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지방관리방조제당산지구개보수삭감이42억원인데그러면사업이축소되는거예요?아니면다른데가더필요해서우선삭감시키는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가내시가안된상태에서본예산에편성된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방조제가국가관리와지방관리로나뉘는데지금강화군에국가관리는몇곳이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총괄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국가관리방조제나지방관리방조제가연차적인사업인만큼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한관희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24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억7593만원이증액된36억6921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및자동차탄소포인트운영,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의국비증액분과군소음보상업무수행인력등7398만원을증액한7억449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에는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보급지원사업,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와자동차탄소포인트운영,슬레이트처리지원,폐기물감량화사업등6개사업에3억195만원을증액한12억480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액대비7억1613만원증액한212억7440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으로600만원증액한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운영으로470만원을증액한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의비주택사업물량6개동증가분3240만원을증액한5억697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사업으로길상면,내가면의노후된재활용품수거전용차량2대대체구입을위해1억7000만원을증액한8억6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감량화사업으로,2021년도인천시생활폐기물감량목표달성인센티브로받은사업비를무단투기감시용CCTV구축을위해,올해계획물량200개소중시비로53개소1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보급지원사업의가정용감량기300대지원사업비로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자원순환정책홍보사업의홍보물제작을위한사무관리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폐기물감량화사업의무단투기감시용CCTV구축을위해계획물량200개소중확보물량153개소로부족한47개소의1억6000만원을증액한5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에군사격장소음보상업무를수행할시간선택제임기제1명의인건비5243만원을신규편성하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399페이지입니다.식품진흥기금예치금기정액대비239만3000원을감액하여1억3327만8000원으로편성하고감액한239만3000원을음식점위생등급제지원사업등추가집행잔액의시비보조금으로반환하고589만3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활용품수거전용차량을2대를구입하는데신규로봐야되나요?

대체취득입니다.

기존차량은불용품매각대로편성했어야하는데요.

그것을못했습니다.2회추경에그렇게하겠습니다.

재무과에편성하실거예요?

네.재무과에편성할것입니다.

재무과와서로협의해서원래는이번에편성하게끔해야되는건데요.

협의가좀늦었습니다.

243페이지에시비보조사업폐기물감량화사업이있고,244페이지에우리자체군비로폐기물감량화사업이똑같은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매칭비율은안맞아도1개사업으로통합해서보조사업으로해서군비5억얼마,시비1억8000만원으로편성하는것이어땠는가생각합니다.

당초매칭사업으로해가지고200대매입해서100대군비로먼저예산을편성하고100대를지난10월에시비확보를위해서신청했는데그게전액이안되고1억8000만원만확보를했습니다.

세부사업이똑같은건데도보조사업과자체사업으로나눴는데제가볼때에는통합으로해놓고우리가53개군에대해서매칭비율을맞춰서시비1억8000만원,군비1억8000만원,나머지는별도부기를넣어서CCTV설치군비추가분얼마로세부사업구조화를넣는게어떤가요?

다음부터는기술적으로그렇게접근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이있는데이게전액군비사업이니까우리가건드릴것은없는데사회보험기관부담금1493만원은잔액이상당히많이발생할것으로봅니다.남은것을정리하고그쪽으로다몰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지원사업인센티브사업비로53개소에서1억8000만원을받았어요.그런데100개를신청했는데57개만지원되었고43개를군비를추경에반영한거죠?

네.맞습니다.

그런인센티브사업이정성적으로신청하게되어있어요?정량적으로신청하게되어있어요?

이것은정량적입니다.저희가인센티브사업비를받지못할수도있는데폐기물감량목표제라고해서매립지와청라소각장에1년에6500톤정도들어갈수있는양인데초과가되면저희가인센티브를받지못하고저희가300톤정도적게들어갔습니다.그래서목표를달성했다고해서차등으로1억8000만원을인센티브로받은사업입니다.

애초에우리는100개가필요했다는말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시에서는정량적수치로강화군은53개다이렇게인센티브가주어지는데우리는100개를신청해서이렇게되었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폐기물감량기가어떻게처리되는부분인가요?그리고이것은어디에지원을할거예요?

이것은일반가구에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전액시비이고우리가잘못알고있는것이싱크대내에음식물분쇄기로알고있는데그대상은아니고별도가정용감량기가있습니다. 그게전기로해서가열,건조,음식물을잘게으깨는방법,미생물발효를해서잘게가루식으로해가지고음식물쓰레기양을90%이상감량해서배출하는기계입니다.

