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실, 일자리경제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장정진입니다.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사업선정이 필요한, 그러니까 보조사업 지원에 필요한 평가기준, 단지별로 중복지원이 됐는지 검증을 강화하고 이러한 것들을 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고요. 공동주택관리 주요사업 공개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에서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한 안을 개정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개정사항으로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일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은 기존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서 건축안전을 운용목적에 추가하고 세출용도에 건축안전센터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 건축진흥특별회계에 추가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건축법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공고된 과제로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안으로 검토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서 질문드려 볼까 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또 주민쉼터 설치 및 보수, 실외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또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조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어도 다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유지라도 해도 쉼터설치나 보수를 기부채납을 안 하면 못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것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도로라든지 공공이용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공동주택 개발 시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공동주택이 지어진 후에 노후되어서 안전을 위협한다거나 또는 공공시설로 이용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건축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비가림쉼터가 설치됐어요. 좀 오래되어서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인데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사유지다고 해서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

그 부분은 위원장님 더 깊은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그걸 사유지라고 해서 기부채납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안 맞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

저희가 현장여건을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17쪽 제일 하단을 보시면 “임대보증기간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했죠? 17쪽 제일 하단에. 전에는 20년 이상 주택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30년이라고 10년이 더 딜레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렇다면 30년이 되지 않은 주택의 모든 시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겠네요? ○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함평에도 공동주택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먼저 하기 위해서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것이고요. 꼭 30년으로 못박았다고 해서 20년된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전에는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30년으로 뒤로… ○

우선 더 노후된 건물에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노후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단지 내 모든 부분을 보면 보수를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30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 주는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30년이 아니더라도 긴급상황이 되면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꼭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면 이걸 보고 아니지 않냐라고 했을 경우에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들이, 앞으로는 많을 거예요. 현재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안 하고 차이의 20년, 30년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20년 동안 관리를 잘하는 공동주택하고 30년 동안 잘하고 안 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상황이 시급하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30년 이상인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에 우선이라고 할지라도 30년이 안 됐을 때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30년이 안 되더라도 긴급하게 주민들 안전이나 또는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죠.

모든 조례는 그렇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30년이라고 규정에 정해지면 아무리 우선순위라고 해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이 부분…

실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임대보증기간이 30년 이상이라는 것은 15년이 되어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년이 되어도 받을 수 있고 25년이 되어도 받을 수 있는데 왜 30년으로 해놨느냐? 이것은 오래된 공동주택부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순위를 만들기 위해서 30년으로 박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 없이 옛날 오래된 것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순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설명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예산이 됐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보면 여기는 임대주택이지만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30년 안에 미리 정리를 해 줘야 부식이 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30년이라,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답변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신다라는 게 과장님이 안 계신 이후에도 그걸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못박아진 것처럼 30년이라는 것을 다음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힘들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 조항은 취약계층이 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민원봉사실장 장정진입니다. 우리 실 민원행정과 각종 인허가 업무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 감동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및 적극적인 건축지적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민원행정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우수공무원을 우대하고 감정치유 및 친절교육을 강화해가겠습니다. 아울러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및 무인민원발급존을 설치하고 정부24 등 비대면 민원발급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우리 군 빈집 약 1,000여 동에 대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토지현황도 작성, 건물현황도 작성, 현황종합분석도, 정비계획결정도 등을 작성해서 빈집정비에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난제로 건축분야 안전관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시 신고한 철거 공법으로 이행여부 등 안전조치를 다 했는지 집중점검하고 대형 다중이용건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함과 아울러 화재 재난 취약건물에 대해서는 긴급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난연재료나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와 함께 자동문 설치, 노후시설 보수 등 안전관리를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임차가구 510가구와 수선이 급한 75가구, 전체 583가구에 대해서 임차료는 총 5억 3,200만 원, 보수비는 노후도에 따라서 총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50동,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20년 상환 연 2 %로 20년 상환토록 하고요. 그리고 빈집정비 세대당 150만 원 이내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총 13동에 대해서 세대당 380만 원 한도를 지원하고요. 행복둥지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 중에서 주거환경이 불안전한 세대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세대당 2,500만 원으로 6동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 지도ㆍ점검 추진입니다. 3,000 ㎡ 이상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 35건 그리고 5000 ㎡ 이상 태양광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 32건 그리고 500 ㎥ 이상의 토석채취 9건으로 총 76건에 대해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특성상 정해진 일정에 추진된 점을 감안해서 군민들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제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민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금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현재 금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23만 1,823필지에 대해서 현재 특성조사를 끝내고 지가산정 중에 있습니다. 법정 사무인 만큼 공평과세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종이문서로 작성되는 토지이동결의서 및 지적측량결과도 스캔작업을 통해서 전산화해서 중요 지적기록물의 훼손ㆍ멸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해보 용산, 문장, 금덕리 일원 2,455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국토정보공사에 위ㆍ수탁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좌표 변환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 지적기준점이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한 것을 GPS 좌표로 변환을 해서 정확한 측량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6쪽에 전략과제에서 ‘3번란’에 군민을 감동시키는 수요자 중심 건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는데 전에는 이게 감동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축사가 있으면 요즘에는 퇴비 부숙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축수산과에서 건물과 축사가 있으면 그 주위에 퇴비사를 내주게끔 했어요. 어차피 축사가 있는데 퇴비 부숙도 때문에, 그런데 직원들은 현장에 가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먼저 마을 이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런이런 축사에서 퇴비장을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 여론을 좀 한번 들어보라고. 그게 맞는 겁니까? ○

