관광협동조합에민간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민간위탁은2022년2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이며,연간위탁비는7900만원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2022년도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신희구입니다. 의안번호 2022-11, 2022년도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21년12월31일자로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민간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위탁하여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 골자및내용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통합사례관리,지원연계및지원,네트워크구축,복지정보제공입니다. 위탁기간은2022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3년간입니다. 연간위탁비2억1219만8000원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다음,의사일정제1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는2022년2월21일오전9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