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안건은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및재활용)결정(변경)입안제안에따른결과통보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종욱입니다.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김백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안동시풍산읍신양리98번지일원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및재활용)결정(변경)입안제안서접수에따른추진경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입안제안에따른추진경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11월19일대구지방환경청에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정통보후2021년12월7일㈜상록환경과자원순환과로부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및재활용)결정(변경)입안제안서가접수되었습니다.제안서접수에따라2021년12월21일부터2022년2월11일까지관련부서및기관협의를거쳤으며,2021년12월18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및재활용)결정(변경)입안제안에대해사업계획전면재검토를통보하였습니다. 재검토통보사유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우리시의상위계획인2030형안동도시기본계획상입안제안대상지일원은학가산과검무산을연결하는보전축인백두대간문수지맥인근에위치하고있어,불가피한개발을제외하고는보전이필요한지역으로대상시설은도시의장기발전구상과크게상충됩니다. 둘째,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등에의거도시계획시설결정은주민의사를반영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하나,현재지역주민대부분이각종오염물질배출에따른토양및지하수오염등생활환경악화,환경권,생존권침해등의사유로반대여론이극심하며시의회에서도반대특별위원회가구성되는등지역주민과함께반대의견이대부분으로주민수용성이미확보된사항입니다. 셋째,대구·경북지역의의료폐기물발생량은1일59.9t이나경북내소각시설처리용량은1일195.6t으로발생량의약3.3배에해당하며,지역의료폐기물전량을처리할수있으므로우리시에서는해당시설설치필요성이미흡합니다. 마지막으로관련부서및기관협의결과의료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대한우려와부정적인의견이많이제출되었습니다.관련부서및기관협의의견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상기사유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현재로서는지역주민대부분이환경상,생활상의침해를호소하며반대민원을표명하고있는점,해당시설을통해도모할수있는이익보다는그로인해침해받을수있는주민의이익을보호해야할필요성이더욱크고,도시계획시설결정을통한해당시설설치에공익상목적과필요성이부족하다고판단하여사업계획전면재검토를통보하였습니다.이상추진경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주무부서장으로서고생이많아요.의료폐기물은혐오시설이죠.

예.

여기내가관련부서기관협의결과를쭉봤는데,기획예산실에서낸거를읽어볼게요.‘타지역의의료폐기물이반입되어행정편의와민간업자의돈벌이수단으로무구한안동시민이희생당하는것을막을것이며,소각장건립을단호히반대하며지역주민들이좋은환경에서건강하게삶의터전을가꿀수있도록안동시의회와주민들과힘을합쳐지켜낼것이다.’이것이집행부의의견이라고보면됩니까?

예.

그러면문제없는데뭐,그런거아닌가.그리고다른부서농정과,문화유산과에서내놓은거는법령에의해서저촉되는부분을해석한거밖에없어요.제가보니까그래요.그래서도시디자인과과장님으로서,주무부서장으로서의견을한번듣고싶어요.결국에는도시계획시설을하기위해서는도시계획위원회를거쳐야되는데,상정할것인가,말것인가준비됐습니까?

그걸하기전에저희가전체적인의견을들어야거기여부를...

그러면결국에는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하지않겠다,이말씀이잖아요.

지금상황으로는충족이안되기때문에그부분은지금상정하기는조금여건이안맞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당위성은?

그당위성은보고드렸듯이우리부서의의견은실제로상위계획과는상충된다.그리고주민수용성이라는게사실요즘굉장히중요합니다.주민의이익과주민들의의견에부합되면사실추진하기어렵다.그게사실상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저희도부서에서다른부서의관련법도있지만,저희가봤을때는그게먼저해소가돼야추진이가능하지않느냐,어떤적법을떠나서그런부분에충분한의견이수렴돼야가능하지전부반대하고,예를들어찬반이굉장히극심하다,그러면저희가추진하기어렵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지역주민이동의하지않는건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하는일이없도록하겠다는말씀이죠?그런이야기죠?