아무튼 축사가 우선 허정임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질문을 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대로 이행을 해서 이왕이면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영농을 고취시키고 또 퇴비사를 확충을 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그에 맞게 추진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과 아울러서 또 축사가 다양한 악취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불리한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충돌을 일으켜서 원만하고 화롭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질문하신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직원들이 축사 옆에 퇴비사를 깔끔하게 해서 빗물이 내리지 않게끔 퇴비 부숙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서 퇴비사를 짓겠다고 하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봐서 이게 타당한가 봐야 되는데 그거 보기 전에 그 마을 이장한테 전화를 해서 몇 번지에 퇴비사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그 주민 여론이 어떤가, 먼저 직원이 가서 현장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지도 않고 마을 이장님한테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현재 축사가 있는데 마을 이장님들한테 해가지고 하면 마을사람들은 무조건적인 반대지 조례나 그 주위환경이나 마을과의 거리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뒤섞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는 여기에서 감동을 시켜주는 수요자 중심 행정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일이 없게 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실장님 계실 때 그랬다는 게 아니라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장님은 그 내용을 앞으로 직원들과 민원과 어떻게 해결을 해 줄 수 있겠는가. ○

우선 현장 여건부터 살피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저도 직접 한번 가급적이면 저도 같이 함께 나가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직원이 먼저 가서 현장을 살피고 이래도 조례와 마을과의 거리, 또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때 마을 이장님한테 이렇게 생겼는데 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가보지도 않고 직원이 이장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죠? ○

현장을 먼저 가서 확인을 하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41쪽 중간에 빈집정비사업, 그런데 그제 제가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세봉에 있는 제로하우스 있죠? (예) 그 맞은편에 폐가가 하나 있는데 너무나 지저분해요, 도롯가에. 한 번이나 가보셨을까. 실장님 알고 계실까요? ○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하우스 건너편에 있습니다. ○

해보 모평 입구 말씀하시구먼요.

