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임만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권미란입니다. 먼저, 지역복지 안전망 확보에 앞장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공통사항은 총 10건으로, 불용예산 최소화 방안은 재해발생 등의 예측 불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반드시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등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첫 번째, 새로운 여성 역량강화 사업 발굴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세 차례 사업방향을 협의하였으며, 각 단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평등 공모사업에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비영리기관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성리더 키움을 위해 도 기금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취업지원센터, 가족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귀화하지 않은 결혼 이주여성과 그 인척은 200명 이하로 파악되며, 가족센터와 읍·면을 통해서 긴급복지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그 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국의 언어로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을 번역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외국인은 신종 감염병처럼 본인의 귀책 없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비 가입단체 활성화 지원 대책입니다.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는 1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5개 단체가 미 가입된 바, 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인 가입을 권유하였으며, 현재 1개 단체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협의회 차원에서 단체별 사업에 대한 배분 지원을 하고 있어 협의회 가입이 우선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협의회는 단체 간 소통이 필요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후된 여성회관의 경우, 작년 말부터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대회의실 등 시설 내부수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간을 재배치하여 여성취업지원센터 사무실을 확장하였고, 1층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향후 단체 간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관리 철저입니다.
임만재의장
과장님! 좀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천천히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노동쟁의가 있어 수탁자와 센터장이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 1개 사업이 확정되었고, 향후 신규사업과 귀화대비 한글교육에 대한 공모사업도 적극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천군과 수탁기관, 사업수행자와 이용자, 4자간 정기적 의견 교환으로 합리적인 운영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통합복지센터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주차장 도색과 건물 뒤쪽에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실외기와 전주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예정입니다. 화장실의 설치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보완과 시설관리 문제가, 외부적으로 적정 부지가 없고, 공영주차장과 연결되는 인도교 설치가 완료되어 공영주차장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검토를 하였습니다. 건물 주변의 환경정비와 잔여 건물 매입을 위해서는 관련 주민과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현재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사업과 지난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통합복지센터 입주기관의 사업이 활성화 되어 전년대비 2배에서 5배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시에는 86%가 시설에 만족하는 등 충북 도정혁신경진대회에서는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감염병 대응으로 지친 주민들에게 세 차례의 TF팀 구성을 통해 129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보훈 가족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올해부터 우리 군이 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13종의 수당 예산은 20억 6,000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자료를 국가보훈처와 공유하고 전입자 등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 교육 과정을 한국문화 이해심화반, 한국어 초급반 등으로 나누고, 주말반을 활성화 시키는 등 많은 다문화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중 아래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방식을 확대하여 장난감을 면 지역까지 택배서비스를 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 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사전조사를 한 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입니다. 지난해 11월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5종에 대해 보장급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 건은 없었습니다. 사망자에게 과오 지급된 경우는 있었으나, 수시 조사해서 모두 환수 처리된 바,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 등 정기적인 확인 조사로 누수 없는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복합적 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함은 물론, 1인 가구의 경우 읍·면 거주 사실조사로 현황을 파악한 후, 각 실·과·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 주민과 함께 하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1층에 행복나눔마켓을 기초푸드뱅크와 통합·운영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외 인원과 서비스 품목을 확대하는 등 나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청산·청성 등 먼 거리의 거주자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면 충혼탑 정비 및 확충입니다. 이원면은 현재 충혼탑 건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설계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6월까지 건진리에 충혼탑과 독립유공자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충혼탑이 없는 2개 면 중 안내면은 대상 부지가 국유지로 무상임대와 매입 등을 협의해 왔으나,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무상양여 대상 필지에 포함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유지 등 타 부지를 재검토해야 하며, 군북면 역시 아직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41쪽, 비 주택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입니다. 관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6가구를 LH에 추천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에 전세를 희망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LH와 연계하게 되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비용과 이사 서비스를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31쪽, 새로운 여성역량강화사업 발굴,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요구한 사항이 여성역량강화사업이 매년 대동소이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옥천 여성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펼쳐서 우리 여성들에게 혜택을 좀 주자라고 이런 건의 내지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처리결과를 해 놓으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해서 하겠다.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여성역량강화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성역량강화사업이 됐든, 여성 관련 사업이 자꾸만 여성단체협의회로다가 이게 귀결이 되면 안 된다, 제 생각에는. 우리 옥천인구가 5만인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지만, 그냥 대략 절반이 여성이라고 그러면 2만 5천이 여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해 본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돼 있는 여성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폭 넓게 우리 사업을 발굴해서 다수의 여성들이, 여성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든 간에, 했든 간에 다수의 여성들이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고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이것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 제가 했었지만, 우리가 금년 말로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한 7억 2,000 정도 됩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 1,000만 원만 해가지고 공모사업 하죠,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듣고 싶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모니터단 운영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용수의원
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정책전담을 할 수 있는 젠더자문관을 도입해 달라, 그리고 실효성 있는 여성일자리 발굴해 달라, 그리고 찾아가는 성평등교육과 뭐 부부 성평등교육을 해 달라고 나왔어요. 그것을 저희가 실현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하고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하였고,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건데,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36쪽 한번 또 봐주세요. 여성단체협의회 비 가입단체 활성화 지원 대책 고민, 이렇게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지 아니하였어도 그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여성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고 계시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여성단체 가입을 하게끔 권유하겠다. 뭐 장려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제가 보니까. 제 취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 가입하라고 그 분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권유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입 되지 아니한 단체라도 우리가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 리모델링하는 거야 잘 하는 겁니다. 지금 가보면 많이 노후화 됐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하고 여성단체협의회 비 가입단체 활성화 지원하고 무슨 연관되는지 제가 좀,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 부분이. 또 한 가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단체가 하나 있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회입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혹시 탈퇴 사유가 뭐에요? 우리는, 과장님은 여성단체협의회 가입을 권유하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신데, 또 탈퇴하는 단체도 생기네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는 지금 회원들 간의 얘기가 본인들 고유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도 조금 시간이 빠듯하다. 그래서 저는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러니까 자총여성회 그 분들, 자기들 본인들 단체사업을 하기에도 벅차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취지로 했다면, 그 단체에서 한 거니까. 내적, 혹시 내부갈등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성단체협의회 비 가입단체 활성화 이 부분은 좀 처리결과에 담긴 이 내용이 제가 그 때 지적했던, 얘기했던, 건의했던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살펴가지고 비 가입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38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철저, 이게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가족센터로.
이용수의원
가족센터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것 관련해서 지금 내적으로 갈등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것 많이 수습이 됐어요. 어때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갈등은, 노동쟁의가 있어서 문제가 지금 계속 6개월 정도 끌어 왔는데요.
이용수의원
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처우개선을 위해서 제소된 상태이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심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간에 임금협상이 완료되어서 문제없이 다 계약 체결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제 업무에 임하고 있고, 그래 지금 보면 갈등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뭐 잘 하셨는데, 약간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간담회 했잖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난해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그 때 나왔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소통문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4자간에 소통체계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까 놓쳤는데, 4자가 누구누구라고 그랬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옥천군과 수탁자고요. 그리고 센터와 가족협의회입니다.