이것을어떻게선정해서보급할거예요?

이것은공고해서선착순대로신청받아서지원해줄계획입니다.

감량화사업안내홍보물제작이이것의일환이에요?아니면전체감량화에대한것인가요?

이것은자원순환정책에대한전반적인홍보비입니다.

그런데아쉬운게100개를군비를예산편성했다면노력을해서인센티브라고하더라도100개를다받아오는노력을적극적으로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렇게했어야하는데작년도에재활용동네마당사업비를저희가많이받아오다보니까이것은특히인센티브로해가지고저희가평가해서4개군·구가있습니다.3만톤이하를취급하는4개구·군경쟁을해서저희가2등을해가지고1억8000만원인센티브받은사업비로이것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

아무튼고생은하셨는데우리가군비를기이편성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인천시에서배려를했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다른것은생색은혼자다내면서이런것은생색이안나서그런지몰라도아무리인센티브라고하더라도이정도는더줄수있었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서,아무튼수고하셨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량화사업인센티브로저희가1억8000만원을지원받았어요.그런데그돈으로CCTV만설치하게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이사업으로다른사업도할수있었는데저희가CCTV구축하는사업으로계획을세웠습니다.

그러면시에서100%보조하는감량기가정용보급기를그쪽으로전환해서사용할수도있나요?

그사항은지금은어렵고감량기가더필요하다면시에좀더요구해서받아오는방법으로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강화군에서조금면피가되기위해서는시의정확한보급매뉴얼이나시지침에의해서강화군이이렇게보급하고있다,어떤강화군지침에의해서하다보면누구는먼저지급하고,누구는그렇다는이런얘기를많이들을수도있습니다.참고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폐기물감량화사업에무단투기CCTV를설치해서과태료를부과한건수는지금까지몇건이나되나요?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군민들의의식문제이긴하지만요즘강화군에서좋은환경사업을많이했습니다.동네마당,그전에는쓰레기분리함을설치해주었는데회전용CCTV가설치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갖다가버리는사람들이있습니다. 제대로버려주면깨끗할것인데쓰레기분리수거함에가보면밑에쌓여있는쓰레기는썩고있어요.거기에악취나여름에는벌레나모기가많이있을수있습니다.그런것에대한과장님의어떤대책이있나요?

기존에동네마당이없을때에는쓰레기장이오만가지가다쌓여있어서냄새나시각적으로도불쾌한사항이있었는데재활용동네마당놓이면서밑에바닥이콘크리트나아스콘으로되어있다보니까바닥을정리하는것이깨끗해졌습니다.그런것도불편하다고하면예를들어서플라스틱으로되어있는삽,이런것으로해서라도치울수있도록하겠습니다.

쌓여있는것을수거해갈때정리가안돼서갖다놓은쓰레기는수거를안해가거든요.그게남아있으면바닥에쌓이다보니까기분안좋은점이있습니다. 그런것에대해서방법이없을까,젊은사람이나연세드신분이나의식이문제이긴한데개념이없습니다.그것에대해서적극적인홍보도필요하고,CCTV놓으면뭐합니까?제생각에는과태료부과건수도별로없을것같습니다.

2020년도가166건에3288만원이부과됐고,작년2021년도에는542건에7300만원을부과했습니다. 거의2020년도에비하면30%이상이늘어났고,하다보니까관광객들이차로와가지고거점배출지가있다보니까거기에버리고가는것이CCTV에걸려가지고역추적해서과태료부과하는건수가많이있습니다.

당연히하셔야죠.주택단지에도불법으로분리안하고갖다버리는쓰레기에대해서는과태료를과감하게매기셔야돼요.그래야정리되지그렇지않으면정리가잘안될것같습니다.과장님이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쾌적하게관리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농정과장한경희입니다.농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농정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49페이지입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2022년제1회추경세입예산액은377억6492만7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억4189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국고보조금등목의국비내시분반영에따라정부양곡관리비지원등5개사업으로9894만4000원증액하여239억4454만5000원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목의시비내시분반영에따라농어촌민박노후소방안전시설교체지원사업등5개사업으로4295만5000원증액하여110억955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50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제1회추경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87억8174만4000원을증액한527억2926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0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정부양곡관리지원사업에대해400만원을편성하였고,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은46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농어촌민박노후소방안전시설교체지원은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1페이지입니다.시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농어촌민박로고간판제작지원에392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어촌민박재난배상책임보험이의무가입대상으로추가되어농어촌민박사업자재난배상책임보험료지원에2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이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기관으로선정되어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에대해57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2페이지입니다.국비보조금가내시를반영하여논활용논이모작직접지불사업에대해389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지관리에는국시비보조사업확정내시됨에따라553만4000원을증액한1억494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에는2022년도연두방문건의사항반영으로6억40000만원을증액하여27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어민기본공익수당관련해서질의해도되나요?

