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 구청 및 도시공간혁신추진단, 그리고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해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건설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전주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우리 완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최일선으로 삼고 행복한 시민, 상생하는 완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참여와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각종 시설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값진 조언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 더욱 힘차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현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기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모 건축과장과 서도정 건설과장께서는 5급 장기 리더 교육 과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참여와 공감으로 감동을 주는 소통행정, 포용과 배려와 함께 웃는 복지행정, 위기관리 예방으로 믿음을 주는 안전행정, 조화와 균형으로 상생하는 생태행정이라는 구정 운영 방침 아래 구민의 안정적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청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선전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가시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쭙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양 구청에 수습사원이 몇 명씩이나 있으시죠, 수습이 우리 덕진구청은 몇 명이고?

지금 완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습에서 시보로 돌아서고 해서 수습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럼 수습에서 지금 시보로 전환된······.

2월 달 현재 발령받은 애들은 다 시보로 전환되었습니다.

시보로?

예.

그럼 근무 기간이 불과 한 달 내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덕진구청은요?

실무 수습도 일부 발령 정원이 안 맞기 때문에 발령도 받는데요. 지금 1년 미만 근무자가 전주시 덕진구 같은 경우는 약 46명, 그러니까 십이삼 프로······.

1년 미만이 46명?

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베이비붐세대로 많은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한 15% 정도 신규 직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정원이 한 2200명이면 280명, 300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신규 직원으로 최근 3년에 걸쳐서 변경해 왔습니다.

수습과 시보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임용이 되면 수습과 시보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원이 100명이 있고 80명이 현원이다 그러면 20명은 정원에 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은 정규 발령을 내고 또 그 이외에 우리가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수습 발령을 내 가지고 활용을 하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는 취지는 대략 아시겠죠?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 계시는 청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지휘 계통에 있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또 그 밑에 팀장님들까지도 물론 관리자 입장입니다만 아무튼 수습 요원 아니면 시보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심도 있게 관리자의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그런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생명이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책임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요즘은 수습이든지 시보든지 간에 너무 약해요. 그렇죠? 과거의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어볼 때 지금의 요원들이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사표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관리자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도 이제 초임 발령을 받고 와서 부서에서 적응이라든가 과 내에서도 멘토, 멘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특히 전체 실무수습부터 시보 9급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었었는데 작년 11월에 전체적으로 관내 주요 시설들을 함께 돌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또 선배들이 격려해 주고 자기 동료들 간에도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견딜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고 특히 횡성에 있는 수목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것도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들어와서 적응을 못 하고 또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둘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위에 계신 분들의 책임으로 그분들이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든가 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제가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현수기라고 아시죠, 구청장님들?

예.

관리가 요즘에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보고를 받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가 도로변 특히 현수기는 공연 관련된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기간이 지나도 이게 철거가 잘 안 되는 현수기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그게 며칠 걸려 있을 수 있죠, 15일이죠?

예.

제가 이 사진을 그제 찍었습니다. '친정엄마와 2박 3일' 연극인 것 같은데 이게 공연 날짜가 4월 8일이에요. 지금 2월 중순에 4월 8일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죠? 그러면 2월 말에 이것을 떼는가요? 안 뗍니다. 4월까지 가는 거죠. 현황이 이래요. 방금 구청장님이 잘하신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때 그렇게 분명하게 제가 지적을 했었고 완전하게 시스템을 바꿔서 받을 것은 받고 우리 법과 조례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다시 흐트러진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임 과장이신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하시고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입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예.

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걸로 하시고 질의로 바로 가는 걸로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16쪽 자동차 관리 및 교통 관련 사업을 보니까 교통 유발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주요 대로에 보면 유명 커피 체인점들이 있거든요. 백제대로에도 두 군데 정도, 완산구에 한 곳, 덕진구 쪽 전주역 가는 길에도 한 곳 있고요. 송천동 가는 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마다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려고 차로 하나를 막으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 쪽에서는 교통 지도나 차량 유도를 하는 직원들을 내보내서 하고 있지를 않고 그냥 방관한 채 장사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나서서 이 업체한테 권고를 통해서 "당신 업체로 인해서 우리 시 교통 체증이 생기니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권고는 혹시 계획해 보신 바가 있는지?

