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상정될안건은집행부복지환경국,도시건설국의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등6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등을포함한총12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안동에유치되어야합니다.이제는대립과분열을넘어안동의생존과미래를위해대승적인협력이필요할때입니다. 안동시옥동지역구의원정복순입니다.정치적이념과진영논리를넘어오로지우리안동의생존과미래를위해간절한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현재대한민국은제20대대선으로인해민감한시기입니다.특히,육군사관학교이전문제는전국적으로관심을촉발시키며,초미의관심사로떠오르고있습니다.전국적관심의최중심에바로우리안동이있습니다.안동시와시민,그리고우리의회는육군사관학교유치를위해모든역량을총동원시켜야합니다. 옛말에쇠뿔도단김에빼라고했습니다.우리는육군사관학교유치라는천재일우의기회를놓치지말아야합니다.육군사관학교이전이갖는의미는단순한공공기관유치를넘어우리안동의새로운성장의기회이자재도약의기회가될것입니다. 우리는이미경북도청유치라는결과물을만들어본경험을갖고있습니다.육군사관학교안동이전으로인해정치권을비롯한많은지자체에서다양한이견과논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본의원이생각하는육사안동이전의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우선첫번째,안동이가진역사적상징성(象徵性)입니다.안동은한국을대표하는정신문화의수도입니다.유구한한반도역사속에서시대의근간이나,가치,나라에큰일이닥쳤을때그중심에는늘안동이있었습니다.안동은최초의의병인갑오의병이일어난곳이고,광복군을탄생시킨육군사관학교의전신인신흥무관학교를설립한주역이안동의석주이상룡,백하김대락선생과같은혁신유림입니다.또한,안동은독립운동의발상지이자,독립운동가를가장많이배출한성지이기도합니다.역사성과정통성을고려해봤을때육군사관학교의안동이전은옛선현들의호국정신과정체성확립및민족문화의뿌리를찾아가는것이라할수있습니다. 두번째,육군사관학교이전의형평성(衡平性)입니다.타지역과차별되는안동이가진강점으로는이전에필요한부지가이미확보되어있다는점입니다.옛36사단부지135만9천여㎡가활용이가능하고추가로필요할경우인근임야들을활용하여2배넘게확장할수있는요건이갖춰져있습니다.또한,군사용부지인까닭에법제정및개정이용이하고이전에따른재원과기간을단축시킬수있습니다.그뿐만아니라국가균형발전의관점에서생각해봐도안동이비교우위에있습니다.경쟁지로떠오르는경기북부지역은국가균형발전의목적인수도권과밀현상에대안이될수없으며,충청권에는이미대규모군사시설과국가기관이산재해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의실현과경북북부권발전을위해서도육군사관학교는안동으로이전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육사이전에따른효과성(效果性)입니다.앞서말씀드렸듯육사이전은단순히공공기관이전의개념이아닌지역의새로운성장의기회이자재도약의기회가될수있습니다.군시설유치가지역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는이미다양한선례를통해입증되어있습니다.육군사관학교가안동으로이전될경우,안동은1,200명의생도를비롯,교수및지원병력3,000여명을포함해약10,000여명이상의인구유입효과를얻을수있습니다.이를통한지역소비활성화와소상공인생태계개선,일자리창출등의다양한경제유발효과도일으킬수있습니다.또한관련시설추가이전을통해효과는안동을넘어경북북부전역으로영향이확대될것으로기대됩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과공직자여러분!지방소멸은이미우리눈앞에닥친현실입니다!지속된인구감소와수도권편중발전계획으로인해지방소멸은이제예측이아닌현실이되어갑니다.정치이념,당리당략그무엇도지금우리가먹고사는문제보다중요한건없습니다.우리의생존과발전을위해실용적판단을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며,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손병순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평소도시건설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건설국 소관) 지금까지보고드린바와같이도시건설국은상권르네상스와문화도시선정,국제교육도시총회등차질없이개최할수있도록교통접근성향상과도시기반시설의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도청소재지중심도시위상에걸맞은시민이안전하고편리한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등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은작년1월12일자에전부개정되어금년1월13일자로시행되고있는지방자치법의변경된사항에따라,관련21개조례의인용조문및문구등을일괄정비하여조례의법률적합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다양한행정수요증가로역할이증대된이·통·반장의임무를명확히규정하고,이·통·반장의복무활동지원방안을신설하여사기를진작시키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및도산면행정복지센터신축·이전에따른소재지변경사항을반영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시정발전에기여한공무원·시민및단체포상시,기준과절차등을명확히규정하여포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2022년제1회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사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토지를매입·처분하고건물을증축하여주민복리를증진시키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2개소의관리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여운영상효율성제고및양질의서비스제공,아동돌봄사각지대해소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공유재산수의매각가능범위를확대하여농업인의경영안정및농업의공익적가치실현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사한결과,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등6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다각적이고심도깊은검토를위해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김상진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제231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안외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안은안동시의지속가능한에너지시책과계획수립을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에너지이용의효율화와절약을유도하여탄소중립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안은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주민참여로발생하는개발이익을공유하기위한규정을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권활성화구역지정및변경에대한내용을반영하여상권르네상스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2021년안동원도심상권르네상스공모사업선정에따라침체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를위하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의거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안동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은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따라안전문화활동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고현재운영되는안동시안전보안관의체계적인활동을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설립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주민주도의지속가능한마을관리와도시재생으로조성된거점시설의효율적운영을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동료의원님과담당부서장의제·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안외3건을원안가결하고,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제시로가결하였으며,『안동시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안은좀더신중한검토후결정하기위하여보류하기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