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유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안건 영선·봉래·와치·신선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4조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영선어린이집을 비롯한 네 개소 공립어린이집은 2022년 6월 30일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과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1년 결산을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이며, 영선어린이집은 4억 7400만 원, 봉래어린이집은 1억 5600만 원, 와치어린이집은 1억 5800만 원, 신선어린이집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게 됩니다. 영선·봉래·와치어린이집 등 세 개소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신선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재계약 운영 실적 심사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보육의 전문성, 안정성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의 위탁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선·봉래·와치·신선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래·와치·신선 공립어린이집 운 영 민간위탁 동의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257호 영선·봉래·와치·신선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선·봉래·와치·신선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하여, 영도구 공립어린이집인 영선·봉래·와치·신선어린이집의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의거 2022년 6월 30일자로 영선·봉래·와치·신선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탁자 선정 방식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인제 공고를 하면 한 몇 군데서 저희가 인제 사업설명회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자기부담금 여부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좀 더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점이 있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500만 원까지 점수가 한 1점에서 2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점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점수에는 변동이 없다?

예.

그러면 500만 원 말고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하더라도, 배점이 몇 점입니까?

배점이 지금 현재 1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점입니까? 500만 원 넘어갈 때 1점이다?

예,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인제 위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몇천만 원을 넣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자기부담금을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지난해 센트럴에일린의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센트럴 말고 그 이후에 하나 있었죠?

그 이후에는 500만 원, 보통 500만 원 선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한 3000만 원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팀들 중에 ‘아,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별로 영향을 못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500만 원을 태우든, 3000만 원을 태우든 우리 점수에는 영향을 못 받는다, 단지 조금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죠?

예,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보조적으로 줄 수 있는 거는 바람직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문제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한번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문제 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금액이 많다고 해서 플러스 가점이 더 올라가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결산 기준에 보니까 예산소요액이 있습니다. 지금 영선·봉래·와치가 거의 우리 현원은 비슷합니다. 물론, 한 열 명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규모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선어린이집은 4억 7000만 원이고, 봉래·와치는 1억 5000으로써 약 한 3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지금 영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어발달 한 네 명하고, ADHD 두 명, 그다음 자폐아 한 명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제 교사들의 인건비가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그 통합어린이집 기사가 또 별도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가 월 수당이 10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신선어린이집은요?

신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한 100% 정도 되거든예, 현원 충족률이?

아, 현원이.

예, 현원이 100% 정도 되기 때문에, 반 개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직원 인건비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어떤 도표 같은 게 있는데요, 그죠? 여기 보면 검토 내용들이 있구요, 검토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어,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의 그 대상이 되는 영선·봉래·와치·신선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각 어린이집별로 이 검토를 한 결과는 따로 없습니까?

아,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 보면 이 도표 나와 있는 것 말고, 이 시설명에 어린이집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산정기준에 세부 심사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세부 심사 기준은 지금 여기에 첨부가 따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아, 세부 심사는 그에 따라 항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정성 하는데 크게 분류를 하면 한 일곱 가지 되고예. 지침상에는 시행규칙에서 한 다섯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따라 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시행지침에 별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 수탁자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공개모집 같은 경우는 한 20일 정도 공고를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그 후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서류가 접수가 되면 서류심사를 걸러냅니다, 일단. 자기들이 인자 제출한 서류가 정확한지, 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처벌 받은 사항들이 없는지, 그러니까 서류 검사를 해서 그중에서 보통 한 세 배수 정도 또 걸러냅니다. 그러면 한 1개소 심의할 때는 한 세 개소 정도 심의가 당일자 PT를 통해서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보호자 대표자하고, 그다음에 교수가 한 세 분 되고, 그다음에는 부산시육아종합센터장이 참석하고, 그분들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최고·최저점을 또 제외를 하고, 나머지 평균 점수를 산정을 해서 그렇게 70점 이상이 넘어야만이 인자 최종 선정이 됩니다.

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일단 그 예산을 나중에는 다 소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소요를 합니까?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또 다음 그거 할 때 그냥 마, 이름만 갖다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고, 결산으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것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공개모집할 때 서류에 자기부담액에 대해서 금액을 명시를 하고, 그걸 어떻게 지출을 하겠다는 그게 명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그 금액이거든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할 때, 예산을 받을 때에 그 부분이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뭐 어차피 인제 과장님 소관이지만, 우리 지원 단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일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자기부담금은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그거를 또 다음 연도에 쓰지 안 하고 다음 연도에 또 이월시켜 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제 요러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안에 그 예산을 다 소요를 하는 겁니까?

예, 대부분 다 소요를 합니다.

그라고 이번에 우리가 작년인가 금년 초에 푸르지오어린이집 우리 공모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한 서너 개 팀 들어왔었죠?

예, 세 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조금 말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기존에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뭐 실질적으로 그렇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라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외부 분이 선정이 됐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다른 데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고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고거는 인자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운영을 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고…….

그래, 그게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전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남한테 팔고 또, 우리 공립어린이집 그거로 공모를 하는,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여기에 와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처분을 하고 응시한 분들은 전혀 없었고예. 현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 다 응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깐요. 그래 응시를 해 가지고 하며는 양쪽을 어차피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쪽을 이제 정리를 하실 건데, 되면 정리하고 안 되면 정리 안 하고 이런 형태가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음, 영도 안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어린이집을, 그거를 갖다가 공개모집 해 갖고 한 번도 선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응모는 했죠?

예, 응모했습니다.

응모는 했잖습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모는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평가 부분도 대부분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심사를 거칠 때에 최종 판정합니다.

우리 푸르지오 할 때 기존 운영을 하시는 분이 지원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최종 심사에 올라오신 분이 세 분인데, 두 분이 현재 영도 안에서 운영을 하고…….

그중에 두 분이 인제 영도 안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이 응모를 하셨고, 결국에는 되신 분은 그 두 분이 아니고 외부에 계신 분이 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성향은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보수다, 진보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조금 엄격하게 보고 또, 엄격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인자 심의위원이 판단을 할 사항이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거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