이용수의원
아, 가족협의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군, 지금으로 말하면 산학단, 도립대 산학단, 센터, 다문화가족협의회 이렇게 4자가 소통을 하는 걸로다가, 정례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얘기는 다 됐고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만 만났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간담회 때도 소통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고, 서로 보니까, 그 때도 보니까 간담회 현장에서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4자간 소통 체제를 만들었다 하니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소통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 갈등문제가 원활히 풀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4페이지. 4페이지 2022년도 예산현액이 297억 1,500만 원인데, 전년도는 292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올해 올랐는데.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 아직 결산은 다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2020년도 회계, 2021년도에 우리가 각종 수당 준 것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해가지고 몇 회에, 몇 건에 회수가 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복성의원
예, 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1월 달에 한 3주간 했고요. 저희가 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뭐 한부모양육수당 그리고 장애연금 그리고 기초 차상위 장애수당, 기초연금까지 6종을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하고 했는데요. 부정수급은 없었고요. 사망자에게 지급된 경우는 한 7건 정도 있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 얼마 회수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148만 원.
추복성의원
얼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148만 원 회수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148만 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래도 2019년 회계보다는 잘 한 거네요. 그 때는 천 얼마 회수한 줄로 아는데, 내 기억으로는. 이것을 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것 잘 하셔야 돼. 예? 지금 금액이 전체 주민복지과하고 합쳐 가지고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안 하면 안 된다. 꼭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다음에 12페이지 통합복지센터, 금년도 1월30일이 설 대목 장이었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과장님, 그 날 한번 가 보셨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 날은 못 가봤습니다.
추복성의원
자, 설 대목 장날 지금 옥천군민들이 설 대목을 보기 위해서 전부 나와 가지고 그 진출입이 통제하는 사람 두 분이 해가지고 말이에요. 엉켜 가지고 말이에요, 욕을 하고 말이에요, 난리를 펴는데, 복지정책과는 1명도 안 나와 가지고, 교통질서 정리 좀 해 주셔야지. 내가 거기에 한 20분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때가 한 10시40분부터 11시까지 상당히 많이 엉켜 가지고 말이에요. 들어가는 이쪽에서 역전 쪽으로 가는데 거기다 화물차 하나 딱 박아 놓으니까 말이야 저쪽에서 안에서 나오려니까 보여야지. 좌회전, 우회전이 안 돼 가지고. 거기다 통행하는 주민들은 많고 말이야. 무슨 경찰이 1명 나와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누가 나와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앞으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농협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에요. 대책도 없이 말이야. 여기 잘 해 주셔야 돼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주민들 불만 없이. 예?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참 잘하셨다는 말씀 드려요. 작년 11월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우리 의원들께서 말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챙겨서 이렇게 답변 주신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 하셨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색다르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좀 얘기가 없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8쪽, 한번 봐 주세요.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복지 증진 이렇게 타이틀에 보면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 11월 보고 때 국가유공자 국외 전적지 순례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2021년도에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2020년도 사업예산이 2021년도 똑같이 그냥 2억 4,000만 원이, 그렇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2,400만 원.
이용수의원
2,400만 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2,4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말씀 다 알고 있다시피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다 고령층이기 때문에 생존해 계실 날이 우리가 오래 사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고령층이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우리가 빨리 조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올해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갈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보훈단체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지금 외국은 다 풀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 때 한번 가능한지 해 보고요. 안 되면 내년도에 더 확대 검토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12쪽, 통합복지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통합복지센터가 운영이 나름 잘 되고 있다. 주변에 교통문제라든지 우리가 그런 문제는 아직 완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지만, 주변 지역 건물도 매입해야 되고, 부지도 매입해야 돼서, 도로정비도 해야 되고, 관련. 그런 것은 아직 완결이 안 돼 있지만, 그 건물 내에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한다고 그래 가지고 상도 받았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용수의원
우수사례로다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선정이 됐지요, 상은 아니고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통합복지센터로써의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 나가면 통합복지센터 그것을 만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아직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안사업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통합복지센터를 이용자 만족도를 연 2회 실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연 2회 실시한다면 언제, 언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진행 중인데, 올해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8월 정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8월 정도에. 그래서 이게 제가 가서 보면, 어제도 제가 갔다가 거기 오신 어르신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 봤어요. 인사 갔다가 4층 내려가고 이렇게 가서 거기 이용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더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면.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거기 이용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운영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편성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거기를 이용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복지센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설치할 당시에 했던 것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 여론조사 했었잖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과 설치 후에, 4월 달이면 1년이면 경과하는 시점이잖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운영 1년을 즈음해가지고 한번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설치하기 전하고, 설치한 후하고를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번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미 이용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나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미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주민 인식에 대해서, 주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 이걸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이용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24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우리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육아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우리 인구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지역에 삶의 질하고도 굉장히 직결되는 육아문제가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때 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11월 달에, 아동돌봄 문제는 우리 공공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내 놓은 공약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내 놓고 있어요. 돌봄은 이제 국가 책임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공약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런 차원에서 야간 돌봄체계를 구축하자는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검토 좀 하고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때 말씀 하셔가지고 각 어린이집에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요가 아직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 2개소로 지금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용수의원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지 말고,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립어린이집,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9개 대상으로.
이용수의원
거기 유치원 그런 걸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맡기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학부모님들 명단이 확보돼 있으면 그 학부모님들,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 조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도 부모님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뭐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제가 이것은 100% 제 추측이지만, 사립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도 자기들이 야간 돌봄을 못 하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안 나섰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군에서 직접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동산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22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 교육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발방지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발생한 체납 일소방안 강구입니다. 전국 재산조회로 압류, 체납처분, 결산처분 등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중간 부분 무인 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되겠습니다. 통합복지센터 내에 2월15일 자 설치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5월 중에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되겠습니다. 2022년도 재조사사업은 옥천읍 서정, 옥각, 안내 현리, 도율, 청성 능월, 청산 만월 등 4개 지구 3,366필지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되겠습니다. ′21년도 시행사업인 옥천읍 양수, 동이 평산·적하, 군북 대정지구와 23쪽, 동이 조령지구와 안남 도농지구 5개 지구 3,030필지는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1월1일 기준 전체 토지 약 18만 필지, 7월1일 기준은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3,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서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현안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금년 4월8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합병추진입니다. 다수의 필지로 산재하거나 지목 불일치, 합병 등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고충지역 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으로 토지관련 고충 지역 재조사를 시행하여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용수의원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질의 드릴게요. 10쪽 한번 봐 주세요. 10쪽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맨 하단에, 추진계획 맨 아래 보면 행정리콜센터 운영 및 홍보 있습니다. 그렇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또 군수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 우리가 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 사례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수차례 보도 자료도 했고요.