저희가 정식적으로는 계도하고 안내하고 홍보한 내용은 없고요. 공문을 보내서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아침 출근 시간 때 교통 체증이 유발될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직접 가서 구두로 계도하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구두로 계도를 해도 교통 체증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요.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려고 차선 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줄을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차로 하나가 막혀버리니까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옆 차선에 끼어들고 또 그 차는 이렇게 끼어들고 하다 보니까 앞에는 뚫려 있는데 그 업체로 인해서 그 뒤에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 행정에서 나서서 주차 관리 요원을 둬 가지고 유도를 어떻게 하든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 송천동에도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예, 전북대 앞에도 있고······.

예, 곳곳에 있어서 전에는 그냥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놔뒀었는데 유명 업체가 들어오면서 이제 특정 업체에만 그렇게 몰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별로 원치를 않거든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덕진구 이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론 완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면 상가 지역이라든가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점심시간을 예를 들어서 금암광장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 유예를······.

예,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유예를 한다고 이렇게 전광판 뭐죠?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안내문······.

LED로 표시도 되어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점심시간이 아니라도 평상시 20분, 10분 이런 제한들이 있잖아요.

주로 10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또 안골사거리 같은 경우는 하도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20분인가 시간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2시간 반, 10분, 20분 이런 정해진 규칙이 정확히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변동해 주는 것인지?

주로 저희들이 점심시간에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거의······.

거의 어느 지역이나?

관행적으로 법칙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가에서 힘들고 그런데 거기다 주차 단속까지 해 버리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대개 저희들이 한 번 끊고 와서 10분 단위로 해요. 20분 단위는 많이 없고······.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지역에 따라서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서든지 시간 표기를 해 놓아요. "이 지역은 20분간······." 또는 "얼마간 이렇게 주차를 해도 된다." 아마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공지해 주거나 도로가나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 주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분이다, 10분이다, 2시간 반이다 이런 유예 시간을 기왕이면 시민들이 알면 좋잖아요? 어디 지역의 상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대부분 도로 주변에는 없지 않습니까? 상가 앞에다가 주정차를 하고 상가를 활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물론 이제 가게에 들어가면 가게 주인이 "여기는 주정차 시간이 몇 시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상가를 활용할 때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요즘 하도 경기가 안 좋고 물건 하나 사러 갔다가 주정차 위반 단속을 당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당사자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만 또 장사하는 상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님이 앞으로 잘 안 오는······. 그러잖아요? 어디 갔는데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물건 사러 갔는데 4만 원짜리 딱지 끊어버리면 거기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표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조할 수 없을까? 상가 주민들이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푯말을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 "안골사거리 상가 지역은 20분간은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고 유예를 줍니다."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그 부분을 고민은 해 보겠는데요. 저희 부서 자체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식적으로 "여기는 언제까지 해도 된다." 그래야 시민들 피해도 덜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법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단속 대상 지역으로 다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주변에 가면 대개 현수막으로 써서 표시를 해 놓잖아요. 근데 그 현수막이 한 달이나 몇 달 지나면 퇴색되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미관상 보기 좋지 않게 변해 있는 상황이 많아요. 첫째, 그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경고의 표시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현수막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서 미관상 흉물로 전락되지 않고 주민들이 쉽게 보고 '여기는 주정차 단속구역이기 때문에 주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깔끔한 행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수막도 하고 전단지도 저희 차에다 붙여 놓고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상가 인근에 있는 스쿨존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 대책이 없는데 단속을 해 버리면 또 12만 원까지 거기는 올라 가지고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렸을 때는 나름대로 행정이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대안을 좀 해 줘라. 주차장도 없이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불만들이 좀 많고요.

