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금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금일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농생명지원과, 농어촌식품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섭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에 김영화입니다. 예산팀장에 염양선입니다. 감사팀장에 봉맹종입니다. 홍보팀장에 고미숙입니다. 대외협력팀장에 김순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하단에 예산현황입니다. 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총액은 총 285억 8,2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78억 5,2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한 금액은 주로 연전…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노을 생태갯벌 테마지구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총사업비 16억 9,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월 및 계속비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2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금년에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대 지방동시선거가 있는 해로 새로운 정부와 민선8기 출범에 맞춰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폭넓은 소통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류의 화제인 탄소중립과 ESG 경영,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선거중립과 청렴공직문화 조성, SNS를 통하여 역동적인 군정을 홍보하겠으며 자매결연도시와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전략과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없는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민원서류를 모바일을 통하여 확인관리하고 민원업무 처리의 간편화로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신이 필요한 쌍방향 문서, 각종 안내문, 고지서, 과태료 등의 민원문서를 모바일을 통하여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통해 4월까지 통합전자고지 안내 플랫폼을 구축하고 7월까지 서비스 시범운영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입니다. 2050탄소중립과 뉴딜사업, 인구소멸 대응 등 새로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형장기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은 1,600억 원이며 참고로 2022년도에는 154건에 국책사업 포함해서 1,661억 원으로 국가예산 최다확보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은 현재까지 총 87건에 총사업비 6,236억 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월 중에 탄소중립과 지방소멸 대응사업을 집중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사업사전 설명과 현지전략 계획 개최, 정치권과 출향공무원들과 협업하여 국가예산 최다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은 6개 분야 64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87억 9,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완료하거나 완료 후 지속추진은 52건이며 정상추진은 12건으로 2월 중에 자체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월중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를 받을 예정이며 공약사업 이행추진 점검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약사업을 최종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선8기 공약사업도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즉시 확정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BSC기반 통합성과관리 추진입니다. 군정의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과관소 읍면 35개 전부서를 대상으로 고창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서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운영계획 수립과 이행과제 확정, 분기별 실적 입력 후 내년 1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조직 내부 성과 능률을 극대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자문을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문위원으로 3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노을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등 19건을 자문받아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2월 중에 자문위원을 재정비하고 연중 운영하여 저출산 대응 등 다양한 군정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고창군 정책길라잡이 통계조사입니다.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군민들의 견해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군정운영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거주 만족도, 군정운영평가, 정책 및 각종 추진사업의 점검, 청년, 노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표본틀을 구성하고 3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우리군 방문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고창읍성 등 주요관광지 13개소에 대하여 관광지별로 방문객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지난 5년간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금년도분 용역발주와 분기별 조사데이터를 분석하고 내년 2월에 분석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방문객은 715만 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60만 명, 광주가 150만 명, 경기가 100만 명, 서울이 74만 명 순입니다. 관광지별로는 선운사가 270만 명, 석정온천이 160만 명, 구시포 62만 명, 동호해수욕장이 22만 8천 명 순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18만 명으로 제일 많고 60대가 170만 명, 40대가 160만 명 순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식품 관광분야 소셜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소셜미디어상 농식품관광 분야의 소비자 인식과 흐름 파악을 통해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소셜미디어 상에 분야별 데이터 축적과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5월까지 추진계획 수립과 분석법을 설계하고 7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정책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경작지 통계조사입니다. 경작지 통계조사시스템을 통해 농작물 재배현황을 파악하여 관련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2회 상, 하반기로 나누어 경작자의 연령과 성별, 경작구분, 재배작목 등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조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현장조사와 내검을 완료하고 자료를 공표하여 농가지원정책과 연계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 강화입니다. 지방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이상, 행사성 사업경비는 1억 원이상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매 5개년 연도말 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투자심사를 긴급성과 중요성, 필요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체심사와 도와 중앙의뢰심사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검증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37개 통계목에 목표액은 3,157억 원으로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참여가치와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중 주민제안 사업 공모를 실시하겠으며 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을 직능별, 성별, 읍면을 고려하여 7월 중에 선별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중에는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온라인 군민투표와 참여예산 성과공유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충민원 상담관제 운영입니다. 오랜기간 해소되지 않는 민원상담을 위해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연중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는 고충민원 상담관을 분야별로 모집공고하고 4월부터 위촉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감사강화입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자의 선거중립과 각종 법규준수, 공직사회의 활력을 돋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년 주기의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8개소와 재무감사 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모감사와 보조금 사업 등 특정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법무·규제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재개정과 소송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575건이며 계류중인 소송건은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11건으로 총 24건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문변호사 3명을 연중운영하여 모호한 법률해석과 소송수행을 지원하고 자치입법 지원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생활속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1년도 고문변호사 자문건은 176건을 자문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소송계약건 수는 총 32건으로 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영상군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군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해 군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매월 지면 소식지와 함께 영상소식지를 매월 발행하여 군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발행계획 수립과 2월 중에 발행업체를 선정하여 영상 군정소식지를 연중 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군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언론소통을 통한 군민 홍보활성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언론인과의 간담회 실시, TV방송, 신문사와 대담을 실시하고 군정소식지와 군보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여개 언론사에 매일 5건 이상의 군정홍보 보도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정소식지 정기발간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군출입기자단과의 언론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군정 주요정책을 홍보함으로써 군민과 재외군민들의 알권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시대 역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TV방송, 대도시 옥외광고, 각종 매체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내일간지와 인터넷신문 광고와 함께 용산역과 서울역 등에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포털사이트, 고창군 SNS에 우리군 이미지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위상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글로벌 벤치마킹 체험으로 공직자 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진정이 되면 국외 선진지방행정 벤치마킹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능력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회의참석과 상급기관 연계한 우수기관 포상연수 등 대상인원은 총 35명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외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시군 포상연수를 계획하여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을 체험함으로써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매우호도시 상호교류사업입니다. 우리군과 교류를 맺고 있는 국내자매도시는 7개 자치단체와 1개 함이 있고, 국제우호도시는 4개국 9개 도시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과 관광홍보 등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자매도시 대표축제 상호방문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고창함 체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제우호도시와는 중국 조장시에 고창군 홍보관 운영, 청소년 꼬마 외교관 운영 등 내실있는 교류를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상생·소통으로 성숙한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노사문화정착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공무직 노조에 대하여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군정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추진, 선진노조 체험 해외연수, 노사한마음대회 참가, 군민과함께 하는 노사문화 공연 등 신뢰와 화합의 성숙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노을생태갯벌 테마지구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심원염전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비 16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군관리계획과 개발계획, 환경계획 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실시하여 1차년도 3억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을갯벌 플랫품 조성사업의 국가예산 96억 원 중 용역비로 3억 원을 22년도 사업비로 추가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민간추진위원회의 회의와 갯벌유산센터, 습지복원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경작지 통계조사,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제일 위에 나열되어있는 뜻만 가지고는 정확히 어떤 게 목적인가 잘 모르겠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재지주 토지,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미자격자 그것도 조사대상이 되는 건지, 이거하고 또 한 가지는 농지대장하고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실제 경작하는 경우가 틀릴 수 있거든요. 조사하시다 보면, 이 부분도 조사대상이 되어서, 혹간 목적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행정에서 파악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제재랄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농업정책수립을 위한 경작지 통계조사는 지금 현황상에 토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지, 농지업무하고 연관되어서 생각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상, 현황상 경작자하고 재배작물, 어느 계층에서 어느 층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인가 그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최인규의장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를 보면, 2050 탄소중립이라는 중점과제가 있어요. 항간에 RE100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전국적으로 뉴스가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후에 맞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우리 군은 과연 여기 2050탄소중립, 맹목적으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을까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2050년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2050탄소중립인데요. 저희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갯벌이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 갯벌의 자정능력이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갯벌을 활용한 사업발굴,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양수산과와 사업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갯벌은 탄소를 흡수하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또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봉희의원
또 하나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과연 우리 고창군은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국가예산을 따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체사업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세수로는 오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봉희의원
교부세는 종류가 무엇이 있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 3가지가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저희들이 쉽게 알기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2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교부세는 어떤 때 오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지역에 특별한 현안수요를 해소하거나 특별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피해를 복구하거나, 그리고 지방에 행정기관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행안부에서 별도의 교부세를 주는 것을 특별교부세라고 합니다.
