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비용이 수반됐을 텐데. 지금은 그냥 돈 없이 했나?

어디 예산 활용?

그런데 인수위원회는 사실은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잖아.

알았습니다. 과장님, 인원은 선택을 누가 합니까?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 찍어서는 사실 현장을 정확하게 가보지 않고서는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의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의 담당 직원들, 전문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공유재산의 매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꼭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안이 올라오는 것은 여기는 매각할 것이고 여기는 매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봐가지고 지형ㆍ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선행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가 못하고 계속 지금 해마다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금학동 349-5번지 외 2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인식을 못 하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은 필연적으로 매입도 해야 되고 매각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석연치 않게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우리 시장이, 현 시장은 아시다시피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은 사실 제 기억으로는 1년에 많이 올라와봐야 10건 내외로 올라온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한 해에 1건도 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잔뜩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실제 시내 쪽에 나가보면 쌈지주차장에 관련된 이야기에 부가해서 여러 가지가, 뭐 전부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일은 일대로 하면서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정권에서, 물론 이 정권이 계속 이어서 가겠지만, 다음 정권이, 다음 시장이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업무 영역을 좀 분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학동이 문화재 구역임으로 인해서 349-5 외 2필지를 사유지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선뜻 확 머리에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의원들께서, 다음 차기에 올라오실 의원들도 그런 것을 원하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좀 보고 판단을 좀 냉철히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묻습니다만, 지금 고마센터 옆에 오얏골이라고 하는 동네 아시죠?

거기도 문화재 구역에 속하죠? 그쪽에 통장님들이나 지인들이 좀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경청을 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쪽은 어차피,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관광 용지로 되어 있었던 거기를 비롯한 웅비탑 이하는 시에서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쪽 동네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쪽은 사실 희망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옛날 이태묵 전 국장이 과장 시절에 그때부터 거기를 매입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쓴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시지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지금은 그거를 팔아서 어디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 정주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도저히 갖출 수가 없어요. 시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정확하게 평가는 합니다만, 현실의 여건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쪽의 여러 가지 문화재 외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관람하러 오는데 박물관도 마침 거기 있고. 또 옆에 고마센터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행사들이 많이 치러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흉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개발을 좀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새 계획이 서 있다고 그러면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쪽 분들의 어떤 생각…… 그쪽 분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거 시에서 매입한다 한들 턱없이 줄 리도 만무하고 그런 것도 기대도 안 하고 그쪽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자기네도 다른 지자체처럼 개발이 되면 운영을 시에서 배려를 해주면 자기네도 정정당당히 입찰이면 입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그런 걸로 해서 거기에서 생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평생을 살아왔고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애증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참고삼으려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꺼짐)그거 다 가건물 아닌가? 철골조가 있어요?

(마이크꺼짐)가건물인데 뭔 3억씩 들어가?

이석우 과장님한테 제가 참고삼아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대 이래로 보면 정권 초기라든지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아주 난해한 그런 조례가 많이 올라옵니다. 난해하다고 내가 표현하는 이유는 조례가 통과돼서 안 되어야 될 그런 조례들이 많이, 어떤 조항들이 올라와요. 아시다시피 선거 한 5∼6개월 전에는 의원들이 심도 있게 그것을 우선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불필요하게 논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선거에 관계없이 시청의 주인으로서 시청을 이끌고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려주셔야 돼요. 특히 지금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선거하고 또 직결될 뿐더러 합법을 가장한 여러 가지 어떤 거래가 또 이루어지고 그래요. 예전 과거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이 공유재산을 다룰 때에는 진짜 이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당연히 매입할 건 매입하고 매각할 건 매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아니면 선거 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들 잘 알지도 못 하고 검토할 시간이 없을 때에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한다거나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입을 한다거나 약간 상당히 비중 있고 껄쩍지근한 그런 문제를 올라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중에 거스를 수도 없고 다시 또 개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은 특히 심도 있게 잘 좀 지켜봐 주시고 그 선에서 예를 들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데가 구 소방서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판매공간이 그 전에 조례에 그것이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삭제한다는 이야기는 판매공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명칭에 관계없이 판매공간에 현재 전시를 하고 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의회에 문화의 공간, 열린 공간이라든지 저쪽 본청 1층에 보면 통로에 많은 작고 큰 단체에서 전시를 많이 합니다.

이미정갤러리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공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지금 이런 공간을 찾는 이유는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상징성 때문에 찾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자기네 어떤 서클에서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잡이로 걷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데를 피하고 가능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데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시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공주의 지금 문화인들의 현 실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주문화예술촌은 과연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걸맞게 한다고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문이 그네들의 작품활동은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장소를 선정을 해서 작품 활동을, 작품 스킬을 해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내내 활성화의 한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촌에 일반인이 어떤 동호인 차원에서 모임의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거기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한 적이 없죠?