그것은수정예산안에올것인데,질의하셔도돼요.

과장님,개인적으로몇번만나서말씀좀나누셨지요?

네.

그런데우리가농촌을생각하는측면에서볼때에는국가적으로는대선주자들이늘상얘기하는농어촌기본지원금,소득지원금은국가가일괄적으로농촌에거주하면개인적으로다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소득에상관없이. 도시팽창을방지하고농촌을살리자는뜻에서나오는데,그런데요새자꾸대두되는농어민기본공익수당이있지않습니까?

네.

이것은일찌감치저밑에지방에서는시작되었습니다만이게왜이렇게공익수당이230만농민들이요구하는지핵심적인것은뭐라고말씀하셨지만제개인적으로는불로소득인양생각하고있는농업직불금이선진국의1/10수준밖에안돼요. 그래서우리가농산물판매나농업직불금가지고는먹고살기힘들다,우리도농어민기본공익수당을달라는뜻이거든요.그래서국가적으로해결해야될문제인데항간에기초단체나광역단체가아주골머리를앓고있어요. 본론을말씀드리면본위원은2019년도하고2020년도에7월8일자입니다.행정사무감사시전라남도해남에서농민기본공익수당을지급하니우리도준비해야되지않느냐?이런발언을한적이있어요. 그런데과장님은기억못하실지모르겠는데제기억에그렇게알고있어서말씀드리는데그때지급방법을지역화폐로하자,지역화폐로하면강화군에서소비하고,코로나재난지원금과함께농어민기본공익수당을지역화폐로강화군에서소비하면지역경제가활성화될것아니냐?그얘기하고,또하나는카드수수료를경감시켜주기위해서QR코드결제방식을만들어서보급하라고,이두가지를얘기한적이있습니다. QR코드결제방식은수수료없이직접계좌로이체가되기때문에소상공인들이카드수수료없이이익을순전히남길수있다는뜻에서농어민기본공익수당을얘기한적이있습니다. 지금단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이57억원정도되면,예를들어서월10만원에맞춰준다면1년이면120만원입니다.

네.

10만원에맞춰주기위해서,인천시에서는2만5000원밖에못준다,60만원을맞춰주기위해서,5:5매칭으로해서. 강화군도그렇게해서같이지급하자는뜻인데,예를들어서강화군에서120만원을주겠다는의지가확실하다면인천시에서2만5000원,강화군에서7만5000원,시작해서나중에추후조정이나협의를통해서우선농어민기본공익수당을지급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이나농업인단체에서도,오늘신문을보고알았는데서명을통해서10만원씩해가지고120만원으로하는것하고,시에서60%,군이40%로주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소상공인들이많이어려웠지만계속적으로소상공인들한테는100만원씩여러차례지원되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농어민소득이상당히적은데도불구하고,재해가많이났음에도불구하고농업인한테지원되는것은극히다른보조사업외에직접적으로지원하는것은그렇게많지않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월10만원씩해서120만원주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개인적인생각을말씀하셔서잘들었는데주체가농민이되어야합니다.지금주체가어떤일로인해서주민들분열이자꾸일어나느냐하면,주체싸움,그다음에강화군과인천시매칭문제때문에피해보는것은농민들입니다. 그다음에공로싸움입니다.모의원은내가했다,강화군의입장,또예를들어서이것을추진하는농민단체.이것은다우리가시작한거야,우리가주체가돼야돼.이런것때문에지금타시도단체에서100여군데에서지급하는데강화군농민들이희생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인천시에10개시군구가있습니다.강화군만이옹진하고수혜를보는데여기에서예산을더요구했을때타구에서는왜농민공익수당만지급하냐,우리도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공익수당을신설할테니,그예산을편성해주겠느냐?이런입장이거든요.절대예산을더증액하지않을태세입니다. 그랬을때에중요한것은우리가57억원이라는예산을편성했으면일단은인천시에서60만원을지급쪽으로,2만5000원씩지급하고나머지돈은더확충해서지급하자,이게서로조정을통해서나머지는그쪽으로활용하면어떤가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지금이것과관련해서군구담당과장님들하고다통화하고어떻게대처하는지파악해보았는데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여야를떠나서제개인적으로는제가하도억울해서그렇습니다. 강화군이나인천시에서억울한게아니라바깥에서보는의원시각은어떠냐?이것에대한아무입장도없고뭐하는거냐는말을수도없이들어요.제가단체세분을갖다가목사님하고세분들하고우리의원들의역할을강하게서로언쟁벌이고싸운적이있습니다. 의원들이한마디,제가회의록에남기기위해서하는말이아니라.강화군이이것은분명히2만5000원이라도시작해야된다고보기때문에이렇게마이크를잡고얘기합니다.됐습니다.과장님곤란하신가본데저는여기에서발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어민민박로고간판제작이있는데군비추가분으로50%를했어요.이것도시비요청했는데못해준다는거지요? 그래서군비가그만큼더전체사업비의반정도는군비추가분으로받는건가요?