이봉희의원
행안부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합당한일이 됐을 때 특별교부세를 보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내려보내는 것도 있나요? 어떠한 인과관계보다도 어떤 정치적으로 오는 특별교부세도 있나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그 목을 정해서 내려보내면 그 목대로 써야죠? 안 쓰면 안 되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봉희의원
만약에 변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 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교부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저희가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원하는 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이봉희의원
우리가 실과에서 특별교부를 받았어요. 군수께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항간에 이러한 특별교부세를 잘못 오해해서 와전되는 이야기가 떠도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민들은 특별교부세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같은 사람은 RE100이 뭔지 몰라요. 저도 인터넷 알아봐서 알았지만, 이 특별교부금을 잘 몰라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목적대로 온 특별교부세가 왔으면 그대로 써야 하고 안 왔으면 안 왔다고, 온 것이 확실하면 당연히 써야하고, 안 온 것을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 모르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특별교부세라는 목을 사용범위나 내려오는 것을 우리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특별교부세라는 목 때문에.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면 언론을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업추진할 때에 사업부서로 하여금,
이봉희의원
왜 그러냐면, 안 왔는데도 왔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고 그러는 것이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했냐고 하면, 집행부에서 안 써버렸다. 아니면 바꿔치기했다. 이런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할 때. 우리 말을 안 들어줘.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걸 확고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온 것은 안 온 것이다.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지역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의장
기획담당관,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해서 10억씩 가져다 나줘주고 했죠? 받아서 썼는데. 그런일 없어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지자체 장이 신청을 해서,
최인규의장
국회의원들이 다 나눠주더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 한 가지만요. 고창군에서 2020년도부터 우리가 쓰고 남은 땅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땅을 샀는데 용도로 다 썼어요. 쓰고 남은 자투리 땅이 있죠. 그걸 어떤 곳은 공공체육관 부지로도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군 땅인데. 그런 용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자투리 땅이. 그런데 그것을 본 의원이 2년전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농가가, 그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면 자투리 땅을 50평 미만, 100평 미만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게 위원회가 지금 용도변경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하나 묶어서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호
임정호의원
담당관님. 공유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처음 예를 들어서 체육관 부지는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또 주차장 부지는 상생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그걸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넘겨줘야 하잖아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 넘겨줘야 맞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과정이 신속하게 안 되는데, 이걸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농가 내지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조그마한 자투리 땅,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한 땅은 그때그때 매각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그러니까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는 바로 처리가 되는데 재무과에 가는 과정이 더디더라고요. 이걸 관심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인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각 과에 조그마한 땅들을 가지고 그대로 경작을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임정호 의원님 이야기는 그 예산을 재무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각하는 절차가 간단하는 거죠. 알겠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기획관님이라 여러 가지, 실무부서가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말이 나와서, 아까 임정호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의장님도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행정자산을 일반자산으로 넘겨서 부적합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했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규철의원
더욱 고창이 세외수입 열악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다각도로 고정자산까지도 필요없으면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입을 극대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규철의원
물론,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면적과 금액이, 금액도 면적도, 매입과 매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얻는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부적합 부지, 자투리 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게 기록을 보니까 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인 것 같고, 면적은 3천평방미터 이하인가 만평인가 헷갈려요. 면적은 그렇다쳐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매각을 한다면 행정절차상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희망을 받겠죠. 어디를 살 수 있는가,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현장조사를 가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규철의원
그리고 이건 매각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결정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아까 말하는 2천만 원 이하, 면적은 3천인지 만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적정면적 이하 이렇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죠? 다시 말해서 금액이 많고, 면적이 커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외적으로.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조규철의원
왜 알아야 하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자산관리가 재무과라고 해서 재무과에 모두 넘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임정호 의원님 지적도 그런 것 같아요. 행정자산을 일반자산으로 넘기려면 각 실과소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자산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지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전체적인 기획담당쪽에서도 파악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주무담당, 그런 차원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답변은 없는 것이라. 다만, 이런 것들이 예외의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확인은 잘 안 되는데 아까 적정면적 소규모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큰면적도 농민이 직접 경작한지 일정 기간 5년이상 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면적과 예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절하게 현장조사를 해야 돼요. 왜 이런, 본 의원이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느냐면, 이번에 의안심사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농지. 거기에 어떤 현지를 갔다왔다면 이거 수의계약할 수 있는 땅인가 조심스럽게 염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도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관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해야 한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창군이 보조사업을 주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규철의원
보조사업을 주고 관리를 하게 되어있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규철의원
목적사업 이외 내지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고창군은 어떻게 해야 되죠? 행정공고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때로는 회수까지 해야 되죠?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몇 년전에 두 군데인가는 했었어요. 그 이후에 혹시라도 회수건이 있는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이 지나면,
조규철의원
기간이 지나면 시설투자는 5년, 그리고 고정투자, 건물이나 이런 것은 10년, 이 기간이 지나면 사유재산이 되는 것은 알아요. 기간이 되지 않았을 때는 행정조치 해야 되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고창군에 여러 군데 있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규철의원
반드시 이건 공식적인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 거예요. 실태조사 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 있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장조사를 갔는데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시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기준을 현장에 가서 목격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충분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랫동안 않고 방치했던 것을 만약에 행정명령을 한다든지, 시행조치 내지는 회수를 했었을 때에 기점을 언제로 잡는 거예요? 만약에 시설보조사업을 했어. 복분자 주식회사 갔는데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누가봐도 오랫동안 안 했어. 오늘 단속하러 가서 오늘 기점이 보조사업 관리계획 부정행위의 기점을 오늘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회수권을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그 시점에 따라서 잔여기간에 대해서 고정자산 감가를 뺀 나머지는 회수를 해야죠? 회수금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별도로 해주시고 내일 당장이라도, 어쩌면 본 의원 보다 행정이 더 잘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지금 국가예산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5개만 선정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한다면,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필요성과 지역발전, 주민편의 그런 종류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염전부지 매입 그쪽에도 하고 있나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그쪽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국가예산 사업 그쪽에는 관계가 없어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그쪽은 이월사업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연습지 복원사업으로 환경부에다가 금년도부터 해서 사업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서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금 하잖아요. 내년부터요. 고창군은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청년분야라든지 아동분야, 일자리 분야 이런식으로 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조가 풀어져서 89개 자치단체에 배정될 예정이고 관심지역 18개 지자체도 포함시켜서 108개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억 정도 소멸지역에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신의원
우리 고창군도 소멸지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발빠르게 움직여서 고창군이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고창군에 어떤 것이 있어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공무직노동조합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하고 공무직노동조합이 있어요. 80%이상 높은 가입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복지를 위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경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노조에요? 공무직이에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후원회원으로 4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노동조합 조합원은 아니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후원회원입니다.
