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 3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9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보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무엇인지 안 나와 있네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고 했는데 제2조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참 동안 찾아봤는데. 뒤에 8페이지 관계법령에는 보면 제3조하고 10조가 나와 있거든요. 2조는 없는데 이 부분 찾아서 와주시지요.

위원님, 찾는 동안 다른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전국 3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는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도 전국에 3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자체, 33개 지자체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전부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지자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을 주 생산으로 하는 곳도 있고. 이게 치유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 농업이 아닌 도시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라든지 김해. 시 단위에도 이렇게. 시 단위지만 그래도 평야를 접하고 있는 김해평야, 양산, 창원 이런 곳들도 다 복합적으로 33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농업을 하고 있는 곳도 아닌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들꽃효소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식을 가지고 단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다음에는. 지금은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단체들도 들어와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창선 토피아랜드 이런 부분들은 치유농업을 하고 있으면서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소외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피아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해군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조례 없어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혹시 지원이 가능하면 이분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남해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치유농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발의했는데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남해군에서는 토피아랜드, 남구체험마을, 양떼목장, 모든 농업에 관련된 것들은 30~4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자격증제도가 있는데 1차에 합격한 사람이 2~3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3명인데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게 그러면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치유를 할 수 있는 치유사자격증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원예치료사나 정신, 이런 식으로.

치유사자격증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런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인지 아니면 치유농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지원 조례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많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몇 개지요?

29개.

그게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가 모두 몇 개냐고.

아,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많지요. 200 몇십 개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중 3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또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토피아랜드라든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의 개인 사업체에 혹시 특혜가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사업으로 경험 사례 등이 부족한 분야인 만큼 선진 사례 벤치마킹,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 보고 남해군하고 딱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하자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뭐 또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겠지요. 되는데 굳이 급하게 이럴 필요가 있나라는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에 정말 필요한 치유농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정립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조사를 많이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보면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격증이라든지 소득증대 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행령이나 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자기들의 관심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이 높아지면 자격증에 도전할 거고 또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든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찌 보면 생소한 그런 관련 법규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까지 예산을 꼭 투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 농촌 생활에, 인구도 줄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소득증대나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아도 지속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두 번째는 특혜 부분입니다. 특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남구체험마을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토피아랜드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금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지만 다시 중복되지 않게 더 촘촘하게 걸러낼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확정시킬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치유농업 현황과 전망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거리 생산에 이어서 건강이 가장 현재 대한민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원예치료가 그런 부분들 중 하나인데 원예치료를 건강에 목적을 두고 치료를 받는, 원예 생산농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금방 생소하고 다른 지자체에 따라가는 콘텐츠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개발하는 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가.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고 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콘텐츠를 이런 제도적인 조례가 있음으로써 예산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고소득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피아랜드나 남구체험마을이나 이런 데는 도비나 이런 것들 우리가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버리면 도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해 주면 결국은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그게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될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남해군 재정에, 그렇지 않아도 남해군 재정이 열악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원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당 실과와 협의해서 중복 지원이라든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조 정의를 달라고 했는데 정의를 보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치유농업자원이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 된다. 사실 우리가 치유농업 육성하는데 농업만 육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농업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거의 이런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편적으로 다 지원이 가고 육성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조4호에 보면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치유농업을 활용을 하려면, 육성을 해서 하려면 분명히 치유농업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치유농업사가 있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자격증도 따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2, 3명이 있다 했고 1차 합격자가 2, 3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딱 맞게끔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혹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악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제안설명을 드릴 때 2, 3명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되어 있는 치유농업사자격증을 1차로 합격하신 분들이, 남해군에 현재는 2차 합격까지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연구학문 범위도 넓히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하는 기간 동안 상당히 시간이 안 걸리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분간 시행령이나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예산의 범위가 활용이 거의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례가 지금 당장 예산의 범위가 적용이 되는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고 와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다른 것들을 개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많이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답변은...

아닙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정 조례지요?

그렇습니다.

제정 조례를 하면서 조례에 대한 목적과 기본적인 조례를 한번 쭉 읽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고, 물론 앞에 설명을 잠깐 했지만 조례를 1조 목적부터 7조 시행규칙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조례 제정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그냥 몇 조, 몇 조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제정을 하면서 조문을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치유사자격증이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치유사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남해에서...

현재는 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곳이.