저희는일단주민들의의견을충분하게고려해서거기에대해한번판단하겠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그거예요.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용해서행정처리를해줬으면좋겠다.뜻은아시겠죠?

예.

이모든내용들을보니까다른거는법령에저촉되고,안되고그거는돌아가는이야기니까지역주민들의반대가있으면도시계획위원회를연다는것이상당히힘이들지않겠어요?그부분을정무적판단을하실때감안해서괄호열고,닫고판단해주시면고맙겠다.이해가시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맞습니다.

예,과에서예산요구가있으면적극검토해서편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마는도시디자인과에서도시계획변경심의나이런과정에서일단은거부처분이있고,그다음에㈜상록환경에서고발할지,안할지아직은결정난게없기때문에,행정소송이진행된다면거기에상응하는예산은충분히편성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실장님,위원장님께서5억이라는이야기를말씀하셨는데,예단해서예산을만들어야됩니까,필요하면만들어야됩니까?

사실예산이라는것은행정수요가발생하고그게예측이돼야예산을생성하는데,부서에서요구가있어야저희가편성합니다.

그러니까예산의집행타당성은필요에의해서만들어지는데,미리소급해서만들어도가능한가물어보는거예요,예산상.

제생각으로는무조건지금5억을미리편성한다,이런거보다는소송진행을보면서하는게.

아니,그문제를왜물어보는가하니.어느날갑자기소송이들어오면비용이필요하잖아요.변호사선임도해야되고,이제이야기들어보면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이런이야기가있을거아니에요.그렇다면행정소송은또다르잖아,해석이.이비용이필요하다면예비비를동원해서쓸수가있어요?

예,가능한거로.

왜냐하면그당위성은반대특별위원회가의회에구성돼있기때문에그당위성은담보하고있는거잖아요.제가이야기하는거는꼭예산을5억을만들어야되는가,안되는가그거에대해서물어보는거고,그돈을안만들어놓더라도예비비에서돈을쓸수있는방법이있죠?

예,가능합니다.

그래서왜냐,특별위원회가안만들어져있으면힘들거같아요.어쨌든주민의생활환경,또주민들에의한의구심이드는여러가지문제들,이런걸들어서예산부분은도시디자인과에서요구하면기획예산실에서세워주겠다,이말씀이잖아.

예,그렇습니다.

그부분은오늘위원장님도말씀있으셨지만,과하고적절하게타협해서위원장님한테소통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예산이라는부분이원활하지않으면안된다고요.그러니까세우는것이더좋은건지,예비비쓰는것이타당한건지이런부분들을여기우리위원들이다알아야돼요.이해가죠?

그부분은진행과정을보면서.

이부분은협력이라는부분에서집행부와반대특별위원회가서로공유가돼야된다고,이해가죠?그렇게해주십시오.

예,충분히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그러면안동시의소송사무처리규칙이라는조례가있을거아닙니까.

예,소송사무처리규칙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이사건에관해서는사건시작부터해결까지원스톱으로이루어질수있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에예산수반이따르는내용이있는지거기에대한금액이책정돼야되는거아닙니까?

이부분이우리가고문변호사가3분이있습니다.그런데고문변호사로해결되지못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조금더많은소송비용이필요하다이런뜻으로저는이해가됩니다.그렇기때문에그부분이도시디자인과에서어떤법무법인을선정하든지,필요한예산요구가있다면저희는적극협조할뜻이있습니다.

그러니까전반적으로그전체금액의예산수반이결론적으로이루어질수있느냐하는부분들.

예,필요한예산을요구하면편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해충분히되고요.

예,그런데일단은저희도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해야되는의무가있기때문에,이소송업무나업무추진하는데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협조를할테니까요.그리고일정이나이런것들은과에서더잘아니까거기에따라서예산편성요구가있으면적극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부분도해당과하고충분히대화를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