이용수의원
예.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그다음에 현수막 각 읍·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이용수의원
작년에 현수막?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현수막 읍에 4개 지역하고, 면에 각 1개씩 이렇게 홍보 했고요. 그리고 일간지 홍보할 때 광고 낼 때, 짤막하게 한줄 이렇게 하는 걸로,
이용수의원
행정리콜 운영에 관련해서 한 줄 넣고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카피를 넣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보도 자료로도 홍보하고, 읍·면에 현수막 게시하고, 또 종합민원과에서 광고할 때 그 밑에 행정리콜센터 운영 및 이것과 관련해서 카피 한 줄 넣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그래서 리콜청구 사례가 있었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청구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용수의원
없지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지금 별도로 창구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지금 민원팀을 팀장으로 해서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 당시에 과장님 아시나 몰라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만들 때 이게 우여곡절을 겪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제정 당시에. 그래서 군수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리콜 서비스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리콜과 관련해서 행정리콜이 지금 1건도 지금까지, 이 조례가 2020년 11월30일 날 시행이 됐거든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리콜 청구가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했던 그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우리가 해가지고, 또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내용 자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풀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더 쉽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사업 만들어 놓고 주민 1명도 이용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그냥 일몰 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폭 넓게,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손석철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민원실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민원실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들의 출입로가 지금 한 곳으로 정문 청사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불편하다는 말씀은 뭐 있는지, 없는지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저희한테 불편하다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 현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출입할 때는 거기에서 바로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 현관만 개방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글쎄 애초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안심방역기를, 스마트방역기를 민원실하고 본청 청사에 설치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행되지 않고 1대만 지금 여기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저렇게 민원실 문을 폐쇄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민원실 공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그렇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현 청사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기에는. 그렇다면 민원실 공간은 지금 혹시 환경에 좀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그런 변화에 대한 모습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고민을 많이 해 봤었는데요. 특히, 민원 통로가 너무 협소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었는데, 민원 휴게실 그래서 그 벽을 헐어 볼까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력벽이라 그것은 불가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손석철의원
그러면 우리 내부공간이라도 사용하시는 우리 근무자나 아니면 방문하시는 민원인들,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협의를 하셔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면서, 또 우리가 공간도 다른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이용자들한테 옥천군은 특이하게 사무공간이나 쉼터공간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여유가 생긴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지금 민원실 공직자들을 쭉 배치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께서 불필요한 이런 행동을 하실 때에 어떤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있는지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제가 거기 민원실 가서 보니까요 1주일에 한두 건씩은 꼭 말하는 악성민원이 한두 건씩은 있는데, 그 분들도 사실은 뭐 불만이 어디에서 있었든, 와서 하는 걸 저희들도 카메라도 있고, 비상벨도 있는데 설치는 했지만, 저희들도 그걸 야멸차게 처리를 못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그냥 감내하고 있는데요. 그것 뭐 어떻게든 민원인이 하소연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손석철의원
그래요, 과장님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배려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민원인들한테도 어떠한 대처방법, 그것을 우리 직원들 24명 이 분들을 잘 교육도 시키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민원실 안내도우미 계시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안내도우미의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민원실에 과장님! 민원실에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공직자의 민원, 과장님께서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이 처리하는 즉결민원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민원이라든지,
손석철의원
아니, 아니. 직원들의, 민원실 운영에 공직자들의 민원! 어떠한 게 있나요, 없나요? 직원들의 민원?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저희한테는 공직자 민원은 없고요. 아마 뭐,
손석철의원
어려움이 없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손석철의원
어려움이 없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직원들도 좀 따뜻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격려해주고, 배려 이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어쨌든 우리 민원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약자는 물론이고, 고객 맞춤형식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한 가지 21쪽 좀 볼까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하시죠, 그렇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뭐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마다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우리 옥천군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날 것 같아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이게 2030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인데요. 거기 가면 옥천군 전체 필지 18만 필지되는데, 그 중에 약 19%, 그 정도밖에 못하고요, 사실은.
손석철의원
그럼 나머지 한 80여%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문제가 생기는 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문제가 생긴 것보다도요, 사실은 기본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사업설명회 참석을 해 봤는데,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는데, 추진, 그 사업이 시행이 들어가면 사실은 자기 땅 선뜻 내 놓은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민원도 상당히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게 뒤에 32쪽 보면 고충지역 지적재조사업 추진. 고충지역만 이렇게 했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면서 지금 일반적으로 간간이 지적조사를 해보면 상이합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걸 아시면서 인근 옆집 사람하고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우리가 전반적인, 계획된 그런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이것 국가사업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조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뭐 어떠신가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저희도 사실은 고충지역 들어가 있는 것 사실은 확정된 게 아니고, 구두로다가 저희가 배정받은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조금 더 많은 필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필지도 늘어났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일단 사업시행이 돼서 경계측량이 들어가면 상당히 분쟁이 많고, 이게 지적이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사실은.
손석철의원
그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환지가 됐든 뭐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해결이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분쟁이 안 하는 것보다 더 크다. 지금 담도 헐지 않고, 아니면 이용하면서도 불화가, 불씨가 남겨 있어요. 이것을 ′30년까지 19%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동문제라든가,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것은 좀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좀, 우리라도 계획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끝으로, 30쪽 보면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지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과장님, 현행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돼 있습니까?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지난주까지 한 900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손석철의원
완료된 것은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완료된 것은, 이게 사실은 두 달 공고를 하는데, 처음에 접수부터 마무리 확인서 발급까지는 약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요.
손석철의원
7개월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거기 이해관계인 다 추적해서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아마 400건 정도 이렇게,
손석철의원
그러면 나머지 한 500건 정도는 계속,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이게 8월4일자로 만료가 돼도, 이 업무는 연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8월4일 날 신청을 해도?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신청 마감을 마무리하고요.
손석철의원
해도, 연말까지 된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8월4일까지 신청을 해도 우리가, 그러면 대충 몇 %가 이게 해결, 100%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개 종중 땅이 많거든요. 그런데 종중이라는 게 거기 뭐라고 하나요. 친밀도 이런 게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사실 종중에 들어오는 땅은 이의신청이 많아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발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요.
손석철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어쨌든 이게 지금 정부에서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78년 6년간 했고요. ′93년도에 2년간, 2006년에 2년간, 지금 네 번째라고 알고 있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지금 이번만큼은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 이것 때문에 꺼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한시법이 제정이 돼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8월4일로 끝나요, 그렇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이라도 한번 홍보를 하셔서 적극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의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예.