거기가 모평인가? 창서 입구. (예, 창서 입구.) 그런데 그 도롯가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지붕 위에 폐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 보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예)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평가인가 그렇지 않으면 각 지방에서 평가하는 그 공시지가로 결정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

지금 어차피 토지라는 것이 전국에 동일하게 같을 수는 없고요. 한 지역이하 하더라도, 바로 같은 마을이라 하더라도 도롯가에 붙어 있거나 높낮이에 따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그 토지의 특성, 그니까 말 그대로 위치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토지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추세와 관련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 목표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격을 맞추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우리 군 은 한 50 %에서 60 % 정도 거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실거래하고요? ○

예, 50 %에서 60 % 정도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매년 8 %에서 10 % 정도 상향이 돼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평군 현행에 맞게끔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만인 데는 얼마, 십만 이하, 이상 그런 거 해서 평가를 하겠죠. ○

일단 인구도 들어가고 또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여건들이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가격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목표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매년 8 %에서 10 % 인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실가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부에서 8 %에서 10 % 맞추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그렇다면 시골 완전히 산중 그런 데는 가격이 8 % 이하는 될 수 없나요? ○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공무원들 월급보다 더 많이 올리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동안 토지가격이 너무 낮게 측정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부분도 생각을…

토지가격이 낮게 측정된 것도 있는 반면에 부동산 거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죠. 38쪽에요.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추진, 우리 군에 지금 빈집이 약 1,000호 정도 된가요? 예측이죠? ○

지금 연초에 저희들이 한 2,000호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읍면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그게 한 900여 동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에서 공가를 조사하라고 했었을 때 전기세를 몇 개월 이상 안 냈거나 수도세를 몇 개월 이상 안 냈거나 하는 집까지 모두 다 포함시키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한전이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렇게 서로 데이터를 받아 한 2,000호 이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거주를 지금 전기세를 안 내더라도 장기요양 중에 있거나 하는 집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1,000호로 대략 잡았습니다.

1,000호든 2,000호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 여기에 보니까 순수한 군비가 예산이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전조사를 할 것 인가. 뭔 얘기냐면 어차피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한 동네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장님들에게 어떤 조건에서 실제 의뢰를 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고 아니면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장기출타라든가 장기입원이라든가 여타여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 순수한 공가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과연 몇 동이 될 것인가. 그것을 추리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관리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테두리 안에서 매넌 우리가 예산 세우고 있는 1년에 50동씩인가요? 그렇죠? (예) 50동씩 한다고 하면 1,000동 같으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또 공가는 생기게 됩니다. (또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단순하게 예산만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사원들을 투입해서 조사하겠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빈집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고 이런 빈집들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군 자체적으로 시스템보다는 현황 파악 차원에서 다양한 이장님들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빈집 정보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 정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활용도 측면을 더 비중 있게 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토정보관리공사에서 빈집정비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 토지현황이라든지 건물현황이라든지 또는 현황종합분석이라든지 장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전문적인 정보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예) 위탁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군에서 우리 군 거시긴데… 그래요. 이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현재 빈집 정리하는데 1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적어요. 어차피 빈집을 정리하는데 장비가 들어가서 어차피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 폐기물을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150만 원 가지고는 조금 타이트하다,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분들께서는 집행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인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상시켜야 됩니다. 너무 타이트해요, 이게 예산이. ○

금년도 추진해 가면서 그 점 염두에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41쪽이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예) 실장님 작년에 우리 함평군에 주택개량 신청이 몇 동 됐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래요. ○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5동 배정해서 완료는 21동,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9동, 지금 그리고 착수하지 않은 것이 5동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착수를 안 한 것도 가능합니까? ○

착수 안 한 것은 포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죠.

