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지 문제로 난관에 부딪혀 있는 군산항 특송장 설치 문제를 전라북도가 좀더 노력해서 꼭 매듭지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패턴인 해외직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할 경우 국내에 배달되는 물품은 관세청에서는 특송화물로 불류하는데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특송화물은 매년 15∼20%씩 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량 주문의 특성상 해외직구는 주로 항공운송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아 지역은 항공과 해상운송의 시차가 크지 않아서 항공에서 해상으로 옮겨가는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항과 평택항의 특송장은 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항의 경우 군산-석도 간 국제카페리선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미 연간 100만 건 이상의 특송화물을 싣고 나르고 있습니다. 특송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군산항으로 들어온 전자상거래 화물은 다시 인천항으로 보세운송된 이후 통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항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발 국제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 상황에 군산항이 지리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군산항 특송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즉 군산항에 특송장이 설치된다면 국내 물류비를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화물의 배송기간을 8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어 우리나라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군산항 기반의 특송장이 설치되면 향후 신규 비즈니스 발굴 등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물류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통관이 포함된 절차는 종합물류 영역으로 군산항을 거점으로 새로운 물류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초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민간 자체 시설 특송장을 추진하였으나 군산세관이 특송화물 취급 세관이 아닐뿐더러 관세법에 따라 세관 지정장치장만 가능하고 이러한 시설은 국공립시설에만 지정 가능하여 현재 유일한 대안인 군산물류지원센터 활용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물류지원센터는 2007년 총사업비 280억원이 투자된 시설로 오식도동에 위치해 군산 국제여객터미널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A협동조합이 수탁 운영 중이나 올해 6월 수탁기간이 종료됩니다. 특송장 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이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시설의 의무목적 사용기간인 10년이 미도래하여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과 협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노력이 힘에 부친다면 지역정치권과 도민의 힘을 보태어 군산항 특송장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슈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군산항 특송장 설치를 통해 군산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승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를 꿈꿔야 할 시기인 청년기에 가족의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20대 청년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돌봄을 포기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간병살인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10대에서 20대에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가족 중 중환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간병 문제를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정이 넉넉한 가정에게도 힘들고 가혹한 일이며 가족불화 및 해체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회에 나올 준비 시기인 청년기에 가족부양을 떠안게 될 경우 돌봄과 당장의 생계에 발 묶여 진로 및 학업의 병행이 어려워질 것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가족부양을 떠안은 청년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로 규정하고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최근 청년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대구 사건이 맞물리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계기로 지난 14일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 차원의 가족돌봄정책에 대한 관심은 낮은 실정이고 이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북도 차원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정책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족에 대한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현황파악에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각급 학교 및 병원 등일 것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연계할 수 있는 곳은 각 시와 군입니다. 따라서 전북도 차원에서 학교-병원-시·군의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현황파악 및 사례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책대상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히 연계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기존 지원제도들에 대한 정보 부족과 해당 시기의 맞춤형 제도의 부재입니다. 따라서 현재 즉시 지원 가능한 돌봄 및 생계, 의료, 학습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향후 지원대상자들의 욕구분석 등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입법절차 등을 감안해 본다면 올해 안에 관련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조속한 관계법령 제정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고 전북도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10대, 20대는 여전히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픈 가족을 부양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접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침투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종식될 기미는커녕 되레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지난주 하루에만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을 마비시킨 코로나 팬데믹이 모두의 희망과는 반대로 장기화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200만 도민의 고통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며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실정으로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와 실행력이 지금 전라북도에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며 지역공동체 안정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방역지침에 따른 막대한 영업손실을 소상공인 스스로가 감내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행정명령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장에선 영업손실에 못 미치는 보상규모와 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절박한 심정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과 다름없는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전북경제도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소상공인이 직면한 위기상황과 이들의 하소연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강화와 시책확대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 12만개의 사업체와 이에 속한 종사자만 23만명에 달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7.6%와 종사자 수는 45.5%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내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전북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라북도 행정과 경제산업 정책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책영역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도 행정조직 중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성장산업국,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 4곳의 경제산업부서 가운데 소상공인 전담부서는 단 1개 팀에 불과하며 1개 팀에서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통산업 전반과 소비자 정책 등 광범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와 달리 소상공인의 비중과 중요성을 인식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는 조직구성에서도 소상공인 부서의 위상을 일찌감치 높여놓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4개 실 중 