예,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1건과 주민복지과 소관 총 3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3쪽, 읍·면별 경로당 형평성 있는 지원 건의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209개소 6개월분 7,000만 원을 요청하여 총 사업비 1억 3,400만 원으로, 관내 경로당 312개소에 스마트알리미 보급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25쪽, 65세 이상 독거노인 돌봄 철저 건입니다. 복지관이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사업을 통해 읍·면별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독거노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9988 행복지키미사업으로 각 마을별로 건강한 노인이 이웃 독거노인을 케어하는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쪽,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활용도 제고 건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대형, 중형, 소형 등 다양한 크기로 생산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점차 일반 소비자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며, 마스크 판로 확보를 위해 관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마스크 구매 협약업체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 군정 주요업무와 현안사업 순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주민복지과 여건 분석입니다.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적합한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비대면 환경에 맞는 사업 개발 및 기존 사업을 전환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연계 지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등 코로나와 공존 가능한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의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에서 12쪽입니다. 노인대상 각종 수당 지급과 취약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스마트알리미 추가 보급 지원을 통해 여가복지, 생활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매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설장사시설 추모공원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제2봉안당 신축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에서 20쪽입니다. 아동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 학대아동 상담 조사,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친화도시 운영 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아동이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온라인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아동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과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5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먼저, 장애인시설 인프라 강화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청산원에 휴일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6쪽에서 28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각종 수당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 보장 및 자립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과 옥천마을장애인 인권영화제 행사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하고, 권익 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129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천읍 교동리 일원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30일부터 동절기공사 일시정지 중이며, 2022년 2월부터 동절기공사 일시정지 해제 및 재착공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경로당 건물 매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소유 부지 미확보로 건물을 임대하여 등록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마을에 건물 매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사업입니다. 옥천읍 이안아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에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7월 개소식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2023년까지 1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지상 5층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을 지원하여 기존 1층인 자연당 건물 위에 2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작업실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실 분리 및 확충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2021년도 이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 지적됐거나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서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23쪽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읍·면별 경로당 형평성 있는 지원. 조치 처리결과를 보면 스마트알리미TV를 전체 경로당에 다 보급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형평성 있는 지원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스마트알리미TV 문제가 나와 있지만, 이거 하나만 탁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너무 좀 협소한 처리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좀 다양하게 읍·면별 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수변구역에 의해서 수계기금을 받는 지역과 안 받는 지역에 어떤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짚을 부분은 뭐냐 하면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에 어떤 지원 문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거에 의해서 경로당이 받는 혜택 문제, 이런 것이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형평이 안 맞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총괄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형평성 있게 지원할까? 이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 고민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스마트알리미TV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할 예정에 있고요.
이용수의원
예,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쪽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용수의원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또 가장 중요한 게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그리고 옥천읍 전·월세에 대한 매입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자연마을별로 경로당 신축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하더라도 이게 모든 부분이 예산하고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결이 될 수는 없고, 저희도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맞아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사업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너무 형평성 있는 지원을 이렇게 그냥 협소하게 갈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용수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말씀 잘하셨다시피 미등록경로당도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하는 데도 우리가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수계기금을 받는 지역과 안 받는 지역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부분도 깊은 고민과 어떻게 지원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27쪽 한번 봐주세요. 옥천군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활용도 제고 해가지고 이게 25일 날 준공식 하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 장애인 분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잘 가동이 돼가지고 1년 365일 쉼 없이 가동이 돼가지고 많은 인력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야지 장애인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판로를 늘리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및 복지기관 25개랑 이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좀 인근 지자체하고도 우리가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 예를 들어서 보은이나 영동이나 이런 쪽에 이런 마스크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유관부서랑 협의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복지기관, 공공단체랑도 협약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보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2월25일 날 준공식 예정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에 등록하고 식약처에서 KF94 인증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꿈드래 같은 경우는 평균 2, 3개월 소요가 되고, 식약처의 KF94 인증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말씀 잘하셨는데, 판로 개척은 미리 하는 겁니다. 인증 나오기 전에 다 협약 맺어놓고 인증 나오면 바로 공급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선 13쪽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는데, 경로당 스마트알리미 보급 지원.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난해 100개를 설치하셨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올해 103개소 하신다고 했고, 나머지는 추경이나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저도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알리미TV가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활용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어제도 동료 의원님께서 마을방송이나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마을방송을 하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럴 때 좀 청각이 안 좋은 분들은 들을 수도 없고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다면 스마트TV알리미가 유용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해에도 홍보영상을 여러 가지 했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향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군정 홍보라든가 각종 시책, 각 부서별로 정보 전달, 보조사업,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군정 홍보사항이라든가 긴급 공지사항, 그다음에 질병에 관련된 사항, 재해재난 예방에 관련된 사항도 현재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군에서 제작되는 홍보영상도 저희가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스마트알리미TV가 경로당에 설치되다 보니까, 현재 경로당이 임시 휴관 상태입니다.
손석철의원
글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풀리게 되면 더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강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상을 제작을 하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영상 제작은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다른 실·과,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라든가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제작된 홍보 영상을 저희는 협조해서 틀어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영상을 외부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체 실·과에서 제작을 하시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자체 실·과에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저희가 하는 건 실·과에서 홍보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이미지파일로 제작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파일.
손석철의원
그러면 사진이나 이미지, 이래 해서 자체 제작을 모든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좀 더 전문 업체에서 가독성 있게 수정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통합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국장님 계시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이것을 좀 같이 연구를 해서 향후 우리가 4차 혁명시대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많은 ICT산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중요하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디지털시대 아닙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모든 것을 외부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가 금방금방, 이 영상도 계속해서 한 가지 가지고 계속 방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때 변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꼭 드려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주관을 하겠고요.
손석철의원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그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도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제작,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글쎄, 꼭 좀 건의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34쪽 보면 독거노인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독거노인 응급시스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34쪽,
손석철의원
34쪽은 다른 건데, 참. 독거노인, 독거노인을 위해서 응급시스템을 사업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죄송한데 몇 쪽,
손석철의원
‘몇 쪽’ 말고, 이건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내시스템 사업을 통해서 읍·면별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독거노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은요,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관리요원,
손석철의원
그런 내용이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분이 저희 옥천군에 현재 696대의 응급안전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걸 유지관리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그런 유지관리 말고, 우리가 지금 1인가구가 늘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65세 이상도 마찬가지고 조례가 있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가 65세 미만이라도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어떠한 AI 같은 응급시스템을 보급을 할 계획이 있는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이요, 홀로 사시는 가정에 화재라든가 가스 감지센서를 설치를 해서요, 화재사고나 가스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사항을 119에다가 신고해 주는,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그건 그전 사업인데, 새로운 지금, 더 그보다 한 단계 앞선 그런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에 비해서 작년에도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도하고 같이 국비도 있고 도비, 군비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따로 신규사업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동도 제한이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게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경로당 폐쇄도 했고. 그리고 경로당이 운영이 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집에 계시거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다면 우울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대화도 필요한, 신고가 필요한 이런 분야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AI시대에 도래해서 그러한 기기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건의 드리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은 현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치매 어르신들한테 AI 스피커를 제공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34쪽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부제가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 이렇게 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하면 마켓이나 영업하는 장소로 보여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사람을, 인간을, 사람을 이런 활용하는 공간인데 ‘점’ 하니까 좀 어감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이 2호점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지엘 다함께돌봄센터와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고요.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건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안 다함께돌봄센터로 저희가 명칭을 할 예정입니다.