그거는 입주작가들이 요구할 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지원을 하게 되면 언제나 오픈을 할 수가 있다? 전시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지금서부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뭔가 자리를 좀 빛내달라고 엽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 그거 받은 적 있어요? 문화예술촌에서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하는데 와주십사, 얼굴 좀 내밀어달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전혀 기억이 없는데? 됐어요, 됐고……

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데가 과연 작가들의 계급을 그렇게, 아니면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획정을 해놓고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고 전시할 수 있는 사람만 전시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질이 될까봐 나는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의 그 창작…… 걸핏하면 공주를 역사문화도시고 여러 가지 ‘문화’ 자는 늘 단골메뉴로 집어넣으면서 시민들이 시간을 쪼개서 자기 정서 함양에 나름대로의 공방에서 서예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화창작 활동을 하는데 영가로 쓸 수 있는 그런 전시실다운 전시실이 없어요. 우리들만의 리그전을 펼치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주는 행정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촌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장을 파격적으로 오픈을 해놓고 그야말로 아무래도 수준 차이는 있어요. 수준 차이 있는 사람들 따로따로 전시도 필요하고 공작소도 필요하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대다수 사람이 문화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조례를 손질을 할 때에는 뭔가 폭을 좀 넓혀놓고 누가 봐도…… 나가서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들은, 동호인들은, 소위 아마추어들은 자기네들끼리 “어디 가서 전시하는 것이 좋더라, 어디 가서 전시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 어디서 전시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금방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은퇴자들 중에서, 그리고 특히 또 부녀자들 중에서 시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취미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생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김정섭 시장 체제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 예산이 그 사람들한테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그네들한테 예를 들어서 재료라든지 아니면 그림 같은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촌을 꼭 찍어서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도 역시 예외 없이 그런 식으로 오픈을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향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뭔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그 부분은 꼭 이런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야 우선은 첫 단추가 꿰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보완을 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하고 윗사람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지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봐요. 인간들이 하는 것을 비웃듯이 한 번 터졌다 하면 막 100명 단위로, 지난 주말에도 50명 단위…… 십단위였었는데 백단위로 바뀌었어요.

부여 민주당 도의원이 올리는 것을 내가 아주 상당히 요긴하게 보는데 우리 공주 엄청 많이 누적이 돼 있더구먼, 보니까. 참 애석한 거예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지금 일부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오미크론이 외국도 그렇고 다 발병률이 그렇게 상당히 급증은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의 방역시스템이 과연 바람직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위법한 사실을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 없고. 교회 같은 데 특히 그런 데는 다중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온측정 하는 체온측정계가 12도도 나오고, 13도도 나오고, 어느 때는 작동도 안 되고. 지금도 어디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출처 불명의 어떤 생산업체에서 납품한, 이렇게 갖다가 이 관자놀이에다 들이대고 쏘는 거. 그것 제대로 작동만 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돼. 우리 방역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 두 개가 누적이 됨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이ㆍ미용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것 선언적인 의미밖에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 지원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조례를……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행정도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진즉에 사실 손댔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학제가 언제부터 그런지는 몰라도 약대가 생겨가지고 약대를 나와서 약사고시를 합격해야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졌을 때는 신고제로 해서 마구잡이로 약방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하게 돼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인식이 되지요?

자, 이ㆍ미용업소의 소위 머리 깎고, 여자들의 이 머리 만지는 그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 고시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국가자격시험이 생겨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됐을 때는 신고만 해가지고 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어느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개 보면 잣대를 어디다 들이대느냐 하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유자격자들한테만 이것을 돌리고, 나머지는 무자격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자격자들이 기술도 좋고, 오래전부터 해 왔어요. 그것은 나라를 탓해야지 그 사람들 탓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런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꿈을 꿔왔고, 해 왔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였었단 말이지. 그것을 왜 그 사람한테 돌려? 그래서 이제 와서 따려고 보니 눈도 어둡고, 나이도 먹고, 암기하면 머리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도 약국 같은 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제만 못 하지 약방에서는 다 약을 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오히려 실력이 나을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야기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키포인트예요. 자, 이번에 어떤 그 방역상의 이런저런 걸로 지원을 아마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지원합니까? 즉답을 내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안 한다면 이것은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자치법규에 기준을 세워서 그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셔야 돼요. 취지 이해하시지요?

이 얘기를 더 상세히 들으려면 이ㆍ미용업소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내 이 얘기를 세 번째 들었어요. 그것 구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최근에 들어서 어떤 관리공단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어떤 이것을 했던 것 같으면 지원 안 해 줘도 되는데 이 사람은 해방 이후부터 해 오던 사람들이다, 그때는 이 시험을 보고 싶어도 시험 볼 수 있는 체제가 안 갖춰졌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원하는데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배제를 시킨다…… 행정이 형평에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무원석에)담당 팀장님 되시나요? 팀장님 되세요?

이 부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자격증이 없는 데가 있어요.

예, 나는 그냥 귓가로만 듣고서…… 세 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 옥룡동에 보면……

(이상표 위원을 보며)허……

예, 지하. 우리 친구. 류환희. 가서 물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부장.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박병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물어봐서 대처를 하시면 돼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