1개 실이 소상공인정책실이며 산하 3개 국과 10개 과 단위로 구성돼 있고 타 광역지자체도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가 과 단위로 조직을 정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직구조만 보더라도 그동안 전라북도가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수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중소기업에 딸린 하부 대상으로만 취급해 온 것이며 이런 조직구조에선 소상공인을 위한 세분된 정책과 사업추진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소상공인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법률체계 마련을 기점으로 소상공인 정책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소상공인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자는 목소리가 전북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소상공인 단체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 및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불공정행위로 갑질 피해를 본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소상공인 정책과 조례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던 이유는 비단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사태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핵심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젠 전북도도 과거 관행적인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해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시행하고 이를 실행할 소상공인 전담부서 확대개편을 추진할 것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혹시 이석규 옹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석규 옹께서는 익산 왕궁리 유적 인근 덕기동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도내 유일무이한 생존애국지사입니다. 완주군 조촌면에서 나신 선생께서는 일본제국주의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1940년대 광주사범학교에서 수학하던 중 독서회를 조직하여 일제에 맞서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해방 이후 익산지역에서 교편을 잡은 이후로 지금까지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1927년생이신 이석규 옹께서는 백수를 눈 앞에 두고 계시며 도내 유일한 생존애국지사이십니다. 당연히 전라북도의 예우도 각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석규 옹에 대한 전라북도의 예우는 민망한 수준입니다. 먼저 호국보훈수당입니다. 전라북도가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은 월 3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2019년 의원발의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0만원에서 상향조정된 금액입니다. 물론 최하 6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을 지급받는 도내 민주유공자나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여타 국가유공자들에 비하면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생존해 계시는 단 한 분의 애국지사라는 상징성, 그리고 올해 96세의 고령이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월 30만원이라는 액수는 대학생 용돈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보통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늘리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경쟁이 붙을 수 있고 지급대상별로 요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업무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에 속한다는 점, 전라북도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적극적인 상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고령이시고 도내에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 문제입니다. 이석규 옹의 여생을 전라북도가 넘칠 정도의 예우로 보답해 드린다고 해서 도내 2만2천여 명의 호국보훈수당 수급자분들이 같은 수준의 처우를 요구할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 재정수반 요인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늘리지 못할 이유도 늘리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점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실태점검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5년간 전라북도에서 이석규 옹을 직접 찾아뵌 것은 2019년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행사와 작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위로 방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3·1절이나 광복절 등 기념일이 되면 이석규 옹을 초청해서 행사만 진행할 일이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님이, 아니면 최소한 부지사님이 직접 이석규 옹을 찾아뵙고 소관 부서에서도 조례에 규정된 것처럼 주기적으로 생존애국지사의 형편을 살펴봐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예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 것을 두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사 때마다 고령의 이석규 옹을 왕래토록 하는 것도 민망한 일로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넘칠 정도의 예우를 해 드리도록 지사님이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생존애국지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보훈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애국지사의 헌신과 희생 없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을 상상할 수 없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있을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표준유아교육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을 정상적으로 공통과정 즉,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현실비용 수준을 고려하면서 적정 교육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결국 표준유아교육비라는 것은 국가 유아교육 예산 수립과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지원액 산정 등 국가 수준의 재정계획 수립에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유치원, 유아, 학부모가 교육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준으로 실용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지난 2021년 9월 표준유아교육비를 55만7천원으로 산출·설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제24조1, 2항은 초등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그 비용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과 유아교육법의 무상과 유아교육비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라고 명시한 이유는 유아가 공사립유치원 그 어디를 취원하든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도내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아교육 교육비 평균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법 취지에 어긋난 현실입니다. 물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특성상 교육비의 차이와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립유치원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적인 논란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도내 유아들과 이들 학부모들에게 교육부가 설정한 표준유아교육비를 법에 명시된 것처럼 이를 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일례로 스웨덴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뿐 아니라 영미권 국가들도 대부분 교육비를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공·사립 구분하지 않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께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 즉 교육감과 협의해 고시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도내 유아교육에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외에서도 유아교육만큼은 공사립에 다니는 유아들을 거의 동일하게 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전북도의 유아교육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근 의원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며 지역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발굴이 곧 지역의 생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상황에서 과거제도는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전라북도는 과거 이씨 왕조의 역사적 중심지를 품고 있고 임진왜란 이듬해 나라를 구할 인재를 뽑기 위해 치러졌던 전주별시가 열린 지역인 만큼 과거제도와 매우 밀접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과거제도를 활용한 역사문화 콘텐츠사업 중 하나로 한국과거제도역사문화관의 설립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제도는 