손석철의원
지금 이것만 그러면 수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사전에 저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부터는 2호점을 빼고 이안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잘하셨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끝으로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해서, 이제 우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휴게실, 엘리베이터, 이런 게 신규로 하시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분들의 입장, 그러니까 배려, 그분들의 활동 공간 이런 것을 좀. 우리만의, 일반인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 꼭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시설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거기에는 종사자 일곱 분하고요, 근로장애인 스물한 분, 그다음에 훈련장애인 일곱 분해서 총 35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작업도 하고 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인이 아닌 어려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시설공간을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모든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유재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동료 의원께서 마스크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가 거의 다 됐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작업장 빵공장 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건 지금 군부대에 아직도 납품을 하시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논산훈련소하고요, 영동에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케이크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교동식품에는 간식용 빵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그것도 영업도 하고 홍보도 해서 매출 증대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래서 우리 마스크 관련 사업도 진행이 돼요. 우리 군비 12억, 도비 3억 해서 이제 15억,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마스크공장이 마련이 됐습니다. 전국에, 우리 식약처에 등록 아직 안 하셨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신청은 했는데, 지금 전국에 식약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줄여서 식약처라고 합니다. KF94 인증된 업체가 한 1,224군데나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처음에 우리 코로나 발생될 때 한 350여 마스크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 한 4배 정도 이렇게 인증업체가 늘어났어요. 발 빠르게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거 지금 개당 단가가 얼마씩 합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내부적으로 550원에, 현재 판매할 예정입니다.
유재목의원
인터넷에 들어가면 진짜 천 단위 미만 KF인증 마스크 가격도 여러 다양한, 색감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마스크가 만들어집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크기는 대, 중, 소로 현재 되어 있고요. 색깔은 5종류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6종류가 아니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6종류입니다. 6종류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일단은 저희가 2월25일에 준공식을 한 후에, 3월부터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판매를 할 건데요. 그전에 한번 지인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에 비해서 품질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착용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만들고는 있지만 저희도 결코 경쟁력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생산한, 하루의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생산량은 아직까지 저희도, 현재 훈련을,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유재목의원
그러면 다른 전문가가 한 분 누가 와서 계시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업체에서 오셔가지고요, 거기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이 안 계실 경우에는 생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일곱 분이 같이 현재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유재목의원
이게 우리가 등록이 의약외품으로 이게 등록되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보건용 마스크?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일반 시중 약국에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납품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허가가 나야 됩니다.
유재목의원
예, 허가가 나오면, 기이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자체에 마련이 되고 장애인등록이 돼있으니까 그런 쪽도, 약국 종류, 그래도 식품 외품이니까 약국종류에도 많이 이게 판매가 될 것 같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단가는 좀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550원인데요.
유재목의원
장당?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인터넷에서 사실은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4중으로 필터가 되어 있고, 제가 결코 550원이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단가 결정을 잘하셔서, 기이 만들어졌으니까 판매도 열심히 하셔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올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마지막, 33쪽 보겠습니다. 경로당 건물매입비 지원 관련. 이 내용이 이미, 경로당을 갖고 있지 않고 전·월세에 있는 경로당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이장단을 통해서든지 홍보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 민원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날짜가 만약에 올 12월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전·월세 계약이 끝난다. 그러면 계약이 이 집이, 그 집이 계속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매물로 내놓은 것도 아닌데 미리 그쪽에 사전에 얘기를 하시나요, 이장님한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올해 추경에 두 군데 매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장님들한테 따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준비기간을 건물주하고 상의할 수 있는, 또 다른 데로, 아니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사전 시간을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이장님들의 민원이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재목의원
건물이라는 게 오늘 사서 끝났다고 내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사전에 이런 아주 좋은 조례가 마련이 됐으니까 조례가 지역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호응이 좋아요.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 분들, 아동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 지원하는 그런 부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지역이 도내에서 삶의 질 평가에서 아주 최우수 받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를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돼야 된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잘 지원이 두텁게 되면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도 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3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옥천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던데, 저도 이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 보면서 메모를 해놨는데, 다행히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도시교통과하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 식당이나 소상공업, 그런 사업체들한테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용수의원
500만 원 세워가지고 10개 업소에 지원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옥천신문 봤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잘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업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누이 건의 드렸었는데 하신다니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10개 업소를 선정한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일단 예산 500만 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요. 거기에 종사자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저는 우리 군에서 이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일주일 전에 메모해 놓은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업소에 경사로 설치지원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애인시설 인프라 강화 및 자립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그러니까 수요 조사한 다음에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희망하는 업소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선제적으로 하신 건 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9쪽,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코로나 이게 확산되기 전에 경로당 폐쇄하기 전에 제가 경로당을 어르신 뵈러 다니다보니까 말씀 나오시는 게 어르신 목욕비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다른 거야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 죽 많이, 대상포진 백신 지원, 이런 거 다 되고 있는데, 목욕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르신들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 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예전에는 교통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하고 관련돼가지고 어느 순간 그게 중단이 됐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다른 지자체 조례라든가 운영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어른들에게 따뜻한 돌봄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14쪽, 우리가 신축하고 매입하고 1개소씩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신축을 저희가 당초에는 1개소를 했는데요. 추경에 2개소를 해서 총 3개소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용수의원
추경에 2개를 더 반영한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3개소를 금년도에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간에 수요가 있으면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또 매입비도 1개 정도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1개 정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게 계약만료기간을 봐가지고, 특히 특정 경로당을 말씀드릴게요. 금구4경로당은 건물주가 금년 말까지 비우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용수의원
말씀 들으셨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추경에 그래서 저희가 2개소를 올렸습니다.
이용수의원
신규 매입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신규 매입 두 군데 하고요. 당초예산에 한 군데가 있었고, 매입비 같은 경우는 현재 1개소로 돼 있잖아요?
이용수의원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래서 1군데 더 추가해서 2개소를 저희가 추경에,
이용수의원
그러면 신축이 3개소, 매입이 2개소다 그 말씀이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셔가지고 경로당 부분에 지원을 확실하게 두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17쪽이요. 아동 보호 및 건강한 성장에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입양 관련해서 우리 조례도 지금 정비가 됐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정비하셨습니다.