150 ㎡까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연초에 신청농가들이 결정이 다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농가들이 확정이 되면 올해부터는 개별적인 문서화를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어떤 공간에 초청해서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융자주택을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현재는, 작년 8월달까지만 해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정책이 바뀌어서 그 농가에서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 이런 준공하고 융자받는 과정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는 얘기를 하는가 보더만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자경으로 하든가 직영으로 하든가, 회사를 통해서 하든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 수주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발행은 회사 명의로 하지만 어차피 수취인은 농가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는 개인이기 때문에 환급을 못 받거든요. 개인은 환급을 못 받는 걸 아시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은 10% 부담을 더 주고 공사를 해야 된는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뭔가 구매를 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내가 부가가치세를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래 상 도리상 어차피 요즘은 모든 물건을 살 때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내려서 판단을 해 줘야 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농가주택 대상자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얘기를 한다는 부분에서 즉, 현재 올해부터는 22년부터 농가주택을 짓는 농가에서는 분명히 10 % 부가세를 지불해 주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청구해 줘야 한다는 논리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도 혼란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여기저기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니 팩트입니다. 올해도 50동인가요? 거기에 확정된 농가들을 모셔놓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주지해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서로 복잡한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 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하신 분들을 보면 꼭 필요해서 하신 분도 있지만 당장 계획은 없지만 일단 신청부터 해 놓고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주택개량 사업내용 자체에 대한 것과 아울러 집을 지어가면서 필요한 방금 말씀하셨던 서류 부분, 세금 정산 부분, 이러한 부분들까지 한꺼번에 모든 것이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서두에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사육조례에 보면 이장이나 주민 동의서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의서는 징구를 안 해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행정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동의서를 꼭 받거든요. 그런데 퇴비사 부숙도 그 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퇴비사를 지어야 하는데 아까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먼저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마을 안에 퇴비사를 짓는다고 하면 사실 그 허가가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나온다고 하면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같으면 이장님에게 물어본다든가 주민들 동의서가 필요할지 몰라도, 독립가구거든요. 사실은 떨어져 있는데 그런 데는 주민동의서가 전혀 필요 없고 이장님한테 여론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직원들이 항상 현장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필요 없는 부분은 바로 민원의 소지가 없는 부분은 허가를 내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도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최대한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업무 방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인구유입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빛그린, 동함평산단 등 유망기업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도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천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을 통해서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함평읍 기각리 98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82개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앞으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미결위 토지 11개소에 대해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내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함평읍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골목상권에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하여 지역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함평군지부 사거리에서 공영터미널 구간에 대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한 경관개선과 함께 골목상권 내 경제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한 상권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특교세 4억 원, 군비 6억 원 등 모두 10억 원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월 중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통해 침체된 함평읍 골목상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상권 맞춤형 마케팅 사업추진으로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을 통해 지역상가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할인판매 지원사업비는 국비 3억 8,300만 원, 군비 15억 원 등 모두 18억 8,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발행 규모는 일반발행 400억 원과 정책발행 1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을 발행하여 유통할 예정이며 개인구매 할인율은 국비지원의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 10 %에서 5 %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절 전에는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설정해서 10 % 할인율을 적용ㆍ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지원 감소로 인해서 상품권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카드, 모바일 상품권 발행, 할인율 한도조정 등 다양한 지역상품권 유통으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학교면 사거리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면 사거리 주택 및 상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통해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2021년도에는 함평, 학교, 엄다, 대동면 등 4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나산, 해보, 월야면 등 3개 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4억 1,400만 원, 도비 1억 4,700만 원, 군비 8억 3,700만 원 등 모두 23억 9,800만 원이며, 총 264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등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2023년도 추진 예정인 손불ㆍ신광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58쪽입니다.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활성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다양한 청년층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 등 종합적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평군청년센터를 개설하여 우리 군 청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의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 청년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더불어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 청년정책발굴 역량강화 교육과 벤치마킹 등 청년과 행정 간의 소통창구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활력 있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 군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할 예정이고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은 군비 2억 9,500만 원이 소요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2,800만 원 등 모두 2억 8,0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민의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차까지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사회적기업은 모두 5개소가 있으며 금년에도 신규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3억 7,300만 원, 도비 3,900만 원, 군비 1억 2,800만 원 등 모두 5억 4,0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자원을 발굴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적ㆍ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인 이상 마을주민모임 또는 공동체이며 금년에는 12개소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2,600만 원, 군비 5,900만 원 등 모두 8,500만 원으로 주민주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수익소득사업 창출로 마을공동체 자립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주민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조직으로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 등 모두 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문의코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조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지역발전 실현가능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7기 100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현재 72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빛그린산업단지 내 자동차 연관 기업 유치와 명암축산농공단지에 대한 투자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온오프라인 2트랙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투자기업의 내실 있는 지원으로 기업 성장력을 제고하고 활발한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제조 현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 혁신 및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기업에 연동설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초단계부터 기 구축기업의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고도화 수준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전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서류심사 등이 절차를 거쳐 기초단계 8개 업체, 고도화단계 1개 업체 등 총 9개 업체를 선정해서 군비 2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월야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월야면소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지역상가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2층3단 주차타워 신축, 62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1억 원으로 균특예산 17억 원, 군비 24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부지인 월야농협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진입로부지는 매입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를 거쳐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상가 및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주차 불편 해소로 지역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군민 교통서비스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모두 252대이며 사업비는 49억 3,400만 원입니다. 경영 여건이 열악한 운수업체 지원을 통해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적절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입니다.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기존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호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사업, 그리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보수,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모두 2억 5,700만 원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시는 거 처음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54쪽이요. 함평읍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함평군지부에서 공용터미널 그 사이를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사업의 일환이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10억이에요? (10억입니다.) 그럼 계획서 보면 이미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네요? ○