저도 수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홍보 더 열심히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 시간이 보통 08시부터 20시까지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말도 역시나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예, 주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평일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4시 이후에는 하교를 해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6시로 땡겨준다든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 그리고 "주말에는 학교에 아이들이 안 오기 때문에 주차를 허용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이 많다라는 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법적으로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주차를 해 놓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주차를 허용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지냐?

근본적으로 하려면 도로교통법을 약간 개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하교와 상관없는 4시 이후에 주차, 주말에 주차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법률적인 부분에 맞춰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보다 뭔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요즘 학교 주변, 노인시설 주변은 전부 그렇게 막아 놓아 가지고 사실은 평생 그동안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애로가 많아요. 대안을 해 줘야 하는데 단속만 한다.

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정문도 있지만 이면도로 쪽에 있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면서도 솔직히 그쪽의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고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럴 수 있으면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어디다가 받쳐 놓으라는 얘기냐? 대안도 안 해 주고 단속만 하면 되냐?" 그런 민원들이 저희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고 또 비싸니까 세 배······.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경제교통과에서 그걸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 전주시 전체 행정 차원에서 대안을 세우고 대비를 해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일선에서 주정차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도 그런 묘안을 한번 생각을 해서 주민의 편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강 과장님은 교육 가시고 우리 한 과장님밖에 안 계시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노후 공동주택 사실 올해 예산이 3억입니다만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공동주택이 시 전체가 6억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저희 재배정 사업이고요. 전체 재배정 사업인데 잠정적으로 저희가 양 구청에 3억씩을 가지고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약 삼사 개 단지, 그다음에 소규모 한 2개 내지 4개 단지, 그다음에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쉼터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에 6억 해서 양 구청 3억 정도 해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한 2 대 1 정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노후 공동주택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에서 최고 힘들게 받는 민원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금액도 딱 정해져 있고 사실 요즘 공동주택 일이삼천 가지고 뭘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아니,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후 공동주택 중에서 최고 심각한 게 뭐냐면 방수가 안 되니까 지붕을 많이 씌우잖아요. 그런데 지붕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세웠으면 올해는 자재 값이 배로 뛰어 가지고 거의 6000만 원 갖고도 안 되는,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주시의 예산 규모로 본다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인데 노후 공동주택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것만 좀 있다면 그것에다가 우리가 지원받는 것 보태서 웬만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거의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다 해결하려고 하는 어려운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성격이 일부 보조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액은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하고도 한번······.

아까 경쟁률은 벌써 2 대 1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시에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만 있으면 많이 지원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 하니까 현실적으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양 구청 건설과장님은 승진 교육 과정 참석에 따라 부재중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부서 팀장에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도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아니에요? 팀장님들은 기존에 계셨습니까?

이번 인사 때 처음······.

그러니까 새로 오셨죠?

예, 새로 왔습니다.

과장님도 교육 가시고 팀장님도 새로 오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좀 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부재중이신데요. 우선 과장님의 부재로 인해 시민들한테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나름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편리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오셨으니까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포괄적으로 사실은 양 구청 건설과가 우리 전주시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건설과 특히 도로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배정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요구한 대로 100%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일선에서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만이 예산도 사실은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의 포트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접수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행정에서 미리 도로를 관리하면서 여기는 어떤 게 예상이 된다 해서 미리미리 챙기는 그런 사례는 조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챙겨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습을 하고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습이 잘 안 되어 가지고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도로가 됐든 인도가 됐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실행을 해 주십사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고 이월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삼천천 보면 천변 쪽 징검다리에 차단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건설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 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간이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뇨, 차단기. 징검다리 보면 차단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삼천천 쪽에?

재난방지 차원에서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재배정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맞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했다고요?

예.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구청으로 이관해 가지고 구청에서 설치한 건가요?

예, 예산을 받아서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맞습니다.

그거 보고 한 가지 의문인 게 거기가 해마다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차단기가 침수됐을 때 버틸 수가 있어요?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거나······.

우선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 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부분인데요.