고려에서 조선시대 나라를 이끌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했던 독특한 제도로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능력주의 선발 시스템이라는 동아시아권을 넘어 근대 서부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으로 1883년 미국에서 도입된 시험에 의한 공무원 선발 제도의 이념적 토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근대화된 평가제도 예컨대 대입시험, 각종 고시시험 등 공무원 선발시험의 조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과거제도를 활용한 콘텐츠는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아시아권을 넘어 전세계적인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남경에 있는 중국과거박물관의 경우 지난 2014년 8월 11일 개관한 이래 매년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했고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전주역사박물관에서도 조선시대 과거시험 특별전을 개최해 관련 유물 전시전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몇 점 남아있지 않는 고려시대 과거급제증 등이 공개돼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처럼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콘텐츠가 특별 기획으로만 소비될 것이 아닌 역사문화관의 형태로 상시에 전시돼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을 전라북도로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국에는 수많은 분야의 문화관이 존재하지만 과거제도와 관련된 문화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북이 전국 최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긴다면 그 자체만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전라북도가 가진 주요 관광 자원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제도 체험의 날을 지정해 도내 향교, 서당 등에서 과거시험을 체험해보거나 한복 행사 등 기존 행사와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본 의원이 제안한 한국과거제도역사문화관의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의당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도내에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지원과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를 확대·보급하여 자동차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4%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국내 친환경자동차는 82만대를 넘어서 1년 동안 약 35만대가 증가하였고 전체 등록 자동차 중에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북지역 등록 자동차 수는 약 96만대, 친환경자동차는 3만3,958대로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전북지역 친환경차 보급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우리 전북은 수소산업을 지역 신성장 혁신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소경제 중심지가 되겠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내에 전기나 수소자동차를 보다 널리 보급하는 것이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지역 친환경차 보급현황과 비교할 때 아쉽기만 합니다. 2022년 1월 기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를 비교한 결과 전북 수소자동차 보급은 8개 지역 중 3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803대 수소차를 보급한 강원도와 인구 등을 비교할 때 전북이 다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아쉽습니다. 수소경제 중심지를 자처하고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버스 상업 운영 등의 성과를 생각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 8개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전북지역 전기자동차는 총 7,389대로 전북을 제외한 7개 지역은 모두 8천대 이상이며 제주도는 무려 2만5,6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승합차의 경우 전북은 총 23대로 가장 적고 8개 지역 평균인 94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전기화물차는 2,522대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승합과 화물을 합한 상용차로 구분할 경우 순위가 밀려 5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유독 전기승합차 보급이 저조한 것은 큰 의문으로 남습니다. 도내에 상용차산업이 지역경제의 20%를 차지하고 국내 상용차 생산의 거점지역으로서 전라북도에 더 많은 고심과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주도는 은행과 협약을 통해 제주도민이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할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출시하여 친환경차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구매에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더해 이처럼 더 경제성 있고 경쟁력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북지역 친환경차 특히 친환경상용차 보급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친환경차 보급보다 더 필요한 정책 방향은 전기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친환경차 보급에 발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완주군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마을버스 17대와 농촌형 버스 1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경유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친환경차의 주행거리가 노선 운행 거리에 비해 짧고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내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지원정책 특히 마을버스 등 전기버스를 친환경상용차 정책으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고민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을버스와 전기버스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전라북도 운영위원회 위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한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라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을 전라북도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변경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북도와 교육청의 결산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등의 변경에 따라 조례안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등의 변경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변경에 따라 규칙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변경에 따라 규칙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8.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사항반영을위한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8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조항을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군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 범위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및 규정 개정으로 통일부 남북교류기금을 지자체 직접사업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일부가 지자체 직접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3. 전라북도산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개방화장실운영활성화및지원조례안 15. 전라북도보건의료인력지원조례안 16. 전라북도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한정기준을 확대하여 도내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위생상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7. 전라북도김치산업육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립국악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단원 충원을 통한 조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임단원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염피해 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원사업의 현실성 있는 추진을 위해 에어컨 보급 및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3.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24.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의견제출 및 검토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제출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명과 일부 조례의 제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업무를 교육장에게 이관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지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신축안 1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6. 