네,이런부분이친환경농산물꾸러미에도있는데이것이시비가적은부분들이가끔있습니다.

이것은시비로5:5로안가고,전체사업비의반만5:5로매칭하고다른사업비는또군비로부담하고,그밑에농어촌민박사업자재난배상책임보험료도시비요청을해보셨나요?

이것은우리군특색사업으로올해에신규로하는것이라앞으로추후에는시비를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이런매칭이없길래다시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이있습니다.보조사업입니다.국비50%,시비15%,군비35%입니다.통상사업이국비로50%를부담하면광역하고기초하고25:25인데이것은왜15:35입니까?이게맞아요?

이것은전국적으로시행되는사업인데올해강화군의시범사업으로선정되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일률적으로부담률이정해져서내려온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혹시괜찮다면수정예산때에도또얘기할거지만농어민공익수당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하세요.궁금하신게있으면질의하세요.

양해를구하고조금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아까김동신위원님께서도얘기했지만농어민공익수당관련되어서5:5로진행하면보건복지부승인까지4월안에승인받고6월안에선지급할수있는절차가남아있는데그것을굳이안하는이유가어떤것입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농업인들.

돌려서얘기하지마시고결론만딱얘기해주세요.

안하는게아니고말씀드릴게요.아까말씀드렸듯이지금시에서보건복지부에서사회보장법에의한동의가아직안되어서보완이내려와있는상태인데요.보완내용이알고계시겠지만70%이상참여가되어야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아까김동신위원님께말씀드렸지만각군구의담당과장님들하고통화했는데전혀그예산을세울관심들이없거든요.특히도시지역에서.그래서7개군구는동의가돼야지보완되어서사회보장법에의한승인을받는데그게안되기때문에저희가볼때에는상반기에지급한다는것자체는어렵다고생각이됩니다.

저도어제인천시정책보좌관과통화를했거든요.거기랑통화했을때에는강화군때문에다른구들이협의가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결국은강화군에서협조하면수월하게진행될수있는문제였고,강화군이정치적인행보를통해서지금인천시전체에농어민공익수당의지급을막고있는행태인데이것에대해서명확하게얘기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역으로얘기해서다른구들이협의를안하기때문에강화군이안하고있다.

아니,우리는안하는게아니고.

이얘기는하시겠다는얘기잖아요?

네.

그러면하셔야지요.

수정예산도세우려고하는것이고우리가안한다는게아니지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구담당과장님들하고도통화했는데이런데보니까농업인이적어서관심이없는데도있고,계획이없는데도있고,그리고대부분구에도예산부족으로인해서검토를안하고있더라고요.이게우리때문에안하는건아니고요.

아니오.일단은과장님말씀해주신것처럼지금예산까지세워주셨고해주겠다고얘기를하신취지이기때문에말씀그대로저희농업인을위해서협의를5:5로매칭하고상반기에선지급하고후반기에나머지50%에대해서추가지급할수있는방법이충분히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왜논의가안되고있을까요?

위원님말씀대로우리가협의를안해서안되는게아니고,예산을1회추경에세우려고하는데는옹진군하고저희군지역만그렇거든요. 말씀드린것같이70%이상동의가되어야승인되기때문에,우리는하려고하는데구에서안하기때문에이게안되는것이지,우리가안해서구가안하는것은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강화군은제가볼때에법원까지간것은아니지만분명히지방자치법위반으로상위법을따르지않는행위를하고있는거예요.상위법을역으로5:5매칭을진행하지않고더많은금액으로억지수당을달라고하고있는데이것은분명히법령위반입니다.