물에 잠겨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명확히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언더패스 진입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세월교 차단기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에 있는 징검다리를 못 가게 막는 차단기 그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따로 어쨌든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차단기가 일반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랑 생긴 것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게 해마다 물에 잠기는 구간인데 물에 잠기고 물살에 쓸려도 수위가 다시 낮아져서 나타났을 때 과연 기능상 이상이 없고 그만큼 튼튼한가?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양 구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께서는 병가로 주무 과장이신 도시공간혁신과장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입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 김봉정 단장은 병가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건위 위원님! 2022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도시공간혁신과, 종합경기장재생과, 뉴딜추진과로 구성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이 올해 1월부터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활기찬 생활 터전을 만드는 도시공간재생사업과 전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전주형 뉴딜사업이 올 한 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간혁신추진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재생과 황남중 과장입니다. 뉴딜추진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경제기반형뉴딜추진단 임재석 단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질의를 바로 받는 순서로 제안합니다.

예, 박선전 위원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공간혁신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뭘 여쭤본다기보다는 편안하게······.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이 우리 소관 위로 배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국승철 과장님.

어차피 지난해 사회연대지원단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였고요. 명칭만 사실은 바뀌고 과가 종합경기장하고 뉴딜추진단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온 것을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두 과는 저쪽으로 가고요?

신성장경제국으로 갔습니다.

신성장으로 가고요. 결국은 우리는 그러면 4개 과네요?

사실은 3개 과에 덕진권역 공모사업 된 것이 추진단이 과 내에 하나 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뉴딜재생 부분은 우리 추진단에서 전담?

예, 그렇습니다. 덕진권역만······.

권역은 덕진권역만?

예.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네, 일부. 우리 전주시 전체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덕진경기장만?

예.

아무튼 신생 추진단이 구성돼서 나름대로 좋으신 과장님들이 한 자리에 뭉쳤는데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기장, 뉴딜추진단 자체 업무도 작년에 큰 성과가 있어서 선정이 돼서 좋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애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황남중 과장님도 오셨는데 하여간 거기에 협력해서 뭔가 빠른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을 발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가장 빨리 완료가 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말입니까?

예.

저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3개 지역이 있는데요. 역세권 같은 경우는 23년 말까지고요. 그다음에 서학동과 용머리 여의주마을 두 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올 연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예.

그럼 여기 거점 공간은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아님 진행 중?

거점 공간이 지금 사실은 용머리 여의주마을하고 서학동 예술마을이 지난 21년 연말까지 사업 계획 기간이었는데 작년에 철근 파동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점 공간이 마무리가 못 돼서 올 상반기 한 6월 정도에 거점 공간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두 군데가 다 활성화되지는 않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에 뭐가 입주해 있다거나 현재 빈공간으로······.

우리가 거점 공간을 보면 신축하는 게 있고 일부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게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것은 사실 거의 완료됐고요. 신축 건물이 아직 공사 중에 있어서 올 상반기 정도 돼야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보니까 리모델링이 완료가 된 곳이 서학인가요?

서학동입니다.

그럼 옛날에 지구대 있던 자리 그 건물인가요?

아니, 서학동 예술마을에 리모델링을 한 것이 2개 공간을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혁신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시민의 숲이 착공되나요?

지금 정원의 숲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예, 그렇습니다.

종합경기장 내에 하는?

예, 종합경기장 내에 5개 숲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원의 숲인데 그 부지가 현재 장애인 양궁장하고 청소차 차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경기장재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뉴딜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안에 팔복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팔복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시기가?

지금 그 사업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약 4월 중에 마무리가 되면 한 6월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6월 이후에?

예.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장소는 팔복동 주민센터입니다.

그 자리?

예.

그럼 거기를 확장하고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로 에너지빌딩 수준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요?

제로 에너지빌딩 수준으로 성능을 개선합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리모델링은 같이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 30년 된 상당히 노후 주민센터거든요. 그래서 시설 개선은 하지만 목적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건물인데 기대만큼 어떤 효용가치가 있나요? 물론 여러 가지 용역을 결정해서 했겠지만······.