이경신의원
그러면 청경은 따로 노동조합이 없네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분들의 처우도 검토해주시고요. 공무직 노조에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하는데, 새벽에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피복비가 올해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이경신의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지금 특히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공무직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고창군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보면 위험한 근무, 특수업무를 보는 사람 여러 가지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 같은 것도 지원이 되게끔 법이 있는데 고창군이 시행하고 있어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데로 하고 있고요. 피복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지만 부족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올해 또 중대재해 처벌법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 사고가 나시면 군수님이 법에 적용이 되나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정기관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경신의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일반인보다 행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대응을 했으면 하고요. 특히 그때 갔을 때도 읍사무소 청소차량 있잖아요. 발판이 있었는데 그게 불법으로 개조되어서 전부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청소차에 대한 대책으로 뭐 하고 있나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수제작된 차량을 이번에 예비비를 지원해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저상용 차량이죠? 아무튼 빨리 구입해서 그런 분들이 혹시 사고가 없도록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갑갑하네요. 그리고 마치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의회에서 하는 말이 곧 다음에는 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잘못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했다. 이렇게 이유를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와 지방분권시대는 엄연히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글자 그대로 지방분권시대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고창군 행정이 주도가 되어서 자주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것을 지방분권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한 나라들은 몇 년 이내에는 분명히 다 모든 나라가 선진국들이 지방분권시대로 이양이 됐습니다. 일반교부세도, 특별히 공모사업, 기간사업 SOC사업같은 것은 국가사업이니까 할 수밖에 없겠고. 우리 가용재원은 우리가 벌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대원칙하에 지방분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시대에 자주재원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는 것은 우리 일반자산과 행정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재원확보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행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는 절대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반자산, 행정자산을 총괄적으로 고창군에 산재하고 있는 행·일반자산을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산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의 양이 있고 면적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리고 어디가 가장, 우리가 자주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다든가, 활용방안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일반자산을 매각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주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도 아닌 것을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해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업무총괄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라고.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예. 챙기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리고 행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명분은 그렇습니다.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관변단체입니다. 잘못 이해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로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의회하고 갈등도 가질 수도 있는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의결기관은 의회에요. 그런데 마치 위원회가 의결기관인것처럼 행정운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각종 위원회별로, 업무담당, 실과별로, 과소별로 위원회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알아야하고 방향도 설정해서 업무에 관련이 있는 업무 과에 배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책임은 없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에요. 복분자 주식회사, 베리팜이라고 있어요.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 일부는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진 베리팜인가,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해요. 이것은 개인사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자산이 됐든 행정자산이 됐든 자산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이미 거기는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하고 일부를 고창군에다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보조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미 보조가자 최초의 보조자가 운영에 한계를 느꼈던, 어찌됐든 간에 고창군에 기부를 했어요. 물론, 일부는 채무가 있었어요. 채무는 고창군에서 채무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사업은 이미 끝난 겁니다. 행정자산으로 넘겨왔어야 합니다. 일반자산이 됐든 행정자산이 됐든 넘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체계의 허점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보조사업기간이 지났으니까 매각을 해도 된다. 그러면 매각을 어디에서 하느냐?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매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어느 나라법에 이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고창군에서 매각을 한다면 맞습니다. 왜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고창군이 그때 당시에 운영권을 복분자 주식회사에 줬습니다. 운영권을 가져갔지, 복분자 주식회사 자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분자 주식회사 자체가 고창군으로부터 보조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주식회사입니다. 또 성금 4억 6천만 원으로 성금으로 이루어졌던 복분자 주식회사에요. 그 성금을 왜 확보했느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공모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분자 클러스터라는, 복분자 클러스터에 지원하게 된, 정부로부터 200억을 지원받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가,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그걸 매각을 해요. 이것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우리 고창군 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도 수십억입니다. 규모로 따지면, 대지로 따져도 2,500평 될 거예요. 건물로 따지면 그 건물이 약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자산을 버려버려요?
현섭
성현섭기획예산담당관
살펴보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그거 한 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찾아야 할 것은 찾아야합니다.
최인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7
속개 11:1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우삼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생명지원과장 조우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고옥규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조우현 팀장입니다. 복분자 베리팀 이희경 팀장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관리T/F팀 지영균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생명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2022년도 농생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799억 5,900만 원, 특별회계 45억 5,800만 원으로 총 845억 5,700만 원이며 이월 및 계속사업비 현황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 6,100만 원 중 13억 5,30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 8,600만 원은 토지보상 협의 및 허가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농생명지원과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조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750농가에 64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4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후 8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9월 중 농가 당 60만 원의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주민의 복지여건 향상과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항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6억 1,500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에 2억 2,400만 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 지원에 4,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동편의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복지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학습활동 등의 기회제공과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7억 5천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8,250만 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에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열악한 농촌환경을 극복하고 농업편의성을 제고하여 여성친화적인 건강한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창 친환경 브랜드 쌀 육성사업입니다. 고창친환경 브랜드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생산관리를 통해 고창 브랜드 쌀을 전국 명품 쌀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 1,9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창 친환경브랜드 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제값 받는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고구마의 생산유통 여건개선을 통해 경영체의 소득구조 다원화와 참여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현대적인 가공 저장시설을 신축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 유통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7천만 원으로 2020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9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고구마 가공시설 800평, 부대시설 200평을 마무리하고 3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창고구마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작업 기계와 명품 쌀 생산단지 공동영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용 방제드론, 논두렁 조성 물막이 사업 등 9개 사업에 11억 6,14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 인프라 구축과 노동력부족 해소 및 농가소득 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관광농업 증진,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7개 지구 1,798헥타르에 2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봄철 아름다운 경관지구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입니다. 굴삭기를 사용하여 농지를 1m정도 뒤집어 작물의 습해, 내병성 저해 원인이 되는 경관층을 제거하고 토양개량 및 토양 환경복원을 통해 농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4.3헥타르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물별 영농시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원예특작 품목 생산기반 확충으로 전략농산물을 육성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품목은 수박, 멜론, 고추, 딸기 등 8개 품목 440헥타르에 친환경자재, 종자, 장비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물별 재배시기에 맞춰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병계 고추종자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관내 고추재배농가에 내병계 고추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병계 종자 8,333봉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고추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비닐하우스 1.2헥타르, ICT지역특화사업 10.6헥타르, 고추재배시설 비가림 6.6헥타르, 청년희망스마트 팜 0.2헥타르 총 18.1헥타르에 39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장려금 지원입니다. 복분자 신규식재 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복분자 적정생산면적을 확보하고 수매장려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과 복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생산장려금은 60헥타르에 3억 원, 수매장려금은 250톤을 수매하여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분자 생산장려금은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수매장려금은 금년도 재배면적 조사시 수매계획량을 조사하여 복분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생산자,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상생하는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해소를 위해 MOU체결 또는 결혼이민자를 추천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수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00여명의 외국인을 도입할 예정이며 2월 네팔 마파푸차레시와 MOU를 체결하고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가별 배정인원을 확정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빈집정비 2건은 완료하고 이동식 주택 3건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원예농산물 시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차 추경에 총사업비 1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10억 4,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험제거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17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20년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였고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설계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4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되어 1차 추경에 5억 5천만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3월 중 공사를 시작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벼가공 건조저장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유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벼 수매 일정에 따른 사업착공 지연으로 3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전년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군의 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규의장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고, 답변석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지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성과를 보시면 MOU체결을 해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농생명지원과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본회의때 외국인 근로자 조례안을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TF팀도 구성했고 지금 T/F팀장하고 직원 한 분인가요?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예.
