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종남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와 관련입니다. 올해 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네 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위원의 자격 기준은 영도구의회 의원 한 명과 함께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산광역시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나누어드린 선임 대상자 조서와 같이 전성대 공인회계사와 재무관리 업무 관련 경력자로 영도구청에서 과장을 지내셨던 이태재 님, 박홍용 님을 각각 추천하고, 영도구의회 신성환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의장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이 네 분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따라 결산검사는 2022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20일간 할 예정이고,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인 6월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력 중 미반영분의 정원 반영에 대한 개정안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총괄 및 자치분야의 정원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정원의 총수가 653명에서 655명으로 2명 증가한 것으로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일반직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 증가인원 세부내역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배정받은 기준인력 중 총괄 및 자치분야의 사업총괄 인력 1명과 동 주민자치 인력 1명, 총 2명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제도적 정착과 성과 확산을 위해 2019년 배정받은 기준인력 중 정원 미반영 인원 두 명을 정원에 반영, 우리 구 총 정원과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653명에서 655명으로 두 명 증원하는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은 변동 없이 집행기관의 정원만 639명에서 641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원한 2명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을 위하여 사업총괄 인력과 동 주민자치 인력으로 각각 배치하고자, 행정직 7급 1명과 행정직 8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증원 인원 두 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및 직급 상향에 따른 인건비 소요 추정액이 두 명이 증원되더라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례안이 국가정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이 부분 여러 번 뭐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수도 줄고 있고, 따라서 의회 의원들도 줄고 있는 이런 과정이지만, 반대로 공무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이 국민의 서비스,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행정에 임해 달라는 국민들의, 구민들의 욕구라든지 니즈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인원이 는만큼, 어차피 다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역의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