공공기관이 팔복동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주차장은 추가로 확보됩니까?

예, 팔복동 주민센터 위쪽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30면 정도는 확보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실 거기가 조건이 안 좋잖아요.

예,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탈바꿈되겠고만요.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소상공인 실시간 소통 공간에 대해서요. 이게 원래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어디 부서에 있었던?

스마트시티과······.

스마트시티과에서요?

예, 디지털뉴딜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쪽 상임위로 오게 된 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서인데······.

이쪽이 당초에 2021년도 작년 1월이죠. 그때 기조국에 뉴딜추진단이 생기고 스마트시티과에 디지털뉴딜팀이 그리고 맑은공기에너지팀에 그린뉴딜팀이 있었는데요. 이 팀들을 통합해 가지고 과 단위로 신설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팀에서 하던 사업이 그대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을 전체 보니까 스마트시티과에도 어울리는 사업들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지금 이전에 있던 청소년자유센터에 위치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업 대상들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 아닌가요?

일정 부분 팔복동 공단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지역이 전북경제진흥원이라든지 전라북도소상공인진흥센터라든지 각종 소상공인이 집적화된 지역이고요. 다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부시장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이쪽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쪽 지역이 디지털 커머스 공간이다 보니까 이쪽에 오셔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채널처럼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리상의 문제는 조금 적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가능성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21년 5월 달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에다가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VR·AR제작거점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일정 부분 활용을 했고요. 만약에 금년 3월경에 개관된 이후에는 이쪽 공간을 더 활용한다 하면 일정 부분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예, 맞습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가게에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대상하고도 먼 거리에 있는 소통 공간이 과연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하는 편의성을 앞지를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가 그만큼 물론 시설이야 더 좋겠지만 그 정도를 무릅쓰고서 결국에는 본인이 팔러 갈 물건들을 다 차에다가 실어 가지고 여기로 적게는 30분, 많게는 40분 정도 이동을 해 가지고 방송 끝나고 그것을 다시 본인의 가게로 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 스튜디오가 5개의 공간이 구성되는데요. 다만 본인이 물건을 일정 부분 적게만 가져오고요. 저희가 상품 페이지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상품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홈페이지처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팔면서 시청자분들이 상품을 매입하신다 하면 바로 댁까지 배송해 드리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적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현재 그러면 계획에 이번 달 중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진지로 꼽을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작년에 처음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이 된 사항인데요. 앞서 대구하고 부산이 저희보다 먼저 공간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체 공간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대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구를 다녀왔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MBC하고 경북대, 그리고 인터파크라든지 각종 협업 기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강점을 살리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 해당되는 활성화 계획을 받아들여 가지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은 광역시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부산은 시 차원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거기는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부산에 있는 대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딜추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 담당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총괄 부분을 운영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업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중헌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동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하고 오미크론 확산 대비해서 업무 연속성 대비 계획을 유인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한 유인물 보시면 먼저 코로나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 현재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9만 5362명이고 전라북도는 2728명, 우리 전주시도 12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일자별 확진자 현황을 보더라도 2020년도 1년 동안 확진자 현황은 저희들이 202명이 나왔습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통계자료를 빼 보니까 6개월 동안 536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때부터 점차 300명대에서 오르락 거리다가 12월 달에는 한 달에 1225명이 나왔습니다. 12월부터 오미크론의 영향이 있었거든요. 델타가 오미크론으로 바뀌는 바람에 1월에는 한 2599명이 한 달 동안 나왔고 2월 1일에서 2월 7일까지 일주일 만에 1월에 확진자인 2583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주 2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6083명 등 이게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배 가까이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오미크론 정점이 3월 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다고 할 경우는 현재보다 상상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참고해 주시고 뒷장 3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우리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서만 지출되었던 업무인데요. 2020년도에는 고위험군이라든지 확진자 상호가 공개된 소상공인, 유흥 5종, 체육시설 이런 쪽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2단계 격상이라든가 또 4단계 때 저희들이 더 강화시킨 사항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한 16억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지급했던 코로나 행정명령 이행시설 2만 2419개소를 원래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저기를 받아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이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로 가뜩이나 힘들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안전담당관 직원들이 직접 일자리 도움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151억 예산 중에서 71%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에서는 코로나 방역 패스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약 1만 7315개소 중에서 1만 1613개소를 20만 원씩 재난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방역 수칙 점검 사항인데요. 그동안 6개 반 98개 조에 96명이 계속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지도 감독을 했는데 지금까지 422건의 과태료 부과 현황이 나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청 공무원들도 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10일 날 전 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국별로 핵심 필수 시설인 생활 쓰레기라든가 상수도,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전반적인 11개 분야에 13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은 다음 장 보시면 전략 및 계획 핵심 업무는 저희가 11개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단계별로 저희가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그다음에 팀 전체가 코로나로 확진이 됐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팀의 한 50프로 이상 확진, 단계별로 저희가 대응을 세워 가지고 메뉴얼처럼 현재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참고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재난 업무로도 애쓰시는데 오미크론까지 관할하시느라 정말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주신 내용물 보면 주요 핵심 내용에 "진단키트 지원"이라고 많이 써 있어요. 우리 시에서 확보해 놓은 진단키트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옛날에 마스크처럼 진단키트를 보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진단키트를 통제하고 관에서도 "약국이라든가 일반 편의점을 통해서 사라."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현재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동 필수 기능, 시내버스 운송종사자라든가 사회복지시설들까지도 우리 재난기금을 통해 가지고 키트를 사서 신속하게 보급을 하고 확산 방지에 노력하려고 했으나 전국이 다 이런 상황이고 궁금해서 이런 키트를 다 먼저 구매를 해 버리면 시에서는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삼사 개월을 예정하고 구입하면 2월 달까지 키트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다 구입해서 직원들이 확진이 걸렸을 때 검사하는 것으로 하고 3월 달부터 공공시스템을 위해서 저희가 구비할 수 있으니까요. 전에 마스크처럼 저희가 일정량을 구입해서 보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적혀 있는 이 내용은 3월부터 실시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정 부분은 현재 구입해서 저희들이 감염병 대응 전략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구청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하천에 삼천천 징검다리 옆에 설치된 차단시설을 우리 재난팀에서 해 가지고 구청으로 이관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우는 저희 시에서 기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재난의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연초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도 기금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징검다리에서 여름에 홍수 때 저희들이 바리케이드라든지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게 안 됐을 때······. 옛날에 한벽교 상류에서 어린이들이 떠내려간 것처럼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양 구청에다가 3개소인가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그게 물에 잠겨도 버틸 수 있는 차단기인가요?

