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송성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송성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성우 의원입니다. 울주군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감염병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하고 전 군민 점진적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물량부족 사태 및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주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44만 개 구입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개씩 배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진단키트는 부족사태가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품귀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울주군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 자치구마다 감염병 예방 선제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재기, 물량부족 사태, 품귀현상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울주군이 진단키트 긴급 입찰에 나설 경우 대량매입이 쉽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매입하고도 매점매석, 싹쓸이 등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량부족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입단가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울주군뿐만 아니라 나홀로 청정지대가 불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꺾여야 하고 예방을 위한 과학적인, 효율적인 시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울주군은 아동, 노인, 임산부 그리고 각종 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진단키트 선지급을 우선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즉시 보급할 필요가 있는 감염취약계층 먼저 진단키트를 배부하고 공급이 원활할 적에 추가 매입해서 전 군민으로 확대 배부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아산시의 경우 지난 2월 15일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우선 배부했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추가로 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양시도 임산부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우편으로 배부 완료했고, 어린이집 버스기사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진단키트 제조사 2곳과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월 5일까지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사재기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행정이 앞서서 자가진단키트 품귀현상을 부채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정의 역할에 대해 자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국은 전 국민이 함께 극복해야 할 상황입니다. 울주군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지지 않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1호)(김시욱 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2호)(박기홍 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3호)(허은녕 의원 발의) 4.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5호)(군수제출)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 김시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상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노인 기준연령인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물품 등 지원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 기본교육 사전 이수 때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회의 완전한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본래 구성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우리 군 자치법규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송성우 의원님. 송성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성우 의원입니다. 효이용권 범위를 목욕과 이·미용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문화·기타 복지 등에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욕구를 적극 반영해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용권 연령 확대에 앞서 집행부 측에 지난 한 해 동안 시행된 효이용권 성과 및 종합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효이용권은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도 70세 이상 어르신 2만 1,000여명에게 연간 5,000원권 12장이 지급되었습니다. 첫 시행이었습니다.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효이용권은 100% 지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83%는 이용되었고 17%는 이용되지 않은 채 사장되었습니다. 효이용권은 지금 고령층을 위한 복지시책의 일환입니다. 복지시책은 수요자 중심이 제1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효이용권이 배부된 후 목욕하고 머리만 손질하라는 것이 울주군이 생각하는 효도가 아니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간병인을 부를 수도 있고 약을 살 수도 있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는데 목욕과 이·미용만 하라고 이용권을 주느냐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쇄도했습니다. 복지수요자인 고령층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결과조사, 수요조사 등 체계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이 실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이용권은 양적팽창에 앞서 정확한 사업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시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요자의 양적팽창보다 질적 향상이 우선입니다. 청소년성장지원금의 경우 문화·복지에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는 명분을 갖다 붙여놓고 목욕과 이·미용만 하라는 행정효율 탁상행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비용, 같은 예산이 쓰인다면 고령층 지원금도 질적 향상에 담아내어야 합니다.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그다음에 양적팽창을 하는 것입니다. 시행 2년차에 들어서는 효이용권은 특히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이용범위 확대 개정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연령만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본 의원은 이용범위 확대에 대해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안 조례를 발의할 것입니다. 효이용권 개정안은 시행 1년 사업평가를 통해 어르신들의 욕구가 반영된 이용범위가 확대돼 우선 시행되는 방향으로 적극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효이용권 조례안 재회부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이 제안하신 재회부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의석에서- 반대의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윤성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의석에서- 예.) 허은녕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회부 요청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1항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있습니다.) 예, 정우식 의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송성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회부 요청 건의 철회 요청이 있으므로 재회부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우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4호)(허은녕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은녕입니다. 지난 2월 3일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주군 내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내 소상공인단체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