그것은농민한테혜택을더주겠다는것이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전에도같이토론할때에말씀드렸지만시의원님이시장님한테시정질문하실때에시장님이그러셨잖아요? 법을지켜야된다고,내가제왕이냐?조례를만들어놓았으면조례대로법대로따라서해야지,그렇게하면안된다고누누이말씀하셨던것같이,지금5:5로따르라는게군구하고협의도안된상태에서시에서일방적으로되었고,예산도일방적으로세웠고,그렇게된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사실이또그렇고.

지금강화군도인천시에일방적으로요청하고있는것인데,같은일방적이라면.

아니,그렇게해달라고협의를하자는거지요.

너무모순이깊은데요.

협의를하자는것이고,다른구에서도저희의견에협조해주겠다고하는입장입니다.다른구에서도예산이부족해서시에서더부담해야되는것이맞다는것이제가파악한바로는전체적인의견이라고생각이됩니다.

지금되게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구에서는강화군에분명히협조한다고해주셨고,구에서는시에서조금만더매칭예산을주면협조가가능하다,그러면그얘기를결론적으로얘기하면기존에60만원씩주는것에서6:4매칭으로진행한다면가능하다는얘기가될까요?

아니오.10만원씩120만원주는것에대해서.

그러면구에서도현재예산보다더많은예산을지출하게되는데,과장님이다른구과장님들하고얘기를나누신것하고는모순이생깁니다.

위원장님!

네.

이부분은이렇게접근하면안되지요.지금과장을아까오현식위원님이정책보조관하고얘기를하니까강화군이협조를안해서안한다고,이런부분으로과장한테말씀하시는부분은저는아니라고봅니다. 왜예산을편성했을때뭐가,아까상위법에안맞으면왜안맞는지이것에대해서어긋나지않느냐고얘기해야지,과장한테종주먹을대는식으로말씀하는것은여기에서얘기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문제가되는부분은딱딱뭐가문제가되는지말씀하세요.

궁금한사항은여쭤보시고수정예산이또올라오면.

그래야지지금과장더러이거됩니까,안됩니까?이렇게과장을계속그러는것은이건예산심의에서맞지않는사항이라고봅니다.이것도어느정도라야지요. 그리고우리위원들이시정책보좌관한테얘기하니까강화군에서협조를안한다,이것은여기에서얘기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봐요. 만약에그렇게통화했다고하더라도이것을여기과장한테대고이렇게한다는데어떻게할겁니까?답변을여기에서계속요구하는부분은예산심의에서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일단오현식위원님께서는그런발언을자제해주시기바라고,일단궁금한것만물어보시고수정예산안이올라오면궁금한사항이있으면그때에다시여쭤보고하시지요.

다른위원님들피로도가많이쌓여있으시니까간략하게정리할게요.수정예산할때에천상또할얘기입니다.일단저희도계속동향을파악하겠지만결론적으로는농어민분들이손해나피해를보면안된다,이예산이제가볼때에는아예전체적으로불용될가능성도충분히있다고보는데그것도가능성이있을까요?

시기가좀늦어질뿐이지우리군에서는어떻게되었든계획한대로지급하려고시하고계속협의해나갈계획입니다.

그부분만약속해주셔도저희는아주반가운소식입니다.결국은준다는얘기잖아요?주체가누가되었든결국은준다는얘기이기때문에그부분만해도저는강화군이많이양보하고농어민을위해서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꼭약속지켜주시고,어쨌든제가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다의중을알고계시기때문에저희가수정예산때그때까지의동향도한번더얘기해주시고수정예산때조금더많은토론과대화를통해서더좋은결과를낼수있도록도와주시고,저는과장님앞에서드리는말씀이아니라이것은강화군청에얘기를하고있다라고봅니다. 과장님은지금강화군청의대변인이시기때문에강화군청을대상으로얘기하고있는부분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52페이지연두방문시건의사항을반영해서올라온것인데철산리가뭄대비담수호정비사업은거기에물을담수할수있는데가있나요?

네.당산리하고철산리경계점에덕하천끝부분에널다리밑에는공사를하고있고,그위쪽에선별장바로앞에하천부분에.

덕하천쪽에매년담수하잖아요?

거기에하는데널다리위쪽에국유지가많이있어요.

지역을더넓히는거예요?