전기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은 물에 잠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키판이라든가 전기시설이 있는 것들은 다 하천 고수부지 위에다가 배전반 시설이라든가 다 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수중 모터처럼 물에 잠겨도 전기적인 것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에서만 시설을 분리했습니다. 예전에 영무예다음 쪽에서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여름에 홍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돼서 이번 사업부터는 시스템을 좀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물에 잠겨도 문제가 안 생기나요?

예, 물에 잠겨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처럼 전체 키판이 다 바뀐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기가 떨어졌을 때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감전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차적으로 잠겨도 물이 빠졌을 때 바로 쓸 수 있게······.

물이 바로 안 빠지잖아요? 보통 한 3일 있다가 정상 수위 회복하고 그러는데 물에 잠겨도 문제인데 우리가 항상 성능시험이라는 게 맑은 물에다 담가 놓고 성능시험 하는 게 보통이고 그리고 흙탕물 속에서 물살이 세고 그 속에서 부유물이 떠다니는 가운데 과연 그 차단기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모든 배전반 시설이라든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들은 물에 잠기지 않는 고수부지 위쪽에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수부지 위에 있는 데만 하지 고수부지 징검다리 앞에를 차단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좀 나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차단기를 설치할 거였으면 우리 천변으로 내려가는 입구 쪽을 주 사업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물에 안 잠기는 방향으로 해서 하천에 징검다리부터 시작해서 위험이 산재해 있으니 내려가지 말아 달라는 의미로 차라리 차단기를 자동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징검다리 앞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저게 과연 내구성의 문제가 없는가? 해마다 물이 잠기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이 생겨도 뭔가 한 군데는 이상이 생길 건데 해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도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할 때 처음에 지적했던 말이 위원님의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천변 재방 위쪽에서도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를 차단하다 보면 징검다리를 가는 것들은 여러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단이 안 돼서 이렇게 분리한다고 저희가 구청에서······.