토피아랜드하고 체험마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두 군데는 치유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남해군에도 많은 체험마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쪽에도 전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 어찌 보면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거기에서 판매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자립화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빈익빈부익부. 잘 되는 데는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안 되는 어려운 데 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원을 받는 데 또 지원을 해 주는 이중, 삼중으로 계속되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 물론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도 자세히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약간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도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기반시설을 해 준다든지 해 주면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우려가 되는 것도 약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이 협치해서 빈익빈부익부현상이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시행령과 규칙을 잘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유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 원예치료에서 따왔습니다. 원예치료는 아직까지 금방 정영란 위원님이나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원예를 가지고 하는, 공공단체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 원예단체라든지 학교, 공공법인단체에서는 강의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고 주민소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생각해낸 것이 그렇다면 유자, 치자, 비자, 시금치, 고사리, 이런 많은 특산물들도 있고 또 농업을, 사면이 바다지만 농업을 접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그런 법이 없나 찾다 보니까 생소한 치유농업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이 있음으로써 행정과 의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조금 앞서가는, 특용작물 하나라도 치유에 관한 것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안의 요건 자체는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요건입니다. 다른 한두 군데 특정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범위도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실 남해말로 뼈 빠지게 농사만 짓고 거기에 대한 소득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원님, 제 질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조례를 만드는 데 요식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아니고 조례를 어떤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례의 요건.

조례의 요건.

조례의 요건은 제가 잘 설명이...

발의요건이 있고. 5분의 1 이상 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고 10명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 요건이 하나 있고 형식적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이라든가 정의, 목적, 군수의 책무,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립요건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자치법규냐 단체위임법규냐 기관사무냐에 따라서 하는데 이 사무가 위임된 사무입니까, 자치사무입니까?

자치사무라고 봅니다.

자치사무다?

예, 그렇습니다.

위임사무가 아니다?

예. 위임사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요식행위들이 맞아야만 조례로서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법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농업의 정의, 농업의 정의가 뭡니까? 농업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치유농업이다. 농업의 정의. 농업이란 어떤 것을 농업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을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경작이라고 하죠. 잠깐, 서기수 팀장님.

예.

농업이란? 강의적인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뜻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예.

유통수출팀장 서기수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농업이라 생각합니다.

강의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가축이라든가 소가축, 대가축, 작물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것을 농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농업이라고 하는 농 자 속에 치유라고 하는 여기에 원예도 있을 것이고 동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농업의 강의적인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물이든 소가축이든 이런 것을 다 해서 하는 것을 농업이라 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농업만 갖고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양떼목장이라고 했죠? 아이들이 가서 풀 베고 이런 것도 하나의 치유 아닙니까? 그런 데도 우리가 넓혀가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국한적으로 여기에 해 버리면 내가 볼 때는 다음에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도 치유를 하는데 도와주라고 하면 또 개정하고 할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축산 분야도 하나의 농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어제 저희가 와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떼목장이나 동물 치유도 일종의 어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농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치유농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농업의 강의에 대한 해석을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예.

말도 기르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하면 장애인들도 그렇고 정서에 안정이 되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치유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볼 때는 보완을 해야 된다. 치유농업육성법을 포괄적으로 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단순하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보면 목적에. 이렇게 해서는 이 조례가 내가 볼 때는 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다. 이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칙은 말이지요. 우리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면 조례 만들면 껍데기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자원팀장 박은정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먼저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고 상위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흥청 사업 같은 경우는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거나 기본계획 수립을 하거나 이런 부분 기능을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심의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규칙에 대한 뭐, 뭐, 뭐, 뭐 이렇게 쭉 없습니까? 그 내용들이 어떨 때는 뭐하고 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포괄적으로 규칙에 정한다, 그분들이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있는데 규칙 내용은 정확하게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데 내용들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재량권을 많이 줘서 되는 것인지, 이것이 조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규칙에 많이 줘버리면 이 조례 하나마나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규칙하고 조례하고 차이를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답변해 줘야 되지요. 핵심을 흐리면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한 번 더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공동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 발의 되어 있는 이게 우리가 공동 발의해 놓고 우리가 이것을 보류하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것은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될 점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는지도 사실 솔직한 내용으로 몰랐습니다. 우리 의원이 하니까 공동 발의자로 전부 올려놓은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 발의해 놓고 보류하자는 것은 조금 그래서 미비한 점은 나중에 수정해서 하더라도 조례는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그런 수정동의가 나왔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수정안이 2건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보류를 하자, 하나는 원안대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부를 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토론을 박종길 위원님.

이게 그러면 치유농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가능성 있는 곳은 토피아랜드, 남구체험마을, 양떼목장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늘려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현재 도비를 받고 있으니까 군비는 안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잘 정리가 되고 나면 어느 순간 가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돈을 안 대줘도 되지만 우리 군비를 줘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치유농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성단계에 있다면 우리 좀 지원해 주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원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해 보겠다. 지원 안 주면 우리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단체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면 나 한번 해 볼게. 지원 안 해 주면 안 할 거다. 그렇다면 이것은 육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당장 그것은 아니지만 성급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육성한다고 해서 소문을 내서 그렇게 한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계획서라도 넣겠죠. 넣어서 달라고 할 것이고 안 주면 우리는 안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인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 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무조건 지원해 주고 해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례가 어쩌면 발목을,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럴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보류를 하자는 박종길 위원님 수정동의가 나왔는데 본인 생각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철회를 합니까?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다만 해당 조례 이행을 위한 안전보안관 구성에서 인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여러 단체에서 중복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지킴이도 있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도 있고 주부민방위대도 있고 자율방재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자율방범대는 어떻습니까? 자율방범대원이 안전보안관에 응시를 해도 됩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제3조1호에 보면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단체의 회원이 자율방범대원이나 안전지킴이나 의용소방대나 주부민방위대나 자율방재단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보안관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당초 행안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어 내려올 때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 회원을 우선적으로 안전보안관으로 선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비가 지급이 될 거다, 그렇지요?