실시설계는 1월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지금 입찰 끝났습니까? ○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과연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이 공간에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느 딱 한 가지만 팩트를 잡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

이 사업은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나눠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에 대한 간판 있지 않습니까? 간판정비라든가, 건물외벽이 있어요. 외벽 같은 데, 외벽을 판넬로 보수를 한다거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 미관상 보기 좋게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은 공동으로 연합해 있는 상인단체들이 없어요. 그쪽 부근에 공동으로 상인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업종별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SNS라든가 모바일 홍보를 통해서 홍보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에 의하면 외부단속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순하게.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만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단순하게 방금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으로 골목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미미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에는 외부의 어떤 표현을 한다든가 시설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권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시기적으로 안 맞고 기존 시설물 같은 것도 철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예산이 1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형성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실시설계가 나와 있고 업자를 선정해서 입찰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계획을 또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심한 지휘감독을 하셔 가지고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가연합회라든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상가연합회가 없습니까, 지금? ○

지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있고요. ○

소상공인연합회는 함평군 전체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쪽 주변만 이렇게 모임은 없거든요. 한번 협의를 통해서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은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을 살린다는 것은 물론 자의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본인들 스스로가 많은 개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의 바람이 분다라면 그런 부분을 직접 주입을 시키셔서 상가 본인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앞장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요. 이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현재 수탁기관 선정이 2월에 다 끝났습니까? 지금 아직 안 됐습니까? ○

아직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이에요? (예) 그래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저희 마을별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정산이라든가 서류적으로 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하는 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추진방향을 잡아주고.

컨설팅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

이게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고 해도 센터장하고 직원 1명, 두 분인데 1억 5,000만 원… ○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운영비는 물론 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산되는 부분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 지역발전 실현 가능한 투자유치 추진.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군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일자리경제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지금에 와서 동함평산단이 들어와서 자리잡아 있고 빛그린산단이 지금 일부는 완공이 돼서 가동 중이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2023년도 6월로 해서 토목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해서 소위 알고 있는 금호타이어도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마는 연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저쪽 GGM, 광주글로벌모터스도 우리 함평 쪽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

자동차 연관기업들을 유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부서가 옛날에 투자유치계가 일자리경제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관계라면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어떤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실 부서가 있는가요? ○

그 부서들은 투자유치 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공동체 거기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동함평산단이나 빛그린산단 쪽에서 정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자 각 회사에서 나름대로 어떤 모집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자체하고 연결이 돼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계화돼서, 동함평산단에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에서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부서 일자리경제과 하고 바로 매치가 돼서 우리 군 행정에서도 직접 그걸 인지하고 있고 또 우리 군 출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모집을 해서 우리 군에 상주하는 군민들의 다수가 그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

정현웅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이요. 과장님, 지금 함학 간 도로 있죠? 함학 간 도로 육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육교가 정확히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3개나 4개 정도 되죠? ○

그 정도 됩니다.