그런다고 그게 모든 징검다리 앞에 설치된 것은 아니잖아요?

시범적으로 현재 삼천변에 설치를 했고 덕진은 영무예다음 쪽에 설치가 됐습니다.

아무튼 올해 지나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겠죠. 시범 설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점검 이게 총 6개 반 98개 조 196명이 다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 점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 청원들이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기술했던 것들은 인허가 부서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 부서라든가 문화시설은 종교 단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열두 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팀만 여기다가 기술했고요. 저희들이 특별점검이라든가 시장님이 지시해서 오미크론 확산될 때는 각 동장님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했던 사항들은 여기다 기술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검반들은 더 많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점검했던 것들은 주로 과태료보다는 계도 형식으로 추진을 많이 했고 국별로 릴레이 식으로 해서 방역패스를 지키도록, 그다음에 방역패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식당에서 QR을 찍는 것이라든가 기계를 가입해서 등록하는 여러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여기서 저희가 2만 2034개소의 관련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입니다.

이게 그럼 저희 시 자체적인 대응인 건가요, 아니면 정부 지침이 이렇게?

아닙니다. 전주시에서 상시 단속반 편성이 지금 196명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4단계로 확산될 때는 시에서 직원들을 양 구청에 전체적으로 한 59명 정도 파견을 보내서 증원도 시키고 평상시 지금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조금 줄이고 저희가 그동안에 탄력적으로 계속했습니다.

지금 여기 조정안을 보면 어쨌든 접촉자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에서 안 하는 추세이고 조심스럽게 독감 전환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충분히 완화가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것에 맞게 방역 수칙도 실제 저희가 과도하게 단속을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현명하게 수칙을 잘 지켜간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 진행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저희들이 단속반은 현재 이 체계를 유지하되 옛날 같은 경우는 업무하면서 보통 일주일에 3일 동안은 다녔다든가 그러는데 그다음에 2만 2000개소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전체는 단속을 다 한 번 전수 점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텀이라든지 그것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랜덤식으로 해서 일반 식당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단속이 잘 지켜지고 시간을 9시에 할 때도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으로 공무원들의 노고를 조금씩 위드 코로나에 대응해서 맞춰서 구청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께서 아까 구청장님 계실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 과중이 실제 저희 직원들에게 너무 쏠리지 않게 어쨌든 정부 정책도 변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도 그에 맞게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확진자하고 접촉자 관리 기준을 잘 정리해서 주셨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잘 홍보가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주민들이 나름대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미크론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확진이 됐을 경우에 자가격리 내지는 접촉자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 코로나 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컨트롤타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로 물어보니까 보건소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시 저쪽에서는 다르게 대답하고 명확하게 지침에 대한 전달이 안 된다, 이런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담당에 따라서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TV에서 듣는 것과 막상 자기나 자기 주변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 긴장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동 지역의 아파트 자치회장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라인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보건소 전화해 봐야 전화도 안 되고 어디에도 전화도 안 되고 구청에 해도 전화도 안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긴장을 하시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물론 업무들이 다 과중하다 보니까 바로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동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안전담당관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매뉴얼이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최소한 다른 시책을 할 때는 앞으로 바뀔 내용들을 일주일 전부터 저희한테 알려주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저희보다 시민들이 더 빨리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바뀌는 사항들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너무나 급박하게 움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에 한 달 동안 일어났던 것이 일주일 만에 일어나고 한 달 동안 늘어난 것이 갑자기 이틀 만에 늘어나고 현재 10만 명으로 늘어나는 판국에 중대재해본부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일주일이면 매일 했는데 지금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하는데 대부분 금요일에 모든 자료가 그것도 아침 8시 반에 회의하면 8시 10분 정도에 저희한테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도 오늘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드린 자료 내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일반 시민들한테 대응할 때라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날짜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수정해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는 홈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나오면 알기 쉽게 일단은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소통담당관에서는 SNS라든지 홈페이지 홍보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언론에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아파트단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들어가야만이 쉽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을 알기 쉽게 우리가 정리해서 하는데 가장 크게 알아야 할 점은 과거에 있었던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아시고 모든 것들은 옛날에는 방역패스로 관에서 다 점검하고 알려주는 것을 최초 확진자가 다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선별진료소도 가고 이런 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콜센터 외에 보건소에서 일반 상담 콜센터를 현재 24시간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 홍보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자인병원하고 전주병원 두 군데로 선정해서 자기가 감염 확진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7일이 지나면 다시 PCR 검사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확진자는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자기가 받아 가지고 했을 때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바뀌는데요. 일단 접촉자들 같은 경우는 PCR 검사가 아니라 일반 키트만 해도 일주일만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자기 몸에 보균자가 있어도 조심하면서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7일이 지나면 아니, 일정 일시만 지나면 되고 검사를 안 받는다고 그러던데······.