수소경제활성화를위한수소법개정안즉각처리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정수소산업 육성 정책기반 마련과 수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수소법 개정안을 국회가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 법률 개정이 해를 넘어서기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정수소의 보급이 촉진될 수 있는 청정수소 사용 의무와 청정수소 정의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번이나 상정되었음에도 야당의 발목잡기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의 범위를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인 그린수소로 정의해야 한다는 여당과 원전을 활용한 수소도 청정수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 대립이 국가 핵심사업의 촉매제가 될 수소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공표한 정부의 기조 아래 전북을 비롯한 지자체와 기업이 수소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정수소의 정의조차 정해지지 않아 수소산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소법 개정안에 담긴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는 수소연료전지 구매를 활발히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곧 국내 수소연료전지 생산 기술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욱 해당 개정안은 우리 전북의 역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열쇠이기에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가적·지역적 현안입니다.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수소 발전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국내산 연료전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우리를 제외한 세계의 기술력은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년 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 통과는 해를 넘기고 있어 탄소중립을 지지하고 수소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지자체와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 심리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국가와 전북의 수소산업 발전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청정수소 발전 공급 그리고 구매제도 도입을 골조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 발전을 위해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7. 학생들의정치참여활성화와주권의식함양을위한명확한선거교육가이드라인마련촉구건의안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거교육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이들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현장에서의 정치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의 소양을 배움과 동시에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에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3대 원칙으로는 첫째, 강압적 교화 및 주입식 교육 금지 둘째, 수업에서 현실과 동등한 토론상황 유지 셋째,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를 한 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를 담고 있어 토론을 통해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과 독일,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청소년 모의선거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어 정부와 선거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투표용지와 가림막 등을 학교에 설치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은 투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연령이 하향된 우리 대한민국도 청소년 정치참여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치 문해력과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진정성 있는 교육으로 성숙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청소년 선거권 문제를 인식하여 모의선거 방식을 포함한 선거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선거교육 검토와 함께 학생들에게 정치 참여 권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선거교육 방향을 제시하라. 이상으로 학생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명확한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명확한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학생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명확한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운영 방향을 청취하였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께서 2022년도 새해 목표를 밝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업무보고를 통해 도민들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에도 전라북도�� ������ ����협력하면서도 견제하며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계시는 보건의료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의 일상이라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미크론 변이가 대규모로 확산하면서 감염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망자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상황 및 민간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영업시간을 22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최소한도로 조정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새학기 전면등교 후 학교 자체 방역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맞춤형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선례가 많았습니다. 모두가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방역수칙 준수 등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황의탁 2.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3.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4.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5.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6.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7.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8.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9.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10.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1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12.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13.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14.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15.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16.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17. 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희자 송지용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18.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19.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20.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21.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22.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23.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정호윤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24.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정호윤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25.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정호윤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26.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정호윤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27. 학생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명확한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정호윤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의탁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6.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 27. 학생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명확한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