현재 마지막 육교 있잖습니까? (학교 쪽으로?) 학교면 사거리를 못가서, 거기 좌측마을 청정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그 청정마을 육교 앞에가 신호등이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 앞이 버스승강장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차로 전부 다 이동을 합니다만 노약자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차를 해서 육교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육교를 건너갈 힘이 없어요. 육교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함학(함평-학교) 간 도로에 있는 육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교면의 일부 단체에서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우리 의회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거기에 보면 청정마을로 건너갈 때에는, 버스에서 내려서 건너갈 때에는 신호등 적색신호가 들어왔을 때, 거기 건널목도 없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안전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안전건설과 실무자가 현장을 다녀왔을 겁니다. 근데 그 도로가 단순히 군도가 아니고 지방도라고 해서 어렵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은 군도가 아닌 지방도라도 도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다른 데로 옮기든가 그래서 거기에다 건널목을 하나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기 신호체계가 굉장히 짧아요. 적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노약자들 입장에서는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하게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셔서 한번 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그쪽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관여를 해야 할 상황인가 안 해야 할 상황인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5일시장 상인회가 있죠? 상인회 회장선거라든가 임원을 뽑는 과정은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죠? ○

예,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그렇죠.

그러나 옆에서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회 운영관계가 여러 민원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에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상인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행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접근해서 원만한 상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시장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전에 국회의원 이개호 위원장님께서 전통시장 비가림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보낸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

지금 설계 중입니다. 비가림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일반 비가림시설로 하게 되면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도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걸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예산이 내려왔던 겁니까? ○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예산이죠? ○

제가 오기 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내려보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않다 보니까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에게 조금 안 좋은 이미지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오시니까 우리한테 내려주겠다고 한 예산을 왜 지금도 안 내려줘서 우리 행정에서 해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받겠죠?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어찌 됐든 선거를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좋은 이미지로 말씀을 안 하시다 보니까 예산을 내려줘도 일을 빨리빨리 못하고 이것이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데요. 그러니까 설계 중이라고만 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그러면 상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

아니요. 저희가 바로 실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학다리 육교 밑에 말씀하셨는데 그쪽 분들께서 지금 다른 행정에도 가보시기도 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함께 가보시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일을 보시고는 계시나 우리 군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신호체계가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보면 LPG 주입하는 데가 있데요? (LPG 주유소) 거기가 들어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저도 거기 보기는 했는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지나쳐 버렸어요. 거기에서도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더만요. 거기가 도로이기 때문에 한두 칸만 뜯어져도 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셔서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 입장에서도 그것은 다른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쪽에 뜯어줄 수가 있는데 (가드레일) 가드레일 한두 칸 정도만 뜯어주면 들어갈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걸 우리 행정에서 건의할 수 없나요? ○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줘야, 들어가는 출입구가 아주 동떨어진 데가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쳐 버려요. 그 부분도 챙겨서 해 보시고 그쪽 청정마을 이장님이랑 그분들이 육교 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한 번쯤, 이장님이 여기 한 번이라도 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

