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숙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볼 때는 관내에서 그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중기청에 올려서 심의해서 결정되면 이게 지원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6개 기업 해서 325명, 근로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1호법인하고 2호법인이 있어요. 3개의 기업씩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3호ㆍ4호 계속 이제 늘릴 거잖아요?

5년 단위예요, 아니면 1년…… 연 단위예요?

5년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이제 지원 신청을 받을 때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지, 아니면 5년……

1년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보통 한 3개의 중소기업 정도 그렇게……

지원금에 따라서?

근로자 수 때문에 그런 거지요?

1인당 80만 원을 지금 지원해 줄 때 그러니까 도비가 40%가 지원되는 거지요?

1 : 2. 예, 시군 간. 그러니까 40, 40 하면 우리…… 저희는 그러면 1인당 40만 원씩, 연? 4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중기청에서 심의를 할 때 사실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도라든지 오염총량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업 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좀 해서 중기청에 올려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좀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역화폐로…… 그러면 40만 원이면 저희가 40만 원 다 100% 지역화폐로 지금 지원되는 건가요?

도에서요?

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야 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40만 원이니까 도비는 그러면 알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하더라도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화폐로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를 예, 그래서 이게…… 그게 좀 그런 내용이……

글쎄, 그렇겠어요.

지금 다 지역도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노동자들한테 1인당 연 80만 원씩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그런 돈인데…… 이것은 또 복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를 10인 이내에서 이제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선출하고.

10인 이내인데,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의 자문료라든지 또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앞으로요?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그러면?

1인당?

그러면 10명 하면 그것도 200……

예, 지금 빠지고 하더라도…… 그런데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0인 이내라고 하면 또 10인 할 것 같아요. 채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문위원이 글쎄, 꼭 그렇게 10인까지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한옥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 같은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일단 직영할 때는. 저희가 운영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일단 민간위탁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번 저희 간담회 할 때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직영으로 할 때하고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운영 재정 여건도 감안해가지고 직원들도 많이 더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적은 인원이 그 일을 또…… 일은 더 이제 많아질 수도 있고,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그만두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저도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자문위원회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또 따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직원들은 뽑아놓으면 일은 힘드니까 또 자꾸 이게 바뀌고 이래서…… 지금 민간위탁 그쪽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그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부의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에요,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그렇지만 여기 또 지금 이게 1실1박 8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을 4명 하면 최대 이제 8명으로 인원 조정할 때 이렇게 5000원 추가하던 것을 1만 원으로 또 올리는 거잖아요. 상향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큰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공주시민 20% 감면조항을 삭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온누리시민이 연 몇 명 정도 이용을 보통 했었나요?

예, 그렇지요. 그래도 20% 정도 감면해가지고 온누리시민들이 공주에 와가지고 숙박하면서 또 여기서 돈을 쓰고 가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20%라는 감면조항을 삭제하면 여기 와서 이제 100% 다 내고서 숙박을 할 때 사실 부담이 되면 그런 부분이 이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고 또 줄어들잖아요. 이용객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굳이 왜 온누리시민 20% 감면조항 삭제한 이유가 뭐……

그것 소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 그 민간위탁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지금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 저도 3명 정도 봤거든요.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을 잘하신 게 거기서 자기들이 수익을 조금 적게 가져가더라도 그런 것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 편리성 조금 봐줘가지고 해야지 힘들어서 막…… 지금 사실 직장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우니까 나오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2명 정도라도 확보를 해 주면 아무래도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온누리시민이라든지 이런 자문위원회 얼마나 또 잘 운영하고 할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막 10명까지 구성해 놓고 저희 시비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자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한테는 조금 이미지도 나빠지면서 우리는 지원은 또 해 줘야 되고. 자꾸 그게 너무 그쪽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일단 저는 초반부터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그 자리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아닌 것은 아니고, 그것을 조금 정확하게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문위원회 그것 하나 가지고 뭐 끌려다닌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문위원회 설치라든지 우리 온누리시민 20% 감면 삭제라든지 또 이것 1실1박 8명 기준을 정원 4명으로, 최대 8명으로 할 때 5000원씩 추가 받던 것을 1만 원씩 또 받으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게……

그런데 뭐 하여튼 그쪽에서 호텔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용객들한테 그만큼 더 서비스 같은 것 좀 잘해 주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칫솔 부분이라든지 수건 부분 이런 것 하나하나도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직영할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불 문제, 이런 것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경청을 하셔가지고 이용객들 편에서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끌려간다는 것은 너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잘 잡아 나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