예.

단체적으로 행동할 때는 단체에 보통 보면 실비를 주는데 개인한테는 안 주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보안관은 여러 단체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보안관 역할을 하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실비를 받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안전보안관하고 해상안전보안관하고의 차이점은 해상안전보안관이니까 해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해상안전보안관이다, 그렇지요?

예, 바다 연안 관련.

제5조5호에 보면 여기에 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한다 했는데 위촉에 보면 7호까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지 바다지형에 밝은 군민으로서 해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될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구성이.

나머지는 단체 회원들은 안 할 것 같고. 문제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은 중복으로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못을 박아놔야, 규칙에 의해서 정하든지 못을 박아놔야 될 것 같고. 단체 행동에 갔는데 자기 활동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활동일지를 기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수정안이 쭉 나와 있다, 그렇지요? 자율방범대원이 되려고 하면 경찰서에서 성범죄 이력을 조회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며칠 전에 이분들, 해상보안관 이분들 선발을 했지요? 수협 2층인가 거기에서 선발하던데.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안관, 해상안전보안관은 기존의...

해상안전지킴이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킴이하고 보안관하고 다른.

다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보안관들이, 성별영향평가에 적혀 있는 것 보니까 이분들이 혹시 이런 활동을 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닷가 한적한 이런 데 갔을 때 여성이 혼자 있다든지, 꼭 내가 여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보안관을 선발을 할 때 선발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사람이 적격한지 안 한지 저는 성범죄 이력을 조회를 해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을 규칙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례에다가 좀 더 첨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성희롱 이력조회는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을 한번 다른 부서 다른 업무와, 청소년 관련 업무와 관련돼서 성희롱 조회를 하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주는 것이 법에서 정확하게 1호부터 10호가 있다면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회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율방범대에 언제 한번 질의를 하고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할 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반드시 이분들은 밤에 활동을 하고 하니까 성범죄 이력를 조회를 한다고. 아마 행정과에 그게 있을 겁니다.

예.

행정과에 한번 알아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혹시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 보안관으로 뽑혀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실비를 주고 뽑을 것인데 그렇다고 100명, 200명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분들을 뽑을 때 이력을 조회를 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다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많은 단체들하고 중복이 많이 돼서 있는 사람들이 선발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우선 선발을 기존 단체 회원을 우선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체들에 가입이 돼서 중복되어 있는 이렇게 돼서. 사실 그렇게 실비도 많은 돈도 받지 않고 활동도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데도 바쁜데 여기에만 얽매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상당히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그분들이 보안관이나 해상안전보안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

또 어떤 단속을 하려면 아무런 징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뭔데 내 일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명찰을 준다든지 어느 정도 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신분증을 제시한다든지 명찰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안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객이나 뭐나 내가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필요하다. 조끼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2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실적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예년까지 활동을 보면 캠페인 위주의 활동을 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만약에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군에서 실적을 챙겨서 하고자 한다면 활동일지를 각각 작성해서 그 활동일지를 정기적으로 군에 제출함으로써 위촉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할 겁니까, 면에서 할 겁니까?

읍면으로 우리가.

위촉해서?

예.

업무가 하나 더 생긴다, 그렇지요? 일지를 갖고 판단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니까.

예.

꼼꼼히 뭘 했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돈 10원짜리가 가든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실적을 관리를 하겠다?

예.

그다음에 저번에 8,000원이다 그랬죠? 밥값.

예, 밥값 8,000원에 간식비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에 9,160원 최저임금이죠?

예.

거기에 저촉사항은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노동법은 시간당 최저시급 단가가 9,160원이고 이 부분은 실비, 밥값과 간식비이기 때문에 시간 근로로 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고발을 한다든지 하면 노동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홀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것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과조치를 해 놨다는 말이죠. 앞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넘겨받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선발은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어디서 들어갈 겁니까?

봉성.

그쪽에서 들어갈 겁니까? 그 길이 550m 되네.

봉성진입로 못 가서 왼쪽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소망교회.

반대편이지요.

반대편으로. 550m 정도의 길이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예, 550m.

정확하게 재셨겠지요, 도시건축과니까.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서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급한데.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