예, 저하고는 아직 안 만나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이후에는 안 오셨겠네요. 그 안에부터 계속 진행 중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무관심하더라는 말씀을 안 듣게끔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5쪽에 함평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군민들을 자주 마주치잖아요. 군민들은 자꾸 저희한테 많은 요구를 합니다. 지난번에 농협에 갔는데 7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래, 상품권이 맨 처음에는 100만 원에서 10 %였는데 70만 원으로 내리더니, 지금 현금이 30만 원이고 모바일 40만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 5 %로 내렸잖아요. 젊은 애들은 모바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와서 30만 원만 농협에서 바꿔서 가요. 그나마 5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저희들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과장님은 거기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자꾸 내리고 있잖아요. 표 박스를 보면 상품권 판매내역이 있어요. 월수를 안 적어 놓고 숫자를 12부터 20까지 해 놨는데 갈수록 판매액이 줄어들거든요. 15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

지금 위에 있는 게 연도입니다. 2011년도부터 반영을 했거든요. (아, 연도예요?) 지금 2021년도까지 발행한 액수하고 판매한 액수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15년부터 18년 사이는 상당히 차이가 났거든요. ○

예,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구분, 계를 해서 이게 무슨 숫자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한다고 하면 군민들도 편리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르신들은 모바일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30만 원을 바꿔요. 나중에 또 있다가 30만 원을 또 바꾸러 나오신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만 원만 해 줘도 농협에 두 달에 한 번도 갈 수가 있고 석 달에 한 번도 갈 수가 있는데 30만 원으로 해 주니까 매번 와서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실 건가? 또 군민들이 불편하니까 30만 원, 7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라도 해 주는 게 더 낫겠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저희가 그 부분들 제한을 둔 이유가 왜 제한을 뒀냐하면요. 지류형 상품권은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상품권 깡이라고 해서 상품권 10 %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현금으로 받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낮춘 겁니다, 그 한도액을요. 만일 지류형 상품권 한도액을 많이 높여놓으면 상품권 소위 말하는 깡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계속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류형 상품권 한도액을 낮춘 겁니다.

40세 이하 분들은 모바일을 하시는데 70대들은 모바일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10 %였는데 지금은 5 %잖아요. 50만 원을 5 %로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모바일로 한 20만 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어떨까 싶어요. ○

그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협에 와서 바꾸러 오셔서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월 와야 되더라, 옛날에는 두세 달에 한 번씩도 왔었다고. 그리고 %도 줄어든 데다가 액수도 적어지니까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좋게 소상공인들이나 경제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또 61쪽에 보면 우리가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잖습니까? 기대효과에서 보면 소득사업 창출을 통한 공동체 자립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씨앗, 새싹 이렇게 단계별로 관리를 하잖아요. 이분들은 사회, 경제 진입도 하잖아요. 이분들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

아직 저희 군은 마을공동체가 좀 열악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원래 마을공동체 활동이 처음 씨앗부터 시작해서, 씨앗-새싹-열매단계가 되면 마을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소득도 올리고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군은 많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군이 활동하고 있는 마을들이 10개소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 대표자들한테 아무래도 교육을 시켜서 관리도 하시겠지만 시골에서 마을끼리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가면서 교육도 시키면서 해야 무슨 효과가 있지. 지금 좋은 마음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지만 예산이 들어간 만큼 손에 쥔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새싹 단계라는 거예요, 열매단계까지 멀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마을공동체센터를 처음으로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지원센터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주민들을 만나면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방향도 잡아주고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들인 만큼 또 주민들한테도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자꾸 교육을 한다든가 좋은 방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67쪽에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활동을 하다 보면 마을을 다니잖아요. 버스승강장이 많이 있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주지만 여기에서는 주변환경이나 표지판 이런 보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표지판들이 너무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글씨들도 다 지워진 상황이고 함평군 관내 버스승강장 모두 점검해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해서, 봄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새싹도 나오니까 승강장 표지판이라든가 승강장 안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보수니까 페인트칠도 합니까? ○