차남준의원
내년에 한 명 더 채용계획이 있죠?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예.
차남준의원
16일 날 외국인 근로자 네팔하고 MOU체결을 했고만요.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래서 농생명지원과장님이 고생하셨는데, 국장님이 계시고 부군수님은 안 계시는데 언제부터인가 고창군의회는 실종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도, 보신분도 있지만 딱 멋지게 입고, 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농어촌식품과 마케팅팀장님, 그리고 농생명과 팀장님. MOU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좋은 일이죠. 고창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필요로 하고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 자체는 좋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코로나를 빌미로, 이거 현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를 빌미로 고창군의회는 고창군행정에서 없어졌습니다. 실종된 상태입니다. 업무협약을 했는데 우리 의장님한테는 연락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고창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네팔하고 업무협약식을 하는데 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농어촌식품과 마케팅팀장님 해서 협약식을 하고,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인 고창군의회 의원은 고창군 행정에서 실종됐다. 그것은 코로나를 빌미로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 보도자료 안 봤으면 모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보도자료 보지 않았으면 의원님들 한 분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정길환농수축산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에 전달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야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우리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분들 조례 제정을 했고. 행정에서는 T/F팀 신설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팀도 신설해서 인원도 팀장님이 가고, 내년에 팀원 한 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도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고창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식에 고창군의회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배제가 되어야 하는가, 내용이라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내겠지만 이게 맞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프로그램 도입은 맞는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입은 사람한테는 도입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자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람한테는 도입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런데 멋지게 플랜카드에 군수님 이하 기념촬영을 했는데, 도입이라는 표현은, 이건 고창군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보는 군민들 입장에서 저같이 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도입은 기술적인 것을 도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람을 도입한다고는 안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검토하셔야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지고 농생명지원과에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든 업무인지는 알고 있고. 필요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노고는 감사드리고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농생명지원과에서 이랬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하고, 앞으로 할 때에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안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인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정길환 국장하고 조우삼 과장께서는 차남준 의원님이 하신 말씀 이해할 수 있죠?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의회 차원과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은 맞는 거잖아요. 따로 가려면 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차남준 의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진짜, 의회하고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까 차남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5분 발의도 하고 조례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함께 가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각종 우리가 농생명지원과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집행을 하면서 영농자재가 전부 많이 올라버렸어요. 인정하시죠?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우리가 농업생산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주는데, 말로는 처음에는 보조사업이 50%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40%로 줄어든 보조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40% 줄어들어서 이제 배정을 했는데, 물론, 우리 농생명지원과에서 그것을 안이 정부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는 없지만 건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날마다 오르는 것이 철재 많이 올랐죠? 비료 많이 올랐죠? 농약 다 오르죠? 그런데 우리는 40%보조한다고 해놓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놓고 나면 농가들이 40%보조가 20%도 안 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철재나 비료, 농약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군비 사업은 소규모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올려서 작년에 16,000원에서 19,000원으로 상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상향조정을 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비료같은 것은 어떤 비료는 품귀되어서 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 차남준 의원이 말씀드렸던 인력도 없어서 계절근로자를 무지 외치는데 또 비료마저 공급을 제대로 못받고 하면 농사 짓는 농업인들이, 우리 고창군은 농군이고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영농자재가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생명지원과가 다방면으로 추진을 해줘야합니다. 앞으로 농생명지원과 해야할 일이 과장 이하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인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21년도 벼 작황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것 아시죠? 벼 피해농가에 대한 보조지원대책 나왔죠?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예.
이봉희의원
우리 군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재난 300이상,
이봉희의원
평가를 어떻게 해요?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작년에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국비는 내려왔는데 도비가 송금이 안 되어 있고. 바로 내려오면, 농가들 다 조사를 했거든요.
이봉희의원
그때 당시 조사했던 농가들도 있을 것이고. 빠진 농가도 있을 거예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빠진 농가가 많아요. 물론, 정밀하게 조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많이 빠진 농가는 해당이 안 되나요?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지금 현재 빠진 농가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발 빠르게 행정에서 물론, 그때 행정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그냥 넘어가는 농가들이 있었고. 또 그때 재해보험을 넣으신 분은 무심코 넘어갔거든요. 그럴 경우에 구제책은 없는지.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현 시점에서는 구제책은,
이봉희의원
그것도 물론, 그때 당시에 상황에 맞게, 구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했었으니까. 알았더라면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니까 한번 이 문제도 주의깊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기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싶지는 않고. 안타깝게 보험을 못넣으신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어느 정도 내려오나요? 면적에 따라서 오나요? 아니면 목이 정해져 있나요?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면적으로 환산해서.
이봉희의원
면적대비 국비에 대한 도비매칭으로? 거기에 군비도 포함이 되죠? 몇인가요?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국비가 70%, 도비, 군비 15%, 15%입니다.