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확진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을 수정하는데요. 보통 확진자는 옛날에 PCR 검사를 받아서 14일 격리했을 때 끝나고 하는데 지금은 않고 일주일만 지나면 바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점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확진이 걸리고 일주일 딱 지났을 때 PCR 검사를 해 보면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고 거리두기를 더, 일주일 안에 반드시 나아버리면 좋은데 예전에 14일까지 갔을 때는 거의 낫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일주일 지나도 보균자들이 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오미크론이 감기 증상같이 나타난다면서요. 그럼 병원 안 가고 버티면 일주일 지나면 넘어가 버리나?

좀 열이 나고 감기약 먹고 낫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미크론 걸려서 들어왔다가 나간 지도 모르겠네?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한테 정보가 편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하고 틀려진 점이 업무 연속성 계획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총괄을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을 할 수 있게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2명 직원을 전담 직원으로 저희가 배치를 받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당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중대재해가 일단 중간 책임자인 관리자급이 됐는데 중대재해 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주, 공공기관장, 경영자에게 그분들이 안전보건 체계 관리 구축을 하고 의무 이행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 점검 결과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반영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예산까지, 반영을 안 할 경우에는 사망자가 나왔을 때는 최대 징역 10년, 그다음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 법인에게는 최대 50억 이하의 벌금까지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되어 가지고 시장님 주재로 우리가 2월 초에 전체적으로 다 대응 전략 회의를 했고 현재 우리 전체적인 매뉴얼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행 부서별로 3월 달에 그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아마 이런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할 겁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 당초에는 공무원하고 공무직, 청원경찰만 관리했는데 지금 기간제 일자리까지도 기간제 일자리가 만약에 이런 사망사고가 났을 때 시장님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는 우리가 2만 7313명이 되고 그다음에 중대 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시민재해라고 하는 것들은 옛날에 가습기 사고가 나서 원료라든가 제조로 인해서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 그다음에 지하철이라든가 시외버스, 여객선, 항공기 공중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것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들은 우리 실내공기질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큰 시설들은 우리 시청도 해당이 되고 구청도 해당되고 우리 전주시에는 133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전주시가 직접 관리를 하는 대상은 14개소입니다. 이 14개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기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지도 감독을 할 텐데요. 보통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어디가 노후화 되어서 정밀안전 용역을 해야 된다든가 또 정밀안전 용역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옛날 같은 경우는 보수비를 계속 미뤘어요. "국비로 확보해 봐라. 기금에서 써라."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을 안 해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시장님까지도 책임이 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서 저희 기술부서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업무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잘 듣긴 했는데 자료라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