이용수의원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입양 관련해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비용 지원, 입양 축하금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동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다양한 시책 발굴해가지고 우리 옥천군이 입양 아동을 선행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영실애육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 좀 입양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23쪽 드림스타트. 제가 작년 11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다른 거 안 말씀할게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13세 이상 아동 초등학교 재학생도 추가 가능하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단체장이 승인해서 15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거 우리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아니면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직 시행은 안 하고요,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요,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28쪽이요. 장애인통합돌봄 제공 있는데,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작년 6월17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조례에 따른 2022년도 사업계획에 업무보고에 보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이렇게 하면 조례 제정하는 취지가 무색하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좀 이거 조례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추경에 반영하고 해가지고 발달장애인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 지원하는데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도 몇 개 더 벌어져 있고. 그래서 치매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 마무리 잘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노인, 장애인, 아동까지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 평생학습원 소관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세부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리 철저입니다.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읍 지역은 통학버스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임차료를 확보해 면 지역에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직원들의 경력에 맞는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운영지침에 정해져 있으며, 인건비 외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와 군비 추가로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7쪽, 작은도서관 운영방법 개선 검토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감소에 대해서는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일부 도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대부분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구입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은 현재 이원면과 군북면에, 사립작은도서관은 안남, 동이, 청성면에 있으며, 향후 조성계획으로 군서면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금년도 6월 중에, 안내면은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2024년에, 청산면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2024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천읍 양수리 일원에 추진 중인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2023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 작은도서관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하단 부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비하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성과 관리, 사업 추진 등 재지정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는 기존 평생학습도시와는 별도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운영되며, 장애인 역량 개발 지원, 지역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인재 육성, 예·체능인재 육성, 명문고 육성,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을 통해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 향상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지원입니다. 지도위원 87명을 구성하였으며, 청소년의 유해환경 정화, 긴급 구조 신고 및 신고 지원 연계 활동, 중·고생 금연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청소년카페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소통의 장소로 활용하고, 자격증 취득, 카페 운영 코칭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자기계발 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연계구축으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리시스템을 작은도서관에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업으로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가구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2,300여 명에게 사업비 2억 1,300만 원으로, 교육, 문화, 체육, 생활, 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 13세부터 15세까지는 7만 원, 16세부터 18세까지는 1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까지,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한 옥천읍 서남부권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양수리 산 3-1번지 일원에 사업비 158억 원으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 현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용역 추진 중으로, 3월 중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북페이백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지역서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군민들의 희망도서 입수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자 공립도서관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군민들의 희망도서 대여 및 반납을 도서관을 경유하지 않고 지역서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학습원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사업비 3,300만 원으로, 방수성과 신축성이 우수한 우레탄 방수 및 면 고르기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원장님, 손석철입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26쪽하고 같이 해서 28쪽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리 철저하고 작은도서관 운영방법 개선 검토, 이렇게 했는데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이 두 가지는 시정보다도 건의내용으로 보면 더 합당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맞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것은 계속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작은도서관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 시설을 해놨으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죠,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 방법을 충분히 우리 아동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지역에 맞게 해 달라, 이런 건의내용이에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게 꼭 좀, 우리 원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 파악 빨리 하셔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원장님, 이용수입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평생학습원 소관된 것 좀 말씀드릴게요.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리 철저하고 작은도서관 운영방법 개선 검토, 이 사안이 우리 동료 의원님은 건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건의도 건의이지만 이 문제가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시행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읍 지역이 아닌 면 지역까지도 있는 청소년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제공을 하자는 것이 그때의 취지였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청소년 방과후를 책임지고 있는 지용학당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처우 개선이 아니고, 경력이 예를 들어서 10년 된 직원이나 지금 막 들어온 1년도 안 된 직원이나 같은 처우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런다고 그러면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무한 그 직원이 상대적으로 볼 때는 ‘나는 10년 근무하나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이나 급여 수준이 같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데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게 지적이 됐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없어, 여기에. 그래서 그러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파악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조치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추가로,
이용수의원
그 얘기는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적했던 내용이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지금 통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거야 뭐, 지급하고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은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걸 추가해서 더 잘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잘할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현재 군비 추가로 명절 수당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현재 법령 내에서 못 한다 그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현재는 그런데요. 군비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 내가 할 얘기 많은데, 이건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용학당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냈어요. 이게 여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여가부에서 국비 지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국비 지원이 돼서 해마다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이게 우리 11개 지자체에도 다 이걸 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위탁 주는데, 우리는 위탁을 줬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BBS옥천지회에서,
유재목의원
예, 위탁을 줘서,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무튼 진행을 지금 십 수년째 하고 있어요. 이번에 청소년 선생님들 공개 선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BBS옥천지회에서 저희들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3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BBS옥천지회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우리도 투명해야 되지만 위탁을 받은 그 단체에서도 투명하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게 계약이 이루어져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3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관계를 BBS에서 위탁을 하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 교사들 선발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하려면 공개선발을 해야 된다. 인터넷에 띄우시든 우리 공개정보에 띄우시든 하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아이들 차량이 노후된 차량이 운행이 되다보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량관계도, 또 아이들 중식관계도, 석식이죠? 석식!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석식관계도, 또 귀가할 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탑승도우미까지 탑승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결이 조금 다르게 답변 내용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관계 한번 다시,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국제청소년포상제하고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저희들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원 문화의 집, 청산 문화의 집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금, 은, 동이 있는데 동장 수여한 청소년이 10명이 됩니다.
이게 동장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10명은 은장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신규로 동장에 도전하는 청소년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도전 포상제가 금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용수의원
원장님, 이용수입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원장님이 평생학습원 원장으로 지난 1월1일 자로 부임하셨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 의회 와서 공식적으로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처음이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처음입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늦었지만 원장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평생학습원을 이렇게 보면, 옥천군에서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그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어떠세요,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직제상, 실·과·사업소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뭐 직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 평생학습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 일이 의미가 깊은 일이 많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옥천에 어떤 선진된 옥천을 구현해나가고, 또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역할도 많이 있고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그래서 우리 옥천에 와서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또 여기 살고 있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옥천, 그걸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이 부여돼 있는 부서다. 이러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 최영찬 원장님, 부서장으로서.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평생학습원에 대한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비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는 세 가지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교육관련 기반조성이라든가, 청소년 보호 지원, 도서관 운영 활성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수강할 수 있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이라든가,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학부모는 교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도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의 도서관을 조성하고요. 도서관에 많은 자료를 확충하고, 현 시대에 맞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옥천 가양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지금 점차 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현안사업과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평생학습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미래 비전을 크게 가지시고, 큰 틀에서 평생학습원의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도 이루어 가고, 그것보다 더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 내가지고 주민들에 어떤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0쪽이요. 평생학습도시로 재도약하는 옥천,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해야 되고요, 금년도에.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또 금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지금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는 3월까지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평가를 하면, 5월 중에 최종 선정이 되고요.
이용수의원
그래서 서류 준비는 다 되고 있어요, 지금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서류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요.