이봉희의원
알았습니다.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상당히 농가들이 그거 때문에 아쉬워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부탁이면 부탁이라는 차원에서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분자 확보 물량 가지고 매년 어쨌든 부족해서 고민을 해요. 장려금도 주고요. 이번에 생산업체하고 가공, 농협장이랑 회의 했나요?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올해 물량은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전에는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줬었어요. 문제는 물량이 부족하니까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를 하나요?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물량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복분자 특구였단 말이에요. 특구이기 때문에 지원사업도 하고 특구라는 것은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책임있게 행정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게 고민이 되기 때문에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리고 우리 각종 지원사업을 하는데 물론, 업무분장상 불가피하게 이 과에서, 지원과에서 이해관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전에는 친환경농업인가요. 친환경진흥과, 그때에도 2017년도에 본 의원이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보조사업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육묘장으로 받아서 운영을 다른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과에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복분자 주식회사, 이것은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도단속하고 체크하는 것은, 운영 되는 것에 문제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는 데 어쩌면 더 큰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비가림하우스 내지는 기타 보조금이 지원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매번 지적하는 것이 개인에 대해서 개인농가, 농민에게 대해서 지원하고 작목반 내지는 법인으로 하죠?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비가림 하우스는 개인 최고 지원한도가 있죠? 이런 것들이 벗어나면 편법으로 농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막아낸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수요대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요. 그래서 골고루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방안으로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불법으로 보조를 받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불법이라는 표현이 참 어색합니다만 법인을 내서 한번 받으면 반복적인 보조사업 지원 받는 데 한계가 있죠?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가족법인이나 지인을 통해 법인의 주체는 본인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다 막아낼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은 많은 농민들이 많은 희망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정도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부분도 철저히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예. 저희가 중복농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제한을 못하고는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아무튼 보조사업에 대해서 행정명령, 시정명령 내지는, 때로는 사업회수까지를 기획담당관실, 포괄적 우리가 말하는 고창군 행정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라는 개념에서 했는데, 실과이기 때문에 굳이 했는데,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임정호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분은 이해가 가요. 보조사업 매칭비율이라고 해요. 매칭비율이 기간대 매칭은 비율별로 따라야 하고 농가들이 자부담이 늘리는 것은 사실 크게 개의치않았어요. 이것은 매칭비율을 벗어나는 목적의 비율이 아니라 자기가 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칭해서 하는 것은 개의치 않았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말하는 5대5 비율, 6대4 비율 이것은 진짜 비율이단 말이에요. 아까 일부분은 자재값을 반영해서 비가림 하우스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칭비율의 보조사업 비율을 높여서 단가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물량조정을 해서 단가를 높일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창군은 어떤 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보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물가상승으로 해서 해주다 보면 100이 70이 될 수 있고. 물량이 90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량은 정해져 있어. 이미 선별한 것은 이미 추진 중이죠?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가지고, 이건 대안으로 본 의원의 생각을 말하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 결정을 하겠지만 반드시 농관련단체나 농업기관이나 이런 연석회의를 해서 고민의 흔적이라도 거쳐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주문하겠습니다.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인규의장
수고하셨고요. 진남표 의원님.
진남표의원
두 가지 문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복분자 주식회사 문제는 복분자 전통발효식품회사를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사업자가 복분자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고창군으로부터 운영권을 부여받은 데가 복분자 주식회사에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는 최초의 사업자로만 자꾸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를 복분자 주식회사가 받은 걸로, 그래서 이제는 복분자 주식회사가 처분해도, 기간이 만료되어서 처분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아닙니다. 태초에 사업자는 복분자 전통발효식품 사업자가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결과는 고창군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분자 주식회사는 최초에 보조사업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미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창군의 허락이 있지 않는 한 복분자 주식회사는 임의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제 말 잘 이해를 해야합니다. 최초 보조사업자가 복분자 주식회사였다면 보조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복분자 주식회사는 아니에요. 그 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리해석을, 만약에 못하면 본인이 변호사를 본인 비용으로라도 내서 고창군에 일반자산을 확보하는 길을 제가 선택을 할랍니다. 이건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해요. 자, 두 번째는요. 지방소멸, 지방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소멸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인력이 그만큼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서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현실이에요.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 이전에 농촌소멸시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인력이 없습니다. 또 산업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것이 계절근로자 문제에요. 계절근로자가 가지고는 절대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없습니다. 고창군에 3천명 이상 근로자가 있었을 때에 농업현장에서 제대로 농업이 생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은 3,300여명 밖에 없습니다. 도래하고 있는 영농기를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는 달리 사고가 전환되어야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사고 전환이 없는 땜방식의 사고처리는 절대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이지 해결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공존을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합니다. 그 준비를 해야합니다. 외국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존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접근의 방법까지 고민을 해야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몇 명, 계절근로자 몇 명 확보차원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예 이 커다란 문제점을 지역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창군 행정은 우리 고창군 소득은, 소득기반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농업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공존하는 길은 어디에서부터 접근해야 하고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비단 농생명지원과 문제가 아닙니다. 군 정립,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합니다. 국은 뭐하라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 해야 될 지역의 현안중의 현안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함께 공존할, 함께 공유해야 할 길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인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동식 주택 8,300만 원으로 주거지원사업 외국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이 과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이 주거에 대한 부분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동식 주택 이건 허가가 난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주거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어떤 방법인가요? 간략하게.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은 농가에서 계절근로자 협약을 해서 5개월 내지 6개월,
최인규의장
오는데, 이동식 주택 이거를 정식으로 허가내서 주거시설을 만드냐, 아니면 행정에서 어떠한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냐,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허가를 득해서,
최인규의장
이것도 허가를 내요? 그러면 복잡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했어요. 그 부분을 함께 서로 고민을 해봐요.
우삼
조우삼농생명지원과장
예.
최인규의장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사는, 불법으로 지은 건물들도 있어. 그거를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시키니까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농생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현재시간 12시 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속개 14:00
정호
임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식품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기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농어촌식품과장 박성기입니다. 농어촌식품과 2022년도 보고에 앞서 저희 각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염규송 농촌공동체팀장입니다. 류정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선환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김연숙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고현규 유통팀장입니다. 양희진 수출마케팅팀장입니다. 이상 농어촌식품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어촌식품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저희 농어촌식품과 세출예산 총액은 202억 8,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서 총117억 5,900만 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월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에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 농촌영화제 추진입니다. 농촌영화제라는 융복합 컨텐츠 육성으로 한반도 첫수도 고창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고창 농촌영화제의 조직위원회의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농업농촌 장·단편 전국공모와 높을 고창 힐링영화학교, 드라이브 시네마 등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산면 주진마을에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컨설팅 및 태양광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및 마을 공동시설의 에너지비용 부담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고유자금과 농촌경관 개발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화산마을에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돌담길 복원, 등산로 및 숲가꾸기 등 농촌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테마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연내 사업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별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고창군 공동체협의회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위수탁계약을 통해 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관광 및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소득 및 삶의 질 향상 등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사업비 1억 7,020만 원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지원, 기초단계 활동지원 및 사후관리와 산촌마당캠프 등 생생마을 만들기 단계별 사업별로 추진하여 마을자립화 기반 조성 및 농촌활력 증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간의 사업단위별 투자방식을 지양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용역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의 전제인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금년 5월경에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상하면, 아산면, 공음면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17억 8,100만 원으로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으로 상하케어센터, 아산 희망센터, 참나무정 어울림센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완료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성송면, 성내면, 신림면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49억 4,900만 원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35억 5,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판굿행복센터 조성,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울력행복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성내면, 신림면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성송면은 12월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산면 봉덕마을에 11개 마을에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마을회관정비, 행복나눔터 조성, 연꽃생태 쉼터 등을 조성할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마명, 조치, 내원, 신기마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10월까지는 장두, 죽산, 후포, 법지마을에 사업시행 계획을 승인 및 시설 공사에 착공하고 12월까지 봉덕, 송림, 치일, 외옥마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하수도정비 및 안길정비, 배수로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고수면에 12개 면으로 총사업비는 16억 8천만 원이며 고수 오산마을 안길정비 등 8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 사업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택시와 버스 등 읍면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행복콜택시 사업은 사업비 4억 6,300만 원으로 성내면을 제외한 13개 면을 운영할 계획이며 행복버스 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성내면과 신림면을 대상으로 정기노선 방식을 통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각지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이용 다변화를 통한 지역활력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동식 놀이차량 방문을 통해 장난감대여,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에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으로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12개 읍면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기여하고 소외지역 보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고창군 관내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과 로컬푸드 직거래활성화, 지역먹거리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1개 분야 사업에 총사업비는 113억 원입니다. 