승강장 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표지판 보수는… ○

표지판은 저희 과에서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요. 지금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할 계획이에요? ○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라든가, 낡고 오래된 부분들, 교체할 부분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체할 부분들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환경 정비도 하신다고 써져 있고만요. (예, 주변도) 그런데 승강장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돌아서 깨끗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평군 승강장이 새로 단장이 전부 되겠습니다. ○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서비스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함평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원래 그 뜻이 제일 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상품권이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그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저희도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와리깡을 한다고 해서 기준액 하한선을 밑으로 내려서 30만 원, 40만 원을 한다거나 물론 10만 원씩, 5만 원씩 하면 와리깡은 없겠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액수를 내릴 것이 아니고 못하도록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요구하면 모바일이나 현금이나 본인이 알아서 7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 상가에서 사용하는 상품권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은 예를 들어서 가격을 10 % 대나 5 %대 색깔별로 차이를 둬서 기왕이면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런 특단의 대책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다 밤에 주차를 하는데 홀짝제로, 격일제로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관내에 거주하시는 군민들은 잘 알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도로에다 한쪽은 홀수날, 한쪽은 짝수날 이렇게 프린트 할 필요도 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밤에 돌아가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뭐가 있잖아요. 불빛으로 글씨 써가지고 그런 부분도 양쪽에다 한 대여섯 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도로에 오늘은 우측입니다, 오늘은 좌측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축제 때에는 우리 함평군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하고 몇 가지를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도 하고 좀 특색 있게 볼거리, 먹을거리, 민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가 있는데 63쪽에 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그 기업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타시군하고는 비교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인센티브가 뭔가 우리 군에 더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연구 안 해 보셨는가요? 홍보비를 지원해서 거기에 생산하는 제품을 광고를 해 준다라든지 이런 뭔가 타지역하고 타시군하고 특색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 터미널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네요? (함평터미널…) 그 터미널 내에 기사들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거기가 손 씻을 때도 없고 뭣도 없고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열악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보니까 많은 돈도 안 들어가고 몇백만 원 가지면 해결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의향 없으십니까? ○

현장을 보고 휴게실…

그때 아마 과장님도 간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러면 어느 팀장님이 가셨을까요? ○

그 부분은 저희가 팀장님이랑 같이 보고요.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고 그 보고를 꼭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앵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전통시장 바람막이 문, 그걸 지금 작년 상반기에 3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

아직까지 특별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건 파악을 좀 못해 봤고요.

그게 과장님, 상가회장님이랑 상가 분들이 건의를 해서 3억이라는 돈이 교부세로 내려왔는지 기금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3억이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일들을 해야지. 작년 상반기에 내려온 돈을 갖다가 지금까지 묶어놓으면 그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일할 만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신경 써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지 그런 것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지, 목적세잖아요. 그게 목적이 있게 내려온 건데 그걸 가지고 다른 데다 쓸까, 어쩔까 그런 연구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과장님 함평군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함평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어르신들 말씀이 우리는 모바일 못한다고 하시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인들은 신분증 다 제시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인들은 종전대로 해 주고 모바일은 없으면 안 되겠는가 그런 소리도 하셨거든요. 꼭 저보고 가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문장터미널하고 그것은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거하고 지금 상품권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만 65세 이상이면 다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는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 ○

지류형 상품권으로…

전액 상품권, 아니 현금으로.

군민이 원하는 만큼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모바일을 없애고 65세 이하는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왠지 감이 좋고 일을 잘 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누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5일시장 주차장 관계. 지금 노점상 자리 있지 않습니까? 장날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장날이 아닌 비수기 쉽게 얘기해서 쉬는 날 거의 주차장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군데군데 좌대가 놓여있고 좌대도 이동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밀어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사후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

시장 안에 말씀하시죠?

예, 노점상 들어가는 자리. (그 부분도…) 상인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본래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감이 좋아요, 제가. 꼭 하실 것 같어.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게 좌대를 상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아마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정현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퀴달린 좌대를 우리 군에서 구비해 줘서… ○

양옆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영업할 때는 바퀴를 고정시키고 또 장날이 아닌 평일에는 고정을 풀어서 양쪽으로 밀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경미한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