이용수의원
예,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는 2월18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서류는 제출했고요. 3월 중에 서류 평가하고, 4월 중에 현지 평가해서, 5월 중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서류 제출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여기 공모에 당첨되면 얼마 오는지 알고 계시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3억 오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는 2,000에서 최대 1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용수의원
1억까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것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기반도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장애인 관련해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6월17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알고 계시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서 이래, 이래 좀 하자라고 규정돼 있는 내용이, 2022년도 업무계획이나 업무내용이나, 아니면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요. 금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공모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준비해서 일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외 사업도 우리가 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준비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9쪽 한번 봐 주세요.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표현하는 활동 프로그램 운영 있습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또 그 앞쪽에, 18쪽에 보면 청소년 복지서비스 확대 및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돌봄센터를, 다함께 돌봄센터를 1호점, 2호점 우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초등학생들 돌봄을 하는 겁니다. 다함께 돌봄?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지엘리베라움하고 이안아파트에 2호점까지 했습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뭐 민원 듣기도 하고 또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 쉼터도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한번 이것 수요를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청소년 쉼터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마땅히 쉴 데가 없어 가지고, 쉬면서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공공주택 단지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개인이 아니라 분양이 안 돼서 그냥 놓여 있던 상가를 이장님이 ‘임시로 분양할 때까지 내가 쓰겠다.’ 그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청소년 쉼터로 제공을 했더니,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거기를 이용 하더라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께서도 안심하고, 바로 거기에서 안전하고 쉬고 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 청소년 쉼터도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번 수요조사 좀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좀 챙겨 주세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3쪽,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우리 제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2019년도 3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된 조례인데, 조례는 조례대로 놀면 안 돼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조례와 우리 군에서 정책과 예산과 이런 게 같이 움직여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 조례 제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청성에 작은도서관 지금 운영합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이원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고, 동이에 행복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고, 안남 배바우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고, 안내에 기초거점 중심사업으로 해가지고 작은도서관 이제 만들 겁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청산도 SOC복합사업으로 해가지고 만들 거고요. 군서도 SOC복합사업의 일환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군북은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읍내에 가양SOC복합사업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또 운영할 겁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이렇게 보면 어디는 사립으로 분류하고 있고, 어디는 공립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기준이 뭔가 명확하게 우리 나와 있는 거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게 저도 알아 봤는데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지자체에서 재산권이라든가 운영자로 시장·군수가 돼 있고요. 사립도서관 등록할 때는 건물이 공공시설이라도 운영 주체가 개인이나 단체이면 사립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우리 어떤 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원장님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 류로다가 분류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렇게 등록이 분류가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등록을 그렇게 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청성 작은도서관은 그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운영 주체가 청성 새마을지도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립니다. 사립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공공성이 담보돼 있고, 이게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이런 것은 준공립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지금 보면 우리가 기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군북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용이 안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지금 2명 행복일자리하고 청년일자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있는데, 제가 두 번 가 봤어요, 거기를. 자주는 아니지만, 두 번 가 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들어 봤어요. 뭐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우리가 특히 8개 면에 도서관이 다 들어옵니다, 작은도서관이.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다 들어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원 기준도 우리가 만들고,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안 지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원 기준도 만들고, 여기는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계획과 기준, 그리고 또 거기에 인력 지원, 인력도 그냥 행복일자리로 해서 이렇게 비전문가를 배치하면 안 된다. 최소한 사서나 아니면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상담사라든지,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우리가 배치해서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을 3명 이상 배치하게 돼 있고요. 공공 작은도서관도 사서직 1명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에 사서직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1명은 휴직 중이고,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사서직 공무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옥천군 작은도서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배치 기준이라든가, 거점 사립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인력하고 그런 운영관계가 다 나와 있어서 작년도에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 연차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뭐 사서를 둬야 되지만, 만약에 사서직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른 전문 직종을, 우리가 한번 좀 폭을 넓혀 가지고 한번 그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하셔야 돼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평생학습원이 그래야지만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셨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30쪽, 북페이백 서비스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이것 우리가 시행한 지,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금년도 2월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용수의원
1월3일?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2월3일입니다.
이용수의원
2월3일이면 며칠 안 됐네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뭐 며칠 안 됐지만, 신청 들어온 게 있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서점에 파악을 해 봤는데요. 어제까지 보니까 3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용수의원
아, 생각보다 많이들 이용하시네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좋습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북페이백, 제가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 돈 안 내고 책 볼 수 있는, 사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이게.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지요.
이용수의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이것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여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의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손석철입니다. ′22년도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고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우선 뭐 심경을 들어 볼까요?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계셨었는데, 막상 평생학습원장으로 가셔 가지고 어떤 감회가 좀 있나요? 아니면 각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각오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3개 팀이 있습니다. 교육 관련 팀이 있고, 청소년 관련 팀이 있고, 도서관 관련 팀이 있는데, 3개 팀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조화롭게 맞춰서 제가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잘 들었고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옥천군에 평생학습원에 역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평생학습원에 역할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규과정 외에 우리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뭐 청소년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학습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우리도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 역할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전문과정이나 일반 프로그램에도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좀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인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 평생학습원에서도 정기과정도 있지만 이런 시설에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에 소규모로 모이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두드림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터 청소년, 청장년, 노년까지 다양하게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석철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쭉 평생학습 운영을 통해서 지켜 봐 왔는데요. 예컨대 좀 더 부족한 것은 뭐냐, 앞으로도 또 강조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건의 드리고 싶은데. 예컨대 인문학 과정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정규과정, 즉 전문화 과정, 이런 것을 수요를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보다, 우리가 예컨대 수요자의 맞춤에 의해서 시간대, 아니면 야간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것도 현재 일부는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그런 지금 인력개발원을 폐쇄한 상태에서, 전문화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또 운영과정을 위해서 저녁강좌, 온라인강좌 이런 것을 좀 프로그램에 넣어서, 만들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토록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 다양한 형태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동의합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향후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직업을 2,3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거기에 맞춰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좀 건의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2쪽에 보면 업무성과에 보면, 미래 100년을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 이렇게 했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우수인재 양성! 저는 이 우수라는 내용이, ‘우수’ 이게 성적위주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인구도 줄고, 정보에 다양화,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학교도 지금 이런 ‘우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재양성!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장학회 초기에는 성적위주로 학생 선발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적뿐만 아니라, 생활 정도나 예·체능 특기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수인재 양성에 대해서 ‘우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이런 용어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것은 뭐 저 혼자, 저의 의견이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성적 우월주의를 앞으로는 향후 지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검토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어쨌든 뭐 우리 평생, 옥천군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하고, 미래에 역할론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재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원장님!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청성면 작은도서관 한번 가 보셨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가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취임하시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가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너무 잘 돼 있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카페까지 이렇게 해서 시설 깨끗하게 잘해 놨습니다.