금년에 공공급식비 생산체계 구축,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직거래 경영활성화 등 5개 분야에 총사업비 16억 1천만 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유통, 중·소농 육성 및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등 식재료 구입 등 총사업비 3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고창산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공급 업체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급식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농업인 및 가공업체 맞춤형 가공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는 지금까지 각종 연구결과 및 제품개발, 기술이전 등 고창군식품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구소 및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12억 8천만 원을 지급하여 고창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농가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75억 2,500만 원 중 2022년 사업비는 22억 5천만 원으로 고창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공유가공센터 리모델링, 식품전문가 육성 아카데미운영, 식품산업 혁신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익향상, 지역네트워크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맞춤형 농식품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 등 식품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7개 분야에 사업비 22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와 상품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에 따른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농식품기업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기 지원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에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설비 등을 표준화를 기계화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비 2억 9,600만 원으로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에 농산물 수확 및 유통에 사용되는 물류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장비 및 기가재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물류 효율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창황토배기유통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통창구 일원화와 농산물 집중출하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황토배기유통에 유통창구 일원화 구축 농산물 유통사업, 고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운영 활성화 사업 2억 원, 총 7억 원을 투자하여 고창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통사업비, 상품화비, 조직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창농산물 택배 및 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관내 농가들에게 각종 택배 및 포장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택배비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1,900만 원으로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로 판매되는 농산물 택배비 3만 8,500, 유통센터 농산물 운송비 1,300톤을 지원하며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GAP 및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고추 포장재 등 총 21만 7천여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조사업 추진으로 농산물 가격경쟁력 강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농특산품 홍보마케팅입니다.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품 및 통합브랜드를 높을 고창에 대중매체 홍보를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고창 농산물의 주요소비층인 수도권에 지하철 스크린 광고, 고속버스 터미널, 전광판과 같은 대중매체 광고를 추진하고 다양한 고창농특산품 홍보물을 제작하여 온라인 쇼핑몰, SNS등에 정보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창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입니다.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품의 맞춤형 시장개척과 수출농가 및 업체에 대한 수출 지원을 통해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육성, 수출포장재, 수출물류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우리 군에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세계에 널리 수출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월사업들입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특색있는 마을자원을 활용한 농촌 원형을 간직한 테마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억 7,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심원 화산마을 일원에 돌담길 복원 및 마을숲가꾸기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이월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전처리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제작자재비 제비율 상승에 따른 설계비용 변경으로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내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문화생활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원입니다.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예산으로 1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추진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농식품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결하고자 전년도에 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순당은 사업을 정산완료하였으나 대성농협, 땅콩공장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공장신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계획 승인 및 공유가공센터 등 시설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조례 제정,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사업비 17억 7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성송면 소재의 대성농협 땅콩공장을 대상으로 소형상품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7억 6,7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상반기에는 사업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선별장지붕, GAP시설 개보수 및 배, 수박, 고구마, 딸기 선별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작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17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산물 상품화 역량강화 및 소비시장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창 건고추장터 신축 조성사업입니다. 건고추 직거래 활성화와 관내·외 소비자 유입을 위해 특교세 5억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 건고추장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건고추 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공간을, 소비자에게 구매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어촌식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이미 우리가 정례회 때, 시책보고 때 다 받았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더 각 부처끼리 공유할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니까 참고적으로 하셔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이 있잖아요. 작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올해 심원면 하전마을에 하고 있어요. 돌담길 복원이나 마을숲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죠? 동네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하도 많아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설계변경도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담당팀장하고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돌담복원길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네에서 마을 이장님 이하 어차피 할바에 조금 더 요구하는 길이 있어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담당팀장님하고 가서 보기는 했지만 건설과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것 같다. 본 의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께서 담당팀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저도 건설과에도 부탁을 하겠지만 같이 공유를 해서 동네분들이, 또 원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테마마을만들기,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목적은 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관광체험할 수 있는 테마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숙원사업 개념은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길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왕에 길을 내려면 조금 개보수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업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타부서와 공유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과장께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역할을 같이 부서끼리 연결고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요. 그러면 상하, 아산, 공음을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상으로만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설계할 때 했는데 동선이나 이런 것이 기본 해놓고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민들의 문제제기도 하고, 민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현장업무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사업상 보면 특히 이런 중심지 마을사업같은 경우에는 공간개념을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고요. 아무래도 농어촌공사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관과의 어떤 지침이나 방향성, 주민들을 대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행기관인 기관과도 잘 협의하고 관리부서인 저희도 적극적으로 운영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더 원하는 방향쪽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질의하는 내용은 가는 길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곡선만 넣어줘도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건설과에 있다가 건설과에서도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식품과로 또 넘어왔어. 이런 과정에서 인수인계 과정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일례로 건설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할 때 상하가 지중화 사업이 들어있어요. 현장 가보셨죠? 그때 본 의원이 무슨 주문을 했냐면 우리 무장이 지중화 사업을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무장 주민이나 전체의견을 제시해서 도로폭이 너무 좁으니까 보도블럭을 30센치 이상 줄이자. 해서 상당히 넓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면 지중화 사업을 할 때도 그것을 건설과에 제안도하고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보도블럭이 도로는 좁은데 보도블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주민과의 대화 때 군수님도 참석했을 때 다 이야기하고 요구를 했는데 왜 하나도 안 되었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착각한 것이 건설과에 있는지 알았는데,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이왕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서 주민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건설쪽 잘 아시겠지만 양쪽 도로에서 30센치만 들어가면 상당히 차량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30센치면 전봇대 세워진 만큼만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지를 않거든요. 며칠 전에도 상하면 방문했을 때도 안타깝더라고요. 왜 보도블록을 넓게 해서, 도로폭을 넓게 했으면 차량이 양쪽에 주차를 하더라도 비켜갈정도의 상황이 될텐데. 너무 안타깝다. 사람은 없는데 보도블록만 넓게 잡혀 있고. 지금 공사 중인데, 지금 전봇대도 안 뽑아진 상태인데 설계변경이 지금도 가능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지중화사업에 관한 포장사업비는 추가로 작년에 해서 반영을 했고요. 아까 이봉희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농어촌식품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오다보니까 단독 부서의 업무처럼 되었습니다.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연계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한전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일부 하기 때문에 한전과도 같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무장 같은 경우에도 문화유산관광과였는데 관급자재로 보도블록이 와 있는 상태였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농어촌식품과로 작년에 왔죠?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업무가 충분히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달, 인수인계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건설쪽을 잘 아시니까 해본 것이고. 상하면은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다보면 주민이 설계상 보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에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공유하면서 문제점이 있는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 이런 점은 고쳐야겠다. 하면 그래도 건설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와서 보면 제 말이 맞다고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주민편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이봉희 의원님이나 차남준 의원님 하신 말씀이 지금 농어촌식품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테마가 있는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농어촌식품과가 받아서 하는데, 그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중심권 사업 이런 것은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물론, 자주 회의는 하지만, 그 위원회에서 반영해달라는, 물론, 설계가 100% 잘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설계가 난 상에서도 위원회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걸 건의하면 설계변경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설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 해요. 알겠죠?