네,그것을개인이점유해서논높이가낮다보니까물을조금더잡아야되는데더담수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답주하고협의가되어서그위쪽에국유지를넓혀서담수를더많이할수있게하는사업입니다.

여기도한강물농업용수가떨어지지요?

북성저류지에서면사무소앞으로해서내려오게됩니다.

그렇게되면거기에물부족현상이없을것같은데요.

물론만수가되어서충분히담수가되면괜찮은데많이가물때에는.

가뭄을대비해서하는거네요.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지금우리김동신위원이나오현식위원이농어민공익수당에대해서얘기하시는데저도몇가지물어볼게요.

네.

예산재원조달은어떻게하실건가요?

일단은군비로계획한대로10만원씩해서120만원중에40%를저희가편성하고,그렇게해야시하고협의가더잘될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

그러면36억원,36억원해서72억원으로했을때에는5:5매칭했으면추석전에도지급이가능한것아닌가요?그렇게한다고하면?

우리방침대로한다고해도상반기중에만협의되면추석전에는지급이되지않을까판단됩니다.

지금시하고타구군하고협의는몇차례나하셨나요?

시에서의견제출하라고할때마다저희가의견을제출했는데요.

그러니까몇회를하셨냐고요?

저희가정확하게한것은처음에조례제정할때에한번하고,다섯번정도의견을제출했습니다.

다섯번제출한공문갖고계시지요?

네.

공문을자료로요청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인천시의조례개정에따른농어민공익수당을지급하는것을우리는원칙적으로당연히환영하지요.그런데단지문제는5:5매칭으로해서주겠다고했으면추석전에도지급이가능한데,지금10만원얘기가나와서120만원얘기가나오니까시조례도바꾸어야되지요?또강화군조례도있어야되지요?

아니오.시조례는안바꾸어도됩니다.

안바꿔도돼요?

네.

10만원을주었을때에는매칭비율이협의가잘되면거기에서조례를개정해야된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그것도확인해보시고요.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아무튼오현식위원이나김동신위원한테이게다음주에계수조정전까지수정예산안이또올라오지않겠어요? 그러면그때까지위원님들한테궁금한사항이있으면팀장님이나과장님이지금까지진행해온결과를설명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네.

강화군의입장에서는6:4비율로120만원을주겠다는데이게협의가안되는것아니에요?

지금그렇게협의를하고있습니다.

지금다섯번의협의를거쳐서우리강화군의입장을받아들이나요?

지금처음에는다른군구도마찬가지지만100%시비지원의견을제출했던것이고요.저희가확정되면서6:4로하는것을또문서로보냈던것이고그렇습니다.시에서도충분히검토할시간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사전에협의가잘안된다고보면,지금5회에걸쳐서협의를했는데,제가언제적공문을가져왔느냐하면2022년1월26일자인천시와강화군이협의한공문이에요.5:5매칭,강화군에서는6:4매칭으로10만원씩주겠다는이거거든요.그러면인천지역에서농어민이제일많은데가강화군입니다.

네.

그러면이번수정예산안에57억6000만원이올라오지요?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만약에자꾸협의가늦어지고안되면불용될수있는예산이아닌가요?불용될수있다고개인적으로보아서는어차피불용될수있는예산이라고봅니다.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산을당연히주는게좋지요.가급적이면구군협의,인천시담당과와협의하셔가지고가급적이면저희는5:5매칭이되었든6:4매칭이되든강화군농업인들한테수당이지급될수있도록해주시면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는걱정되는부분은예산을당연히10만원씩해서120만원주면좋지요.그런데그게안될까봐,안되면차라리36억원,36억원해서72억원만가지고추석전에해주는게어떻겠느냐하는생각이고,또협의가잘되어서120만원씩준다면더좋지요. 아무튼그것은훌륭하신과장님의능력이라고봅니다.과장님,팀장님들하고잘협의하시고인천시하고구군하고다협의하셔가지고이런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우리최혁팀장님아주탁월하신분이니까,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에서공기관위탁사업비로8600만원감액해가지고기타보상금넣고시설비하고부대비를넣었습니다. 그러면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는게시설비적성격이뭐가있어요?저는목이시설비및부대비로편성하는것이맞는것인지아니면사무관리비나다르게편성해야되는것인가를말씀드리는겁니다.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는것은주로소프트웨어나홍보이런쪽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뉴딜사업공모할때에금액이정해져있지않았나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이번에고생하셔서어촌뉴딜사업에선정도됐고사업을진행하는데차질없이사업이진행되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