유재목의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그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지금 건물 소유권은 군유재산이고요. 책이라든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청성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농촌활력과 예산으로 만들어진 거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도서관 바닥 앉아 보셨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앉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재목의원
도서관 바닥이 냉바닥이에요. 건물은 잘 지었는데, 리모델링 잘하셨는데, 건물 바닥이 냉바닥이에요. 과장님이 가셔서 책도 한번 보셨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책은 펼쳐보지는 않았지만, 서가에 꽂혀 있는 것만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책도 아주 부족하다고 그 말씀을 하셔요. 신간도 순회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군데가 군서, 군북 다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이 책을 3개월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순환을 시키세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지금 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작년에도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금년도도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의원
예.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관련은 하여튼 지원 방향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주민들이 도서관을 관리하겠다. 했는데, 그 분들도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또 바쁘다 보니까, 느슨해지니까 인력을 배치해 달라.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사실 도서관이나 그쪽 북카페 관련이니까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그쪽에 취향에 맞는 분들이 오셔야 돼요. 청년일자리 배치를 해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 ‘배치했습니다.’ 해 놓고 그 분이 안 맞으면 그만 둬! 그럼 또 공석이 딱 생겨요. 그럼 누가 와서 그 자리 대체해야 돼요, 학부모들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다. 사서가 있어도 그 분들은 사서를 원하지만, 우리 또 공직 사서가 3명 중에 한 분이 휴직이고 두 분 하시니까 인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자, 그것 관련해서 그러한 청성에 있는 북카페 그런 게 우리 시내권에도, 우리 이용수 의원님 지적 잘 해 주셨잖아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옥천에, 읍에?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농촌활력과에서 농시사업으로 해서 예산 넘어온 거 있지요, 평생학습원에? 청소년커뮤니티센터?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지금 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옛날 대가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의원
예. 그것 진행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그 사업이 준공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게 청성에 있는 것 마냥, 건물 리모델링 또 도서관, 카페 너무 잘 넣어 놨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우리 평생학습원이 촘촘하게 챙겨야 된다. 바닥 너무 이쁘게 해 놨는데, 바닥이 냉장이에요.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그 건물 전체를 보일러로 돌리다 보니까 당장 따뜻한 물을 써야 되는데 보일러가 돌아가야 따뜻한 물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조금 미스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순간온수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청소년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북카페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 부분을 촘촘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예. 과장님!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청소년수련관 앞에 에너지충전소 있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게 지금 2020년도에 설치했는데요. 작년도에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해서 2급 자격증 2명 딴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청년일자리로 1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바리스타 과정하고, 제과·제빵 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 규모의 카페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시내권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바리스타 자격증도 갖고, 또 제빵 관련 자격증을 가지면 거기에 같이 펼치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공부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동선에 맞는 그런 북카페를 청소년들이 사실은 원해요. 그것 한번 청소년들 한번 평생학습원에서 청소년 지도자들하고 미팅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27쪽, 제가 청소년들 의견을 받아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를 만들어졌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친구들 의견을 받아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 올해 첫 시행이 되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첫 시행입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서 뭐 출발은 미약하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2,321명이네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이게 전체 청소년 수가 아니라, 사업에 해당하는 중·고생 수만 해당이 됩니다.
유재목의원
예, 중학교 13세에서 15세까지는 7만 원.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또 고등학교 16세에서 18세까지 10만 원, 1년에?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사용처가 어디에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이 사용처는 교육·문화·체육 관련 분야인데요. 서점이라든가,
유재목의원
가맹점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가맹점은 지금 현재 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돼요. 모집을 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대상 청소년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가맹점 수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 듣고, 뭐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성세대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한번 들어 보시고, 뭐 요새 수당, 수당 많잖아요. 농민수당 이런 저런 수당. 우리도 청소년수당이 아주 첫 출발은 미약하지만, 뭐 학생 수가 자꾸 줄잖아요? 이것 뭐 2,3년 해 보고 금액을 조금씩 상향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금년도에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뭐 적극 검토해주시고, 옥천 장학금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지금 현재 얼마나 모아졌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지금 2월까지 기금이 120억이 있습니다. 지금 120억.
유재목의원
별로 안 늘어나네요. 기탁자가 없나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현재 그 전보다 기탁자가,
유재목의원
어려워서?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하여튼 우리 150억으로 상향 조정해 놨잖아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금년도 목표까지 150억으로 해 놨는데요. 금년도 목표달성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향후에 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그래도 옥천군에 큰 장학금인데, 이 부분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원장님 가시면서 하여튼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청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두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하고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정리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운영 주체를 청성 새마을지도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청성 새마을지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지금 청성 작은도서관이 기존에는 청성 면사무소 안에 있었어요.
손석철의원
예,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게 지금 저희들한테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변경 신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성 새마을지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석철의원
지금 현재로는 새마을지도자가 안 계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제가 지금 만나 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금 운영 한 분이 하다가, 안 하신다고 일자리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했더니, 면사무소 총무계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운영 주체를 분기별로 일자리사업은 분기별로 주잖아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당장 사서직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선 희망일자리로 해서 장기간, 연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계획을 좀 세워 달라. 원장님!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 청성면사무소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꼭 좀 건의를 드려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원장님!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청성 북카페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 동료 의원도 말씀하시니까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내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다가 빼먹었는데, 우리 지금 몇 명 거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상담사가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
이용수의원
4명?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학교밖은?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학교밖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총 6명이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6명이 근무하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이 분들 지금 신분이 뭐에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신분은 시간임기제 마급입니다.
이용수의원
시간임기제 마급 공무원?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이 분들하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계약을 최대 5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 한 번하고요. ′21년도하고 ′22년도에 해서 2차적으로,
이용수의원
지금 2년 단위로 하고 있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최대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2년 단위로. 이게 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요청하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하잖아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2년 단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렇게 5년,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국장님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5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뭐가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나, 학교밖 관리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 지금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갈등도 있고 그래요, 그 분들이. 그래서 이 분들이 내적으로 서로 화합하고 잘 돌아가야지만 우리 지역에서 위기 청소년에 지원하는 문제, 청소년 발굴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상담복지센터인데, 내적인 갈등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신분을 좀 정부의 방향도 우리가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게 정책의 방향이고, 그런데 계속 그냥 비정규직으로 두고 있으니까 신분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말씀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분들의 어떤 신분을 좀 안정시켜 주는 차원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우리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국장님 다 포함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요, 아까 원장님이 5년이라고 한 것은 2년을 계약하고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이용수의원
예.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것 한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평생학습원이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지금 편제되고 있지요?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됐지요?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편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일단은 행정복지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다가,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지금 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담사나 학교밖 선생, 학교밖 관리 선생님들하고 면담 좀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 들어보시고 해결 좀 해주시고, 또 그 분들의 어떤 신분을 안정화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왜 제가 누차 말씀 드리지만,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역에서. 국장님, 동의하시죠?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한번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더불어서 우리 원장님도 그 분들의 어떤 그 고충, 좀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 내부적인 갈등을 좀 봉합하고 그 분들에 어떤 신분을 안정화 시켜 주는데 국장님하고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부탁드려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 집행부에 4개 과를 실시했습니다. 그 4개 과 중에 마지막 평생학습원 시간이 가장 많이 약 1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우리 군에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서 수많은 부서가 있고, 상위 목표달성을 위한 하위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생학습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옥같은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행정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예산팀장! 이 자리에 계신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교육 업무라든가, 도서관 업무라든가, 청소년 업무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는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물질적, 재정적, 정신적 이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밖이나 또 열악한 이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자체가, 우리 옥천군이 좀 더 불운한 이런 청소년들을 건강한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듬어야 되는 것은 우리 옥천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집행부에 이렇게 주문하고 부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군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만 5,588억 원입니다. 동남4군 이웃에 있는 금산, 무주, 상주, 김천까지 8개 지자체를 통틀어 놓고 봤을 적에 복지예산만 우리가 25.1%로 8개 지자체 중에 제일 높습니다.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이나 평생학습원에 대한 우리 군에 바라보고 있는 시각, 바로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신규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나타나는 것이 공모이고, 예산과 관련된 것 없고, 예산 관련됐다 하더라도 몇 백만 원,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국장님, 기감실장님, 예산팀장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우리 군에 평생학습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보는 시각을 달리 봐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부가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가 큽니다. 이제 민선7기에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고, 우리 8대 의회에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민선8기, 9대 의회에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건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