성기
박성기농어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농어촌식품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5
속개 14:5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만수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 정국진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 심정현 팀장입니다. 수산자원팀 김상봉 팀장입니다. 해양개발팀 강영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에서 ,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등 6개 사업과 사고이월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목표 및 중점과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시포항 복합문화수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관광객 문화쉼터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사업부지인 구시포항이 현재 보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 제한이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상시 위판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제공하여 고창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어촌 수산물 특화장터 조성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연안에서 갓 잡은 신선한 수산물과 특산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조성하는 사업비 2억 원으로 구시포항 내의 계절별로 생산되는 특미 수산물 판매로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보존관리를 위해 생태안내 및 고창갯벌 학교운영,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사업비 6종에 3억 3,571만 원입니다. 세계인들이 찾는 고창갯벌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고창소금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창 소금 명품화를 위해 위생적인 환경, 생산환경 구축 및 포장재 지원 등 어가들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비 4종에 5억 5,900만 원이며 소금생산 적기에 맞춰서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심원면 군유염전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기존 배수로를 친환경 배수로로 시범정비하여 환경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3월에 발주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추후 사업효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조성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어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침에 따라서 어가들에게 지급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과 3개 사업 사무장지원사업비 2종에 1억 5,600만 원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어촌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 축제식 양식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너울성 파도, 바이러스 피해 등으로 침체되어있는 축제식 양식장 기반 조성과 양식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양식물 생산 증대 및 품질 향상으로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종에 사업비 13억 6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침체되어 있는 축제식 양식장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수산물 선도유지와 수급조절, 다양한 품질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해 장비시설을 지원하여 양식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진공포장지, 제빙기 등 4종에 사업비 11억 1천만 원입니다.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고창 수산물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주식김 육성지원입니다. 양식기반 지원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및 고창지주식 김 브랜드 확립하여 어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종에 사업비 2억 8,46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양식 순기에 따라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수산 증·양식사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 조성과 어업경영비용부담 완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양식소독제, 기자재, 자원조성 등 6종에 사업비 17억 2,62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어업적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창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입니다. 고창대표 수산물의 홍보 및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종에 사업비 1억 4,900만 원입니다. 수산물 박람회 참가 및 직거래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택배비 등을 지원하여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구시포 동호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사고예방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해 2종에 사업비 2억 6,100만 원입니다. 쾌적한 편의제공 및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사계절 방문해수욕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어선 안전 및 조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소형어선의 친환경 에너지절감 및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장비지원 사업비 7종에 3억 1,800만 원입니다.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생태계 보호 등 관내 어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바닷가 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를 하는 사업비 9종에 16억 8,100만 원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연안바다와 청정 해안환경 경관조성으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연안복구 및 해양생태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노후된 해양생태 시설보수와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를 위해 사업비 3종에 4억 2,600만 원입니다. 연안지역의 재해발생 예방과 대규모 해역개발에 따른 연안해역의 생태계 피해최소화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된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해면과 내수면에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비 2종에 10억 7,700만 원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계 기반마련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체 이익 증진 및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관리공동체 및 각 어촌계 특성에 맞는 어업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비 5종에 6억 6천만 원입니다. 어촌계 생활환경 개선 및 어촌계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고창군 유일의 유인도인 내죽도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9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해상보도교 및 선착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시설공사 착수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광승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9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승항 포구 선착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연내 사업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리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포구 현대화 및 어업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하여 23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50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림 실현을 위해 2022년부터 24년까지 사업비 82억 원을 투자하여 탄소제로 갯벌 족욕체험장, 탄소중립식물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공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간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1년까지 내죽도 복지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내죽도 바다 둘레길 정비사업을 착공, 23년까지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비 28억 2,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궁산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궁산마을 생활환경 시설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사업비 57억 2,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와 기본계획 협의 추진 중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승인 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하여 23년까지 사업 총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구시포항 오션 뉴딜 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25년까지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구시포항 일원에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탄소중립 기본인프라 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공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25년까지 사업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112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어항 현대화 및 특화개발,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동호 동굴 복원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 총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가공업체의 설비개선 및 위생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종에 사업비 32억 원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및 2회 추경 예산편성 등으로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지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냉동창고를 지원하여 수산물 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비 2종에 13억 원입니다. 사업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던 1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1건은 코로나19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 변경 및 자부담 증액으로 설계 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완료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곰소만 패류양식장 환경조사 용역입니다. 어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바지락 양식장 채취 인력 부족 현상과 분사식 채취어구 합법화 법령개정을 위한 환경조사 용역으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작년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여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2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분사식 채취어구가 합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구시포 연안 피해복구사업입니다.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등으로 구시포 연안지역의 훼손된 호암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입니다. 작년 11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확정하여 2회 추경에 예산편성됨에 따라 조기에 발주하여 피해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가치홍보와 관리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한 사업비 2종에 6천만 원으로 사업추진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사업이 추진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나 금년 4월 중에 고창갯벌 사진전시회, 학술대회 등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명품 솔숲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동호해수욕장 진입로 및 솔숲 등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비 14억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 후 집행잔액 8천만 원은 도 승인 후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전략 품목 육성지원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물 전략 품목 중 하나인 지주식김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2억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재값 상승 등 실시설계 지연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공정 95%로 2월 중에 준공처리 완료하겠습니다.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만돌권역의 통합거점 개발을 통한 어촌지역의 생활권 및 경제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22년까지 투자하는 사업비 97억 5,1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잔여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 총괄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연안바다 목장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5개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와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상하면과 해리면 연안일원에 고소득 품종인 주꾸미 산란장 및 백합어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연안에 적합한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안정적인 어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구시포항 오션뉴딜 사업 70억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보시면 태양광 발전시설도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가는 위치가 현재 구시포 가막도 안이라는 거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어떻게 보면 시설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변경관하고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막도를 들어가게 해놨는데, 거기에 지금 복합수산물센터도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주차장이나 시설물하고 전체적으로 어울리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해보세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어항도 어항이지만 가막도가 보전지구로 되어 있어서 경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반면에 위판장이 구축이 되면 주차장이 필수로 있기 때문에 해수부 계획은 탄소뉴딜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최대한 세우는 걸로 하는데 주변경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 설계를,
차남준의원
친환경주차장식으로 한다는 거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친환경주차장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은 조성했는데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다시 시설을 하다보면 만들어놓은 것을 다시 파괴하는 경우도 나오겠네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노지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위에다가 비가림처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현재 보면 관광시설을 지금 현재 센터까지 해서 구시포항을 개발을 해놨는데. 가막도죠.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을 때 과연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겠는가,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태양광 시설하면 도로에서 200, 300m 떨어져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 한 가구만 있어도 500m 떨어져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내방하는 장소에 그런 시설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시설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하셔야지 하고 나서 문제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 고려해서요. 최대한 경관하고 잘 어울리게 하면서 기존 시설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둥을 세워서 한다든지, 경관하고 잘 어울리도록,
차남준의원
꼭 친환경주차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주차장은 조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성된 주차장에 그것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꼭 좋을 수 있겠는가, 중심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 중심인데 거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굳이 해서 시설하고 어울리지 않게 하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아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시포 해수욕장 야간경관조명 설치까지 있어요. 동호항도 했지 않습니까? 조명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동호항은 솔숲이라고 해서 숲이 있어서 경관조명이 멋있게 나올 수 있었는데, 구시포항은 어떻게 경관시설을 해야만이 주변여건하고, 구시포해수욕장하고 어울릴 수 있나 고민을 해주셔야하고 덧붙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은 주차시설이 상당히 협소하고 없어요. 그래서 오션 뉴딜사업이 구시포항 야간경관 조명사업까지 할수 있는 사업이라면 주차장을 안으로 길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뒤에는 땅이 싸고도 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만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가막도하고 가는 차로 해서,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오른쪽은. 그런 것도 과장님이 그쪽을 잘 아시니까 그런 구상도 하셔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을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문제는 가장 지금 어느 해수욕장마다 동호도 마찬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구시포 하우스 옆에 보면 안으로 가는 길이 조금 크게 있어요. 그런 경우를 했을 때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구시포항 옆에 5억에 팔렸지 않습니까? 조금만 안에 들어가면 싼 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사업에 넣으면 좋지 않겠나, 구시포항 뉴딜사업이니까 해수욕장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구상해주시면, 과장님 계실 때 작품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작품하나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사후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믿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보조지원사업들이 꽤나 많이 이루어져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관리체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절차대로 안 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죠. 물론, 절차대로 한다고 하겠지만, 고창군에 전반적으로 농민이나 축산, 고창군민들 입장에서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서운해하고 어떻게 보면 격하게 표현되는 분들을 보면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못받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거 때문에 서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조사업을 선정하거나 추진과정을 봤었을 때에 적어도 공평,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까지 보조사업을 받았는데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보조사업만 받아서 공돈 마냥받는 사람들이, 사후관리도 안 하는데 또 받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지원사업을 하는 고창군에 실과소별로 해당되는 과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도 적지 않은 보조지원사업이 나가고. 본 의원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도 가장 대표적인 것중에 하나가 해양수산과도 하나있어요. 연한이 지나버리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군민들은 분노하고, 분노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굉장히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해요. 그래서 기존에 보조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특별한 대답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조사업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시행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다른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고려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혹시 궁금하면 대표적인 사례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최인규 의장님.
최인규의장
해양수산과장 업무가 우리가 해안지역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하전마을 풍어제 끝났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최인규의장
세척장 문제 잘 알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최인규의장
총 사업비가 4천?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두 개소에서 하나는 완료가 됐고 2개소가 안 되어있는데 1억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부대시설 포함하면 4천에 부대시설 1천만 원 하면 1억정도 됩니다.
최인규의장
이것을 지금 어민들이 민원으로 부탁한 기간이 꽤 돼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옛날부터,
최인규의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진작 해결이 됐어야 할 문제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불만이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자체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양수산과의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돼요. 솔직히. 어떤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발 필요한 예산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 내지는 1억짜리 이런 사고로 인해서 군민의 원성을 듣는 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얼마 전 사고도 났었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최인규의장
그런 사고가 겹치고 했을 때 과장으로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옛날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은 우선 한정된 부분들, 하나는 해결을 했는데요. 현장에 풍어제 때도 의장님도 거기에서 의견 청취할 때 어민들의 많은 불만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 2개를,
최인규의장
미루지 말고, 우리 홍만수 과장의 능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사업이라도 빨리해주시라고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최인규의장
그다음에 상포권역 뉴딜 300사업. 이 사업이 상포어촌계, 후포어촌계 그렇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반월까지 포함해서
최인규의장
반월, 상포, 후포 그러면 보통 마을이 몇 개 마을이 해당이 돼요? 마을로 보면. 왜 그러냐면,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총 4개 마을입니다.
최인규의장
4개 마을이 아니죠. 지금 흥덕만 해도 몇 개 마을인지 알아요? 후포 어촌계는 지금 흥덕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후포어촌계는. 쉽게 말해서 어용어촌계에요. 자기들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어촌계라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후포어촌계. 후포어촌계에 후포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바다의 면적도 없어요. 흥덕면이 아마 3.75km인가 그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반월, 상포, 옛날 신농원도 해당이 돼요. 돌다보면 신촌 앞으로 후포앞으로 오잖아요. 여기 보면 해수욕장 이야기가 나와요. 족욕체험장. 이거는 계획 지점이 어디쯤 돼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취지가 뉴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많이 노후화 되고 낙후되어있는 상황이어서 뉴딜시키는 방법인데요.
최인규의장
그러면 흥덕 상포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거기보면 마을회관 탄소중립 리모델링이라고 상포, 후포가 되어 있어. 그러면 상포권역 뉴딜사업에 상포마을하고 후포는 후동, 후서가 있는데 어디 마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후동입니다.
최인규의장
그러면 상포 반월은 빠지고? 상포권역이면 반월, 상포, 후포이촌계 이렇게 되잖아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반월은 지금 뉴딜까지 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현장실사는,
최인규의장
제외됐어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최인규의장
그러면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까 질의하는 내용 중에 반월을 말씀하셔서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바로 상포나 후포가 바로 옆에 마을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이 회관을 탄소중립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상포, 후포만 하면 불만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감안해서 실시설계나 내지는 앞으로 추진할수 있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실시설계 때 담을 부분이, 지금은 기본계획이니까요.
최인규의장
사업을 하면서도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더 많은 관심으로 업무추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규의장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 가지만요. 해양수산과장. 16억 청정해안 쓰레기, 16억 8,1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2022년도에. 이걸 해양은 전부 쓰레기 제거를 한다는데 한 가지만 곁들이면 오고가며 보면 해변도로 옆에 잡목이 아주 보기 흉하게 있는 곳이, 본 의원이 몇 번 군정질문도 했는데 정리가 잘된 곳도 있는데, 명사십리 쪽에 보면 정리가 잘못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포클레인이라도 동원해서 바닥 정비라도 하시고, 필요없는 잡목은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관에 효과되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할 때 어느때 보면 쓰레기가 정리가 안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정리될 때가 있더만. 수시관찰을 해서 이웃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고창도 78km 해안을 깔끔히 보기좋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고창 해안 정말 보기 좋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참고를 해주세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